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두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주요 시정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

변을 통해 시정에 대한 상호 소통과 진단의 기회를 마련하고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향과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진지하고 책임있게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시정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조덕희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시정질문 및 답변서

· 시정질문 및 답변서

이상 부록에 실음

○조덕희 의원 조덕희의원입니다.

제2차 정례회기 기간중에 시정질문의 시간을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4만 제천시민의 행복과 성공경제도시목표달성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제천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시민이 행복해야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풍족해야 하지만 정신적인 행복이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풍요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듯이 건강해야 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공경제도시, 한방건강도시,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제천시에 있어서 산자수려한 자연자원과 잘 보전하고 가꾸고 활용하여 시민건강에 활력을 주고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산 취미가 전국민 성인인구에 53%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우리시에도 명산의 등산로가 심각하게 유실, 훼손되고 있는 실태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등산로 훼손예방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등산로는 빗물로 유실 훼손되기 전에 관리를 잘하면 등산로 훼손으로 인한 등산로 복구비용과 산사태 확산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재난복구에 드는 막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고 또한 산을 찾는 등산인들이 편리하고 즐거운 산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등산로훼손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현실적이고 심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등산로정비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실제로 등산객이 많고 등산로 유실이 심각한 용두산등의 등산로에서는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조덕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산림공원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선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등산로 훼손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의원님 보충질문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11월 27일 촬영한 훼손된 용두산에 등산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용두산에 비가 많이 와서 토양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소나무가 가지가 나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사진은 빗물흐름길 수목이 되겠습니다.

빗물흐름길 3~5m 간격으로 해 놔야만 빗물이 3~5m 간격에서 산옆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빗물흐름길 수목을 해 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월 27일날 산에 갔었는데 용두산에 소나무 뿌리를 잘라놓은 것을 봤습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나무 뿌리를 잘라서 심각하게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계속 계곡으로 흘러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와 뿌리 사이를 잘라 놨기 때문에 빗물에 의해서 토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일을 해 놨습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와 뿌리 사이를 베었습니다.

다음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빗물 흐름길을 제대로 해 놓지 않아서 빗물이 그대로 등산로를 따라 골이 팬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산로에 빗물 흐름길 해 놓지 않아서 빗물에 의해서 골이 파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용두산에서 저쪽 내려 오는 청소년수련관 쪽에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빗물 흐름길 해 놓지 않아서 등산로에 골이 파인 사진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잘 보셨습니까?

○조덕희 의원 과장님 이 사진을 보고 느끼신 점이 있으면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 명산 중에 우리시에 등산객이 많은 산이 몇 개 입니까?

○조덕희 의원 등산객이 많은 산은 용두산, 감악산, 송학산, 동산, 신선봉, 작은 동산, 묘향동산, 7개 정도의 산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등산로 횡단 배수로 설치는 어느 산에 몇 개를 했습니까?

○조덕희 의원 제가 묻는 것은 2011년도에 등산로 횡단배수로 설치를 몇 개 했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답변자료보게 되면은 데크라든지 목계단은 했는데 횡단배수로 설치는 한 군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한 군데도 하지 않았죠.

○조덕희 의원 등산배수로를 해 놨는데 제가 묻는 것은 등산로 횡단배수로 설치 했느냐 이것이에요.

그외에 다른데 빗물 흐름길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되어 있는데도 많이 있다 이것을 한데가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조덕희 의원 올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덕희 의원 어디를 했습니까?

○조덕희 의원 용두산에 어디를, 과장님 잘 이해를 하세요.

등산로 빗물 흐름길은 되어 있는데 추가로 등산로 배수로 설치한 곳 새로 한 곳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새로 설치한 곳이 있어요.

○조덕희 의원 빗물 흐름길 여러 군데 되어 있는데 빗물 흐름길 말고 다시 추가로 설치했느냐 이것이에요.

○조덕희 의원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빗물 횡단배수로 설치를 했느냐 다시 올해 데크하고 자료 보게 되면 데크하고 목계단 했어요.

그런데 빗물 흐름길 배수로 설치를 다시 한 것이 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올해 하나도 안하지 않았습니까?

2011년도에는.

○조덕희 의원 등산로에 비가 오게 되면은 3~5m 간격으로 배수로를 설치해서 수목나무를 설치해 가지고 수목나무가 3~5m로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흘러서 등산로가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설치했는데 아까 사진으로 봤지만 등산로 배수로 흐름길 해 놓지 않음에 따라서 골이 많이 파인다 이것이에요.

그런 것을 산림공원과장은 확실하게 목적취지를 알고서 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에요.

○조덕희 의원 그렇지 저 나무계단을 이번에 설치를 몇 개 했느냐 이것이에요.

전에는 되어 있는데 올해 했느냐 이것입니다.

○조덕희 의원 몇 개 한 것을 과장이 몰라서 되겠어요.

○조덕희 의원 그럼 과장님께서 확실한 업무를 잘 모르고 계시는군요.

올해 예산을 많이 섰지 않습니까?

선 중에서 데크하고 목계단은 한 자료는 받았어요.

제가 묻는 것은 등산로 빗물 흐름길을 다시 추가적으로 많이 할 때가 많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올해 했느냐 안했느냐.

○조덕희 의원 횡단배수로 정비는 어느 산에 몇 개 했습니까?

○조덕희 의원 횡단배수로정비 제가 두 번째 묻는 것은 횡단배수로정비는 몇 개 했느냐 이것이에요.

○조덕희 의원 거기에 인력 및 예산은 얼마 들어 갔습니까?

○조덕희 의원 예산은 얼마 들어 갔습니까?

정비하는데 예산은.

○조덕희 의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금년도 7~8월 달에 용두산하고 묘향동산하고 몇 군데 가봤는데 횡단배수로 설치하고 정비를 한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흔적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산림공원과장님께서 횡단배수로 설치하고 배수로가 수목해 놓은 목적과 다음에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것 보면은.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32명산 중에서 우리 등산인이 많은 많이 가는 곳, 용두산, 묘향동산, 까치산 이정도만이라고 횡단배수로 내지는 보수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에도 보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잘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조덕희 의원 그러면 하반기에 등산로정비복구 예산은 얼마 들어 갔습니까?

○조덕희 의원 올 하반기에 예산세워서 지금 용두산 바로 소나무 뿌리를 잘랐지 않았습니까?

○조덕희 의원 그 예산이 총 얼마예요. 얼마 들어 갔어요.

○조덕희 의원 거기에 대한 등산로정비는 할 계획이 있었습니까?

○조덕희 의원 몇 명입니까?

○조덕희 의원 26명이 했습니까?

○조덕희 의원 복토작업도 하셨어요.

○조덕희 의원 제가 11월 27일 오후 용두산에 올라갔어요. 등산로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복토를 한다 했는데 복토라는 것이 뭡니까?

비가 내려서 흙이 밑으로 내려 왔니까 밑에서 흙을 파서 위로 올라가서 나무뿌리라든지 파인 곳을 메워야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것 슬쩍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해 놨어요.

그 다음에 정비한다는 것이 나무 뿌리를 자르고 나무뿌리를 자르면 어떻게 횡단배수로까지 설치하는 판에 나무뿌리를 잘라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등산로 유실을 방지하고 있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나무 뿌리를 거의 70개소를 잘라서 나무 뿌리가 고사되므로 등산로 유실을 촉진시키는 일을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하고 정말로 우리시가 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고 과연 우리시 산림공원과가 시와 시민과 산에 덕이 되는 일을 하는 부서인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었습니다.

우리 산림공원과장님 장소를 가보셨습니까?

○조덕희 의원 가 보셨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현장가서 확인해 보라고 했을 때 가보셨습니까?

○조덕희 의원 어떤 것을 느꼈어요.

○조덕희 의원 보행에 역점둔 것이 아니라 그 양반들이 교육을 잘못 받아서 나무 뿌리를 자른 것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사람한테 교육을 시켜서 확실하게 목적과 개념을 알고 지시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덕희 의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오히려 산림공원과에서 등산로를 정비한 것이 아니라 파손 시킨 것 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등산로 정비에 투입된 예산만도 거의 4억 4천만원이 투입되었으나 등산로 유실로 더욱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을려고 중요한 이 사항이 방치되고 있는데 대하여 마음 아프기 그지 없었습니다.

용두산은 우리 시민이 제일 소중히 하는 제천의 진산으로 주말이면 500명 이상 등산객과 평일에도 200명 이상 등산객이 찾는 중요한 산으로 등산로 훼손이 제일 심각해져 있습니다.

등산로에 빗물흐름으로 인하여 토사가 유출되고 나무뿌리가 노출되어 등산객이 밟아 상하게 되면 그 뒤 나무가 강풍에 쓰러지고 산사태순서로 계속 이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방지하고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등산로에 대하여 관리책임제 실시를 적극 권장하고자 합니다.

5~7개의 훼손이 심각하고 방지대책이 필요한 등산로에 대하여 정비대상의 길이와 일감량을 사전 조사하여 우리 시민들로 구성된 산악회별로 인부임 정도의 보전금을 산별로 위탁하여 1년에 4~5회 정도 등산로 배수로 설치 및 정비를 할 용의는 있는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적극 검토해서 우리 용두산에 등산로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비가 오기 전이나 장마 전후에 책임정비를 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며 비용을 추가하면 1년에 500만원 정도면 인건비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여 꼭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 효과로 등산로에 경사도에 따라 5~10m 간격으로 횡단배수로를 설치할 경우 등산로에 토사유실을 80% 이상 근본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등산로가 심각하게 훼손된 후에 몇 십억, 몇 백억의 시민의 예산을 투입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등 복구를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자료 보면 용두산 휴식년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휴식년제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조덕희 의원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등산로 훼손예방대책 및 용두산 휴식년제가 잘 검토하셔서 그 결과를 의회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조덕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안 질문순서에 따라 오선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의원 오선균 의원입니다.

먼저 성공경제도시 제천을 위해 연일 수고가많으신 김항섭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에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종인 행정복지국장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종인 국장님께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에 위치한 산학체험장 추진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악체험장의 사업내용과 추진실태 및 조성후 운영계획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오선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악체험장추진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산악체험장 추진사업에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6년 용역과제로 한국관광공사가 수립한 당초 계획을 보면 산악을 테마로 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잘 알려진 제천의 유명 산악인을 관광객 유치와 시설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던 것이 확인이 됩니다.

답변하신대로 그동안 예산문제를 이유로 관광유인의 중요한 산악인의 참여가 힘들어지고 산악 기념 박물관과 산악교육장도 아웃도어 훈련체험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산상 문제라고는 하지만 2008년 10월 22일 제천시의 사업검토보고서를 보면 박물관을 포함한 당초 계획된 예산은 문화관광부 균특사업총 35억 9200만원으로 밝혀져 있으며 최종 확정되고 집행된 사업비 36억 4500만원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아웃도어시설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지만 실제 조성된 시설을 보면 일반적인 수련원의 부대시설 정도의 규모입니다.

조사한 15종의 체험시설 역시 관광객유치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당초 계획에서 산악인의 특정한 테마와 유명한 산악인 기념관 등 관광객 유치에 중요한 요인들이 밝혀져서 변경해야 한다면 신중을 기해 사업의 재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또한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재정요소도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그동안 별다른 검토없이 일부단체와 주민들의 막연한 기대에 기대어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추진에만 급급했습니다.

또한 별다른 계획없이 민간에 위탁하면서 알아서 자연히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시 중요한 재정수입이 되는 수탁료도 감정평가에 의한 수탁료 6천만원이 절반인 3천만원으로 조정되고 수탁계획도 두 번 이나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만약 수탁료 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수탁자가 운영상 문제나 수익 곤란을 이유로 계약을 중단에 해지할 경우 집행부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선균 의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시설이 지어지고 수탁자가 결정되었다면 집행부가 수탁자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해 관광객 유치와 활성화를 기대하는 거에 대해 본의원은 이 사업의 실패와 예산 낭비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산악체험장사업과 연동한 추가적인 부지 보강사업은 물론 성내리 마을 입구에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인근에 20억 규모의 캠핑카 조성 등 사업 등 앞으로도 적지 않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일반적인 홍보방식인블로거 기자 초청 팸투어나 인터넷 홍보방식 정도로는 관광객 유인효과를 추정하기 힘든 막연한 방안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세부적인 관광객 유치와 활성화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선균 의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본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산악체험장 사업부지를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엇보다 안전과 유지 관리상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잠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제천시 산악체험장이고 위치는 제천시금성면 성내리 산46-1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 6950㎡이고 건물은 311.48㎡ 체험시설 9종, 서바이벌게임장 1종, 교육관 1동 2층이 되겠습니다.

서바이벌게임장입니다.

이 시설을 보면 격한 운동이 되겠는데 급격한경사가 있으므로 안전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배수로가 미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폭우,해빙기 사면 붕괴 토사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같은 장면이고요. 보호용 휀스 등 안전시설이미비합니다.

2010년 3월에 설계된 휀스기재고 설계예산서가 2면 처리하는데 9071만 8천여원이 들어간시설입니다.

트리트랙 코스입니다.

소나무에 와이어를 고정시켰습니다.

시설 부착으로 나무에 생육저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에도 대부분 풍연으로 뿌리가 많이 드러난 상태인데 나무의 낮은 수령로 인해서 체험인원 중량과 활동으로 잦은 흔들림이 있다고 하면 뿌리 고착에 매우 방해가 있을 요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배수로 미확보로 시설고정 나무 및 지반훼손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수로 미확보로 폭우나 해빙기 토사유출, 사면 붕괴, 시설 유실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설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한 지주도 지반이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대기발판 논슬립 등 미끄럼 낙상방지시설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설 전체를 봅니다.

다음 배부지내 배수로 정비 및 배수로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이고 다음 사면 정비작업이 매우 미흡합니다.

토사 유출과 식수원 오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도 계곡지로 토사 유출이 지속되어 오염원의 접근방지대책이 필요한데 만약 이 사업을 운영할시 식수원 보호와 계곡 오염방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닥재가 코코넛 껍질로 파쇄해서 깔았는데 아직 운영전임에도 불구하고 부식이 많이 되고 일부 곰팡이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미생물, 세균, 야생동물과 분변으로 인한 질병방지를 위한 위생관리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들이 더이상 낭비되지 않게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서 체험시설이 대부분 인데 대상층이 주로 청소년과 아동층입니다.

성인에 비해서 무엇보다 안전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하는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료에서처럼 기본적인 안전대책은 매우 허술합니다.

최종인 국장님의 답변과 지난 2011년 10월 13일자로 제천시와 수탁자인 주식회사 오버클래스가 체결한 협약서에 의하면 2012년 2월에 수탁자가 영업배상보험을 가입하고 건물에 화재보험은 우리시가 가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난후에 보상하는 보험이 안전대책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의 기본적인 안전을 꾀하고 운영상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동전에 우리시가 시설점검과 보강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고 수탁자의 구체적인 운영상 안전대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선균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반을 먼저 닦습니까?

집을 먼저 짓습니까?

○오선균 의원 거꾸로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집중하셨다고 했는데 시설 가보셨어요?

○오선균 의원 어떠셨어요.

○오선균 의원 좀 느낀게 아니라 매우 불안합니다.

어린 소나무에 로프로 매어있는걸 보면 어떤 부모가 어린 아이를 체험시키러 보내겠습니까?

국장님 사후에 대책이 필요하고요.

6천만원을 2012년도에 계상을 하셨다고 하는데 6천만원 가지고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아까 서바이벌게임장휀스에 2면을 설치하는데 천여만원이 소요가아되잖아요.

그런데 기반시설을 다시 보강하는데 6천만원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오선균 의원 사업을 할 때면 선후가 확실하게 결정되어지는데 집행부의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해보고 추가로 계속 돈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탁관리협약서 13조 2항에 의하면 시설원형 유지 관리는 제천시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설에 내구연한은 얼마로 보시는지 내구연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는 물론 해빙기나 여름 폭우로 인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선균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부실한 관리로 인해 당초에 계획하운 내구연한의 반도 못미처 다시 시공하고 있는 의림지 목교공사를 보고 있습니다.

아시죠.

낭비되는 세금에 매우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내구연한 10년으로 보고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산악체험장 역시 대부분 시설들이 목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설 위치도 기온 차이가 나는 산중에 위치하고 있어서 쉽게 부식되고 훼손될 수 있습니다.

단지 미관상만 아니라 시민의 세금은 물론 사람의 생명까지 걸린 문제라 집행부에 꼼꼼한 관리대책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수탁자에게만 맡겨놓지 마시고 집행부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종인 행정복지국장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오선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최종인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자료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험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업배상보험은 영업 개시후에 가입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화재보험을 내년초에 가입하신다고 답변자료에 나와 있는데 화재는 현재도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화재보험 가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상귀 의원 글쎄 본 의원이 지적을 했지만 어떤 예비비라든가 집행잔액을 통해서 라도 화재보험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드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행블로거, 기자 초청 팸투어, 낭만을 부탁해 프로그램 또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각각의 몇 회를 홍보를 하셨는지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상귀 의원 맞습니다.

홍보를 게을리해서 본 사업이 비정상적으로 흐르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 국민체육기금에서 자금을 받아서 원활히 추진 배정이 된다면 원활히 추진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자금 배정이 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영업이 되지 않을 우려도 있는 겁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귀 의원 국장님께서는 오버클래스대표자하고 미팅이 있었습니까?

○최상귀 의원 잠정적이지만 내년 정도는 1억 5천 정도는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다 차기 년도는 잘 모르구요.

○최상귀 의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수차례 방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홍보나 예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중에 하나가 인근에 숙박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숙박시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산악체험장이 또한 정상적인 영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나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귀 의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쪽에서 금성 성내리에서 청소년수련관까지 오기도 난감하고 동료의원이신 오선균 의원님께서도 잠시 지적을 하셨지만 주 이용 대상층 이 아동, 청소년층이 대상 아닙니까?

○최상귀 의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최상귀 의원 본 의원이 하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에 동대문구수련원이 있죠.

거기 수용인원이 얼마 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상귀 의원 2, 3, 4층에 200여명 수용가능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의원 197명입니다.

좋습니다.

만에 하나 국장님 동대문구수련원을 청소년유스호스텔로 바꾸게 되면 산악체험장하고 연계가 찰떡궁합같은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지금 레이크호텔을 이용하기에는 아동층이나 청소년층이 경제적인 부담이 압박이 옵니다.

유스호스텔은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혹시 국장님 그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상귀 의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도 거론됐지만 숙박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 지인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동대문구하고 수탁업자하고 오버클래스는 아닙니다.

다른 수탁 전문업체하고 유스호스텔로 전환할려고 시에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적극 협조가 되면 동대문구 수련원이 유스호스텔이 되면 산악체험장도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우려에서 희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최상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3가지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악체험장을 제천시가 하고자 했을 때 가장 큰 목적이 앞부분에 설명이 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목적을 벗어난 것이죠.

○최경자 의원 초기에 추진했던 배경을 듣고 싶습니다.

○최경자 의원 제가 볼 때는 제천시에서 세계적인 산악인인 허영호, 최종열 산악인들을 배출한 것은 훌륭한 자랑거리가 될것인데 이 두 분이 빠진 산악체험장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포기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최경자 의원 원래 목적이 벗어났다면 바로폐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제천시의 용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누구에 의해서 계속 끌어오고 정말 중요한 알맹이는 빠지고 껍질만 가진 상태에서 산림 훼손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앞으로 이 두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은 하고 계십니까?

○최경자 의원 앞으로도 없을 생각이십니까?

○최경자 의원 그러면 목적 자체가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분들에 대한 소장품도 묘연한 일이 되겠네요.

○최경자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은 다른 이름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최경자 의원 그래서 새로 협약서를 체결한 주식회사 오버클래스와 3년으로 하면서 제천시 산악체험장 위탁관리협약서를 체결하셨는데 이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산악인 두 분에 대한 관련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없을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또다시 차후 노력을 해보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최경자 의원 조금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물론 중간에서 위탁이 잘 안 되는 과정에서 목적도 바뀌고 이렇게 됐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세계적 산악인이 이곳에서 배출되었기 때문에 산악체험장 및 박물관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으로 했는데 정작 중간에 가서는 그들이 제시하는 기념관과 교육장의 규모를 충족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율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최경자 의원 그분들이 제시한 것이 규모상의 문제였나요.

○최경자 의원 가장 분명하게 시작되었던 목적사업이 정작 허영호 산악인과 최종열 이 분하고는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로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규모를 조정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정말 이 분들을 제천시에자랑거리로 생각했다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이 목적에 맞도록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오늘 시정질문을 보면서 제천시에 행정들이 용두사미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앞으로 이 두 분에 대한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두 분들과 더 많이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설득하는 작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최경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장님께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참여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이 자리를 통해 시정질문의 기틀이 더욱 다져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금일과 같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