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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2011.12.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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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12월 19일 (월) 10:00


의사일정

1. 201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사회복지과, 평생학습체육과, 회계과, 세정과, 민원지적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사회복지과, 평생학습체육과, 회계과, 세정과, 민원지적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10시01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잠시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소장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들께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이근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사회복지과장 이근하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주 16일날 있었던 공동 모금회 희망나눔 캠페인 행사에 지난 해 대비3588만원이 증액된 3억 64만원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해에는 저희들이 모금액 대비해서 263%를 갖다가 공동모금회에서 수령을 해서 배분액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는 도내에 평균을 봤을 때 작은 도시는 옥천군 같은 경우는 모금액 대비 100% 정도, 저희들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263%를 배분을 받았습니다.

복지수요에 의해서 받다 보니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복지수요를 많이 발굴해서 실무자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다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3회 추경예산안이 기존 예산안 대비 6억 1586만 2천원이 감액된 428억 241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12월말 기준해서 금년도 복지수요을 계상할 때 부족한 부분은 증액한 부분이 되겠고 또 수요, 복지수요를 계산해서 이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집행이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내시에 의해서 내시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갖다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0쪽, 121쪽, 122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국제화 여비에서 복지담당공무원 해외 복지비교견학 1500만원, 그리고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반찬지원 식자재구입비 1500만원, 그리고 아래부분 제천 농아인 협회 교육용 컴퓨터구입 500만원, 살레시오의 집 사무실리모델링 및 생활공간확대 150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정책 평가에서 상금을 받은 부분을 예산에 5천만원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연차별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2010년 평가에서 3천만원 감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이 직접 이 부분을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생활공감정책 활성화 여비에서 46만원을 증액하고 이 부분은 아래 부분은 생활공감정책 활성화추진 보상금을 삭감해서 대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뉴새마을운동 홍보만화 제작에서 1500만원은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성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하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조정을 전체적으로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갖다가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근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평생학습체육과 김흥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청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공공운영비 중에 국제교육도시연합 연회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32개국 447개 도시가 가입해 있는 국제교육도시연합에 가입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천의 교육도시 위상을 확립하고 또한 대내외적으로 홍보에 있어서 적극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민간위탁금 1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30여차례 유치해 가지고 지역경제 파급에 큰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스포츠 마케팅 과정에서 2011년도 탁구종합선구권대회 유치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 부분은 보편적으로는 약 7~8천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연말에 예산이 소진한 탓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협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2천만원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상 KBS 생방송까지 들어가 있는 관계로 저희로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민간위탁금 500만원의 잔액과 이번에 새로 세워 주시게 되면은 1500만원 합친 2천만원으로 전국 종합탁구선수권 대회를 유치 신청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는 12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행사로 이부분에 대해서 차질없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14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백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관련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분석한 결과 인조잔디가 포설할 수 없는 관계로서 그 부분을 공기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건의가 계속 연이어져 있어 가지고 이번에 할 때 인조잔디까지 부득이하게 포설해야 될 입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체육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관련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흥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 김동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석 회계과장 김동석입니다.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회계과에 제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에서 9천만원이 감한 48억 187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에서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했습니다.

또한 구 의림동사무소 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비 8천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또한 청사유지관리비로서 시청사사무실 증축비 중에서 2천만원 시설비를 감해서 자산취득비로 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여성정책과와 사회복지과 이사에 따른 인원 증원에 따라서 책상 및 파티션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시청사 청사유지관리비로서 시청사 증축공사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금액을 1억 4388만 3천원과 또 자산취득비 2천만원을 명시이월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회계과 김동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 최남용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남용 세정과장 최남용입니다.

세정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금번에 7015만원이 감액되어 전체 6억 7752만 5천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신용카드 가맹수수료하고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신용카드 수납 가맹점이 금융결재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수수료가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수료 감액 수수료 4400만원,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 밑에 세입관리에 사무관리 체납고지서제작은 825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해서 감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우편요금도 지방세부과 공공요금에서 일괄 집행이되므로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감액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세정과 최남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 박해훈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민원지적과장 박해훈입니다.

민원지적과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운영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집행잔액 600만원 감시켰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보조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비 기간제 근로보수 집행잔액 618만 3천원 감액 했습니다.

지적기준점 기준점 신설 및 복구집행잔액 1천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부동산관리에 개발부담금 시점별 공시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잔액 1400만원 감시켰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사무관리비에 개별공시지가 의견 결정통지문 제작 등 집행잔액 2500만원 감시켰습니다.

공공운영비 의견제출 및 결정통지문 발송 집행잔액 10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새주소 및 도로명관리에 사무관리비 도로명 주소 일제 고지문 제작 집행잔액 950만원 감시켰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문 우편발송문 잔액을 1921만원 감시켰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도로명주소 방문고지보상 60만원 감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개선구입 잔액 60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도로화 지하시설물 DB 구축 4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 17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민원지적과 박해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증진과 이국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건강증진과장 이국환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지난 12일 일산 킨텍스에서 2011년 지자체보건소 평가 시부 최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18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7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포기에 따라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셨습니다.

181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4045만 5천원,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1018만원을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186쪽 행정운영경비 잔액 1억 6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국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최영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보건위생과장 최영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남당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유니트체험 및 콘프레셔구입 2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남당초등학교 유니트콘프레셔가 노후로 인해서 잦은 고장으로 운영이 불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하는 보조사업 목간 조정으로 서면 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정임부위원장김꽃임
위원최상귀조덕희
오선균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보건소장 이광희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평생학습과장 김흥래
회계과장 김동석
세정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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