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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88회 제5차 본회의(2011.12.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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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12월 22일 (목) 11:00


의사일정

1. 201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수정예산안

2. 금성↔수산간82호선국가지원지방도확장및위험도로선형개량시행촉구건의안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 금성↔수산간82호선국가지원지방도확장및위험도로선형개량시행촉구건의안(신철성의원대표발의, 염재만, 박승동, 양순경, 김호경, 최경자의원 발의)


(11시 개의)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011년도 마지막 본회의를 경청하기 위하여 김호찬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새마을가족 여러분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제천시의회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금일 의사진행에 대하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대리하여 본회의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양식 의회사무국장 이양식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신철성 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금성↔수산간 82호선 국가지원지방도 확장 및 위험도로 선형개량 시행촉구 건의안과 함께 금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또한 회기중인 12월 20일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1시 03분)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상의원입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2월 21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집행기관이 12월 9일과 15일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를 받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중지를 모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총규모는 수정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5028억 5091만 8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의 삭감액중 특별회계에서의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1억 69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금회 삭감한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재보수 및 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920만원은 불승인하고 기타 부분의 불승인건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 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김기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상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기상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성↔수산간82호선국가지원지방도확장및위험도로선형개량시행촉구건의안(신철성의원대표발의, 염재만, 박승동, 양순경, 김호경, 최경자의원 발의)

(11시 07분)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성↔수산간 제82호선 국가지원지방도 확장 및 위험도로 선형개량 시행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신철성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성 의원 신철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덕희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82호선 국가지원지방도 금성↔수산간 확장 및 위험도로 선형개량에 대한 제천시의회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성↔수산간 제82호선 국가지방도는 1981년 충주댐건설로 이설도로를 개설하여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확장이 되지 않아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사고가 발생되고 주말이면 관광객 차량으로 정체가 심하여 남부지역 주민들 또한 시내출입에 심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저속차량으로 인하여 시속 20~30㎞로 운행해야 하는 경제적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청풍호 수변구역 관광개발로 교통수요가 증가함에도 확포장은 커녕 위험도로 선형개량 조차 안 되어 제천시 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어 도로확장사업을 촉구하고자 송광호 국회의원님과 국토해양부 장관님, 충청북도 지사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님께 제천시의회에서 건의를 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금성↔수산간 제82호선 국가지원 지방도 확장 및 위험도로 선형개량 시행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송광호 국회의원님,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님,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님, 이승호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님.

세계 속에 웅비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산적한 국정현안에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광호 국회의원님,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님,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님, 이승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님께 14만 제천시민을 대표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청북도 제천시는 중부내륙권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도농복합도시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과 집행기관과 의회가 합심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역에 다목적댐인 청풍호를 위시하여 월악산 국립공원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자원으로 인접한 수도권의 관광휴양객에게 편의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주말이면 제천↔수산간 제82호선 국가지원 지방도상 차량의 정체로 관광객통행불편과 위험도로 사고발생예방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굴곡이 극심한 도로로 선형개량과 가변차선 설치 등 확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제천시민 모두는 본 지방도 확장방안을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굽은 위험도로의 선형을 바로 잡는 등 시공의 효율적인 방안을 원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위험도로 선형개선과 가변차선 설치를 시급한 구간부터 점차적으로 전 구간에 걸쳐서 사업시행을 하여 주실 것과 본 82호선 국가지원 지방도 확장을 국토해양부 중기지방재정정비 계획에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망하고 있습니다.

82호선 국가지원 지방도의 주말교통체증 해소. 사고위험구간 선형개량, 저속차량을 위한 가변차선 설치 등 제천시 남부권 시민 시내 접근 편리성 개선, 청풍호 수변권 관광개발을 위하여 단기간내 우선 교통사고 발생예방을 위한 위험도로 선형개선 만이라도 시급히 되어야 합니다.

본 82호선 국가지원 지방도는 제천시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남부 5개면 면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저속차량 운행시 20~30㎞의 심각한 교통정체 불편해소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우선일부 구간에 위험도로 선형개량만이라도 시급하게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같은 충청북도 내이면서도 차량통행이 비슷한 제천↔한수, 충주↔살미간 국도는 호반도로이나 선형개량을 계속하여 완료가 되어 가는 것을 보며 소외된 우리 제천지역의 남부 5개면 면민은 중앙정부에 대하여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존경하는 송광호 국회의원님,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님,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님, 이승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님.

제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본 82호선 국가지원지방도 금성↔수산 구간이 낙후된 중부내륙중심권의 관광개발과 제천시 남부주민들의 시급한 교통체증 불편해소와 사고위험예방 및 앞으로 진행되는 청풍호 수변구역 관광개발등 교통량 증가요인에 대비하여 조속한 시일내 우선 굴곡이 극심한 위험도로 선형개량과 가변차선만이라도 시급히 시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제천시의회의원 일동.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성↔수산간 국가지원 지방도가 빠른 시일내에 위험도로 선형개선과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금성↔수산간 제82호선 국가지원 지방도확장 및 위험도로 선형개량 시행촉구 건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조덕희 신철성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전 협의한 대로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신철성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성↔수산간 제82호선 국가지원지방도 확장 및 위험도로 선형개량 시행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한 건의문은 관련 중앙부처와 충청북도에 송부하여 건의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일간의 긴 정례회 회기에도 막중한 책임감과 열정의 힘으로 소임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바쁜 시정추진중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 대외적으로 지역가치를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입증하는 기회가 될 수있었던 것은 여러분 모두의 의지와 열정이 하나가 되었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남겨진 아쉬움들은 새로운 희망과 비전속에 새롭게 잉태되어 보다 큰 가치로 실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땀과 열정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신묘년 한 해 동안 축적해 온 도약의 힘을 기반으로 밝아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용의 힘찬 상승의 기운을 더하여 지역의 위상과 함께 제천시민의 꿈과 희망도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제천시의회가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 그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 오는 2012년 새해에는 소통 의회에서 더 나아가 형통 의회로 시민의 뜻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실천 의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최대한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남은 한 해 의미있게 잘 마무리 하시고 활력이 넘치는 희망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부의장조덕희
의원염재만이정임
최상귀박승동
양순경김기상
신철성김호경
최경자김꽃임
오선균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최명현
부시장 김항섭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경제건설국장 박성웅
보건소장 이광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한병수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담당관 김석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회계과장 김동석
세정과장 최남용
경제과장 이주식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환경과장 이태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제천시의회의장 최종섭


○서명의원 조덕희


○서명의원 김호경


○사무국장 김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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