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김꽃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꽃임위원입니다.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2011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회의식 감사와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및 읍면동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2012년도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12월 12일은 계수조정, 12월 13일은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6일과 19일 이틀간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12월 20일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188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 발의하신 김꽃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김꽃임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대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도시공간의 설계 및 운영과정 전반에서 여성의 참여율 높이고 가족친화적 문화조성과 공동육아 및 녹색생활 실천등의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여성관련 정책을 개발추진하는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 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여성친화도시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안 제15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시행, 추진실적의 평가 및 환류,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설정, 도시기반시설 조성시 반영될사항, 성별 분리통계작성,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반영,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시 반영될 사항, 주거단지 조성시 반영될 사항,가족친화마을조성지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증진, 지역특성화사업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 내지 안 제24조에는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과 동료의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꽃임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김꽃임위원 말고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것은 좀 있다가 하시면 되는데.

그것은 실과에 궁금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면 됩니다.

○조덕희 위원 여성친화도시가 어떻게 확정이 되었나요.

○조덕희 위원 계획은 언제 되어 있죠.

○조덕희 위원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김기상 의원 글쎄요 위원장님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데.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과장님 발언대에 서셔 가지고 답변을.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꽃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홍희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네,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 우리 홍희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성친화도시가 탈락되었다라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대로 될 수 있는 요소는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2012년도에는 언제쯤 심의될 계획인가요.

○조덕희 위원 내년 10월 정도에서.

○조덕희 위원 하여튼 조례가 이렇게 도시로 확정되지 않은데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올라와서 질문을 드렸는데 2012년도에 어떤 꼭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에 다시 용역비를 세워서 예산에 반영해서 여성친화도시를 우리시에서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은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과연 우리시에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여성을 위한 친화적인 도시가 되어 지는데 무슨 인센티브가 주어 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어떤 정책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방향이 있나요.

○오선균 위원 그러면 여성들을 배려하는 이러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오선균 위원 내년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여성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여성에 관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이고요.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엄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담당하시는 위원들이나 위촉할 때 특별히 인지를 많이 시키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꽃임 위원 우리 여성친화도시 선정이랑 관련없이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우리 정책개발에 있어서 조성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말 제천시에 타시도하고 구별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함영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득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어요.

보건소에 일반직 의무직을 5급을 폐지하게 되면 문제점은 없나요.

○조덕희 위원 보건소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조덕희 위원 문제가 없다고 받았습니까?

○조덕희 위원 사업소에 일반직을 5급으로 설치하게 되면 필요성과 구상은 무엇입니까?

그리로 옮기게 된.

○조덕희 위원 구상은 좋은데 서울사무소에 현재 6급이 가 있는데 5급을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잘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조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함영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김동석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동석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김동석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적십자봉사회관이 처음에 작년에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1억 5천만원인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8천으로 확정되어서 가서 다시 그러니까 적십자봉사회관에서 8천만원 가지고는 공사를 하다 마니까 차라리 안한다고 해서 반납을 했죠.

○최상귀 위원 어느 과정에서 이렇게 신축으로 바뀌었나요. 그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국회의원이 돈을 가져오겠다.그리고 만에 하나 저도 적십자봉사원을 20년이상 했지만 꼭 그 자리를 고집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왜냐 하면 거기 주변여건이 특히 주차난부터 아주 조건으로 따지면 최악의 조건의 부지거든요. 그 정도 12억원이면 조금 나가면 충분히 3층 건물을 지을수도 있을텐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세요.

○최상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상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위원입니다.

지금 아마 회계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적십자봉사관이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시죠.

○김기상 의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문드렸듯이 1억 5천만원으로 리모델링할 것이 한 해가 지나면서 12억 짜리로 신축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지원되어 가지고 그렇게 짓는 것은 좋은데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지적장애인의 접근성 때문에 거기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데 이 부분에 그 지적장애인 때문에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명분이 부족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상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요. 함영득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께서 본인이 답변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의 요지가 있을 듯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을 모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적장애인에 관해서 내부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네, 지금 총 예산이 12억인데 12억에서 그러면 지적장애인 협회에 관해서는 2억의 예산이 약속이 되어 있고 2억 예산을 빼면 3억이 특별교부세인데 그 부분하고 내용이 바뀌었는데 12억에서 2억을 지적장애인 몫으로 떼어내면 계획했던 당초에 작년에 1억 5천을 리모델링할 계획을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지적장애인 쓰시라고 하고 10억에다가 철거비를 얼마 대략 얼마 산정하십니까?

○김기상 의원 그러면 10억이 넘는 돈이 사실 남는 것 아니예요. 철거비까지 포함하면.

지적장애인 몫으로 2억 떼어놓고 그랬을 때 지금 재향군인회가 12억에 그 건물을 샀어요. 12억에, 충분히 쓴다고 그랬을 때 작은 건물가지고 새로 신축해 가지고 철거비까지 포함하면 13억이 넘는 돈이란 말이에요.

14억까지 들어 갈거예요.

14억까지 들어가 가지고 철거해 가지고 다시 건물 짓는 것하고 지적장애인들이 거기에서 교통이 편하다고 하니까 지적장애인 쓰시라고 2억에 리모델링 작년에 리모델링 나왔으니까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적장애인 그 건물 다 쓰시라고 그러고 나머지 11억이나 12억 되는 돈가지고 어디 교통 편한데 건물을 재향군인회처럼 건물을 사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적십자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따로 분리해 가지고 하는 것도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철거해 가지고 신축해야 되고 거기는 신축하면 200㎡당 주차장이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주차장이 3대만 나오면 돼요. 충분히 3대 공간이 나오는데 주변이 다 터미널하고 교통과에서 그쪽에 인도를 확보한다고 하니까 앞에 건물 들어서지 옆에 원룸 들어서지 그 지역은 주차난이 엄청모자랄 것이에요.

나중에 우리 우리시에서 주차장을 지어 줘야 될 것이 또 들어요 얼마 가지 않아 또 대두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내려 올수 있다고 하면.

○김기상 의원 그러면 이게 시의 공유재산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적십자.

○김기상 의원 총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운영되든 간에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종당간에는 지적장애인협회하고 적십자하고 또 분리가 된다고 어느 일정 기간 지나면 그 건물을 2개의 목적으로 해서 건물을 짓지만은 나중에 분리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두 번째 로는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운영에 폭을 넓혀 보면은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일대가 차라리 그것을 헐어낼 바에는 주차장공간으로 해도 그것은 상당히 그런데 그래서 지금 지적장애인 때문에 그리 거기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는 지적장애인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나을 것이고 그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계속적으로 답변할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김기상 의원 법대로 집행 못한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민들은 이해가 안된다는 말이에요.

계산상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죠.

비용면에서 그만치 13억이나 14억 들여 가지고 짓게 되는 철거비까지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 자리가 확 트인 자리면 괜찮은데 확 트인 자리도 아니고 골목안인데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시민들은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니까 왜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봐서 왜 그렇게 밖에 시에서 못하느냐 그런 여론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너무 길게 질의드리면 그러니까 아무튼 철거비가 1억에서 1억 5천만원 정도 들어 간다고 말씀하셨고 총계로 봤을 때는 사업비가 상당히 14억 정도 들어 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더 질의를 안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의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정임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김기상 의원 그게 아니예요.

내려 가시고 회계과장 올라오셔가지고 제 질의 끝난 다음에 다른 의원이 질의하셔야죠.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회계과장님 이게 일반 주거지역이죠.

○김기상 의원 용도변경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는가요.

○김기상 의원 그랬을 때 지금 조금 전에도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시에서도 검토해 보셨겠지만 철거하고 철거비하고 사업비하고 해 가지고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13억이나 14억 정도의 경비를 들여 가지고 사업성 있는 자리인가 한번 회계과장님판단 한번 해 보셨을 때 회계과장님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상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회계과장님이 사업의 주체였을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것을 제가 질문드렸어요

○김기상 의원 회계과장님이 예산에 사업주체였을 때.

○김기상 의원 주차난은 한번 검토할 보셨나요.

○김기상 의원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오셔가지고 하실 것이 없지, 아무것도.

○김기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기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좌석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신중하거든요

이것이 저희가 공유재산 통과한다고 해서 정말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조금 기다려요. 과장님께서 지적장애인대표와 또 적십자대표와 같이 만나서 협의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정임 다른데로 이전할 경우에.

○위원장 이정임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위원장 이정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교부세를 3억, 2억 분리해서 받으셨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2억에 맞는 금액에 지적장애인을 별도로 따로 분리해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 회관을 지어 가지고 1층을 과장님 저희가 아까 현장 나갔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나갔다 왔을 때 지적장애인 운영하는 분도 와계셨고 적십자단체 관계자들도 만나지 않습니까? 잠깐.

깊은 대화를 안했지만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지적장애인이 1층만 쓰기에는 좁습니다.

2층에 사무실을 더 써야 됩니다. 라는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층은 지적장애인 주고 2~3층은 적십자가 쓴다 이것 협의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이정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협의가 정확하게 협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1층은 지적장애인 주고 2~3층 해 가지고 적십자가 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이정임 단체를 만난 것은 아니고 시장님께서 지적장애인 관계자를 만나서 합의만 된 내용이죠.

○위원장 이정임 우리시에서만 그렇게 된 것이죠.

○위원장 이정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주차장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줘서 신축하고 이런 것 1층 지적장애인이 쓰고 2~3층은 적십자가 쓰고 다 합의하에 좋지만 앞으로 향후에 그곳에 주차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6대요.

○위원장 이정임 그렇죠.

건물규모에는 6대, 7대만 확보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야 기본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그것은 봉사회관이에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00명이 다 오지 는 않지만 기본으로 생각하면 봉사회원님들이 다 접근할 때 차량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일이 있어서 가도 거기가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우리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꽃임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핵심은 그 건물에 12억을 투자해서 효율면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 다른 부분에 매입으로 해서 신축하는 것이 어떻냐 아니면 다른건물을 사는 것이 어떻느냐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답변을 들어 봤을 때 문제점이 뭐냐하면 우리가 12억을 두고 현재 위치에 신축을 하면 공유재산 우리 시것이 되지만 만약에 다른 곳에 매입을 하거나 다른 곳에 짓게 되면 적십자봉사회 것이 된다는 얘기죠.

○김꽃임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게 가장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이 맞는 것이죠.

○김꽃임 위원 그랬을 경우 나중에 만약에 다른 곳에 현재 위치는 시유지이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축을 해도 우리 것이지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다른 곳에 매입하거나 다른 곳에 신축하게 되면 적십자봉사회에서 자부담 비율도 있고 그렇게 되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서 적십자봉사회 것이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김꽃임 위원 예,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른 단체하고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 사항인 것이죠.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다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문말고 그라운드골프장 및 기타 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김흥래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 김흥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과 기타 체육시설에 대해서 신백동 전 193번지외 2필지 이것이 165회 제2차 정례회때 취득승인을 했죠.

○조덕희 위원 다음에 신백동 전 9번지외 15필지를 179회 임시회때 취득승인이 됐습니다.

○조덕희 위원 금회에 신백동 전 8~1번지 외 2필지를 취득승인을 다시 요구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조덕희 위원 그러면 8~1번지 취득승인 요구한 필지가 꼭 들어 가야만이 그라운드골프장을 짓는데 이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조덕희 위원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조덕희 위원 저희가 오늘 우리 동료위원이 갔고 저도 가봤지만 현재 취득하는 필지는 현재 그라운드골프장과 짓는 것과 상이하게 뒤에 떨어져 있는 능선으로 해서 뒤쪽으로 가있는데 굳이 거기를 꼭 해야 되는지 이러한 본위원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를 하게 되면은 능선이 있어서 상당한 예산이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 간다. 이러 측면에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현재 과장님 말이에요.

취득승인하는 필지와 그라운드골프장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어디가 더 가깝습니까?

○조덕희 위원 가깝습니까?

○조덕희 위원 그러면 거기를 하게 되면 능선이 상당히 고지가 높은데 그것을 전부 다 신백체육공원하고 같이 흙을 파내서 똑같은 바닥이 같아진다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조덕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취득 3필지 는 취득요구를 한다 이것이죠.

○조덕희 위원 이것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까?

○조덕희 위원 최초에 이런 좋은 계획을 가졌으면 담당 과장은 애초에 우리 65회 정례회때라든지 179회 임시회 때 계획을 넣어야만이 우리 의회에서도 누가 물어도 주민들이 물었들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은데 다시 1차, 2차, 3차 요구했을 때 과장님은 좀 그 문제는 소홀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과장님 김기상위원입니다.

소요예산에 보니까 시설비가 30억이 잡혀 있는데 시설비는 지금 장애인체육관하고 같이 들어 가는.

○김기상 의원 그라운드골프장 시설비가 30억이다.

○김기상 의원 토지매입비 20억, 그렇다.

그 묘지 이장비 9억 9천만원이 이번에 시설비에 포함된 것입니까?

○김기상 의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기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5회때 취득승인한 것하고요.

179회때 한 것 중에서 매입한 것 있습니까?

○김꽃임 위원 지금 예산도 안섰죠.

토지매입비 예산요. 전혀.

○김꽃임 위원 예산이 안섰다는 얘기잖아요.

○김꽃임 위원 예산이 안섰다는 얘기고 좀 전에 말씀하신 3월 달에 끝난다는 용역이 어떤 용역이였죠.

○김꽃임 위원 언제 우리 시유지집단화 사업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죠.

165회때 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179회때 우리가 2월달에 한 것은요.

그것은 그라운드골프장으로 공유재산 받은 것이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용역이 이후에 3월에 끝났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였어요.

○김꽃임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용역결과에의해서 용역이 우리 받고 나서 승인받고 나서 용역이 나와서 지금 이런 시설규모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또 승인을 받으신다 이렇게 제가 이해 했었는데요.

○김꽃임 위원 10월 달에 결과 나온 용역이 무슨 용역이에요.

○김꽃임 위원 아니, 지금 그것은 지금 9월달에 발주해 가지고 내년 3월달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체육시설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2억 6천만원 짜리요.

○김꽃임 위원 아, 기본설계 용역요.

○김꽃임 위원 그게 3월달에 끝난다고요.

○김꽃임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죠.

○김꽃임 위원 그러면 여기를 그라운드골프장등 기타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기타 시설에 장애인체육관 조성이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전체를 체육시설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을 따로 따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업이.

그라운드골프장은 저희가 시청운동장에서 이 분들이 사용을 하시니까 공공청사 활용 목적에 의해서 그라운드골프장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서 옮겨주고 우리가 그리고 운동장을 우리 공공청사 목적에 맞게 활용하자 그런 목적이였고 지금 장애인체육관 조성은 저는 별도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쪽에다가 체육시설을 같이 하면서 이게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농림지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땅이 필요한 것이 건축 그것하고 해서 그래서 이런 지금 이것까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로 여기에 중요한 것이 저는 그라운드골프장이 먼저 시급하다는 얘기죠.

○김꽃임 위원 이번에 올라온 공유재산취득은 그라운드골프장하고는 어떤 연계가 있는 것이에요.

○김꽃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장애인체육관이 늦어지거나 예산을 확보 못해서 못했을 경우 이땅 공유재산 승인받아도 필요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라운드골프장만 설립하게 되면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장애인체육관 받기가 어렵잖아요.

○김꽃임 위원 국도비 확보하실 거예요. 내년에.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그라운드골프장하고 연계해서 공유재산을 받는 것인지 총괄적으로 장애인체육관하고 다 해서 그라운드골프장이 그 안에 들어 가면서 받는 것인지 그래서 공유재산 4필지가 꼭 필요한지 그것을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그라운드골프장하고 조금 총괄적으로 크게 봐야 되지만 먼저 사업에 우선순위를 둬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현재 우리가 앞에서 앞서서 공유재산 승인을 다 해 준 것에 토지 매입도 안되고 있고 예산도 안 서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이렇게 받으시는 것은 국도비 확보해서 공유재산 심의건이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김꽃임 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정회후에 이따.

○김꽃임 위원 질의해야 돼요 여쭤 봐야 돼요.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나오세요.

○김꽃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융자심사 같은 경우는 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것이 공유재산 이것은 승인받아 가지고 뭐 3년이든, 2년이든 변경 취소 된다든지 혹시 지침이나 조례 있습니까?

○김꽃임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승인을 한번 받으면 5년이든 10년이든 한번 승인받은 것으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계속 간다는 얘기죠.

○김꽃임 위원 확실한 것인가요.

그것 좀 확인해 가지고 답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회계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결과는 12월 15일에 개회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