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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88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11.12.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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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12월 16일 (금) 11:00


의사일정

1. 201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여성정책과, 문화관광과)


(11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실과사업소별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여성정책과, 문화관광과)

(11시01분)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소장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역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순서에 따라 함영득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자치행정과장 함영득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총 규모는 기정 442억 3600만원 보다 1억 92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에서 연금부담금이 1억 7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공단 요구액보다 저희들이 예산을 적게 세웠고 또 중간에 명예퇴직자들이 발생되면서 퇴직수당에 대한 부담금 이런 것들로 해서 증액요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무보조에서 인건비가 678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원지적과에서 대법원에서 교부받은 지원액이 있는데 기간제 인건비를 쓰고 남는 금액을 일반인건비로 전용해서 쓰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를 14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일숙직 인원을 운전원을 재택근무를 하던 것을 하루종일 나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정했고 또 문화재단지와 체육시설이 별개 사업소로 됐던 것이 이것이 팀으로 되면서 거기에 일직인원이 증되면서 늘어난 금액을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함영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8쪽에 일숙직수당 있잖아요.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지금 12명에서 14명으로 증액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숙직수당이 운전원이 재택근무를 했었는데 상시 시장님 출장이 많고 해서 나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정하면서 늘어 났고, 아까말씀드린대로 문화재단지가 관광과에 들어오면서 관광과 팀으로 들어 왔고 체육관리사무소도 평생학습체육과로 팀으로 되면서 거기에 인원이 당직하도록 되어 있어서 증되는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12명에서 14명으로 2명이 늘어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조덕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전산과 이근덕과장님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홍보전산과장 이근덕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한 건으로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보수 잔액 6800만원이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정책과 홍희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3회 추경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여성정책과장 홍희영입니다.

먼저 이정임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여성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여성정책과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608억 3452만 3천원으로 20억 9479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부모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정 특기적성 활동비 지원은 1억 8300만원 계상되었으며,, 한 부모가족 캠프 참석여비는 도에서 여름캠프를 실시하지 못하여서 5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한 부모가족 양육, 교육비 지원으로 2억 9771만 5천원이 내시되었고 한 부모가정 중학교 수학여행지원은 400만원 내시 되었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예산은 1672만 4천원 내시되었으며,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50만원이 내시되었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생계비 지원으로 214만 3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복지정책평가 특별지원 예산으로 시상금 7500만원중 여성정책과 25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신백 아동복지관 시설보수, 제천 엘림의 집 노후시설 개보수,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 설치비로 국비 내시 되었습니다.

여성문화센터 강사수당은 1억 3875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둘째 아 출산장려금과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으로 총 8억 6천만원 내시되었습니다.

132쪽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40억 8394만원과 차량운영비지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9억 635만 6천원 내시되었으며, 공공보육시설지원은 2430만원 내시 되었습니다.

이것은 남천어린이집이 8월부터 공공보육시설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3억 5462만 1천원 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2707만 4천원 내시되었고 소년소녀가장 시설퇴소 아동 자립지원은 소년소녀가장 지원으로 재원이 변경된 내시입니다.

다음 제천영육아원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장수수당 4억 6천만원 계상하였고 경로당 증축 1개소 3천만원, 경로당 개보수 1억 31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쳐로 2억 7660만원 내시되으며, 기초노령연금 158억 4220만 8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13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2억 4648만 4천원이 내시되었고 노인회관 기능보강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1억원 계상 되었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평가 특별지원금으로 아까 3회추경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650만원과 시설비 500만원은 3회 추경에 지금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지원으로 시설비 2억 5789만 7천원과 감리비, 시설부대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청전어린이집 신축공사가 사업계획 변동으로 해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천 영육아원 인조잔디 조성공사도 3회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집행이 불가하며 경로당설치 및 관리비로 8천만원을 벌말 경로당이 각종 심의기관과 발주지체로 연내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생활설치 기능보강입니다.

이것은 대원대학교 노인요양원 건축공사 지연에 따라서 연내에 장비구입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회관운영비 1억원, 아까 3회 추경에서 된 것이라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코자합니다.

화장장 주변마을 사업예산입니다.

13억 1580만원은 숯가마 및 찜질방 조성에 따른 예산으로 연내에 행정절차등 그 추진이 불가하여 이월코자합니다.

또한 15억 중에 4억 5천만원은 구제역발생 우려로 한우 구입시기 조정에 따라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자연장지 조성입니다.

시설비 4억 1316만원중 1억 4348만 2천원을 토지보상 지연 및 행정절차 등으로 연내에 착공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고 시설부대비 역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3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희영 여성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9페이지에 한 부모가정지원 저소득 한 부모가정 특기적성 활동비지원사업 있죠.

이게 우리 중고생 395명한테 1년 동안 5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예산이 20% 넘게 삭감이 되었네요. 삭감 이유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학생수가 감소하여서.

김꽃임 위원 학생수가 얼마나 감소했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었는데 학생수에 따라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395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학생들이 1년 동안은 변함이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320명이 저희가.

김꽃임 위원 320명이 1년 동안 지원대상이였다고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4쪽에 제천영육아원 인조잔디 조성공사 있잖아요. 그게 도비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도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명시이월된 이유가 무엇이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지금 3회 추경에 해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언제 내시됐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이번에 내시됐습니다. 3회 추경에.

조덕희 위원 3회 추경에 내시.

내년도 5월 안으로는 공사가 완료됩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집행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희영여성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 이천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문화관광과장 이천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15회 박달가요제 지원 2천만원은 박달가요제에 도비 지원이 내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축제추진에 대해서 의림지 겨울패스티벌 민간행사 보조에 당초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3천만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문화재주변 시설정비사업 산책로 개설 및 정자설치예산에 1억 6800만원, 부대비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가지정 문화재 초가이엉잇기 보조사업에서 시설부대비를 감해 가지고 사업비로 42만원을 증액하는 관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8쪽 하단입니다.

청풍호 올레길 조성사업을 부기정정을 했는데 청풍호 자드락길 조성사업으로 부기정정하면서 1억 4천만원은 자드락길 조성사업으로 또한 6천만원은 자드락길 선박구입비로 부기정정한 사항입니다.

139쪽입니다.

청풍랜드 하강체험 시설에서 95만원을 감하고 그것을 우륵샘정비사업비에 95만원을 증액하는 관계를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4회 전국 관광기념 공모전 입상작 생산유통 장려금을 시비없이 기금과 도비로 지원해 주는 관계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천종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오선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7페이지 의림지 동계민속대제전에 3천만원추가로 경정올리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당초 계획에 없었던 전국 규모의 동계 민속놀이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서 전국 의림지 얼음썰매 경기대회하고 또한 지역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읍면동장 민속놀이 경기대회, 또 지역우수문화 유산인 입석선돌제라든지 두학 농악놀이, 수산 오티 별신제, 봉양 파대놀이 시연등 프로그램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번에 3천만원 더 계상 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프로그램이 더 늘어난 것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이번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당초 계획이 없던 부분을.

오선균 위원 없던 부분을.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이번에 늘리면서 이번 동계민속대전을 통해서 제천시민의 어떤 의림지에 대한 동계민속대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예산을 늘였습니다.

오선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이천종 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최상귀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오선균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여기에 알몸마라톤 대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알몸마라톤대회는 예산이 얼마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3천만원입니다.

최상귀 위원 3천만원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2500만원입니다.

최상귀 위원 2500만원이죠.

혹시 의림지 동계제전에서 알몸마라톤대회를 분리해서 행사를 치르실 의견은 없으신가요 과장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내년도 예산에는 분리해서 별도로 예산을 수립할려고 했습니다.

최상귀 위원 제가 실무자 추진하는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사실 행사비가 물론 아껴쓰지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그 중에 알몸마라톤대회가 2500만원을 차지 하다보니까 오히려 우리 동계민속대전이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고민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상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위원입니다.

138쪽에 시설비에 문화재주변 시설정비사업으로 1억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본 사업은 지방기념물 제117호 입석리 선돌에 관한 사업인데요. 선돌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쉼터 제공과 선돌과 어우러지는 정자를 신축하기 위해서 2011년 4월 18일날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정자신축보다는 해당 문화재에 대한 경관확보 및 주변 배수로정비라든지 또한 인접된 문화재 자료 제41호인 시곡리 석조여래입상과의 연계, 방문객에 대한 편익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사유로 부결되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본 예산을 가지고 주변에 배수로 및 농로전개라든지 주변 사면정비, 시곡리 석조여래입상과 연계할 수 있는 조경 및 심의쉼터 조성에 사용하고자 기초용역을 저번에 추진했었는데 용역에 나온 내용대로 추진하고자 금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기상 의원 2012년 사업예산인데 추경에 정리추경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올라와야될 긴박한 사항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당초 저희들이 추경에, 당초 예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으로 다루었습니다.

김기상 의원 추경목적이 뭡니까?

3회 추경 목적이.

이게 지금 사업비인데 사업비가 어떻게 추경에 사업이 올라 온다는 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의미로 올리셨는지 몰라도 당초 예산에 들어갈 사업인데 정리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좀.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당초 예산이 지역개발 쪽에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것을 문화관광과로 이관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상 의원 이관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지역개발과에서 정리하고 문화관광과에 새로 세우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런데 지금 마지막 추경에 올라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전액 시비인데, 국비가 내시되거나 도비가 내시됐을 때 들어 왔다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가능한데, 그 부분이 아니고 시비로 하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 시설사업비가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솔직하게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당초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지역개발과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런데 그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문화관광과로 다시 이관시키는 과정에서 이번 3회 추경에 넣게된 것입니다.

김기상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기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이천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입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서 저희 부서에서 감예산이 되겠 습니다.

첫 번째 시정기획 역량강화에 세리시오 온라인 교육이 당초 사업계획이 축소되는 바람이 228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에 의회법무에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수임료 참석수당, 규제개혁 참석수당, 집행잔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비비에 있어서는 전체에 어떤 세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22억 4068만 9천원 감했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각 읍면동별로 인건비, 기준경비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집행잔액 감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함건택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함건택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7차 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정임부위원장김꽃임
위원최상귀김기상
조덕희오선균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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