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정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정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2011년 11월 23일 제188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공동발의 의원 및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부검토 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시가 추진하는 지역정책과 도시공간의 설계 및 운영과정 전반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고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을 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추진실적의 평가 및 환류, 여성친화도시조성 기준설정, 도시기반시설 조성시 반영될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행정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현행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였으며,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 대하여 500만원 한도내에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고문변호사 수당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셨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정원 변경이 없이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일반직 5급 1명을 감원하고 사업소의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코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3건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의림동사무소의 적십자 봉사관이 낡고 협소하여 철거후 적십자 봉사관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 현시청사 계획 시설내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항과 신백동 생활체육공원과 연계한 장애인 체육관 건립과 그라운드골프장 건립에 편입되는 사유지를 취득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을 조례안과 한 의 일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제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정임위원장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슬레이트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철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 11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23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슬레이트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으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을 헤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건물소유자의 과다한 슬레이트폐기물 처리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적법한 폐기물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주요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슬레이트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성산업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철성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슬레이트 지붕해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7.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1시16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예산을 보고 드려야 됨에도 본 의원이 이렇게 서서 우리 의원님께 그리고 방청객,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공직자들께 몇 가지에 대해서 일련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결산 심의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고심 과정에서 오늘도 밖에서 보셨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외부적인 단체나 기관에 압력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의정활동인데 이렇게 압력을 받으면서까지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집행부에서 세운 예산을 100% 삭감하지 않고 성립시켜 줘야 되는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아마 위원회에서 6분이 심의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성립됐기 때문에 삭감되었고 그리고 예결위원회 가서도 8분이 의견을 맞춰가지고 삭감이 되고 또 성립이 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이 마치 어느 한 사람이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조정하는 그런 시민들에게 결과를 전달하는 과정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반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회에서도 오늘 아침에 찾아오셔 가지고 이미 예산심의 다 끝났어요.

항의하러 들어 오셨는데 항의하러 들어 오셨을 때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딘가에 우리 시민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마치 의회에 어느 개개인이 의견을 제시해서 삭감된 마냥 이렇게 또 전달이 되고 그리고 어제 밤 10시 39분에 이미 예산심의는 다 끝났습니다.

예산심의는 끝났는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테 우리 제천시장 최명현시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 가지고 부적절한 그런 제천시의 수장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김기상의원님 발언 다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김기상의원님 발언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기상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인 저는 지금 김기상의원님의 단상발언이 확실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는 제천시민의 살림살이를 대행하고 또 집행부의 예산을 감시하고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 있나 적정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위임된 제천시민이 위임해 준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우리 제천시의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여러 가지 집행부에 또 외부 단체하고에 대한 예산의 문제가 우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한번 쯤 토론을 하고자 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종섭 최경자 의원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최경자 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종섭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최경자 의원 예.

○의장 최종섭 내용이 뭐죠?

○최경자 위원 김기상 의원님 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황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일과 밖에서 시장님간에 오갔던 고성들에 대해서 다 우리 모두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최종섭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최경자 의원님이 김기상 의원님 건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정임 의원 그냥 하세요.

○의장 최종섭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회시간 동안 동료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시장님과 김기상 의원님간에 원만히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속개를 하는걸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구해서 회의가 진행되니까 그 점 이해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의원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 되는데요.

○의장 최종섭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최경자 의원 그렇기 때문에요.

○의장 최종섭 여러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야되는데 한 의원님의 얘기만 가지고 정회를 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최경자 의원 다시 한번 그러면 의원님들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지금 최경자 의원님이 정회를 하고자 발의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상귀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동의를 나머지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구하실 방법입니까?

거수로 할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지금 제가 한 의원님에 두 번에 걸쳐서 정회를 했습니다.

자꾸 정회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불분명하다는거죠.

이정임 의원님은 계속 속개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김호경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당사자인 김기상 의원님도 계속 속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바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다른 의원님. 오선균 의원님

○오선균 의원 오선균 의원입니다.

일단 의원 한 사람이 정회를 요청을 했으면 의장님께서는 지당히 정회를 받아들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염재만 의원 의장님께 속개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종섭 지금 분분한데요.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시 18분인데 오전에 이어서 제천시 공무원 전체가 이곳에 있습니다.

의회에 의원님들의 한분 한분의 의견에 따라서 제천 천여명 공직자들이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우리 의원님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시18분인데 2시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상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김기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제천시장제출제출)

(14시38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과 함께 제천시를 이끌어가는 두 중심축인 의회와 집행기관의 견제와 균형관계의 유지는 지방자치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책임과 의무이기도 합니다.

산적해 있는 지역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역할의 대립이 아닌 상호존중과 조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사실을 함께 인식하고 올 한해 주어진 소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기간 동안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리며 금일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 고 제5차 본회의는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으로 1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