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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1.12.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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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12월 7일 (수) 11:00


의사일정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정책담당관,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11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12월 13일에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정책담당관,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11시01분)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부서별 201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역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입니다.

예산 설명한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부서 예산안 편성 총액은 62억822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96억 496만 5천원 보다 33억 2268만 9천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억 22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171페이지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에 보시면 맨밑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에 감이 37억 9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체 금액에 감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예비비는 왜 지난 해 보다 37억 9100만원 감이 되었느냐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산심의가 끝나고 거기에서 예산삭감액이 발생되면 예비비로 증액해서 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당시에는 감이 되었지만 심의가 끝나고 예산 확정될 때는 예비 금액이 늘어 난다. 그 차이다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예비비가 감된 규모보다도 전체 규모가 4억 6800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172페이지에 보시면 지난 해에 안들어 가 있던 서울사무소 171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오피스텔 구입이 있습니다.

이건이 4억 9천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내년도 예산에 전체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해 수준 및 지난 해 보다 가감이 감액된 규모라고 전체적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부분에 있어서 시정기획역량관리 사무관리비가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보다 6050만원 감이 된 규모인데 지난 해에 쎄리시오 관련 부분에 해서 당초에 들어 갔던 비목이 빠지면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공공운영비부분에 한국 생산성 본부 협회비1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금년도에 국무총리상 수상한 지방자치경영대전에 관련된행사운영비 1800만원, 홍보물 제작 500만원, 프로그램운영 500만원해서 해서 2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추경때 예산을 세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에는 없이 신규로 들어간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200만원, 민간위탁 역시 지방자치경영 대전에 위탁홍보부스 2천만원, 이것도 지난 해에는 1회 추경에 계상됐고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로 2천만원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주요 계획수립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업무계획 시정소개책자, 주요시정 프리젠터이션제작, 시정연설책자, 간담회, 각종 유인물해서 3080만원입니다.

지난 해 보다 한 200만원 규모가 늘었습니다.

다음에는 출연금으로서 한국 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 750만원 지난 해와 같이 똑같은 규모로 계상했습니다.

법무 행정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 중에서 내년부터 신규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민형사사건 변호비용이 5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여비 500만원, 소송포상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사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지난 해 보다 3100만원이 늘어 났는데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 168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신규로 시작할려는 e-청렴도 시스템도입 3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외에는 지난 해 같은 규모로다가 여비500만원, 직무수행경비 480만원, 보상금 1천만원 시켰습니다.

예산운영부분입니다.

예산편성관리부분은 지난 해 보다 4500만원 감편성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예산서유인 기타해서 사무관리비 65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여비가 169페이지입니다.

여비가 888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126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운영비가 1800만원, 자산취득비가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괄예산 부분입니다.

포괄예산부분은 지난 해보다 7300만원 감액된 8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업무추진비가 5천만원, 여비가 2천만원, 현안사업 추진이 1700만원, 추진재료비가 500만원, 용역비가 5천만원, 행사실비보조경비가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2천만원, 성과금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난 해 규모로 6억, 똑같은 규모로 편성 했습니다.

행사보조 5천만원 지난 해 보다 1천만원 깍아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전재원 확보부분은 서울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전확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지난 해와 동일하게 편성되었며 서울사무소 운영비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항은 동일 규모이고 내년도에는 4억 9천만원 정도해서 오피스텔 구입하는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 있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지난 해 수준에서 전체 기본경비 490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에는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 전체 규모는 181억 766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규모는 지난 해보다 한 10억 26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보다 늘어난 사유는 대부분이 인건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3.5 % 증액부분에 대한 답변이고 지난 해 안들어 갔던 부분은 각 읍면동별로다가 장애인시설 정기점검에서 지적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 읍면동에 일괄해서 금액이 7천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이것이 지난 해와 틀린 읍면동 예산에 전체적인 개요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별로다가 주요 사업 한 두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6페이지 봉양읍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봉양읍사무소 환경정비공사 배수로 담장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화물트럭차를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별 차량은 내년도에 대체구입이 5대가 들어 가는데 그러면 2군데 빼놓고 신규내지는 대폐차가 다 이루어 집니다.

2대는 수산하고 백운면이 안들어 갑니다.

수산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안 되어 있고 백운면같은 데에는 자동차 운행 거리가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못들어 가고 2013년도에 들어 갑니다.

2013년도에 들어 가면 읍면동 차량은 신규 내지는 대폐차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소규모사업비 7천만원입니다.

소규모사업비는 읍면동별로 자체 기준에 의해서 배정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598페이지 봉양읍에도 댐지역지원사업이 3875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경비는 설명 생략드리고 601페이지 금성면이 되겠습니다.

금성면도 면청사 정비공사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로 2155만원 되어 있습니다.

602페이지 금성면은 소규모사업비가 4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03페이지 금성면 댐지원사업비는 총 8824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인건비는 기본경비는 동일 기준이고 해서 설명 생략 드리겠습니다.

606페이지 청풍면입니다.

청풍면에도 면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풍면에도 내년도 트럭 대폐차가 있겠습니다.

소규모사업비로 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산면이 611페이지에 있습니다.

수산면도 장애인 편의시설 20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13페이지 소규모사업비 4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산면에 댐지원사업비는 1억 4419만 8천원입니다.

물론 댐지원사업비는 읍면동 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시에 해당 부서에 편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읍면동에 댐지원사업비 전체 규모는 아니라고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616페이지 덕산면입니다.

덕산면 시설비로 복지회관내외부 보수공사 1500만원, 청사 단열 설치공사 12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4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덕산면의 관용차량 대폐차가 있습니다.

617페이지 소규모사업비 4천만원 기준액 들어가 있습니다.

618페이지 덕산면 댐지원 사업비 653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수면입니다.

621페이지 되겠습니다.

한수면 장애인 편의시설 비용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1495만 5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대회의실 난방비 구입 500만원, 청소차 구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9500만원, 특별히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22페이지입니다.

한수면 소규모사업비는 4천만원 되겠습니다.

623페이지 댐지원사업비는 2267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백운면이 되겠습니다.

62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청사조경에 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설치 15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식 앰프 20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627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비 백운면 5천만원 기준액 들어가 있습니다.

628페이지 백운면 댐지원사업비는 2457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31페이지 송학면이 되겠습니다.

송학면 장애인 편의시설은 186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보관창고 1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역시 업무용 차량 대폐차가 있습니다.

18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632페이지 소규모 사업비 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36페이지 교동이 되겠습니다.

교동에는 시설비로서 교동 청사 옥상방수공사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37페이지 소규모사업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41페이지 의암동이 되겠습니다.

의암동 장애인 편의시설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42페이지 소규모사업비 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45페이지 인성동이 되겠습니다.

인성동은 청사추진 및 바닥교체 300만원, 민원실 타일바닥교체 64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4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성동 소규모사업비는 2천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남현동이 되겠습니다.

남현동은 동청사 소방시설 전기설비 2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3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품취득비로 디지털TV 구입이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남현동 소규모사업비는 4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53페이지 영서동이 되겠습니다.

영서동은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54페이지 영서동 소규모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55페이지 영서동에 댐지원사업비 518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58페이지 용두동이 되겠습니다.

용두장 장애인 편의시설 464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659페이지 용두동 소규모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63페이지 신백동이 되겠습니다.

신백동 장애인 편의시설 191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64페이지 신백동 소규모사업비는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65페이지 신백동 댐지원사업비는 2850만원 계상했습니다.

668페이지 청전동이 되겠습니다.

청전동은 자전거교실 개보수공사 2천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669페이지 청전동 소규모 사업비는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73페이지 화산동이 되겠습니다.

화산동에 시설비는 화장실 보수 1천만원, 2층 회의실 장판교체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216만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74페이지 화산동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사업비는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75페이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화산동은 6310만 8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에 주요사업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기획감사담당관님 함건택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실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의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위원입니다.

167쪽에 의회법무에서 사무관리비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수임이 4천만원인데.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김기상 의원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의회사무국 당연히 가능합니다.

김기상 의원 소송 변호사 수임에 대해서 이것 집행부에서 사용합니까?

아니면은 의회에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조례상에는 저희 집행부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별도 근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기상 의원 제천시의회 고문변호사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2005년 8월 12일날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조례에 준하면 제천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둔다.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고 위촉은 의장은 의회사무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한 개업중인 변호사중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천시의회는 예산을 봐도 고문변호사에 관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우리 의회가 다변화가 되고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일반 이해 당사자가 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있는 여건이 와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지금 의회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계신지 의도를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물론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의회에서 요구되면 하시라도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제천시의회에서 사실 여기까지는 접근을 안했었는데 요즘 일련에 사건에 준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내년도 2012년 추경에는 예산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었는데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요구하시는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의회에서도 조례가 있는데 청주 같은 경우에는 의회하고 시하고 같이 해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천시의회에서는 따로 조례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행위를 못하고 있는데 조례에 준해 가지고 예산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70쪽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해 가지고 풀예산으로 5천만원 예산 섰는데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책담당관실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풀예산입니다.

김기상 의원 그런데 주요 행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이제 부서별 주요행사에 당초에 계획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에 소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소위 풀예산 개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미리계획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해당 실과 행사비로 계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풀개념으로 예산 세워 놓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기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책담당관 김석윤담당관님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정책담당관 김석윤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정책담당관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정책담당관실에 내년도 예산액은 총 6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상에서 국비가 1억원, 시비는 5억 8285만 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주요 현안사업 추진사무관리비로서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 참석 수당에 315만원, 공약사업 책자유인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연구용역비로서 국립제천청소년수련시설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별지로 나누어 드린 것을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은 현재 우리나라에 3개가 건립되어 있고 2동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건립되어 있는 것은 천안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평창에 수련원, 그리고 전라남도 고흥에 수련원 그래서 3개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900명에서 1천명의 큰 규모가 2개이 고흥 것은 220명 규모에 중소형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수련원이 전북 김제와 경북 영덕에 2개소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작년부터 건립해서 내년도에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중장기 건립 계획 목표가 2017년까지 신규로 5개를 건립할 계획에 있는데 이 중에서 자연권 청소년 수련관 2개가 우리 제천시가 가능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건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한국청소년시설 환경학회에 용역을 줘서 연구하고 있으며 금년에 납품되면 내년부터 이 계획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정보를 입수하고 저희가 먼저 뛰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외에도 경상북도 상주와 봉화, 그리고 부산에 을숙도에서 3개소에서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정보가 잡혀 있고 충북권에서는 아직 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정보를 듣고서 먼저 시작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예연구원제도 민간위탁부분에서 장기발전 정책세미나개최 이것은 업무보고때 보고됐던 사항입니다.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명예연구원제도 운영으로서 성과집 발간에 300만원, 참석수당 126만원, 연구활동보상비 500만원씩 6명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정도시협의회 운영비로서 회비 100만원을 계상했고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에 3890만원을 했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제천시가 의장시가 되겠습니다.

6년 돌아 가지고 7년째는 다시 처음 발의한 제천시가 의장시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체육대회 참가 피복비 300만원, 또 회의개최비 500만원, 그리고 회원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를 제천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96만원 계상했습니다.

연수원 유치여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식재산관리입니다.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1천만원, 갱신에 44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진흥위원회 참석수당에 168만원, 회의자료 인쇄등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도 60만원 계상했고, 포상금입니다.

직무발명 특허 보상금과 특허처분 보상금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식재산 아카데미운영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되겠습니다.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78쪽입니다.

시민 및 중소기업 지식재산 출원 위탁 매칭사업비 2천만원과 초등학교 발명교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금 1억원에 대해서는 소규모브랜드디자인사업 개발지원 사업에 4천만원 전액 국비이고 중소기업 IP경영지원사업 3개소 3천만원, 그리고 발명축제 한마당에 3천만원해서 1억원이 국비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에 지식재산 기술향상 지원사업에 특허청 매칭으로 3천만원, 중소기업 IP시제품 제작등 지원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국비는 1억 3천만원 계상 되고 우리도 역시 1억 3천만원 대행하는 1대1 매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슬로시티 조성입니다.

실사 및 평가자료준비에 100만원, 그리고 추진여비 120만원, 연구용역비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쿠아동물원 조성 여비에 120만원 계상했고 녹색성장 사업으로서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그리고 여비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창의실용 역량강화로서 강사수당 120만원, 회의자료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 일반보상금으로서 시민제안시상금 100만원과 공무원 시상금 200만원, 그리고 우수부서 시상금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시정 평가로서 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147만원과 보고서작성비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240만원과 민간위탁금 워크숍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습동아리 운영으로 270만원중 연구사례집 발간에 200만원, 참석수당에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벤치마킹 여비는 300만원이며 국제화 여비 이것은 동아리 최우수팀, 우수팀에 대해서 1500만원 해외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연구과제 발표 우수팀 시상에 180만원, 60만원씩 3개 팀이 되겠습니다.

연구활동비로서 50만원씩 20개 팀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위탁금으로서 워크숍에 1회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본경비로서 301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정책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석윤 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책담당관님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따라 함영득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전년 대비 23억 3300만원이 증액된 45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민센터 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750만원, 일반보상금 732만 4천원, 민간이전경비가 4500만원,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에 3천만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1500만원 이것은 신규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통장활동지원에서 일반보상금 계상했는데 장학금 및 학자금이 3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8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이통장협의회 목표관리제에 34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제천시 이통장체육대회 1천만원, 이통장역할강화 워크숍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4천만원에서 1천만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1800만원인데 시민의 날 행사 1천만원과 기관대항축구대회 800만원,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8억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경비에서 민주평통 6500만원, 제천지역협의회 범죄예방사업에 2천만원, 제천단양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사업에 6천만원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행사에 1천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경찰서와의 협력사업으로 위원회설치하고 지원비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지원 1억 440만원,민간행사보조 신년해맞이행사 3천만원과 6.25기념행사보조에 1500만원, 전년과 동일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학생근로활동지원 1억 900만원 계상했고 북한이탈주민 주말농장 운영에 1천만원, 민간이전에 1천만원, 시민활동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7억원 섰는데 적십자회관 신축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내시가 1억 5천만원이 되어 있고 국비는 교부세를 받지 못한 관계로 이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통일기원트리 제작이 2500만원, 금년보다 500만원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시설공사하는데 부족해서 500만원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자치행정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780만원이고 188쪽 공공운영비가 8653만 1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6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1840만원, 국외업무여비가 1억원을 계상했는데 공무원 국외연수, 친절공무원 국외연수 각각 7천만원, 3천만원해서 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난 해 보다 300만원이 감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기록관리시스템 구입이 되겠습니다.

3억 9천만원인데 현재 문서고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본인 학비지원이 신규사항으로 본인학비지원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노조와 상의해서 혜택을 주고자 제천시지방공무원대학비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준거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친절교육 40만원 2회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천시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1천만원, 300만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인국외여비 모범상용근로자 해외연수에 600만원, 청원경찰우수근무자 선진지견학 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서 직원건강검진비가 2억 4천만원 계상 이것은 2년 주기로 공무원 신체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남부면 직원 출퇴근버스 민간위탁에 7200만원, 다음에 연금지급금 보조급여비용에 1억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콘도회원권 구입에 2억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17개 구좌를 관리하고 있는데 1인 0.5일 밖에 지금 활용할 수 없는 사항으로 조금 더 늘리고자 계상했습니다.

국외교류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 여비가 2500만원입니다.

해외자매결연 국제교류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국외여비 국제교류추진여비 일반인 2천만원, 외빈초청여비가 3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해 보다 각 1천만원, 1500만원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92쪽 자매결연 자치단체 교류방문 및 답사 200만원, 국내선진사례벤치마킹 400만원, 지난 번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리셉션을 갖고 서로 시책에 대한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방위관리비에 6억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재료비가 250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이 109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용소방대에 기술경연대회 1300만원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한 대에 1500만원, 자율방범대초소신축 이것은 수산면 오티리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1억 2846만 6천원 계상을 했고 을지연습 추진에 37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종합상황판 설치에 2천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상황판을 만든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되어서 새로히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물 관리에 1억 18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경보시설 유지비에 들어가는 사항과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급수시설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에어서징이라든지 이런 것에 6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랑훈련 추진에 금년도 2년 주기에 들어 가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청전동 방범초소신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19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국비가 1950만원, 도비가 1365만원 지원되는 사업으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달된 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 이상 들어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원민방위대 육성에 197쪽이 되겠습니다.

직장예비군 육성지원해서 800만원, 자산취득비에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통합방위협의회에 위문활동 자본보조금으로 1억 541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조직인사관리에 예산이 3억 68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 6억 9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600만원, 여비가 4억 2500만원인데 국제화여비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에 1억원, 장기교육과정 해외연수에 2500만원, 공무원 전문교육 훈련여비가 3억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직원 워크숍 1500만원 계상했고 뉴 새마을운동 민간위탁교육을 1억 8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이수한 자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관리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억 9500만원이 되겠고, 행정운영경비에 376억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199쪽에서 조직운영에 따른 조직급여 제수당, 연금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204쪽까지는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기본경비로 5억 8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억 1200만원, 일숙직 수당이 2억 8600만원, 계상되어서 많은 금액을 차지 하고 있고 업무추진비는 1억 6500만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 459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자치행정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함영득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쪽 신규직원 워크숍 있잖아요.

해마다 몇 명씩 해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금년도에 30명을 뽑아가지고 하고 우리시에서 요구해서 30명 대상으로 금년도에 시행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신규 충원 그 정도로 보고서 30여명.

조덕희 위원 예, 바로 밑에 뉴새마을운동민간위탁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뉴새마을 민간위탁 개인교육은 금년에도 시행을 했는데 7급 이하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시행했고 내년도에는 올해 이수하지 못한 직원대상으로 해서 새마을연수원에 위탁해 가지고 1박 2일로 교육 이수하는 것으로 뉴새마을 운동에 대한 이해와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조덕희 위원 제천공무원들 대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공무원대상입니까?

조덕희 위원 한번 갈 때 몇 명씩 가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지난 해에 제가 알기로는 270명 정도가 수료를 했고요.

273명이 지난 해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금년도에 받는 것으로.

조덕희 위원 2012년도에.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조덕희 위원 작년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어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273명에 대해서 4095만원이 집행됐고.

조덕희 위원 2012년도 예산이 많이 책정됐네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나머지 인원 978명에서 273명 뺀 나머지 인원 들어 가는 것으로 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6페이지에 학생근로 활동지원요.

근로활동해 가지고 50명씩 2회를 하는데 경쟁이 치열하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신청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꽃임 위원 신청자가 많죠.

1년에 한 100명 정도 우리 대학생들 활동을 쓸 수 있는데 보면 작년이랑 똑같아요.

증대하시거나 하실 계획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산 규모를 봐서 그런데 도에서 시행하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50명 규모로 계속해 왔습니다.

김꽃임 위원 금년에도 그 기준대로 여름방학때, 겨울방학때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우리 관계 학생수가 정해져 있는데 상한선이 50명뿐이 안 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그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자산및물품 취득비에서 콘도회원권구입 4구좌해서 2억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어디로 지금 구입하실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어디로 특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콘도되어 있는 ES리조트가 4개, 대명콘도 3개, 일성콘도가 2개, 리솜등 총 17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연간 이용하는데 1인당 0.5일 정도 밖에 배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좀더 확충해 가지고 활용도를 직원들한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4구좌 구입하면 그러면 1인당 몇 구좌가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그래도 1인당 1일 기준이 안 됩니다.

김꽃임 위원 그럴려면 저희들이 얼마나 더구입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적정 수준이 되면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김꽃임 위원 적정 수준을 제대로 가늠할 수 없어서 보면 작년에 2011년도 저희들이 구좌를 샀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사야 되고 내후년에도 사야 되는지 적정 수준이라는 것이 제가 예측할 수 없어서.

17구좌면 됐고 저희가 보면 이용일수도 그렇고 많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이통량역량강화 워크숍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조덕희 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 였었죠.

이통장역량강화 워크숍에 1천만원이 더 계상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4천만원 가지고 위탁할려고 해 보니까 그 인원가지고 2번이나 유찰 됐었습니다.

조금 더 예산확보하는 것으로 했고요. 직영하는 것이 맞느냐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심층분석을 해서 방향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계획을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선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방향, 장단점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리고 186쪽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있죠.

작년도에 얼마 였어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작년도에 예산이 9600만원입니다.

조금 늘은 것은 참석수당을 시에 예산을 세워 자치행정과에서 수당도 집행하는 것도 거기 넣어서 거기에서 집행할 때 수당이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담당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84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보면 주민자치박람회 견학 그 밑에 주민자치박람회 견학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견학에 따른 차량임차를 위한 임차비 하고요. 밑에 참석자들에 대한 일비 보상입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2대 부분 밑에는 임차비이고 밑에는 따로 해서 식비하고 보상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오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함영득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6페이지요 187페이지 적십자봉사관 건립요. 국비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과장님 어떻게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공유재산관리계획때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비는 우리가 요청을 해서 얻어오면서 것으로 금년에 오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그게 내려오지 않아서 교부세로 지원받고자 노력해서 국비를 얻어오고.

최상귀 위원 신청은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이 명칭으로 해서 신청이 올라간 것은 없고요.

내년도 교부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요청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만에 하나 이게 지난 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에 1월부터 발주로 되어 있어요. 세부계획에요. 당초에 금년도 도비 보조 신청하면서 계획에 준한 것이고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전제후에 설계하고 착공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되는 이후에 설계부터 모든 과정장이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위원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함영득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전산과 이근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홍보전산과장 이근덕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5억 4355만 3천원이고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18% 감소된 금액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사업이 완료되면서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시정홍보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 CD제작 홍보CD제작 4천만원, 내년도특수시책인 제천 10경 영상물작 5천만원, 시정홍보책자 1천만원, 시정홍보물 배부용품제작 쇼핑백하고 봉투 750만원, 시정뉴스 유선방영료 2400만원, 녹화소모품 구입이 400만원, 방송촬영장비 유지비 300만원, 시정홍보사진제작 500만원, 시정홍보 판넬제작 2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광판 전기요금등 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시정홍보영상 사진촬영여비 240만원,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각각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관광비 동영상전광판광고비 2억 1600만원,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시책사업인 팸투어 및 PD연합회 홍보에 4천만원, 영상작업 외주작업비 2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동영상전광판 보수공사비 1200만원, 전광판 철거공사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카메라구입 등 4종에 대해서 4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정스팟광고비로 사무관리비 시정광고 제작비 750만원 계상했고 지역 3개소에 대한 TV광고 2천만원, 라디오광고비 4천만원, 금년도부터 방송되고 있고 종합 편성채널 광고비 2억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서울지하철 역사 등 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52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지하철 제천홍보 사진액자비 1800만원, 시정홍보물 디자인 1천만원, 광고물 도안교체 작업비 24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와이드칼라광고 1억4400만원, 슬라이드옥탑광고에 1440만원, 시외버스터미널 옥외광고 294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고 영상매체활용 광고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언론매체자료제공 및 시정보도에 따라서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억 9191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언론 주요시정광고비 2억원, 교양지 구입비 540만원, 연감광고 330만원, 청내신문구독 1620만원, 인터넷사용료 3720만원, 신문스크랩마스타 18개사에 대한 것이고 2851만 2천원, 인터넷주요 시정광고 12개사에 대해서 3600만원, 중앙단위언론사에 대한 특집기획홍보비 4천만원, 디지털사진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 브리핑배경그림 각각 300만원, 기사송고실 관리 360만원, 제천시보 제작비 13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언론방송인 기자간담회비 2800만원,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언론방송사 취재지원에 따라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푸른제천소식지 전자책 서비스 등 총 93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발송요금 121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시정퀴즈시상품240만원, 독자투고원고료 3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우편발송 작업비 9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고도화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을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 총 3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공공운영비 일반전화요금 모바일 문자전송 사용료등 6억 6036만 7천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드리고 여비에서는 국내여비 네트워크 지원 및 사용전 검사 여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휴대폰 교체비 160만원, 영상회의실용 노트북 대체구입비 1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통신기반 시설관리에 따라서 공공운영비무정전배터리교체 정보통신실 및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청소등 해 가지고 공공요금 1억 3262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내용은 생략드리고 소규모 통신장비 설치에 따른 사업에 시도비를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통합커뮤니 케이션 시스템 2차사업비 7천만원, IP전화기구입비 1500만원, 전원공급장치 보건지소외청에 구입비 18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250만원, 공공운영비를 1062만 2천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정보보호홍보물 제작비 400만원, 공공운영비 1억 654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바이러스백신 라이센스 갱신 사이버침해 대응시스템 고도화 구축 3단계 사업비 1억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비로 304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비 1억 9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수정비로 인건비로 과목경정할 것입니다.

도시공원 놀이터 어린이안전 CCTV구축사업으로 도시공원 CCTV설치사업비 4억 3683만 2천원, 시설부대비로 316만 8천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IPTV공부방 설치사업 4개소에 대해서 10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CCTV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통합관제센터 사무기기 및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등 총 2억 2689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통합관제센터 번호판 인식용 CCTV 운영비 4662만원, 도심 방범용 CCTV운영 3652만 1천원,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운영 6935만 2천원, 도심공원, 놀이터, CCTV 운영비 4212만원, 농촌형 CCTV 운영비 1045만 8천원을 각각계상을 했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전동하고 화산동, 의암동에 있는 CCTV 운영비 16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 2억 8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화추진에 따른 행정정보, 재난복구 시스템 통합스토리지 유지보수비 3156만 1천원,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 3858만원, 하론소화기 유지비 57만 2천원, 항온항습기 유지비 126만원, 업무용컴퓨터 유지관리비 1600만원,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775만 2천원, 정보보호 키보드 보완솔루션 유지보수 303만 6천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정보화지원 및 전산관리 500만원, 전산통신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용역평가에 따른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시상금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7707만 8천원, 새올행정시스템의 행정주제도 구축에 따른 구축사업비 2억 2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정품 소프트웨어구입비 5천만원, 부서 업무용 노후컴퓨터교체 및 신규보급교체사업비 1억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민정보화 촉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정보화교육 교재구입비 500만원, 전산교육장 소모품 구입비 150만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참석수당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교육장 장비유지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3천만원, 정보화교육 보조 강사수당 180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웹사이트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홈페이지운영비 400만원, 공공운영비로 시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472만 1천원,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웹서비스용 서버장비 유지 보수 591만 9천원, 개인정보유출 차단시스템유지보수 344만원, 홈페이지 백업시스템유지보수비 457만 2천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외국어 홈페이지 보완구축에 따른 사업비 8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웹서비스용 백업장비 교체비 3천만원, DNS서버 신규구입비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사업으로 정보화마을 운영지원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정보화마을 및 정보센터 홍보물제작비 500만원, 웹서버 유지보수 204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이벤트 운영에 따른 사업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및 정보센터 행사지원에 따른 비용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월악산 약초마을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사업비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비 2743만 2천원, 프로그램 관리자 제경비 5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비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교체사업비 66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군구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계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사업체 기초조사 조사구설치 인부임 455만 7천원, 사업체기초조사 조사구 설정 인부임 제 보험료 등해서 11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통계연보발간 및 DB 업데이트 1500만원, 간추린통계발간 및 DB 업데이트 1천만원, 사업체 및 기타 통계조사 현수막제작 500만원, 경제총조사 현수막제작비 21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3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140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세출예산을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보전산과 이근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2012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6페이지에요. 저희가 시정 민간위탁금 동영상 전광판 광고 올해는 몇 개소에 얼마 예산이였죠.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올해는 4개소에 1억원 예산이였습니다.

김꽃임 위원 4개소에 1억이예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예.

김꽃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4개소를 더 늘리면서 지금 예산이 2억 1600만원이 되는 것이네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것 내년도 계획 자료 좀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있지 않지만 1월달에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개소만 4개를 더 늘리겠다는 계획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지난 번에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가 어디에 어디에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안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아무 계획이 없는 것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저희가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가 현장에 가지고 적당한 곳을 선정해 왔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료 없는 부분입니다.

김꽃임 위원 올해 했던 4개소 외에 추가 로 내년도에는 4개소를 더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산금액은 어떻게 나온 것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금액은 이게 전광판마다 차이가 납니다.

김꽃임 위원 장소가 결정이 안났는데 2억 1600만원해서 6개월 나왔죠.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금년도에 전광판 운영한 비용을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진다면서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금년에 했던 장소는 교체하는 부분도 되는데 하여튼 장소는 전체적으로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6쪽을 보면 제천 10경 영상물제작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예.

조덕희 위원 그것이 지난 번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저희가 제천10경을 실질적으로 대내외적으로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관리하고 영상으로 편집되고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10경을 이것을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외지에서 오는 외지인들한테 홍보할려고.

조덕희 위원 지금까지 영상물 제작한 것이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10경에 대해서는 영상물 제작한 것은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207쪽 백운면 전광판 철거공사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예.

조덕희 위원 이게 어디쯤 있는 것이에요.

왜 철거해야 하는지.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다릿재 빠져 가지고 제천 들어 오다가 500m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치가 몇 년 전에 한 부분인데 도로변에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유발이 된다고 해 가지고 민원도 제기됐었고 벌판에 있다 보니까 낙뢰라든지 고장이 잦습니다.

지난 번에도 낙뢰 맞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수리할려고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고 철거할 계획인데 이 부분은 왜냐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국도변이라든지 도로변에 있는 광고에 대해서 일제 철거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고장이 잦아가지고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철거비가 2천만원씩 들어 갑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많이 듭니다.

규모가 큰 시설물이기 때문에.

조덕희 위원 철거할 때 어떻게 철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제천에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전문업체는 아니고요. 광고업체에 사업을 주면 다 철거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홍보문안을 설치했기 때문에 철거여부 관계는 일단 타지역 지자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공동으로 맞추어서 계획대로 움직여 볼 계획입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민간위탁금 3억 878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는 얼마 였었죠.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와이드칼라 3억 4650만원.

조덕희 위원 그러면 더 증액 됐네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조금 더 증액 됐습니다.

조덕희 위원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 어떻게 할려고.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전체적으로 광고비가 매년 증액되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습니다.

오른 비용만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전체적으로 올랐다 하더라도 4가지가 있는데 어디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서울지역에는 와이드칼라광고 비용이 올랐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목 좋은 곳에 있는 것은 단가가 비싸고 상대적으로 안 좋은데 있는 것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이동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동할 계획가지고 있어요?

서울와이드칼라 건을 말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것만 하는데 거의 증액된 것이네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예.

조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7페이지 시정스팟광고 민간위탁금 지역TV광고사는 3개사에 1억 2천만원 세웠고 종편에 2억원을 계상 모든 기존 지역 TV광고 종편에 2억 차이나는 것이 궁금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지역 TV광고하고 종합채널 광고요?

최상귀 위원 2억을 계상했는데 어떤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서 어떻게 2억을 계상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금년도 5개 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5개사에 대한 광고비를 2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미리 예상해서 5개사가 어디 어디죠.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조선, 동아, 중앙, YTN하고 MBN 그렇게 5개사가 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아리랑뉴스사용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아리랑뉴스가 아시아뉴스로 바뀌었는데 이게 회사 메인 화면에 저희 지역을 홍보하는 이러한 사항이 됩니다.

메인화면에 성공경제도시라는 이미지 광고를 표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사용료라는 표현보다 광고료네 일종이네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예,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잘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올해 청풍관광마을 절임배추사업 800만원 계상했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정보화마을에서 도내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풍관광마을 절임배추사업하고 월악산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사업비 각각 도에 신청해서 도에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800만원 계상했나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예.

최상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상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위원입니다.

감된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푸른제천소식지가 올해는 2억 1400만원이였는데 내년 예산에 1억 2128만 4천원, 9600만원이 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저희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작년부터 연 3만 5천부를 제작했었습니다.

금년초에 다시 발간계획을 수정하는 1만 5천부로 당초 예산에 섰던 금액이 올해 예산을 감액시켰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저희가 작년 금년초까지 푸른제천소식지를 제작하다가 타블로이드 형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타블로이드 형태로 제작하면서 비용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근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정임부위원장김꽃임
위원최상귀김기상
조덕희오선균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담당관 김석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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