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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88회 제1차 본회의(2011.11.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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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11월 22일 (화) 10:18


의사일정

1. 제188회제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시장연설의건

4.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88회제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시장연설의건

4.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조덕희, 오선균, 최경자의원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제의)

7.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 (제천시장제출)

8. 휴회의건 (의장제의)


(10시18분 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양식 의회사무국장 이양식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11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 31일간으로 운영되며 회기중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등을 심의처리하고 9일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며, 2012년도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도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8회제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20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보고 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개회하게 되었으며 1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작성 의결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승동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승동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승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제54조 및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2회 개최되는 정례회의 중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개회일은 2011년 11월 22일이 되겠습니다.

상정될 예정인 안건으로는 조례안 및 일반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시정질문 및 답변 기타 안건이 상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포함하여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 31일간운영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회기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1년 11월 22일 10시에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고 곧바로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시정연설과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을 한 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까지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12월 3일, 4일은 시정 전반에 대하여 자료검토를 하고 12월 5일, 6일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고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 특위에서 2012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15일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인 12월 22일은 11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 작성의결한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박승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6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순서에 따라 조덕희 의원님과 김호경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장연설의건

(10시27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명현 제천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제천시장 최명현입니다.

2012년 시정연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종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188회 제천시의회 정례회에 2012년도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방향과 핵심사업들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14만 제천시민과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묘년 새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중순이 지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국내외적으로 쉽지 않는 한 해였지만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여 오신 시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적으로는 지난 해 발생한 사상 초유의 구제역 재앙이 전국을 휩쓸고 갔으며 여름에는 길고 긴 장마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해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공포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끼쳤고 세계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상이변은 점점 심각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글로벌 재정 위기상황이 국내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반면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이라는 국민적 쾌거를 이룩한 해 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내경제는 원자재 가격상승과 농축수산물 가격급등, 소비자 물가 상승, 건설투자와 민간소비의 부진 등으로 지역경제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시는 변화, 도전, 창조를 이념으로 하는 제천형 뉴새마을운동을 바탕으로 900여 공직자와 14만 제천시민이 합심하여 성공경제도시 제천건설을 위해 매진해 온 2011년 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금년도 시정성과를 크게 네가지로서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방산업육성과 친환경관광개발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제천약초웰빙특구가 3년 연속으로 전국139개 지역특구중 우수 특구로 선정되어 제천약초산업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렸으며, 우수한약재생산 유통기반 구축과 한방바이오산업 성장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암동에 조성한 제2 바이오밸리에는 현재 9개의 우수 기업체를 유치하여 33.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부터는 관외 발주공사의 경우 50% 이상을 지역주민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제도화하여 현재까지 6600여명이 각종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고용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청풍랜드 하강체험 시설공사와 청풍호 자드락길 조성, 비봉상 관광모노레일 설치 등을 포함하여 친환경 관광개발을 통한 관광자원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의림지 역사관과 수리공원, 청풍호변 친환경한방바이오월드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개발사업과 깨끗한 주거환경조성에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지난 4월 20일 제천~도담간 중앙선 복선이 개통되었고 9월 28일에는 제천~원주간 복선 전철화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산 차량검수시설 이전 사업도 44%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등 우리 지역이 새로운 녹색철도 요충지로 명성을 되찾고 있습니다.

또한, 176건의 주민숙원사업과 건강축구캠프장 조성을 포함한 봉양소도읍육성사업, 용두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실시설계 중에 있고 의림지천이 소방방재청의 아름다운 소하천 공모전에서 우수 하천으로 선정되어 20억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내 777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아파트단지 균형발전에 기여하였고 지역주민이 편안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만드는 일도 착실히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깨끗한 도심환경을 위해 생활쓰레기 1일 완전 수거와 쓰레기감량, 재활용 분리배출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해 왔습니다.

한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확충사업 준공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해 깨끗한 수질관리와 생명수 공급에도 노력하였으며 산불예방과 숲가꾸기 사업등 산림자원 보존과 경제적 가치증진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셋째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능동적 복지사업도 확대 전개 하였습니다.

관내 3개 지역을 중심으로서 경쟁력있는 특화작목을 대표브랜드로 집중 육성하였고 백운의 캠핑카 농촌관광마을을 조성하여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1300명의 농업인에게 전문기술 실용화교육을 실시하였고 친환경과학영농을 위해 500농가에 토양검정과 유용미생물을 생산 공급하는 등 특화된 농업경쟁력제고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능동적 복지정책으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가구 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였으며 5천만원 이하 서민 자녀 3050명에게 보육비를 무료 지원하였습니다.

노인회관 이전과 일자리 제공을 통한 노후생활안정에도 이바지 하였으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 틀니를 보급하고 특히 겨울철독감예방접종을 개설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만61세 이상 접종대상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무료접종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기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적 교육지원과 시민중심 현장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180명의 학생들에게 3억원의 장학금과 제천교육지원청 등 45개 초중고에 25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였고 주말 심화학습반과 학력신장계약제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높이는 등 총액 규모 84억원의 교육지원예산을 투자하여 최고의 교육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및 특수학교 보육시설등 109개교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산물과 무상급식을 지원하여 학교급식 질적 향상과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학습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와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하고 특화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31개의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4만 5천여명이 제천을 찾았고 52억 2천여만원의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거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지난 1월 개소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170여건의 민원사항을 처리하였고 시에서 개최하는 모든 행사는 시민중심으로 의전을 간소화해 가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안전을 24시간 책임지는 제천시 CCTV관제센터도 11월 준공 본격 가동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시공직자의 단합된 노력으로 우리시는 현재 18개 분야에서 중앙부처와 도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과 함께 42억 9천여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시민들께서 보내 주신 성원이 큰원동력이 되었으며 시공직자도 많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종섭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내년도 세계경제는 미국경기 둔화와 유럽 재정위기속에 저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으로 3.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경제도 세계경기회복세의 약화로 수출둔화와 함께 3.6% ~4.0%의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경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여 걱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시민여러분의 지혜와 정상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2012년 새해는 민선 5기 3차 년도를 맞는 해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더한층 심기일전하여 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새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8개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관광개발에 역점을 두어 대한민국의 중심 건강휴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린케이블카, 의림지 역사박물관, 아쿠아랜드를 비롯하여 박달재 한국가요사 기념관 건립도 단계별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의 명의촌건설등 친환경 한방 바이오월드 조성으로 한방의료, 치유, 관광 도시화를 위한 관광자원과 주변시설을 연계해 관광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둘째 특색있는 전통문화를 사계절문화축제로 특성화하여 고품격 문화창달에 힘쓰겠습니다.

동계의림지 민속 대 제전, 봄철 청풍호 벚꽃축제, 여름철에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그리고 가을철에는 제천의병제등 계절별로 특성화하여 계승 발전 시키겠습니다.

민간과 단체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급 자료에 대한 조사를 통해 훼손과 도난방지에 힘쓰는 한편 관내 57점의 지정문화재의 보수와 정비를 통해 문화재보전관리에 힘쓰겠으며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의 활성화로 지역문화창달에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은 제천지명탄생 600주년을 앞두고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역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들이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능동적 복지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아인 전용 경로당을 이전 설치하고 13개 유형의 저소득층 자활사업으로 월 24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6개 유형의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통해 300여명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5670세대 9530명의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의 복지증진과 자활자립을 위해 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여성과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제천, 안전도시 제천을 만들겠습니다.

2011년 10월말 현재 우리시 인구는 13만 7926명으로 2010년 6월말과 비교했을 때 2052명이 증가 하였습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시책을 펼쳐 가겠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올해 4월 개소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제천 시니어 클럽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증진과 한방건강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서울대 병원과의 협진체계등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겠으며 감염병 관리체계를 내실화하여 시민건강관리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넷째 읍면동 별로 농업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여 특화된 농업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저온창고 캠핑카 마을을 계속 지원조성하고 지역별 특화작물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개 품목을 선정지원하며 지역특산물 장류가공시설 1개소를 신축하여 소비자기호에 맞는 맞춤형상품을 개발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경쟁력을 갖춘 품목별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선진농업 지역을 벤치마킹하고 신기술을 접목하고 LED조명을 이용한 소득작물 시험재배 등 신기술보급 사업과 지역농산물기술 표준화에 비중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영농현장 중심의 실용화 기술과 주곡의 안정생산과 원예작물의 소득화 사업을 위하여 조수입 1억원 이상 프로 농업인을 계속해서 육성하는 등 활력있는 농촌지도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창조적 교육지원으로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천의 랜드마크로 교육문화컨벤션타워 건립계획을 교육계의 제언,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확정하고 다목적 체육관 건립 교육 경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주말심화학습반운영, 꿈나무육성, 친환경농산물과 무상급식, 평생학습센터와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것입니다.

여섯째 지역발전을 견인할 도시기반구축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그리고 한방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천~원주간, 제천~쌍용간 철도 복선화사업의 조기완공, 동서고속도로 제천~충주간 조기개통, 청풍대교~연금리조트간 확포장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 겠습니다.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특화발전을 위해 덕산, 백운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을 각각 10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금성과 백운산권역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도로와 농어촌도로 건설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장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상습수해 위험지역인 송학 무도천과 백운 원서천을 비롯해 관내 하천에 친수공간과 생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완화정책과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제2 바이오밸리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만, 2012년까지 분양률 80% 이상을 목표로서 세워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제3 바이오밸리 조성을 2013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 사항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민일자리 창출과 특히 청년층 구직난 해소에 노력하고 취업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에도 노력해 서민생활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그동안 제천의 한방바이오 산업은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계기로 관련 한방특화산업을 선점하여 많은 성장을 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그동안 추진해 온 한방관련 사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한방바이오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녹색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음식폐기물 바이오가스 자원화와 폐기물 소각설비, 폐열 회수를 위해 자원관리센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 시책과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함 설치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기후변화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생활속에서의 실천이 아직 미흡한 저탄소 녹색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그린스타트 운동이 시민실천 운동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시민건강에 위해한 노후 슬레이트 철거로 거주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민들과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덕산, 수산, 한수면등 남부 지역의 완벽한 하수처리와 송학면과 한수면의 수돗물 공급과 식수난을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시내급수 구역내의 노후 수도관을 정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미급수지역에도 급배수 관로를 설치해 수원부족 현상 해결과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과 창의의 시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행정으로 내년 1월 읍면동 시정설명회를 개최하고 오지마을 방문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건의사항과 불편사항들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상황변화에 따라 부득이 추진이 어려운 일부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익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대체 보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주변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그동안 진행중인 국책사업과 지역개발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나 중앙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안은 4595억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155억원, 특별회계가 44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새해 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는 사업과 선심, 전시성 예산은 사전 심사후 예산편성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한방과 휴양이 함께 하는 성장동력 사업과 지역특성에 맞는 선도 사업을 선정, 역점 육성 하기 위한 전략적 재원 배분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또한 재난 비상대비등 주민안전 시설등에 대한 투자확대와 함께 민간보조 사업은 한도액일몰제와 함께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부족한 재정확충을 위해 자주재원을 지속 발굴하고 도나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 국도비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2012년도에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재정운영의 방향을 살펴 보시고 현안사업추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련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종섭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내년도 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2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시민여러분께 약속했던 사항들을 떠올리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지혜와 역량을 모아 습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일출을 보려면 어둠이 가시기 전에 일어나야 하듯이 변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제천의 미래를 위하여 지금은 다소 어렵더라도 강력한 추진력과 강력한 도전만이 제천의 미래가 보장됩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변화, 도전, 창조의 뉴새마을운동 정신으로 무장하여 2012년을 경제활력이 샘솟는 한 해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가 오는 2012년은 우리가 구상하는 모든 일이 본 계도에 오르고 더한층 성장 발전하는 성공경제도시 제천 비상의 해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시민여러분 얼마 남지 않는 2011년 잘마무리 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제천시의회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섭 최명현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조덕희, 오선균, 최경자의원발의)

(10시53분)

○의장 최종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조덕희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조덕희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12월 5일과 6일 총 9일간 제천시장 및 제천시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코자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조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55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승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승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승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어온 2012년도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2항에 의거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제188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8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고자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의회운영위원회 박승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제의)

(10시57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의원님, 김기상 의원님, 조덕희 의원님, 오선균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김호경 의원님, 염재만 의원님, 박승동의원님, 양순경 의원님 이상 여덟분의 의원으로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의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 (제천시장제출)

(10시59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면서도 지역별 투자성과가 높은 숙원사업과 민원해소사업, 농업분야, 사회분야 등 각 분야별 균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의 재정여건은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가 표면화된 글로벌 재정위기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점진적 경기회복 단계에 접어들면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일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나 순세계잉여금, 공공예금이자 등 세외수입의 감소와 도비보조율의 지속적 하향추세로 인한 시비 추가부담 등 재정적인 부담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세출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2012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한 2012년도 당초예산의 총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4782억원 대비 187억원 감소한 459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155억원으로 전년 당초예산대비 10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440억원으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298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8개 기타특별회계가 142억원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29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은 현년도 세입징수상황을 기초로 일부 세목을 조정하여 징수가능액을 추계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세 재원증가를 감안 전년 확정액 기준 6%를 상향하고 국도비보조금은 내시자료에 따른 내시액 전액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입규모는 지방세 518억원, 세외수입355억원, 지방교부세 1885억원, 재정보전금120억원, 국도비보조금 1277억원으로 총 재원은 4155억원 규모입니다.

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가 전년 대비 25억원 증액된 518억원으로 주민세가 2300만원 증액된 8억 7천만원, 재산세는 3억 9천만원 증액된 90억 5천만원, 자동차세는 14억 3천만원이 증액된 241억 5천만원, 담배소비세는 1억 5천만원 감액된 75억 4천만원, 지방소득세는 5억 4천만원 증액된 94억 6천만원, 지난연도 수입은 2억 1천만원이 감액된 6억 9천만원이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세외 수입은 전년 대비 59억원 감액된 355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교부 수입 3억 6천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원 등을 감액하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억 4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28억원과 순세계잉여금 30억원 등을 조정하여 45억원이 감액된 266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3억원 증액된 1885원으로 보통교부세가 101억 7천만원 증액된 1796억 5천만원, 도로분 교부세는 2011년에 종료됨에 따라 75억 1천만원만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분권교부세는 6억 8천만원 증액된 48억 1천만원, 부동산교부세는 4천만원만 감액된 40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충청북도 지방재정보전금 배분조례에 의거 2012년도 징수목표액 27%가 배분되는 것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106억원 증액된 1277억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56억 증액된 735억 4천만원, 광특보조금이 19억원 증액된 187억 6천만원, 기금보조금은 3억 7천만원 증액된 41억 5천만원, 도비보조금은 27억 2천만원이 증액된 312억 5천만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25억 2천만원 감액된 235억 1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100만원 증액된 81억원, 교육분야는 18억 3천만원 증액된 97억 7천만원, 문화관광분야는 73억 8천만원 증액된 367억 2천만원, 환경보호분야는 47억원 증액된 208억 5천만원, 사회복지분야는 15억 5천만원 감액된 984억 4천만원, 보건분야는 5억 7천만원 증액된 58억 6천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3억 3천만원 증액된 508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5억 9천만원 감액된 181억 8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9억 7천만원 감액된 363억 2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6억 증액된 397억 3천만원, 예비비는 39억 9천만원 감액된 44억 6천만원,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인 기타분야는 23억 8천만원 627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의 주요사업은 적십자 봉사관 건립 7억원, 맞춤형 복지제도 15억 3천만원, 도시공원 CCTV 구축사업 4억 4천만원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42억 1천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33억 9천만원, 자활근로사업 16억 8천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3억 8천만원, 장애연금 21억원, 장애인시설운영 20억원, 다목적회관 신축 16억원, 경로당 운영비 6억 1천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7억 9천만원, 영유아보육료 100억 6천만원, 보육돌봄서비스 43억 3천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17억 4천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 10억 4천만원, 만5세아 누리과정 지원 11억 4천만원, 기초노령연금 166억 2천만원, 재가노인서비스 지원 13억 7천만원, 자연장지조성 10억 1천만원, 청풍호 수상항공 이착륙장 조성 20억원, 청풍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10억원, 한국가요사 기념관 건립사업 10억원, 제천국제음악영화제 12억5천만원, 의림지 수리공원 90억원,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항구복구사업 23억원, 교육경비보조금 10억원, 초등학생 무상급식 36억 2천만원,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9억원, 제천테니스장 조성 17억 1천만원, 공간정보시스템구축용역사업 21억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33억원, 한방바이오박람회 9억원, 한방생명과학관 시설운영 및 임대료 22억원 6천만원,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 및 임대료 12억 5천만원, 아토피치유센터 및 수치료센터 건립 18억 3천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25억 3천만원, 음식물 폐수바이오가스 발전시설 25억원, 생활쓰레기 수집대행 수수료 16억 5천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대행수수료 8억 4천만원,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위탁 운영 23억원, 사리골 정주환경 개선사업 이주보상사업 45억원, 의림지 생태길 활용 녹색관광 육성 8억원, 청풍지 구황토체험 테마공원 조성 10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25억 3천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 13억 1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3억 1천만원, 읍면소재지 정비 30억원,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청풍호반 연계 순환도로확포장 25억원,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37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5건에 71억 6천만원, 원서천 하도개선사업 13억 7천만원,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20억원, 미당천 생태하천복원사업 17억원, 원뜰-시청간 도로개설 2공구 15억원, 기적의 도서관-장락주공아파트간 도로 개설 1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4억 4천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72억 3천만원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0억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10억 2천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34억 7천만원, 숲가꾸기사업 25억 3천만원, 임도사업 10억 6천만원, 지방채상환 전출금 4억 9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7억 9천만원이 감액된 14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가 57억 9천만원 감액된 57억 1천만원으로 감액된 주요 원인은 댐상류하수도 시설 확충 계속사업이 2011년도에 종료돼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줄어든 데 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천만원 감액된 5억 1천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천만원 감액된 6천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1천만원 증액된 18억 1천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1억 6천만원 증액된 33억 7천만원, 문화마을특별회계는 6천만원 감액된 200만원 이 회계는 내년도에 폐지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10억 6천만원 증액된 22억 5천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천만원 증액된 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213억 5천만원 감액된 297억 7천만원이며 이중 상수도특별회계가 21억 1천만원 감액된 148억 2천만원, 하수도특별회계는 202억 4천만원 감액된 149억 7천만원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체규모가 전년 대비 223억 5천만원이 감소된 원인은 상수도특별회계의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가 연평균 22억 5천만원 규모로 추진하던 사업이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연 평균 116억 규모로 추진하다 역시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포함하여 14개 기금으로 운용되며 2012년도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154억 5천만원 보다 5억원이 증가한 155억 4천만원 규모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예산심의시 기금운용관인 소관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에 118억 5400만원으로서 문화관광과 소관 의림지 수리 공원 조성사업과 청풍호반 수상항공 이착륙장 조성사업, 청풍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 총 3건에 49억 9400만원이며 평생학습체육과 소관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항구복구사업 1건에 23억원, 환경과 소관 사리골 이주보상비 1건에 45억 5원만을 당초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전체 사업 소요 기간이 연내에 마무리 할 수가 없어 익년도로의 이월이 불가피함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세출수요의 완급을 가려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명제아래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2년도 당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함건택 기획감사담당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 (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최종섭부의장조덕희
의원염재만이정임
최상귀박승동
양순경김기상
신철성김호경
최경자김꽃임
오선균


○출석공무원
시장 최명현
부시장 김항섭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경제건설국장 박성웅
보건소장 이광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한병수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담당관 김석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회계과장 김동석
세정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경제과장 이주식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환경과장 이태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기술지원과장 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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