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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88회 제3차 본회의(2011.1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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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12월 6일 (화) 10:00


의사일정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개의)

○의장 최종섭 회의에 앞서 어제 최명현시장님께서는 청와대 영빈관 오찬과 2011년 전국 자원봉사자대회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청와대까지 가서 우리 제천시의 위상을 높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격려와 함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는 제2차 본회의에 이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1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 이정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시정질문 및 답변서

· 시정질문 및 답변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이정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의원입니다.

제188회 정례회중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최종섭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현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묘년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12월 6일입니다.

2011년 한해는 전국적으로 구제역 재앙과 긴장마로 많은 피해를 발생하고 일본에 대지진으로 인한 여파가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까지 악영향을 끼쳤던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를 보내면서 지역경제는 침체되고 시민들은 점점 살기 어렵다고만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화합하고 하나로 뭉쳐서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 하고 유종을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얼마전 최명현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하실 때 변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2012년도 민선5기 3차 년도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건설에 성공하려면 최명현시장님의 공약사업은 물론 지역경제활력에 주춧돌이 될 수 있는 산업단지에 기업유치 여건조성과 지역의 미래, 즉 도시기반 시설조성에 온힘을 다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자구력으로 재정능력을 키워 나갈수 있도록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친환경관광개발을 통한 관광자원과 주변시설의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새해 예산은 지방재정에 건전성과 안정성을 감안하여 사업에 효율성을 따져서 선심성 전시성 예산은 사전에 철저하게 심사한 후에 운영의 효율성과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시민과 소통하는 창의 시정을 실현하고 시정설명회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 및 불편사항을 시정에 꼭 반영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는 자유롭게 나타난 주민의 의사가 선거를 통하여 그 대표기관인 의회에 전달되고 공정한 절차에 입각한 의사에 따라 주요 정책이나 조례가 결정되어 집행부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대리기관인 집행부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소상히 알고 소신과 신명을 바쳐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행부는 의회로부터 항상 감시와 견제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를 귀찮게 여기거나 불만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법적 범위내에서 기능과 역할을 다 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감사와 의회감사 시기가 겹쳐서 집행부 공무원들은 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심거나 보도블록 한 장을 깔더라도 집행부와 의회와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라면 시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 생산적인 개발과 보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이 직접 시정을 평가할 수 있는 열린 행정, 시민에 의한 행정,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 그런 것을 실시함에 따라 집행부가 행정을 자기 중심적, 자기 편의적, 자기 보호적으로 집행하고 의회의 건설적인 견제와 비판을 무시하고 불필요한 것으로서 받아들여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극히 형식적이거나 소홀하게 처리하고 있음은 선진 지방자치 구현에 저해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여가생활 항유와 삶의 질향상을 위한 21세기 미래 브랜드 가치창출의 부제에 고민해야 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개발과 대한민국 최고의 살기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고 국내최고의 시설과 안전시설을 갖추어 농업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삼한시대 농경문화에서 점차 현대화 물결로 사라져 가는 전통 농경문화유산을 연구, 수집, 보전, 전시하여 우리 문화의 옛모습을 후손들에게 이해시키고 농업과 농경문화를 전시하는 농업수리공원과 농업역사관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174회 임시회때 이 자리에서 의림지 관리현황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시정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의림지 재림 세굴지 정비 사업등 실부대비로 관리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 아직도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아 의림지를 돌아본 결과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안정한 수변데크와 심하게 부식된 나무벤치는 얼굴을 붉히게 하였고 시설보수정비 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삼한시대에 축조된 최초 수리시설중 유일하게 원형 보전으로 남아있는 의림지 역사적 가치와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저수지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20호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명소화 사업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경문화의 발상지라는 역사성, 가치성보다는 유원지 성격의 시설 이미지로 변하다 보니 제천시민의 자긍심이자 시민의 휴식공간을 그 기능을 20년이 넘도록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간 의림지를 찾는 수많은 방문객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의림지 발전방안과 역사관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권 중원문화의 대표문화 관광자원의 가능성과 어떻게 개발하실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섭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최명현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이제 2011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연말연시 따뜻하게 이웃과 함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이정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현 제천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림지발전방안과 의림지 역사관 건립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최명현 제천시장 최명현입니다.

이정임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기 이전에 조금 전에 최종섭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저께 청와대 오찬을 겸한 안산에서 전국 자원봉사자 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시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상은 지난 해에는 자원봉사센터가 대상을 받고 금년에는 우리시에서 업무적인 것을 잘했다 해서 국무총리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2년 연속 자원봉사업무에 대해서 상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 또 공직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좋은 상을 받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 청와대에서 시상식과 오찬장에서도 제천 이야기가 대통령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제천 이야기를 많이 해서 마치 어제가 제천의 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다는 그래서 제천 위상을 많이 높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정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림지 발전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정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림지 발전방안과 의림지 역사관 건립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림지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림지는 김제 벽골재, 밀양의 수산제와 함께 삼한시대에 축조한 3대 수리시설로 널리 알려 져 있으며 특히 삼한시대 저수지중 원형이 가장 잘 보전하고 되고 있는 국내 최고의 농경문화유산으로 1976년부터 지방기념물 11호로 지정 관리되어 오다가 2006년 12월에 국가명승 20호로 지정되어 국가지정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으며 제천 10경중 1경으로서 제천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 대표적 문화유산이자 관광자원이며 시민휴식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의림지는 2000년도에 수립한 의림지일원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의림지 주변이 도시계획지구 지정시 유원지로 결정됨에 따라 유원시설과 상가가 무분별하게 입지하게 됨으로써 문화재적 의미보다는 도시공원 및 유원지로서의 이미지가 강하며 제천시민의 자긍심이자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은 물론 제천시 제1경이자 제천을 대표하는 문화관광명소로서의 기능수행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제천시는 그동안 의림지 주변에 화장실과 주차장설치, 여수토개량 및 인공폭포조성, 의림지석축복원, 수변데크설치, 우륵정건립, 소공원조성, 우륵샘정비등 의림지 명소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30~40년간 의림지제방에 불법 영업을 해 온 노점상의 이전하는 등 의림지 제모습 찾기에 노력한 결과 의림지재림은 이제 예전에 정취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250여만명의 관광객이 의림지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제 의림지는 제천시민은 물론이고 제천을 방문하는 국내외관광객 모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제천 제1의 명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림지주변에 오락 및 상업시설들로 인하여 소음발생과 건물들의 밀집으로 인한 편의공간에 부족 등으로 인해 한국 최고의 관계시설인 의림지의 명성이 훼손되고 있는 바 의림지주변 정비를 통해 수리공원 및 역사관을 조성하여 의림지의 과학적 우수성과 수리역사 및 농업사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농업체험 및 교육의 장이자 시민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각종 상가와 유원시설이 산재한 의림지 북쪽 약 6만 5497㎡에 면적에 한국 최고의 수리시설을 재조명할 수 있는 역사관과 체험장, 시민휴식공원 등을 만들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줌은 물론 제천시민 모두가 마음놓고 찾아와 마음껏 호흡하고 의림지를 느낄 수 있는 제천시민 최고의 휴식공간이자 역사적 가치를 지닌 제천문화관광의 1번지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수령 200년이 넘은 180본의 노송이 어우러지는 의림지와 재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의림지의 역사성을 밝히기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역사성을 밝히기 위하여 1999년 의림지 바닥에 대한 지질조사결과 1975년 전인 삼국시대로 추정되었고 2009년 제방과 호저에 대한 조사결과 삼한시대 AD100년 전후라는 연대측정값이 제시되었으나 국가사적지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좀더 자세한 축조연대 측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문화재청 및 중원문화재 연구소와 협의결과 국비로 2012년에 의림지 남측 하단부에 충적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에 국가사적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국가사적지로 지정될 경우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국비확보가 원활해 질 수 있음은 물론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수리사적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의림지 남쪽 신털이봉 남쪽 구간은 길이500m, 폭 35m의 보행전용도로 생태숲 친수공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삼한의 초록길을 조성 하기 위해 금년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 3억원이 내시된 상태이며 2012년에는 기본계획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내에서 진입하는 의림지 도로에 병목현상 해소와 접근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의림지 제방 남쪽도로 4차선 종료지점에서 활터뒷편선을 경유하여 의림지 용추폭포 뒤편으로 연결하는 도로의 개설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의림지수리공원 및 역사관의 조성완료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관광객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의림지주변에 품격있는 한국형 전통관광호텔을 포함한 관광지를 조성코자2012년 당초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관광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2012년 중에 의림지주변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파크랜드 이전 대상지를 확정하고 의림지 피잿골 산림욕장 주변에는 오토캠핌장 및 어린이놀이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방체험숲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개발 및 정비사업을 통해 의림지를 쾌적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사랑을 함께 받는 제천 제1의 품격있는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림지 역사관 건립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천시는 의림지의에 체계적 개발과 보전을 위해 지난 2008년도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수립한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계획과 2010년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수립한 중부내륙관 광역관광개발 계획에 의림지 수리공원 및 역사관 조성사업 계획을 반영하였고 금년 3월 기본계획 및 조사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충청북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의를 받아 금년 제3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10억원을 반영하여 현재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2년 중앙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비로 광특예산 20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의림지 토지매입비 70억원을 2012년 당초 예산에 편성요청한 상태로 2012년부터는 토지매입과 함께 부지조성, 역사관 설계공모 등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 보면 의림지 역사관을 한옥 2층 1천평 규모로 신축하고 기존 건물인 약 650평규모에 의림지 이벤트홀을 보상 매입후 리모델링하여 총 1650평 규모 면적에 의림지역사관과 제천역사 전시관, 홍보영상관, 기획전시관, 수장고 관리실등 내실 있게 조성하여 활용할 계획이며, 야외 농업체험장, 야외농기구전시장, 시민광장, 휴게쉼터, 주차장, 화장실, 기타 조경 등을 포함한 수리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림지 전체를 일시에 공원화 추진할 경우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와 시설비등 많은 예산이 소요 되기에 확보가능한 예산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되 우선 1단계로 의림지 북쪽 전체 부지 6만 5497㎡, 유원 시설인 파크랜드와 파크랜드 뒤편 부지를 제외한 이벤트홀 주변 부지 2만 9255, 대상면적이 한 44.6%가 되겠습니다.

부지를 협의 매입하여 총 28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역사관과 농업체험장, 야외전시장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2012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 7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2012년 중으로 1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입 완료하고 2012년 당초 예산에 편성될 광특사업비를 활용한 부지조성 및 역사관 설계 공모등이 원활히 추진됨으로서 본 사업은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역사관과 수리공원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완공될 경우 우리 제천은 국내 최고의 역사와 경관을 자랑하는 자랑스러운 의림지를 보유한 제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될 것이고 이는 제천발전과 시민화합을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섭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본 사업은 시의회는 물론 제천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한 제천의 미래를 함께 하는 중차대한 사업으로 본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정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림지발전방안과 의림지 역사관 건립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임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최명현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천을 이미지 브랜드에 대하여 널리 알리고 오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림지의 역사는 잘 알고 있듯이 의림지는 김제의 벽골제, 밀양의 수산제와 함께 삼한시대에 3대 수리시설로 농경문화 유산 즉, 당시 농업기술 발달의 귀중한 자료로써 밀양 수산제, 김제의 벽골제와 함께 역사가 오래된 저수지로 삼국사기에 남아있는 기록이 가장 오래된 것이며 의림지는 우륵이 축조했다는 설과 현감 박의림이 축조했다는 설도 있으나 삼한시대의 저수지로 보고 있지만 하루빨리 국가사적지로 신청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림지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특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면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소득 증대에 있어 역사관이나 휴식공간조성사업이 주민의 소득증대나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다고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역사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농경문화연구 및 자료수집, 유물보전관리, 전시, 기획, 학술연구, 문화연구, 문화교육, 행사, 홍보 등을 담당하는 TF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최명현 시민들께서 수입이나 이런 것을 낮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입장객 입장료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못 미치지만 그로 인해서 의림지를 더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주변에서 영업하는 분들이 간접적인 소득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입면에서는 손해가 될 것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또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참 직원들을 염려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제가 여기서 시정질문답변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행안부로부터 우리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가 임금총액제로 조정되어 가지고 각 팀별로 인원이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연말에 좀 팀을 재조정할려고 하는데 상당히 조정을 할려고 해도 전부 다 일에 시달려서 심지어 여성정책과 같은 데는 여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다보니까 임신에 까지 지장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어떻게 대책을 세울수 있는 여건이 없어서 최소한 내부에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조금 인원을 보충해 주자 이런 이야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을 가지고 TF팀을 구성한다면 물론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TF팀이 구성이 되어야 되겠죠.

많은 많은 인원을 TF팀에 구성해서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지금은 준비단계이니까 하지만 본 사업이 활발하게 들어 갔을 때는 정말 TF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TF팀을 만들어서라도 본 사업이 성공리에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의림지역사관 건립에 따른 벤치마킹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100년을 내다보고 미래 지향적으로 역사관을 건축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농업을 테마로 한 국내 대표적인 박물관이 제가 알아본 결과 7개 정도 되더라고요.

서울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협박물관, 농업박물관, 두 번째는 수원 농업진흥청에서 농업 과학관, 세 번째는 김제 벽골재에 농경문화박물관, 네 번째는 동진수리민속박물관, 다섯 번째 당진에 합덕수리민속박물관, 여섯 번째 영암에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일곱 번째 양평에 친환경농업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이런 농업박물관이 우리나라에 지금 주 농업을 위주로 하는 역사박물관 내지는 수리박물관, 민속박물관 이런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장단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박물관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시에는 향후에 후회하지 않는 역사관을 지을 때 장점을 활용해서 지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국내는 그렇지만 또 해외를 살펴 보았더니 일본 사례입니다.

일본의 구마모토 컨트리파크, 이런 박물관은 농업의 이해 및 휴식, 농업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농업박물관, 그리고 오이타 농업문화공원에는 농업체험 및 휴식을 위한 복합농업, 공원이면서 박물관, 또 아소탐랜드 체험형 체험을 위주로 하는 박물관, 이런 농업을 위주로 하는 박물관이 세군데가 있고 수리, 물, 이런 박물관을 또 운영하는 수전사공원, 아소산에 지하수로 만들어서 연못을 중심으로 일본식 전통 정원을 꾸며서 박물관을 운영하고 또 사야 마이케 박물관이라고 일본에 최고 저수지인 사야마 저수지를 배경으로 한 일본토목을 관계로 해서 만든 박물관, 이런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역사관이 건립되기 이전에 여러 가지로 시민의 의견수렴과 모든 것을 다 하시겠지만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벤치마킹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시장 최명현 우리 이정임의원님께서 우리 역사박물관 질문하실려고 저보다 연구를 더 많이 하시고 자료를 많이 파악하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 한 3~4월중이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집행부에 더 관련되는 공무원들, 집행부 간부들하고 해서 버스로 한 차해서 한 1박2일이나 2박3일이나 관내에 농업사 박물관이 있는데 벤치마킹 할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 특성에 맞는 특성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물론 요즘에 흔히 하는 이야기로 그 지역하고 우리하고는 특성이 틀리니까 차별화된 그런 역사박물관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또 역시 우리도 체험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정말 우리 후손들이 정말 농업이 어떻게 되어서 발전해 왔다는 것을 또 제천에 수리시설 의림지가 어떻게 발전했다는 것, 또 거기에 아울러서 제천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했다는 것을 이런 것을 함께 한 이렇게 볼 수 있는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의원님들, 집행부 공무원들도 있지만 또 시내에서도 이런 향토사학가라든지 전문으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관심이 많으신 분들 함께 해서 뭐 한번에 다 못 갔다 오면 나누어서 갔다 오든가 해서 정말로 후세한테 진짜 지탄받지 않는 이런 좋은 시설로 만들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정임 의원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1월 17일날 김제 벽골재를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사관건립에 따른 예산확보방안에 대하여 우리 시장님 소견을 말씀하시죠.

○시장 최명현 아까 답변드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선 지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광특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광특예산이 10억 확보됐고 후년에도 계속해서 광특예산을 높일 계획이고 그리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중원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이것은 문광부에서 추진해서 우리가 같이 공동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기재부에서는 아직 답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반영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전에는 국가발전위원회라고 했는데 지금 지역발전위원회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중원문화관광개발계획을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정보를 알아서 그래서 우리 제천 출신 송우경박사하고 얼마 전에 제가 상의를 했어요.

이것을 제천시 회의실에 와서 토론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반드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기재부로 다가 압력을 넣어서라도 꼭 반영이 되어서 그 예산이 확보되어야 우리가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고도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면은 우리 도의 지사님, 문광부 관련되는 분들하고 좀 더 상의도하고 협조도 받아서 사업비를 가능하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오도록 제가 역량을 다 발휘할 계획입니다.

이정임 의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제2 의림지 주변에 스토리텔링을 활용해서 공간 휴식사업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현 거기도 이제 약간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산림청에 지원을 받아서 오토캠핌장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전에요. 2008년도에 의림지전원테마파크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책자를 제가 봤는데요. 의림지에 보면은 의림지 전설이 있어요.

그 전설을 그냥 시민들도 아직 잘 모르고 그 전설에 대해서 홍보하면 우리 의림지가 훨 더 발전되는데 보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올레길이 있고 청풍에 자드락길이 있는 것처럼 의림지에도 의림지 축조설에 대한 전설, 며느리바위전설, 또는 삼한시대 축조설 전설, 신라시대 우륵축조설 전설, 조선시대 박의림, 정인지 축조설, 또 방문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흥미를 넣어서 신털이봉이라든지 우륵정, 제비바위, 연자암, 돌봉, 거북바위, 이공기선생, 또 소장사길, 옛날에 거기 소장사 길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의림지장터, 용마무덤, 하마비, 좋은 전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해서 수리시설 및 역사관을 건립하는 것도 좋지만 그 주변에 이런 테마도 차후에 계획하시면 우리 제천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시점에서 공부를 한번 해 봤습니다.

○시장 최명현 공부 참 많이 하셨네요. 저도 없지 않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며느리바위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며느리바위나 제비바위나 같은 바위입니다.

우리가 그전에 흔히들 시민들이 알고 있는 용바위라고 하는데 그것은 용바위가 아니고 제비바위라고 합니다.

그게 전설에 제가 과거에 문화계장할 때 내고장 전통가꾸기를 만들어서 전설에 대해서 아는데 전설을 다 이야기 할려고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원래 의림지가 형성될 때 전설에 최부자가 아주 놀부 최부자가 살았는데 그 며느리가 이제 대사가 시주를 왔는데 최부자가 나쁜 습성이 있어서 쇠똥을 주라고 해서 쇠똥을 한 사발 줬는데 그것을 며느리가 보고 대사를 따라가서 대사님 우리 시아버지를 용서해 달라고 해서 사정사정 하니까 대사가 당신은 참 천사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어떤 소리가 나더라도 뒤도 보지 말고 앞만 보고 동쪽으로 향해서 빨리 가라. 했는데 천둥번개가 치고 막 소리가 나고 그래도 대사 말씀이 생각이 나서 앞만 보고 부지런히 갔는데 진짜 천둥번개가 막 치는데 아들이 엄마하는 소리에 그만 부르는 소리에 확 돌아 봤는데 그게 바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 엉덩이가 제비궁뎅이처럼 생겼다 해서 제비바위다 그렇게 전설이 내려 오는데 우륵선생은 거기 와서 그 바위에서 가야금을 연주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륵바위라고 하는데 이렇게 됐는데 과거에 술장사하시는 용바위 주인이 그것을 콘크리트로 밑에 발라서 편하게 만들어 놨었는데 내년도 사업할 때 그것도 원형을 제가 복원할 계획이고 거북바위나 전설 많습니다.

저도 내용은 거의 알고 있는데 말무덤은 우리시에 공직자들이 잘못해서 도로확장할 때 없애 치워버렸어요.

그것은 저 위에 세명대학교 들어가는 신호등 있는 사거리 그 위에 조금 올라 갔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어렸을 때 말무덤에 가서 씨름도 하고 놀던 장소인데 도로확장 하느라고 없어져 가지고 아쉽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정말 이정임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전설을 최대한 신털이봉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신떨이봉도 제가 전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설을 우리 의림지 홍보할 때 그런 전설을 많이 넣어서 홍보에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네, 의림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지난 지난 달에 해운대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제천에 자매결연 관계로 오셨잖아요. 의림지를 돌아보는데 우리 문화해설사가 그런 전설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을 잘하든지 전부 다 감탄을 받고 갔습니다. 의림지 전설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시민들은 의림지전설을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문화해설사들이 안내소, 관광안내소에서 손님을 맞이하기만 합니다.

해설은 잘하지만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받아들이는 해설사가 되지 말고 찾아가는 해설사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제가 받았습니다.

모기관이나 모단체나 예약한 손님에게만 해설을 하지 말고 인원을 더 투입하더라도 문화해설사들이 의림지에 대한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한테 맞이하는 해설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스토리텔링을 넣어서 발전시키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PPT를 보면서 솔밭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솔밭공원이나 우리 의림지주변에 이정표가 많이 있는데 앞면은 홍보하고 뒷면은 너무 허술하게 전혀 없는 의림지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것 참고하여 주시고요. 또 화장실을 너무 너무 수리를 잘해서 깨끗하게 시민들이 편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너무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습니다.

센서식으로 바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담아봤습니다.

제2 의림지에 보면 또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 가로수를 절단한 것 보기 흉하잖아요. 저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넘겨 주세요.

그리고 의림지솔밭공원에 보면 나무자른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빨리 넘겨주세요.

솔밭공원에 벤치도 많이 부식되어 있었구요.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배수로문제입니다.

의림지 솔밭 맨위로 보면 족구장이 있고 족구장 사이로 작은 배수로 있죠.

그 배수로 기능이 마비되고 있어요.

배수로 기능 역할을 못해서 좀 넘겨 주세요.

넘겨 주세요.

넘겨 주세요.

저 부분입니다. 시장님.

배수로가 옆에 저것을 뭐라고 하죠.

터졌다고 하나요 배수로가 터져서 배수로로 물이 내려 가지 않고 솔밭공원 안쪽으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넘겨 주세요.

이것은 시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확인 안 됐지만 시장님, 우리 솔밭공원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솔밭공원을 좀더 관심있게 우리 시장님께서 주변에 거기에 매일 가시다시피 하시겠지만 물이 흐른지 오래 됐고 해서 그것을 시정질문에 제가 의림지 발전방안이니까 넣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고. 또한 가지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영호정이 기둥이 지금 많이 부식됐더라고요.

2012년도 보면 영호정 예산도 올라왔는데 시장님 전면적으로 의림지를 잘 관찰해 가지고 의림지역사관 짓기 전에 모든 면에 환경이라든지 의림지 재림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현 의림지 영호정 말씀하셨는데 영호정은 곧 넘어갈 위기에 있습니다.

천상 이것은 다시 복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지금 PPT를 보니까 정말 여러 군데 많이 다니시고 이렇게 지적을 많이 자료를 수집해 오셨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담당 부서에 수시로 순찰도 하면서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바로 바로 보수도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지금 우선 급한 것은 이렇게 응급복구를 하더라도 내년 봄쯤 되어야 콘크리트 같은 공사는 할 수 있으니까 내년 정도에 가서는 말끔히 정비되도록 정말 저도 요즘에 솔밭공원을 가본지 한참되는데 구석구석을 살펴서 그런 저런 훼손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감사합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장 최명현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이정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어서 질문순서에 따라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양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지만 힘든 여건속에서도 제천시의 경제발

전과 행복한 제천시민을 위해 아낌없는 공공적 헌신으로 노력해 주시는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5기 시장 공약사업은 7개 분야에 65건 단위사업으로 우리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입니다.

또한 공약은 시민에 대한 약속이면서 함께 나가야할 지향점을 같이 바라보고 제천시민이 진정 행복할 수 있는 공약 이행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어떤 공약이든 시민을 1%라도 생각했다면 철학이 없을지라도 준비가 조금 미흡해도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공약은 시민의 행복을 가장 우선으로 한 공약사업으로 좀더 발전적인 정치체제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민과 더나아서는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을 서번트 서비스로 섬길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정책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무리하게 공약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실적주의 전시행정 홍보성 및 선심성사업으로 평가될 우려가 큽니다.

최근 그리스, 스페인, 영국, 포르투갈 등 폭력적 시위로 분출된 국민들의 분노는 높은 실업율과 경제침체, 보수와 진보의 극한 대립, 정치권의 신뢰성 상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이대로 살 수 있다는 공유된 불안이 극단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남의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신중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제천시의 미래지향적인 정책목표를 위해 성공한 경영자원 마인드로 관리자적 행정가적인 시장님의 뛰어난 기획력으로 책임있는 사업 이행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민선5기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과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운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양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현 제천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선5기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과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운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현 제천시장 최명현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계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민선5기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과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선5기 시장 공약사업은 총 7개 분야 65건에 사업비가 2조 4358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중 42개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예산사업이고 17개 사업은 민자 등 기타 예산사업이며 6개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을 시행 주체별로 살펴보면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은 3건이고 우리시가 직접 수행하는 자체사업은 62건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총 65건의 사업중 완료사업이 11건, 추진중인 사업이 48건, 제외사업이 5건 정도로 할려고 하겠습니다.

사업비 지출은 2504억원으로 종합 진도 41.8%가 되어 전체적인 공약사업은 정상추진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료사업을 살펴보면 기업유치지원 전담부서 신설, 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확대지원, 2010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 성공적 개최, 청풍랜드 하강체험시설 조성, 용두천 복원사업 전면 재검토,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이전, 장애인 협력팀 신설 운영, 학교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설치 확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 여성정책담당관 신설, 제천시 직제현장 중심으로 개편 등 총 11건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산업단지 조성 및 우수기업 유치 등 48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풍호변 친환경 한방바이오월드 조성사업입니다.

국민의 소득 증대로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질병에 대한 치료에서 사전 예방과 치유로 가치관이 점진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청풍호 주변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휴양이 함께 어우러지는 체류형 종합 건강휴양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연차적 계획으로 한방바이오월드에는 한방 의료시설, 한방 체험시설, 한방 음식시설, 한방 숙박시설, 한방 생산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총사업비 42억원을 투입하여 청풍면 교리에 아토피 치유센터 및 수치료센터를 2012년 연말까지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토피치유센터 및 수치료센터에서는 아토피를 비롯하여 비만, 건강검진, 휴양 등 한방과 자연을 활용한 장기 치유 휴양시설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선음식 문화촌, 한방체험관, 그린케이블카, 능강 한방휴양단지(자연휴양림), 청풍수상공원, 모노레일 설치 등 중・장기적으로 3420억원을 투자하여 청풍호변 친환경 한방바이오월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 틀니 지원확대 사업입니다.

현대는 의술과 장비의 발달로 매년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고령화 사회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시 또한 매년 노인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65세 이상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및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들을 대상으로 올 해 2억 3500만원을 들여 노인틀니 지원 사업을 실시했으며 더 많은 노인들에게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150여명의 노인들이 노인 틀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와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아동들에게는 교육의 균등기회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5천만원 이하 서민자녀 보육비 전액 무료지원사업과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지원사업은 매년 조금씩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3646여명에게 163억원이 지원되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을 키우는 일은 백년지대계라 하였듯이 우리 사회의 내일을 걸머지고 나아갈 차세대의 주역이요, 희망인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요, 희망을 심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 급식을 지원하는 친환경 지역농산물 급식지원 확대사업을 비롯하여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학력제고 프로그램인 창조적 교육지원 확대사업, 우수 학생의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인재를 키우기 위한 주말 심화 학습반 운영사업, 교육환경 및 다양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학교 강당 등 교육인프라 확대 신축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지역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남부면학생 지역고 진학자 인센티브 지급,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우수교사 유치 등 경쟁과 공존의 시대인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지역 우수 인재를 키우기 위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외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민들과 선거때 공약을 해서 공약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과 법적인 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몇 가지는 제외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기자회견때도 말씀을 드린 서울대학교병원 제천분원 건립 이것은 지난번에도어느 장소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제가 선거운동을 할 때 임원진들이 선거에서 탈락돼서 모두 임원진이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원진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천에 병원 신축사업, 오산에 신축사업 이 두 가지만 마무리하고 더는 확대하지 않겠다고해서 우리가 천상 제외해야 되지 않겠느냐 추진이 곤란해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또 우수기업 유치용 인센티브 100억원 조성 이것은 우리가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100억을 조성할려고 했습니다만 충청북도 지역균등사업으로 해서 자동차부품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100억 규모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할려고 하고 청풍호 물길100리 르네상스 사업은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정부사업으로 반영토록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외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100세 청춘 문화건강 복지타운 확장사업은 노인회관이 별도로 구 보건소를 활용해서 거기에도 노인들 건강을 위한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두가지 큰 규모사업이 있는데 또 별도로 굳이 건강복지타운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예산도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그 두가지 사업을 활성화하는걸로 대체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됐고 탁사 최명헌 선생 기념사업은 제외시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과 또 했으면 좋겠다는 일부 이야기도 있고해서 더 신중하게 시민토론회를 거친다든가 또 의원님들하고의 간담회를 거쳐서 제외를 시켜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농협 농산물 공판장 이전사업은 농협에서 이전을 할 때 20억을 지원해줄려고 공약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농산물공판장 옆에 철도가 2013년도 공사가 마무리돼서 2014년도에 이설이 되게 되면 그쪽을 복토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굳이 옮길 필요가 없다고 농협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제외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외사업은 내부적인 행정여건때문이 아니고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든지 아니면 민간사업과 관련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현재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 11월 7일중에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이 공약사업중 실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천시 공약사업 지침과 경실련이나 매니페스토에 권고사항에 따라 12월중에 시민들의 의견과 공약사업 평가자문 기관에 자문을 거쳐서 공약사업에서 제외를 시키고 실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추진 임기내의 모든 공약사업을 마무리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시장 공약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는 2조 4358억원으로 이중 국비가 1조 9957억원이며, 도비 448억원, 시비 1806억원으로 민자 등 기타 사업비가 2147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투자계획은 2010년에 1905억원, 2011년에 2367억원, 2012년에 6364억원, 2013년에 6651억원 2014년에 7071억원을 투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 주체별로는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국가시행 사업비가 1조 8505억원이고,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자체 사업비는 5853억원인데 이중 국비가 1452억원, 도비 448억원, 시비 1806억원 기타 214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중 순수 시비로 투자하게 되는 시장 공약사업비는 7.4%로 민선5기 시장 공약사업중 순수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많지 않다 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 추진을 위하여 그 동안 투자한 총 사업비는 2504억원이며 내년도인 2012년에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시행사업 54건에 1477억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이 1360억원이 계상되어 이를 모두 합치면 2012년에 추진할 공약사업 사업비는 총 283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많이 미흡한데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천~원주간 중앙선 복선공사와 동서고속도로 제천~충주간 사업 예산이 평창 동계올림픽 집중 투자 등으로 정부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공약사업 중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몇가지 사업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두천 복원사업 전면 재검토사업입니다.

용두천 복원사업은 전체 사업비 620억원 중 국비가 434억원, 도비 28억원, 기금 130억원, 시비 28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용두천 복원사업은 시민 대다수가 생계보존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사업이라 전면 백지화 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반납하게 된 국비 434억원의 예산은 공약한대로 장평천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 200억원,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200억원을 이미 확보하여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또 사업 추진중에 있는 이 밖에도 봉양 미당천 생태하천사업 118억원, 송학 입석 재해위험지구 사업 163억원, 수산 내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8억원, 송학 무도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380억원, 백운 원서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314억원을 비롯하여 총 1443억원을 확보하여 기 발주 또는 설계중에 있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입니다.

다음은 의림지 수리공원 역사관 조성사업입니다.

의림지는 현존하는 한국 고대 수리시설이며 중원문화권의 대표적인 농경문화 유적으로 역사문화성과 미래가치를 테마화하는 역사문화 공원으로 조성하여 중원문화권의 상징적 랜드마크가 되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관광 명소화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의림지 역사박물관 사업은 28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이중 국비 117억원, 시비 16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12년 당초예산에 국비 10억원, 시비 70억원이 계상 되었으며 의림지 역사박물관과 관련된 국비예산은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임기내 완공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 컨벤션센터 건립은 2013년 동명초등학교의 천남동 이전으로 예상되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침체된 시내중심권의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하고 복합적인 교육·문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형태의 건축물로 지하2층 지상4층으로 사업비 376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제반준비와 여론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문화컨벤션센터에는 영화시설을 겸용한 대·중·소 공연장 및 회의실, 전시실, 평생학습센터, 인성동 주민자치센터, 청소년 문화의집, 제천홍보관 및 기업유치센터 등이 도입되어 수준 높은 문화행사와 대규모 회의 등을 비롯하여 각종 세미나, 리셉션을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문용역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을 통하여 진행 중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입주대상 시설물이 결정되면 시설별로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주시설물에 따라 확보 예정인 중앙정부 예산은 문예회관 건립 지원사업비 20억원을 비롯하여 청소년시설 확충사업비, 공공기관 녹색건물 사업비, 탄소제로 프로그램 사업비 등 국비50~100억원 정도와 도비 30~60억원 정도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으며 또한 시비 재원확보를 위하여 문화회관, 평생학습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매각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토록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교육문화 컨벤션센터가 준공되면 시내 중심권의 경제활성화와 모든 시민들이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가운데 문화예술 행사를 향유할 수 있게 되고 부지면적 5000여평 중 1500평만 건물이 들어서고 나머지 3500평은 도심 속 녹색공원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공약사업은 시민들과의 약속사항입니다.

시민들과의 약속사항인 공약사업 중 민선5기 임기 내에 완공될 수 있는 사업은 완공시키고 그렇지 못한 사업은 시정역량을 더욱 기울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코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공약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통하여 성공경제도시 제천건설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별지 덧붙임을 참조 바라면서 이상으로 양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민선5기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과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성장 중심의 행정을 발로 뛰시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실용행정 추진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5기 최명현 시장님 취임 이후 7개 분야 프로젝트 65개 공약사업중 11건을 완료하고 추진중인 사업이 48건으로 사업비 지출은 2504억원이며 현재까지 종합 진도 41.8%로 사업이 완료되거나 계속사업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능동적인 복지증진을 위한 공약사업중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사업과 창조적 교육 지원을 위한 확대사업은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탁월한 정책을 수립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제한적인 복지예산이 복지사각지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배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격 문화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약사업중에 교육문화컨벤션타워 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2013년 동명초등학교의 천남동 이전으로 예상되는 도심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고 시내중심권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안 제시로 교육문화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한 공청회와 다양한 여론수렴을 실시하셨습니다.

그런데 10월 5일자로 교육컨벤션타워가 교육컨벤션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명칭 변경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현 시교육문화컨벤션타워로 할려고 했던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지에서 산업단지나 이런데 바이오라든가 그 외에 연예인이나 훌륭한 분들이 오셨을 때 머무를 수 있는 숙소가 청풍 레이크호텔 아니면 숙소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내에도 호텔다운 호텔이 고급호텔이 들어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1층에서부터 4층까지는 교육문화컨벤션센터로 만들고 그위부터 10층까지는 고급형호텔을 넣고 그위에는 레스토랑이나 스카이라운지를 넣을려고 했는데 그래서 타워가 됐는데 1차 공청회를 해보고 얼마전에 서울관광호텔이라는 호텔이 리모델링을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서 해서 깔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시민들의 여론 또 동명초등학교 출신 동창회 이런분들은 학교 정서에 맞지않게 학교 부지에 호텔을 넣느냐 하면 호텔을 넣는 것을 반대하는 시민 여론이 높고 해서 민자유치해서 할려고 했는데 차라리 일부 호텔을 하는거 보다는 이정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의림지에 전통관광호텔을 만들면 그걸로 대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호텔을 빼다보니까 타워라는 이름이 바뀌어져서 센터로 된겁니다.

양순경 의원 명칭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축소되고 교육문화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형태의 건축물로 지하 2층, 지상 4층 순수공사비 376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부지 매입비까지 포함되면 700억 이상 투자예산이 예상됩니다.

중앙정부 예산은 문예회관 건립 지원사업비 20억외에는 사업비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시설물 용도와 사업비에 대한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현 지금 불확실한 상태인데 5가지 유형이 한개 사업에 대개 20억씩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컨벤션센터에 들어가는 사업을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 노력을 하면 확보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을 넣은 겁니다.

양순경 의원 도 교육청과 적극적인 협조체제는 강구하셨습니까?

○시장 최명현 그건 제가 10월 4일날 교육감하고 만나서 장기적으로 8년에서 10년으로 분할매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감님도 시장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학교 정서에 걸맞는 얘기를 하니까 그건그렇게 서로 협조하겠다고 확답을 받고 나머지 문제는 실무진에서 하도록 하자고 해서 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물론 총액을 따졌을 때에는 많이 나지만 8년에서 10년을 분할상환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물가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로 봤을 때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지 않느냐 또 재산을 매각해서 다른 재산을 부지를 확보하는 거니까 시유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판단을 합니다.

양순경 의원 교육문화센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합목적적인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원 확보가 우선입니다.

시장님도 많이 고민하고 계실텐데 적극 힘써주시면서 시설물 건립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민의견을 적극 청취하셔서 시설물에 대한 시민 의견 참여도가 높은 정책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립니다.

공약 제외사업이 5건입니다.

최선은 다 하셨겠지만 제반여건상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제외시킨 사업은 시장님의 지혜로운 용단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병원 제천분원 건립 공약은 모든 시민이 기대한 가장 우선순위에 공약으로 시민님께 힘이 실렸던 부분입니다.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서울대학교병원 제천분원 건립 제외사업에 따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현 이것은 시민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금전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원진이 원장님, 부원장, 기조실장, 대외협력실장이 협조를 같이 해 주시던 분들이 일제히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을 더 확장하지 않겠다는 원장의 방침이 있어서 우리가 거의 1년 가까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무산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대신에 시민들이 서울대학병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에 핫라인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1차적인 의사소견서를 받아서 보건소를 가져가면 팩스로 서울대학 부원장님실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보고 언제 어느 과로 오라고 답이 옵니다.

그전처럼 서울대학병원에 예약하러 일반시민이 갔다 오시고 이런 불편은 덜게되고 다른 또 하나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완전히 성립이되면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마침 시기적으로 명지병원이 금년도에 입성을 해서 그것을 관동대 부속병원으로 만들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뒤에 산이 가격때문에 박씨 종중산인데 그분들하고 가격 협상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번주 아니면 다음 주에는 협상이 계약이 되는 걸로 보고 있고 그 사업을 병원에만 맡겨놓을 수 없기 때문에 시에 근무하던 김평희 국장을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으로 승격시키는 업무만 전담하는 담당자로 병원과 협의를 해서 직원으로 채용토록 해서 그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동대 부속병원으로만 된다고 하면 서울대학병원 분원 유치는 아쉽지만 나름대로 시민들의 의료시혜는 질 좋은 수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양순경 의원 추진중이거나 보류 공약사업도 타당가능성과 달성가능성을 철저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현실가능성이 낮은 공약사업은 재조정을 하셔서 무리수를 범하지 않고 바람직한 공약이행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립니다.

국가 시행사업입니다.

제천시와 강원도 원주시를 잇는 중앙선 복원전철화사업이 9월 28일 제천역 광장에서 착공되었습니다.

국비 1조 1400억이 투입되는 복선전철화사업으로 제천-원주간 운행거리가 54km에서 41KM로 단축되고 선로용량은 편도기준으로 하루 52회에서 127회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수기업 유치 입주조건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접근성이 관건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집중투자등으로 정부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반영이 됐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제천시의 발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가사업인만큼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것입니다.

시장님의 대책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현 제천-원주간 철도 복선화사업하고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원래 국토해양부계획은 제천-원주간 철도복선화 사업이 2018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년이라도 단축시켜서 평창동계올림픽에 관광객이 갈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역구 의원이신 송광호 의원님께서 국토해양부에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2017년도까지 단축하자 이렇게 된겁니다.

우리 욕심에는 그보다 빨리 단축을 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1년 앞당겨서 하겠다고 국토해양부장관 먼저 오셨을 때 차 한잔하면서 대답을 여렷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2017년도까지는 완공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제천에서 태백선 이것도 2013년도까지는 완전히 마무리를 하겠다고 2014년도에 이설작업이 들어가는걸로 하고 제천-충주간 동서고속도로 금년도에 2012년도에는 1045억인가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원활하게 국회 예산 통과가 된다면 삭감되지 않고 한다면 그것도 계획대로 2014년도에 개통이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우리가 국토해양부에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철도공사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보고공사감독도 합니다.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들을 데리고 날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대전에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찾아가서 모든 공정이 계획대로 되도록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했는데 이사장께서도 계획대로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양순경 의원 제천시를 위한 정부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절대적으로 적게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 완료사업 11건에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성공 개최가 포함되어 있는 성공 개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공적인 지속관리 운영입니다.

제천시 한방산업에 현주소를 체계적으로 올인해서 집중 관리하지 않으면 한방시설만 늘어나고 예산 낭비의 여건만 커지게 됩니다.

현재 시설이 활성화 되어져서 수요가 넘칠 때 차별화된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별화된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기업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관리하지 않으면 한방엑스포공원과 제천시에 한방산업은 가야할 방향을 잃고 맙니다.

한방의 지향점을 두고 정책목표를 세우신 제천시 한방산업에 대한 시장님의 앞으로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현 지난해에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4년 주기로 엑스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금년에는 국제한방바이오박람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천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해서 모든 행정을 새로운 성장동력을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제천한방바이오 관계 공약은 이시종 도지사님도 같이 공약을 하셔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18억원이 보조됩니다만 그런 사업을 계획성있게 모든 것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너무 허황된 시설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저도 생각입니다.

여기에 걸맞는 청풍호변에 친환경 한방바이오월드도 시설을 허황된 건물이 아니고 실제 환자나 관광객이 와서 머물 수 있는 연수시설 비슷한 시설로 갖춰서 수입 지출이 확실하게 되는 그런 시설로 할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방특화도시에 걸맞는 그래서 우리가 한방바이오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이사장도 과거에 그쪽에 근무하던 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식경제부에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식경제부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받은겁니다.

진짜 앞으로는 알차게 효율성있게 모든 구체계획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순경 의원 계획없는 정책과 정책의 선점은 자칫 발전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공약이든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타당성을 잘 검토하시고 실현가능성 있는 정책으로 잘 계획하셔서 시민을 위한 체감시정을 하시면서 앞으로 참여와 소통속에 남은 공약이 끝으로 잘 추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최명현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의원님 질의하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의원 박승동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문화컨벤션센터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월 공청회시 본 의원이 재검토를 제안하셨습니다.

그 배경과 방향성에는 동명초등학교가 이전하고 나면 부지에 대한 향후 계획과 결정은 도교육청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도 교육청의 부지 활용에 대하여 제천시가 긴밀히 협조하여 진행시켜 나간다면 적어도 부지에 대한 200억에 대한 비용은 절감할 수 있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는데 있었습니다.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건립과 방향성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장 최명현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 그걸 우리가 공짜로 기부채납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육청에서도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공약하신 학생회관 건립을 지금 대제중학교 앞에 과거에 청전초등학교하던 자리에 지을려고 하다보니까 있는 시설을 다 뜯어야 됩니다.

그 시설도 필요한데 그래서 대제중학교하고 과거에 구 부지 있지 않습니까?

헐어낸데 거기하고 바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바꿔서 서로 교환을 해서 거기다 학생회관 짓고 다른 회관을 짓는게 좋지 않겠느냐 동명초등학교 부지에 학생회관 하나만 덜렁짓는건 너무나 부담스럽고 도심 한복판에 작은 학생회관에 넓은 면적에 해놓으면 교육감도 부담스럽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재정이 열악하니까 장기분할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거꾸로 우리 시유지에 교육청에서 뭐한다고 하면 공짜로 줄 수 있습니까?

못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00억 재산되는걸 어떻게 공짜로 제천시에 기부채납을 합니까?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박승동 의원 시장님 말씀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 교육청 예산은 제천시 예산에 두배가 넘습니다.

제천시가 약 5천이라면 도 교육청 예산이 1조원이 넘습니다.

제천시와 도 교육청이 긴밀히 협조를 해서 예산의 분배를 잘했으면 좋겠다고는 본 의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시장 최명현 예산이 1조원 넘는데 충청북도 전체를 학교시설을 관리하는데 1조원은 작은겁니다. 제천시 규모로 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처음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에 땅값만큼 건물을 지어서 열쇠를 줄테니까 인수해서 하는 걸로 합시다.

이런 제안까지 했는데 교육감님이 현명하시더라고요.

건축을 지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관리하다보면 니꺼니 내꺼니 하고 시하고 교육청의 갈등만 조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장기분할을 해줄테니까 시에서 사가지고 시에 맞는 시장이 하고자 하는 교육문화컨벤션센터로 가는게 좋지 교육청하고 같이 하다보면 잡음만 생기고 니꺼니 내꺼니 하면 갈등만 조장되니까 아예 그렇게 안하는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장기분할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법에 보면 10년까지 상한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상은 법으로 넘길 수 도 없는거고 공청회할 때 어떤분은 30년 분할상환을 하지 왜 10년으로 하지 법이 있는데 어떻게 30년을 합니까?

우리도 30년 하고 싶고 공짜로 얻고 싶고 여북하면 내가 건물을 지어서 200억 정도에 물론 땅값을 감정해서 하는 거겠지만 그런 제안도 하면서 지금까지 온겁니다.

1년 이상을 토지 관계때문에 서로 협상단계에 왔었다 최종 10월 4일날 가서 마무리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승동 의원 교육문화컨벤션센터가 제천시민과 제천시에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참으로 효율적으로 건립되기를 본 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좀더 많은 시민들의 생각들을 전달받으시고 소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하면 좋겠다는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아무튼 시장님 마음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좀더 힘을 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최명현 제 생각도 그래서 용역은 줘서 12월 2말까지 용역하지만 설계하면서도 얼마든지 여론수렴을 할 수가 있고 착공이 2013년도입니다.

1년 동안 여론수렴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나 계획을 말씀드린거기 때문에 이중에서 시민이 빼자고 하면 빼고 넣자면 넣는 거고 최대한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진짜 명물다운 명물 제천에도 번듯한 건물이 있어서 전국에 회의라든가 세미나를 많이 해서 이 지역에 많이 찾아오게 되면 주변에 여관에서 자고 식당에서 사먹고 이런 걸로 해서 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박승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03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의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최종섭부의장조덕희
의원염재만이정임
최상귀박승동
양순경김기상
신철성김호경
최경자김꽃임
오선균


○출석공무원
시장 최명현
부시장 김항섭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경제건설국장 박성웅
보건소장 이광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한병수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담당관 김석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회계과장 김동석
세정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경제과장 이주식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환경과장 이태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기술지원과장 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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