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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88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1.12.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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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12월 9일 (금) 10:00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3.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4.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제의)

2.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3.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회계과, 세정과, 민원지적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시립도서관)

4.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제천시장제출)

(홍보전산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관광과, 평생학습체육과)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제의)

(10시01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기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하는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회의를 진행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된 시립도서관까지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3.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회계과, 세정과, 민원지적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시립도서관)

(10시02분)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예산안을 포함한 부서별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 역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김동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석 회계과장 김동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액은 작년 대비 10억 947만 4천원이 감된 23억 5902만 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0억의 감된 내용은 물품관리비에서 1억 8백이 감됐고 차량를 작년에 3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차량구입비 3억 8천만원, 주차장을 세군데 조성을 해서 5억 5천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총 10억 정도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에서 일반운영비를 작년보다 24만원 증가된 44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를 작년보다 240만원 증가된 460만원을 계상했는데 240만원 증가 분은 금년도 1회 추경에 240만원이 준공검사 입회 출장여비가 증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약관리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이 줄어든 1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관리 일반운영비에서 723만원이 감된 22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관용 차량 관리 일반운영비를 작년보다 885만원 증된 1억 4686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공공운영비에서 330쪽 차량비가 있습니다.

차량비가 9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차량에 대한 수선이나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단가인상이 되는 관계로 750만원 증된 사항입니다.

여비 각종 행사등 차량지원 관외지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를 7480만원 증된 3억 1100만원 계상했는데 7400만원 증된 내용은 지방행정공제회비 단가 기준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유지 집단화 토지매입 5억원 계상했고 청사부지내 사유지매입 1억원, 용도폐지재산 보수 정비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뒷장이 되겠습니다.

331쪽에 부시장 관사 에어컨 구입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관리 보조사업으로서 관리업무추진 인부임 1천만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 1126

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여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개보수 사업비 44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인건비로서 청사환경정비 인부임 184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작년 수준으로 420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도 화장실용품 구입 등 2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무인경비위탁금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33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설치공사 5천만원, 시청사 내진성능 종합진단비 5천만원, 공용청사 시설유지 보수비 1억 5천만원, 기계실 공조설비 철거공사 4천만원, 시청사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2250만원, 전기실 시설정비 3천만원, 청사 및 청사주변 조경 전정작업비 2500만원, 구 시장관사 정비사업 3억원, 시청사 정문 정비공사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청사관리물품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김기상위원님께서 먼저 업무보고때 말씀하신 세정과와 건축과에 민원실 정비사업 6억원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내년 당초 예산에는 예산형편상어려운 것으로 되어서 1회 추경이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다시 계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동석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2012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333페이지 시설부대비에 구 시장관사 정비사업 부대비 3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동석 구 시장관사는 철거하는 것은 업무보고때 보고드렸는데 3억원을 우리가 요구하게 된 이유는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비가 1억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철거만 해 놓고 두는 것이 아니고 공원식으로 가꿀려고 계획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략 저희들이 아직 설계나 그런 것은 안해 봤지만 내역을 뽑아보니까 조명등이나 정자 또 의자, 운동기구, 놀이기구 등해서 한 1억1200만원을 예상을 했고 또 기존 수목 중에서 못쓰는 나무라든지 수목 철거 및 새로 심는 비용, 이식 비용해서 약 한 3600만원을 저희들이 잡았고 평탄작업이나 토공에 대해서 한 5천만원 잡아서 그래서 2억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오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동석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남용 세정과장 최남용입니다.

2012년도 세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전체 예산액은 6억 2159만 5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 383만원이 감소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 내용은 사무관리비에 여덟 번째 줄에 보면 신용카드수납 금융전산망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 사용료가 지난 금년도에는 9600만원이였는데 2012년도에는 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용카드 수납시스템이 새로 개발되어서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가맹점 시스템에서 금융결재원 방식으로 변경 되어서 수수료가 절감이 되어서 9천만원 예산이 줄게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일반경상비라서 설명 생략하고 33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보면 성실납세자 보상해서 1천만원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185회 임시때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제천시 설성실납세자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성실납세자를 추첨해 가지고 보상하기 위해서 1천만원 예산 요구 했습니다.

다음 장 336쪽도 대부분 예산이 큰 변동이 없고 다만 자산취득비가 전년 예산보다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관리 시스템에서 2천만원 자산취득비 있던 것이 2012년도 예산에는 특별한 사항이어서 감소됐다고 보겠습니다.

337쪽도 특별히 예산이 증감 사항은 없어서 일반 경상예산으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8쪽에 마지막에 보면 내부에 기금전출금이 있는데 1035만 2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방세 발전기금에 전출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것이 기금전출금으로 1035만 2천원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4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인데요 저희들이 설치개요 및 운영기본 방향은 생략하고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도말 현재 액이 460만원에서 2012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이 1049만 2천원, 지출이 554만 2천원 그래서 증이 495만원이 되어서 2012년도 말 현재 액은 95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인데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해서 2/10000를 계상해서 지방세 연구원에 2/10000를 출연하고 나머지 지원은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이라든지 지방세 연구홍보, 기타 지방세정 운영하는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145쪽에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14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1035만 2천원, 예치금 회수가 460만원이어서 수입은 전체 1599만 2천원이 되겠 습니다.

다음 장 146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출연금이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금이 554만 2천원, 그리고 잔액 금고예치금이 995만원해서 전체가 150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남용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최남용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 박해훈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민원지적과장 박해훈입니다.

민원지적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전년대비 8786만 8천원이 증가한 33억 160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운영관리에 일반사무 관리비로 해서 4794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941만 5천원이 적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해서 민원종합 심의위원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9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 민원단축처리 평가심사제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민원버스운행 민간위탁 49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민원버스 승강장 안내판 제작 설치를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통합발급기 교체구입 본청외 5개 해서 복사기 구입등 해서 5470만원 계상했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509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운영비 사무관리비해서 384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지적기준점 도근점 신설 및 복구비로 해서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과 동일합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유지관리 4048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지적관리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관리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일반사무관리비 소모품해서 892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관리에 사무관리비 개발부담금 평가수수료 등해서 4811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워크숍 개최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인건비 1319만 7천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개별 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제작등 7296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시설장비 유지관리등 우편료등 해서 2112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44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지적측량도 결과도 DB구축사업으로 해서 2억 4640만 9천원 계상 했습니다.

새주소 및 도로명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481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도로명주소 사업추진 프린터 및 유지관리해서 1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다가 건물 번호판 제작 등해서 117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 취약사각지대 도로명판 설치등 해서 5494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경상보조로 사무관리비, 홍보물제작 해서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 도로명판 설치 광역도로망 300만원계상 했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 21억원계상 했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로 공간정보 도면 출력 플로터 소모품등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공간정보 정보시스템 운영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공간정보 통합체계구축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등 해서 1억 5554만원계상 했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민원지적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9페이지 하단에 민원종합심의회 심의위원선진지 견학 여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OK 민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사전심사청구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청내에 각 실과 인허가 부서 담당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주일에 2~3회씩 아침에 모여서 심의합니다.

민원인에 이 허가에 대해서 건축이나 사전 심사를 청구했을 때 과연 실과에서 여러 가지 법률에서 가능한지 안한지를 사전에 검토해 주는 심의위원들이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한번씩 견학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위원 구성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전 실과로 되어서 25명 정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의례적으로 매년 실시하던 사업인가요.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예,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박해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 예산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최종인 국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행정복지국장 최종인입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585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은 지난 해에 비해서 5억 3659만 3천원이 감소된 28억 정도 규모입니다.

근본적으로 운영에 대한 금년과 같은 수준이고 새로 변동되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인건비가 일시 사역인부임이 지난 해에 한 60일 썼는데 너무 부족해서 90일로 증가해서 527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8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도서관 관계자 워크숍 강사료를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에 독서인증제 시상이라고 해서 직원들의 독서율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제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독후감을 읽어서 편당 제시하면 1만원 정도의 시상하는 것으로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88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인데 기적의 도서관 보수공사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벽채가 균열되고 옥상 누수가 생겨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도서관 지하서고 방수공사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봉양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를 7천만원 계상 했는데 이게 현재 15년이 되어서 노후 대폐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2층에 소강의실이 있는데 그곳에 영상 및 음향장치 설치하고 집기류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2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는 금년하고 같아서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이 4년 연속 도서관으로 해서 인센티브차원에서 전액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건강증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건강증진과장 이국환입니다.

50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금년도 예산 94억 8475만 7천원보다 8.8% 증액된 103억 2194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0쪽입니다.

보건복지센터 운영비 인건비로 42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청사관리를 위해 공공근로가 배치되지 않는 공백기간에 청사관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일용 인부를 고용하여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보건복지센터 홍보용 전광판 설치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민원안내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보조사업으로 지난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이로 인해 연쇄적으로 이동할 이전비를 포함하여 5억39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7쪽은 생략 하겠습니다.

508쪽입니다.

시설비로 보건지소 유휴 공간 활용방안으로 청풍과 백운보건지소 건강증진실 설치를 위해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9쪽 중간부분에 장수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교통비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10쪽 생략 하겠습니다.

511쪽도 생략 하겠습니다.

512쪽 맨하단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로 2억 104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13쪽, 514쪽도 생략하겠습니다.

515쪽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이전 확장에 따른 사무용품 및 운동기구 구입에 15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6쪽입니다.

한의학 지역보건 사업에 3480만원과 517쪽 한의학 건강증진 보조사업비로 8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518쪽은 생략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2274만 4천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2356만 7천원, 임산부 아동건강 관리에 1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0쪽입니다.

불임부부 지원보조 사업에 9507만 2천원, 영양플러스 보조사업에 1억 59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1쪽은 생략 하겠습니다.

522쪽도 생략 하겠습니다.

523쪽도 생략하겠습니다.

524쪽입니다.

민간이전 행사보조에 건강증진 체험행사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노인체조경연대회 예산으로 내년도 1회 추경시 부기정정과 함께 1천만원을 증액하여 금년도 보다 많은 팀을 출전시켜 보다 알찬 노인체조경연대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42쪽부터 544쪽은 인건비등 인력운영비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 당초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건강증진과 이국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2012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최영희과장님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보건위생과장 최영희입니다.

52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7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57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1천만원 이상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525쪽에 중간 부분 임상병리실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로 3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526쪽 방역사업으로 방역요원 인건비 9300만원, 읍면동 방역약품 구입비 포함해서 2억 2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방역요원 급식비하고 읍면동 자율방역단 급식비 포함해서 일반보상금 2900만원 계상했으며 연막소독기구입 자산취득비로 3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27쪽 하단 부분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6천만원, 다음 쪽 인플루엔자 노인무료접종 병.의원 위탁비 2억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 1100만원, 한센병관리위탁료 1400만원, 528쪽 하단부분에 감염병 예방 손소독제 구입비로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529쪽입니다.

전염병 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 등으로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 보조사업으로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보조사업으로 인건비하고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3억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531쪽입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약품비 1억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보조사업비 1억 520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532쪽에 역시 치매 조기 검진사업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결핵예방 보조사업비로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534쪽은 생략하겠습니다.

535쪽 구강보건 지역보건 사업으로 구강보건센터 사무관리비, 학교구강 보건실 운영비, 노인의치 보철사업 시비부담금을 포함해서 1억2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분에 65세이상 노인약제비 지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구강보건센터 장애인사업 보조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537쪽 노인의치보철 보조사업비 2억 2400만원계상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암환자의료비 지원 보조사업비 2억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암 조기검진 보조사업비로 1억 6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539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억 8300만원, 노인불소겔도포 스케링사업 보조사업비로 2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40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540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보상금과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으로 일반보상금 2500만원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41쪽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시장배 미용기술대회 및 미용페스티벌 지원비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012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책자 7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금년도 말 현재 잔액은 1억 9003만 4천원이며 2012년도 수입은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으로 조성되며 지출부분은 없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네, 보건위생과 최영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2011년도 충청북도 국가암사업 평가대회에서 암조기 검진사업 부분 최우수상과 또 전국 암관리사업 평가에서도 우수상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고요.

또 직원이 보건복지부장관상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532쪽 하단부에 보면 정신보건센터운영에 1억5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정신보건센터운영은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에 위탁운영비거든요. 기금 50% 하고 도비 50% 하고 해서 1억 5200만원입니다.

조덕희 위원 도비도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예.

조덕희 위원 기금운용만 되어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기금운용 50% 하고 도비 50% 해서요.

조덕희 위원 도비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책자에.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531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조덕희 위원 기금만 되어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531쪽에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기금하고 도비하고 해서 1억5200만원 운영한다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예.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영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2012년도 예산에 대하아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4.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제천시장제출)

(홍보전산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관광과, 평생학습체육과)

(10시55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계상과 기 제출된 본예산안중 일부 사업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제출한 본예산안 4595억원 대비 7억원이 증가한 4602억원으로 이중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으며 일반회계와 본 예산안 4155억 대비 7억원이 증가한 4162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추가변경 내시에 따라 7억이 증액된 4162억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 내역은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 1억 9200만원을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보수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비 2억 8800만원 민간위탁금을 방범용 CCTV모니터링 요원보수로 과목경정 및 부기를 정정하였으며 주택가 방범CCTV 설치 및 운영비 4억 3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내시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사업비 1500만원을 감액 계상 했으며, 여성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추가 내시로 한 부모 가족 자녀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비 4천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라 문화바우쳐지원사업 2억 1천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억 2천만원, 도지정문화재 초가이엉잇기사업 300만원을 추가 반영했고 반야월기념관 건립사업비 10억원을 한국가요사 기념관 건립사업비로 부기를 정정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 소관으로 충청북도 교육청 2012년도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학교 선정에 따른 우리시 매칭사업비로 7500만원, 생활체육진흥용 차량구입비 부족분 3천만원,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부족분 360만원,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부족분 3200만원,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라 모산동 주민이용 생활체육시설 정비사업에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으로 한.미 FTA대응 사업비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지원등 6개 사업에 9억 3천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환경과 소관으로 사리골정주 환경개선사업 45억원중 15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시설비 37억원중 1억 5천만원을 혁신역량 강화사업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하였으며,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보조내시된 재난취약지구 단독 경보형 감지기 구입비로 200만원계상 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보조내시된 공동주택관리사 6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와 같이 세출예산 부담을 위해 예비비에서 99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예비비 규모는 총 43억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리골 정주환경개선사업비 조정에 따라 본 예산 대비 15억원이 줄어든 30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초 제안설명때 보고 드렸듯이 내년도 당초 예산은 규모를 180억을 전에 비해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건전재정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질 예산을 편성하겠다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이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다 청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함건택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님 지명하셔도 무방합니다.

지명되신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별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동안 2012년도 예산안보고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 예산항목을 신중히 검토하시어 계수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정임부위원장김꽃임
위원최상귀김기상
조덕희오선균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보건소장 이광희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평생학습과장 김흥래
회계과장 김동석
세정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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