제2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03월1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5.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민간위탁 동의안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2018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5건을 심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 위원님들의 안건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1.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성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지역개발과장 박춘입니다.
의안번호 2402호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입지기준 완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전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발전시설 입지제한을 완화하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첫 번째,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입지완화 사항으로 상업지역의 숙박시설은 모든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0m 밖에 있는 대지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까지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의대상을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단독주택은 대지면적 5천㎡ 미만, 호수 10호 미만, 공동주택, 1종․2종 근린생활시설은 대지면적 5천㎡ 미만, 유치원은 1500㎡ 미만, 아동관련시설은 1500㎡ 미만, 노인복지시설 1500㎡ 미만—다음 쪽이 되겠습니다—창고․동식물관련시설 660㎡ 미만, 기존 부지면적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이며, 세 번째 자연취락지구 내 자동차 관련 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나, 규제완화 사항으로 첫 번째,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발전시설은 공공용 시설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나 자가소비용 발전시설 및 기존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을 추가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미관지구 내 창살이 설치되지 않고 입원환자실을 보유하지 않은 정신병원은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다, 타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정을 반영하였으며, 라, 그 외 상위법 범위 안에서 미비한 사항을 정비 반영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참고사항에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의견접수는 1건이 있었으며 의견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사전 검토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안전총괄과장 문영주입니다.
의안번호 2403호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재난관리기금의 범위를 변경 및 추가하여 기금의 활용성을 제고하며, 미흡한 조항에 대한 보완 및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을 변경하고, 제9조제1항 회계공무원 명칭을 변경하는데 제1호에 기금운용관이 “안전건설국장”에서 “재난관리업무담당국장”으로, 기금분임운용관 “안전총괄과장”에서 “재난관리부서의 장”으로, 기금출납원인 “재난관리팀장”을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의 세부용도를 추가하고 별표의 내용 및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별표의 1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등 세부용도를 추가하고, 별표의 3 재난감시용 CCTV 설치 세부용도를 추가하고, 별표의 9에서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사전 협의 또는 승인 신청 결과는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는 붙임과 같이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붙임과 같이 신설되거나 강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403호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황규원 수도사업소장 황규원입니다.
의안번호 2404호 제천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불필요한 자문기관 설치 규정 삭제 및 지자체장의 인사권 침해소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법제처 개선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자체장의 인사권 침해소지를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며, 불필요한 자문기관 설치 규정을 폐지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며, 또한 조항 정리 조례 개정 등이 있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일이었으며, 2018년도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회의 결과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여부도 했으며, 기타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문서와 같습니다.
이후 첨부문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404호 제천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미래전략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동인 미래전략사업단장 이동인입니다.
의안번호 2405호 2018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천의 신성장 동력산업인 한방바이오․천연물산업의 육성․발전 기반과 지역화합․지역산업 동반성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8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자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박람회 개최경험과 전문성을 구비하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2018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최방향입니다.
박람회 장소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시민과 관람객 확대를 위하여 개최장소의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으며, 행사추진 방법을 일괄행사 대행방식에서 직접발주 방식으로 개선하여 지역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나가겠으며, 박람회를 통한 지역 농․특산물 등의 판로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지역축제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박람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은 박스 안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경비는 현재 10억 원의 예산이 확정이 돼 있는데, 국비인 지특에서 3억 원, 도비 6천만 원, 시비 6억 4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진일정은 3월 중에 협약을 체결하여서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원의 사업비를 6개의 카테고리로 예정을 해서 시스템, 시설물 관리에 2억 7천만 원, 전시․판매 1억 1천만 원, 이벤트․체험에 2억 1천만 원, 교역․학술에 5천만 원, 홍보에 1억 1천만 원, 운영에 2억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세부적인 계획이 아니라 개괄적인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제천시와 함께 한방바이오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의 전문능력과 인력 및 전문성 활용을 통한 위탁운영으로 2018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효과와 제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동의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405호 2018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2018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해서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치러지는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는 대행사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발주방식으로 변경된 것이 가장 큰 변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의 큰 방향은 결정이 됐는데,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진흥바이오재단에서 만약에 맡게 된다면 앞으로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재단 홈페이지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직접 발주 방식에 대해서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투명하게재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례가 금산인삼축제예요. 그게 재단에서 직접 발주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이동인 예.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저희와 협약 맺은 그 달부터 매달 홈페이지에 다 운영이나 여러 가지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여하튼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그런 방법으로 또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박람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동인 예,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많은 의견들 주시고 염려하셨던 부분들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으로 다 충분히 반영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관계 시민단체와 수시로 좋은 방안들 또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시민들이 많이 즐거운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 또 한방 관련 산업들이 좋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같이 담아낼 수 있도록 저희도 한층 더 고민해서 준비하고, 또 위탁하게 되는 바이오진흥재단과도 긴밀히 협의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도록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26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미래전략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동인 미래전략사업단장 이동인입니다.
의안번호 2406호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는 한방산업의 활성화 및 LED시설을 이용한 약초의 재배 연구를 위하여 2015년 6월 완공한 시설로 위탁기간이 2018년 7월 14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제천 한방산업의 명품화를 선도하고자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박스 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간이 되겠으며, 2018년 7월 15일 날이 기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5월 달에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서 협약서 체결 및 공증, 그다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성 및 경제성을 말씀드리면 천연물 원재료 생산으로 한방 산업의 명품화를 선도해나가고, 약용작물재배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406호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투자유치과,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안전총괄과, 지역개발과, 관광레저과, 한방바이오과)
(10시30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부서별 보고순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이 있는 부서를 우선으로 하여 배정하였으며, 집행부의 빠른 일정을 감안한 배려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투자유치과장 최종욱입니다.
투자유치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으로 완료 3건, 추진 중 3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으로 첫 번째, 투자유치자문위원 활용 건은 금년 상반기 제3산업단지가 착공되면 산업단지 홍보 및 선분양 활동 시 투자유치자문관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 중인 사항으로 제3산업단지 정상 추진 건은 현재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 상태로 3월 29일 시공사가 결정되면 계약 등 일체의 절차가 진행되겠으며 보상은 현재 약 50% 정도 협의 보상이 되었습니다. 1월 12일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요구된 조속수용재결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5월 중반 이전에는 수용재결이 완료되면 전체 90% 이상 보상이 이뤄져 착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 중인 사항은 양화농공단지 분양 총력 건으로 현재 11필지 중 5개 필지는 분양 완료되었고, 5개 필지는 입주계약이 완료되어 금년 상반기 내 분양계약을 체결하겠으며, 나머지 1필지도 분양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된 3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투자유치자문위원을 위촉한 이후에 현재까지 위원회 개최나 예산집행이 전무하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조치결과를 제3산업단지 착공시기에 맞춰서 투자유치활동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제3산업 단지가 4월 달에 착공이 되네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4월이나 5월경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수용재결시기가 도에서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그 시기에 맞춰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저희 민선 6기가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충주나 이런 데 보면 선분양 실적도 있어요. 저희가 제3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시기가 2019년도로 예측은 하시는데 이것은 공사 진행과정을 좀 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2020년도는 되어야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김꽃임 위원 예전 사례를 보면 한 4년이 걸렸어요. 2산단은, 공사기간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측불허인데, 이 시기에 직접적으로 11개 시․군 중 충주하고 여러 군데가 같이 산단이 분양이 돼요. 그래서 선분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기업 유치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계속 예산은 세워줬는데 지금 선분양 실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선 6기는 3개월 정도 남았고요. 우리 지금 투자유치자문위원들 보면 굉장히 역량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활용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공사 착공 이런 것과 관계없이 선분양에 대한 홍보나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하여튼 저희들도 3산업단지 선분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활동토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선출직공직자는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임기가 6월 말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총책을 지시고, 지금 시장님 바쁘셔서 관심도 못 갖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선분양에 대해서 올해 계획을 세우셔서 공격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진짜 열정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한 사항이 투자유치전문관이에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김꽃임 위원 지금 근무하고 계신가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투자유치설명회도 이분이 선분양를 위해서 8회나 했는데도 실적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면 이분에게 요구를 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도지사님 왔을 때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도의 지금 투자유치는 한 3개 정도 시․군에 쏠려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시․군 투자유치가 어려운 그런 환경에 대한 시․군에 대한 특별정책이 없어요. 그런 정책제안을 만들어서, 본인이 3년인가요? 그분이 근무하신 것에 기본적인 정책이나 제언은 하셔야한다고 말씀 좀 하시고 요구 좀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잘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도나 이런 부분에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합니다.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이 그거에요. 그분에게.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제천만의 투자유치 전략이 있느냐, 정책이 있느냐 물었을 때 그분이 답변 안 하셨거든요. 정책이 없어요.
그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투자유치할 때 신규나 이전 증설 기업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 있어요. 그것 제가 조례를 지난번에 한번 충청북도 투자유치 건 때문에 살펴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50억 원까지 해주는데 우리 제천시는 3억 원 정도로 돼 있어요. 그 부분도 점검을 하셔서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투자유치 관련해서 저희 시가, 모든 시․군에서 1위가, 우선순위가 기업유치에요. 그런데 우리 제천시는 기업 유치, 대기업 유치해 놓고 4년 동안 제도적으로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니까 과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지금 요구한, 투자유치전문관에게 그러한 실적이라도 제천시를 위해서 내라고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좀 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황규원 수도사업소장 황규원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감사대상은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은 내구연한 착오 산정으로 내구연한 경과 전자식계량기 교체 사업 예산을 2억 1100만 원 중 1억 9천만 원을 1회 추경에 삭감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타당성 및 관련 규정, 해당연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승동 환경사업소장 김승동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으로 환경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주변마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바 악취해소를 위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민원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8월까지 제천하수처리장 노후슬러지 처리시설 대 보수 및 에너지화 사업에 노후된 농축조 3지와 소화조 4지 등을 보수하고, 기존 탈취시설 개량 및 신규 탈취시설 증설을 조속히 완료하여 악취를 저감토록 하겠으며, 또한 악취자동 측정장치 설치공사를 금년 9월까지 완료하여 인근 주민들이 악취 농도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안전총괄과장 문영주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지적사항 2건으로 먼저, 시민안전 컨트롤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적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으로 안전과 관련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즉시 처리가 가능하도록 현재 사용 중인 스마트제천앱에 안전신문고앱을 연계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스마트제천앱 폐지에 따라서 탑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7년 공공앱 정량지표 성과측정 40점 미만 앱 폐지 권고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8년 1월 9일 스마트제천앱이 폐지된 바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대피소와 관련해서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으로 민방위대피소에 설치된 대피시설 비상용품함을 비상시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안내문을 부착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시내 곳곳에 큰 건물과 학교, 지하 등 대피소로 지정되도록 장기적으로 검토 하기 바란다는 조치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금년도 예산의 752만 원이 확보되어 개소당 3개씩 안내표지판을 부착토록 추진하겠고, 또한 현재 대피시설은 4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민방위 업무지침에 적합한 시설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한 후에 추가로 지정하여 대피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지역개발과장 박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저택지 분할과 관련하여 향후 도시계획 용역 변경 및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는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종합적인 재검토를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기존 가구 및 획지 변경에 대해서 즉 분할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적용하여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등 단위계획변경 검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삼한의초록길 조경 시 식재한 조경수의 관수시설에 대하여 고사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는 사항과 삼한의초록길에 설치한 CCTV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자연 친화적으로 재설치가 되도록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2018년 유지관리사업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조경수 관수를 수시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별도의 관수시설 설치는 예산 확보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점검 시 지적된 CCTV 1개소에 대해서는 재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태백선 부지매입을 앞당길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매입을 앞당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재생사업 중 영상레지던스사업에 목화장여관 매입 추진을 중단하고 다른 대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대안마련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백선 폐선부지활용이요. 원래 계획이 2025년이에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태백선 폐선부지 매입을 좀 앞당기는 것을 저희가 지적을 했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결과도 그냥 2025년이에요.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조치결과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이것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는 계획은 되어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 확보가 우선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김꽃임 위원 그 부분을 좀 앞당길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폐선부지가 한 60필지가 넘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10억 원까지 해서 한 30억 원 정도만 예산이 서있고, 향후 총괄 지금 부지매입비가 150억 원 정도 되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120억 원 정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신백동이 태백선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많이 노후화되고 재산상 손실과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지방재정계획부터 해서, 지금 2025년이면 아직도 8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선순위가 필요하고요.
태백선 폐선부지를 매입한 이후에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아직 계획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해서 1안, 2안 이렇게 가지고 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송학역은 매입을 했고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김꽃임 위원 그리고 올해 서 있는 예산과 이월된 예산하고 해서 장락역 주변을 먼저 지금 사겠다는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의 접근은 7∼8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한 3∼4년으로 단축해서 여러 가지 환매를 한다든지 다시, 저희가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환매한다든지 활용방안이 별로 안 나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노선에 대한 활용방안이 안 나와요. 제일 적합한 것이 저희가 사서 다시 분할하든지, 주변이나 이렇게 해서 환매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속히 이루어져야지만 신백동이나 여러 부분에 균형발전이나 또 저희 도시교통시설도 원만하게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저희 용역이 2019년이잖아요. 그런 것과 발맞춰서 가야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는 조금 우선순위를 둬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제천시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지적한 것이 마중물 사업에서 교동 목화장 매입 건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지역개발과로 업무 자체가 이관된지는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이것 건축디자인과에 있을 때 누차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입지가 노후된 30년 이상된 노후된 건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난번에 최종 용역보고할 때도 매입하는 것으로 아주 보고를 했어요. 그날 권태호 교수님과 논쟁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도시재생위원회와 제천시 우리 의회보다 더 의견수렴이고 더 위에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시에서도 컨트롤이 안 돼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당초 작년 말에 충청북도에서 심의를 맡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심의내용이 변경이 되려면 다시 국토부까지 변경되어야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우선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으로 실행계획을 짜다보니까 나온 얘기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작년 연말에도, 지금 여기 조치결과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목화장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에서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중복돼서 올 금년도에 최종 용역보고회 하는데 똑같은 내용이 또 올라왔어요. 그럼 시에서 인수인계가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춘 제가 봐서 의회에서 우려하는 사항은 충분히 인수인계를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대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아니, 지금 검토가 아니라 지금 작년도에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새롭게 생각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얘기가 나오지 말았어야죠. 다른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것 가지고 지금 서로 도시재생위원회와 저희 제천시의회와 논쟁을 벌일 일도 아니지만, 우리가 민간인과 큰소리 언성 높여가면서 논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김호경 위원 충분히 우리가 집행부에 업무 보고할 때고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되고 도시재생위원회와 제천시의회와 제천시가 정반대로 간다고 하면 일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의견수렴을 잘 하시지만 그래도 제천시에서 의회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컨트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레저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권기천 관광레저과장 권기천입니다.
관광레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전체 7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사업구상 단계부터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집행단계에서도 전문가 자문 등 치밀한 실시설계를 함으로써 설계변경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림지 역사박물관 조성사업 전시방향 검토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설계 승인을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기존 전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및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하므로 향후 문화예술과에서 운영 시 상설전시 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획전시 개최를 통해 콘텐츠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레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레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이동인 미래전략사업단장 이동인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이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제천몰 운영 활성화하고 자구력을 좀 더 노력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 없는 위원회 설치 운영 부분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은 당초 주식회사 청풍한방마을과 2008년도에 협약서를 체결한 대로 분기별로 자체 평가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반기별로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해서 향후 반기별로 시행사와 협의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방바이오박람회는 조금 전 동의안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행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더 활성화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자료를 추가로 준비해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내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 후 변경사항이 있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위탁 운영시설 중에서 한방한우프라자, 한방체험관 및 판매장, 식문화체험관 이 3개의 건물을 동시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예산은 관리운영비를 1회 추경 때에 과목정정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 김호경김꽃임박은영이성진최상귀홍석용 |
| ◯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김동삼 |
| ◯출석공무원 | |
| 안전건설국장 | 신건민 |
| 미래전략사업단장 | 이동인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만길 |
| 지역개발과장 | 박춘 |
| 안전총괄과장 | 문영주 |
| 투자유치과장 | 최종욱 |
| 관광레저과장 | 권기천 |
| 환경사업소장 | 김승동 |
| 수도사업소장 | 황규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