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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8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2.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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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12월 8일 (목) 10:00


의사일정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안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10시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안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10시02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소장님들께서는 인건비, 일상경비 등 단순예산보고를 생략하시고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부서는 예산안 보고후 기금운용계획안을 이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안대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274억 8050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억 9192만 5천원이 증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서 도시계획 신문 공고수수료에 1584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도시계획 결정 부처간 협의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도시계획변경 결정 용역 민원해소용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 민원 발급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확인 수용비에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민원발급 전산시스템 입력 용역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서 도시계획조례 책자 제작에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시책업무추진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발전 인재양성반교육에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림지 생태길 활용 녹색관광 육성사업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환지증명 발급시스템 DB 구축에 198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청풍호반 연계 순환도로 확포장사업에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에 3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리더 양성교육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제2산단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10억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3산업단지 도시계획 결정 및 지구 지정 용역에 5억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제2산단 진입도로 정비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상천 민속마을 간이휴게소 증축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개발사업 계획서 제작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역량 강화교육에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백운산 권역에 15억 271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성권역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덕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5억 142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백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5억 142만 8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47건에 48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소규모시설 지역개발 도비 보조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7개 사업에 5억 94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농업용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1개 사업에 23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방학 의림지구 용수로 정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시설비로 6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6억 69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5억 58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 개발사업으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64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30페이지 의림지 생태길 활용 녹색관광 육성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의림지 생태길 활용 녹색관광 육성사업은 위치가 우회도로부터 의림지까지 약 430m에서 500m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 그 사업을 2012년부터 15년도까지 4년에 걸쳐서 38억 7천만원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고 38억 7천만원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나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차질없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양순경 위원 43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지역리더 양성교육인데 어떤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이 부분은 도지사 공약사업인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리더를 교육시킬려고 하는데 우선 농촌쪽에서 체험이라든가 많이 바뀌니까 농민들도 일정부분전문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역리더는 농촌개발쪽 일반리더는 리통장 정도를 해서 전문화과정을 거쳐가지고 농촌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보기좋게 도심이랑 맞게 대응할려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439페이지 봐주세요.

시설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하고 민간대행사업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따로 되는건지.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이 부분은 크게 나누어 주면 우선적으로 경지정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 부분이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줘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시에서 경지 정리한 부분은 시에서 직접 편성해서 관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구분해서 하신다고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건설방재과장 박문종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전년도 예산액이 460억 3993만 6천원에서 2억 8688만 5천원이 증액된 457억5305만 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도로건설 관리 및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82억 251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건설사업 지원에 2515만 3천원계상했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다음은 미불용지 보상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원뜰-시청간 도로개설사업비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화당-운남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에 4억, 구학-배론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에 7억, 방학-옥전 도로 확포장사업에 7억, 월악 신륵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에 5억, 군도 농어촌도로확포장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화당-운남간에 3억, 대전에서 수청거리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이 되겠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금성 성내리 곰바위골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신현 봉화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 이마트에서 강저택지간 도로개설사업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실시설계와보상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애련-진소 도로확포장사업비에 5억, 수산 대전부터 수청거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법 제22조에 따라서 10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서 1억 5천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5호선 수산-억수간 도로 확포장사업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봉양-구곡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3회 추경때 도비 2억이 추경에 확보되면서 내년도에 잔여사업비 3억을 확보를 해서 사업 준공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중로2-5호선 솔밭공원앞 선형개량공사비로 4억 5천이 계상되었습니다.

제2의림지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으면서 우측으로 맨끝지점에 커피숍 운영하는 건물이있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도로에 저촉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도로개설을 할 때 철거를 할려다 토지 소유자가 협의에 불응해서 철거를 못하고 내비둔게 2의림지에서 내려오는 차량과 밑에서 올라가는 차량이 교행할 때 시건을 방해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서 금회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하면서 도로선형을 잡는 사업이되겠습니다.

4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84억 2155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에 9억 369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46쪽 하단부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용 도구나 보조기층제, 아스콘, 염화칼슘 등 구입비에 3억 2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상금에 사유재산 손괴배상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위탁금으로 420만원 청전 지하차도 청소비가 되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8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춘추계 도로 정비사업비에 1억, 설해대책 장비임차료에 2억 8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억 5460만원 계상을 했는데 모래살포기 교체용으로 15톤짜리 한대와 노후제설기 15톤짜리 한대, 모래살포기 6대 구입,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 10대에 총 1억 5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 관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0억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시내일원 도로유지 정비비로 6억, 읍면지역 유지비로 6억, 인도 및 자전거도로정비 유지비로 5억, 도로부속물 정비비로 2억, 중앙분리대 조경수목 관리비로 1억해서 총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1, 2종 교량 정밀점검이되겠습니다.

1억 5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검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옥순대교와 신동램프교 2개소를 정밀점검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고명동 숲안마을 방음벽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하고 잔여구간에 대한 시설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보조사업비로 462만 6천을 계상했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 4개소를 시행하겠습니다.

3억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모산동에 모산교차로하고 청전동에 애니카렌트카앞, 영천동 남부교회앞, 동현동 제일고앞 4개소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내년도에 6개소를 시행하겠습니다.

6억을 계상합니다.

장엄유치원, 하소유치원, 청암학교, 해솔유치원, 극동유치원, AK유치원 6개소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관문도로로서 신동교차로에서 조차장 구간 1㎞에 폭 20m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4억 4천만원 중에서 10억을 계상합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와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제1, 2종 교량 정비사업에 8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제1, 2종 한 결과 22개소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 2종 교량에 대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8억을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숭문로 제천여고앞 인도 정비공사비로 5억, 의병교차로에서 제천중학교간 인도정비사업비로 4억 5천, 시내일원 경계석 및 도로정비사업비로 5억, 의림대로 정비공사로 금년도에 시행하고 남은 잔여구간 BTL사업과 중복이 돼서 BTL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시행하지 못한 화산교에서 중앙교차로 구간에 6억 8200만원을 계상합니다.

성우한솔아파트에서 이편한세상 아파트간 인도 개설공사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도로는 개설되어 있는데 인도가 없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건의에 의해서 사업에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50쪽입니다.

입석-장곡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1억을 계상합니다.

장곡지구와 입석지구는 하고 잔여구간 입석역에서 아세아시멘트 부분에 예산부족으로 시미시공구간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1역을 계상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2억, 보건복지센터앞 도로개설 사업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월동 잣나무골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준공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소 원뜰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린코아루아파트에서 청구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비로 5억을 계상합니다.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준공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월3통 상진도로가 3억을 계상했는데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영천동 관문5길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을 계상했는데 내년도 사업준공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에서 장락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14억이 투자돼서 보상까지 완료하고 일부 시공이 됐는데 내년도에도 10억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동 두진아파트 도로개설 사업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 준공을 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소동 신당교 도로개설사업으로 3억을 계상합니다.

내년도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롯데캐슬아파트옆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이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에 5억이 추가로 계상이 돼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금용아파트앞 도로개설사업에 2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52쪽입니다.

봉양농협뒤 소로3-15호선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설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송학 입석 1, 2 소로 1-2호선 도로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억을 계상했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와 보상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청전 새터도로 개설사업으로 3억을 계상합니다.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실시설계와 보상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화산 병막골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을 계상했는데 4억이 전체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실시설계와 일부 보상, 공사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앞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천을 계상했는데 보상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현 14통 모담마을 도로개설사업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실시설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월 마라골 도로개설사업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설계와 보상, 공사까지 마무리 짓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유시티시설 유지 관리비로 28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6억 9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억 8520만원 시설비로 3억 1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유지관리비가 1억, 4천, 과수원주유소에서 장락정미소간 가로등 설치 신규사업비로 2200만원, 민원발생지역 가로등 설치를 위하는 사업비로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41억 846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6억 1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5억 17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하도 개선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원소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가 마지막 년도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 관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소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7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가 시행년도 마지막 년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마무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미당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보조사업 17억원이계상되었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행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5억의 예산이 서가지고 실시설계용역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해서 보상과사업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하류지역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3억 7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금 1억 포함해서 5억의 예산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56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총 75억 673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에 2억 8453만 4천원, 여비에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장평천이나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생태하천 선진지 벤치마킹에 필요한 여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민원해소사업비로 2억, 장락 두구메 농경지 침수지역 정비사업으로 7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수해때 농경지가 침수돼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고암천을 정비하기 전에 우선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2억 338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소하천 공모에 응시해서 우수상을 받아서 40억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그 사업을 포함해서 총 72억 2483만 4천원이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현재 추진계획중인 것이 봉양천, 흑석천, 세거리천과 의림지천, 절골천, 장락 무골천 6개 천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제사업으로 74억 209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재난상황 대응 능력 강화에 7988만원을 계상합니다.

일반운영비에 28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재난응급복구용 수방자재 구입에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안전급식비라든가 항공훈련 참가자의 급식비라든가 방제의 날 참여자 급식비, 항공안전훈련 평가단 여비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적재난 예방활동 강화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포함해서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민원 해소사업 추진에 2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해소사업비로 2억, 장비임차료로 9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운영비로 4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속 복구 지원체제 확립이 되겠습니다.

83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462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2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3천만원, 민간이전으로 3740만원 이거는 지역자율방제단 운영비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3억 860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수해 피해입은 지역을 예비비로 풀고 우선 시급한 지역을 1단계로 마무리하고 1단계사업에서 누락되었던 나머지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4억 4300만원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리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5억 4300만원, 입석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148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61쪽 풍수해 보험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항공훈련 보조사업비로 5백만원계상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보조사업비로 34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놀이 위험표지판 설치사업 보조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서민 밀집지역 정비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풍초등학교와 면소재지에 경계되는 주택과 임야의 사면부에 사면보호공 시설과 배수로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2억 4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1단계 사업으로 10억만 내년도에 편성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억599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900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25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5억 1111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9126만 3천원, 지난년도 이자수입으로 98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72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 조성 예비비로 5억 111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2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한강수계관리기금에 오염하천 정화사업 하소천 1억 3500만원과 장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730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사업에 시설비로 오염하천 정화사업 하소천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고 장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피해의 신속한 응급복구 및 안전시설물 등 설치로 인명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목표로는 제천시 재난관리에 필요한 기금 마련에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사업 개요로는 재해위험지구 및 재해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경보판 설치 등 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이 17억 9782만 4천원, 2012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이 6억 990만원, 지출이 4억 870만원 그래서 2억 120만원이 증감이 돼서 2012년도말 현재액은 19억 9090만2400원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 수지총괄로는 수입액이 24억 772만 4천원, 지출액이 24억 77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55쪽에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예금이자 수입이 5천만원,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4억 5990만원, 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 1억, 예치금 회수금액이 17억 9782만 4천원으로 총 24만 77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이 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170만원, 재료비에 1천만원, 연구개발비 1천만원, 일반보상금에 2백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5백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조사업비로 2억, 이 사업은 하천보호시설물 긴급 보수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과 시비 1억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금고예치금으로 19억 9902만 4천원으로 총 지출합계는 24억 77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455페이지를 봐주세요.

장평천 고향의 강하고 장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우선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중앙부처에 사업부서가 국토부가 되겠습니다.

장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환경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시 입장에서는 장평천을 기본계획에 맞춰서 개수공사가 완료가 안된 지역이기 때문에 중앙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하천으로 조성을 하면서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하천도 정비할 목적으로 두개 중앙부처에 사업으로 올리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일부 사업이 반영이 되고 나머지 구간은 환경부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하는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평천 동일구간이지만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책정된 구간은 생태하천 조성사업 구간에서는 제척이 되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은 같은 천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사업구간은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지만 실제 사업 시행은 상류쪽은 고향의 강정비 사업으로 하고 하류쪽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시행하는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신백동도림개터에서 영천동까지고 생태하천은 조차장 신동까지인데 저 위에서부터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환경사업소있는 고지골교 하류지역에는 수해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중앙부처에 사업 요구를 했을 때 사업비를 지원받기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주변에 주택도 있고 농경지도 많은 지역을 상급기관에 건의하기 위해서 중복으로 올려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긴겁니다.

시행은 구분을 해서 시행을 할겁니다.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저는 질의보다 제천에 하천부분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하소천 같은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이미 드러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장평천이나 고암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장평천 고향의 강과 생태하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실시되는 과정에서 두 번 다시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좋은 견학도 꼭 하시고 단순히 석축이 쌓여지는 하천으로 가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447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 정비사업에서 인도 및 자전거도로인데 자전거도로 정비사업계획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특별계획은 없습니다.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중에서 유지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거는 보수해 나가기 위해서 세워 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자전거도로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신속 복구 지원체계 확립에서 사무관리비에 지역자율방제단 피복비입니다.

새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 동안은 없었나 부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매년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매년 피복비를.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이 사업은 2007년도에 피복비를 가지고 단복을 했는데 년도가 지나고 단원들이 바뀌면서 단복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시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46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복사기 구입, 팩스, 문세세단기 구입, 프린터 구입 없어서 새로 구입하십니까?

내구연한이 됐나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건축디자인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4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9억 1365만 8천원에서 1억8930만 7천원이 증가된 21억 29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 및 건축관리에 일반운영비로 1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중 건축업무대행 수수료로 건축사협회에 지급되는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건축상 관리 기타 보상금으로 자랑스러운 건축상 수상 우수건축물패 제작비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로 사무관리비로 14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교육 강사수당으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공동주택 전산망 구축 전산개발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중에서 공동전기요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동주택 도색공사 색채디자인 설계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비 6억을 계상했습니다.

임대주택 및 융자금 관리로 사무관리비 920만원, 공공운영비 17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여비로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비둘기아파트 상가 샷시 교체공사비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환경 개선에 도시환경관리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47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문화의 거리 분수시설 전기요금, 문화의 거리 시설 수도요금, 문화의 거리 전기요금, 유지관리비로 2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 352만원 계상했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218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행정현수막 게시대 설치비로 2천만원, 노후시민게시대 교체 3천만원, 행정광고물 신규설치 및 교체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디자인사업에 사무관리비로 2780만원 계상했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여비에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공디자인 시민아카데미 운영에 2500만원, 공공디자인 전문가과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로변 정비사업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디자인센터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디자인센터 운영 사무인부임 52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133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디자인센터 무인경비용역비 1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송학면 송한리 다목적 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비로 1억 9856만원 계상했습니다.

봉양읍 삼거리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비로 1억 805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LH공사에 위탁하는 사업비로 140호에 대한 1억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40동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비중에 40동에 대한 시비부담비율 10%에 대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슬레이트지붕 해제 지원사업비로 25개동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과오납금 등에 비둘기 및 상가보증금으로 1470만원 계상했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건축디자인과 행정운영경비로 5385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6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입니다.

문화의 거리 분수시설 전기요금과 문화의 그거리 분수시설 수도요금인데 동절기에는 분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동절기에는 안합니다.

양순경 위원 여기 12개월로 되어 있어서 특별한 다른 분수시설에 수도요금이 들어갈 일이 있으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평균치하고 기존에기본요금이 나가는게 있어서 평균치로 해서 계상을 12개월로 한겁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467페이지 동영상 전광판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여성도서관 옥상에있는 동영상 전광판입니다.

양순경 위원 그것만 하나 관리하시는건가 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백상현 교통과장 백상현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전체 예산이 192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 5백만원, 학교주변 등하교길 교통안전지도 민간경상보조금 1천만원, 모범운수종사자 친절교육 1천만원, 오지주민 교통 불편보상금 6600만원,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인부임 439만 9천원, 벽지노선손실 보상금 16억 8천만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제세공과금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 지원 1억 3440만원, 시내버스 환승 손실보전 3억 6천만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2억 9500만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도비지원 3840만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10억 2698만 2천원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도비 지원 9452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비 454만 6천원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34억 7129만 8천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보조금 3억 7360만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만 됐고 세부 추진계획은 아직 미시달되었습니다.

차선도색 10억 8천만원, 시설부대비 730만원, 어린이 교통공원 체험학습장 운영 일반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20만원, 공공운영비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민간위탁금 7344만원, 교통안전 체험버스 설치 7천만원, 실내유형별 교통시설 설치 3천만원, 차량 등록 및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840만원, 공공운영비 4639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무보험 및 무단방치차량 관련 피의자 조사 등 국내여비 372만원, 참고인 수사여비 50만원, 무단방치차량 견인료 150만원, 차량등록민원 인증기 추가 구입 25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8791만 1천원, 교통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980만원, 국내여비 336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전체예산은 224억 650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억 6222만 9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시내버스 회차장 사용료 수입 257만 6천원, 공영유료주차장 수탁료 6억 5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3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6억 4341만 9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8791만 1천원, 교통유발부담금 1억 1천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3억 6백만원, 불법주정차 견인료 및 보관료 2160만원, 과년도수입 2억 9천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전체예산은 224억 6050만 6천원으로 전년보다 10억 6222만 9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교통신호기 등 교통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6470만원, 교통신호기 및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보수시설비 4억원, 시설부대비 288만원, 공영주차장 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24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5천만원, 시민주차타워 난간 보강공사 6천만원, 청전공원 주차타워 CCTV 설치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19쪽입니다.

시민주차타워 카드리더기 교체 3백만원, 주차권발행기 교체 1천만원, 승강장 청소인부임 439만 9천원, 승강장 설치 및 교체 10개소 1억원, 승강장 정비 2천만원, 불법주정차 견인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63만 2천원,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 민간위탁금 6108만원,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에 있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조사 인부임 343만 5천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58만원, 공공운영비 68만 8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기간근로자 등 보수 5045만 3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439만 2천원, 공공운영비 1억 3414만원 다음 쪽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국내여비 2백만원, 주정차 과태료 인터넷검색 및 납부시스템 구축 7천만원,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보강설치에 9천만원, CCTV 노후카메라 및 영상전송서버 교체 1억 5백만원, 시설부대비 140만 4천원, 과태료 고지 칼라프린터기 대체 구입 3백만원, 예비비로 7억 6283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정차지도단속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억 7784만 9천원, 피복비 2백만원, 급량비 2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47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지 도서 공영버스 지원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오지 도서 공영버스 구입이 7262만 5천원에 4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몇 인승이죠.

○교통과장 백상현 일반 대형버스 말하는 겁니다.

양순경 위원 그런데 이 가격을 가지고…….

7262만 5천원 짜리를 4대를 하신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백상현 밑에 보면 시비가 2억 9050만원, 도비 보조가 3840만원, 버스회사 자부담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오지 도서 공영버스는 어디를 운행하실 계획이신지요.

○교통과장 백상현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은 몇 대가 운행되고 있죠.

○교통과장 백상현 34대입니다.

양순경 위원 그래도 부족합니까?

○교통과장 백상현 이게 오지 도서 공영버스라고 해서 분리된 사업은 아니고 정부에서 분권교부금으로 도비 보조를 일부해 주고 시비 부담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68대인데 오지 도서 공영버스는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일반보조사업으로 산 버스가 아닌 시비로 산 그러니까 자부담으로 산 사업비로 버스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474페이지 어린이 교통체험학습장 운영에 교통안전체험 교육버스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백상현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금년도 업무보고를 했을 당시에 어린이 교통공원에 프로그램이나 체험장이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대전하고 김해시를 벤치마킹을 했는데 가보니까 버스에 안전벨트 시설을 해서 어린이들이 타고 체험하는 겁니다.

안전벨트를 안맺을 때 어떻게 되고 하나의 어린이들 안전벨트를 꼭 매야 된다는 체험을 하기 위한 버스입니다.

양순경 위원 교통체험학습장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백상현 프로그램 전체 운영계획 말씀입니까?

양순경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나 720만원에서.

○교통과장 백상현 7200만원이요.

양순경 위원 예.

○교통과장 백상현 이거는 기존에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7200만원 이 안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줬기 때문에 강사들 경비라든가 프로그램 전체에 관한 운영비고 교통공원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교통과장 백상현 구체적으로 다 모르니까. ○양순경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백상현 예.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산림공원과장 윤기선입니다.

2012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6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12년도 총 예산은 100억 3651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2604만 4천원으로 약 35.5%가 감소되게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산림보호관리와 예산에서 46억 약 82% 가 감소되었으며 공원녹지사업에서 10억 18% 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육성 사무관리비로 식목행사비 급식비가 180만원 계상되었고 나무나누어주기 행사 묘목 구입에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로서 약품 및 재료비에 3백만원 계상되었으며 임도시설에 재료비로서 임도관리용 작업도구 구입하는데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임도 설치 사업비 자부담금 8835만 9천원 이에 따른 부대비가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 자재구입에 따른 작업도구가 3백만원, 시설비로서 등산로 정비사업에2억원, 부대비 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총 9건에 6996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산불진화장비 구입으로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1억 4458만 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산촌생태마을 보조사업을 감리비가 1천만원 계상되었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금성 활산리에 1년차 사업으로 6억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 보수 등 매니저 운영에 따른 13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9쪽입니다.

산림지리정보 장비 구입으로 1세트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림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은 333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서 조림사업 10회에 4억 8542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로서 2297만 9천원, 시설부대비로서 411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유휴토지 조림 10㏊에 2537만 2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바이오조림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서 3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자원조사단 두명에 대한 보수로 3307만 7천원 계상되었으며 재료비로서 소모성 재료비 197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8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 운영에 따른 2억 6692만 6천원이 반영되었고 이에 따른 부대비가 19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임업기계장비 보조사업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숲가꾸기 장비 구입으로 1억원이 반영되었는데 트렉터 집세기 1대, 소형케이블 린치 1대를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펠릿보일러 보조사업으로 일반주택용으로 20대분에 6580만원이 반영되었고 주민편의시설용으로 두 대에 940여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보조사업으로 친환경 임산물 밤 생산 지원에 8백만원, 밤 작업로 시설비에 4백만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에 258만 4천원,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에 5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숲길조사원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숲길조사원 인건비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3쪽입니다.

재료비로서 소모성 재료로서 218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보수입니다.

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설비로서 5946만원이 2㎞ 정비에 반영되었고 부대비가 54만원 반영되었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4억 6784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총 7본에 28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임도사업으로 관리원 인건비가 2080만원이 반영되었고 시설비로서 임도시설비 14㎞에 10억1242만 1천원, 감리비에 1270만원, 시설부대비에 652만 8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85쪽입니다.

휴대용 무전기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6대 구입하는데 480만원이 반영됐고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에도 849만 4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절 사찰, 문화재 주변에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 보조사업으로 급식비가 750만원 반영됐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근무복으로 총 3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산불진화출동비에 5백만원이 반영되었고 진화대 인건비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보험료가 5301만 9천원, 진화대 인건비 4억 7250만원이반영되었습니다.

진화대 조장 수당으로 2백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87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감시원 인건비가 3억 7327만 7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총 54명분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위치 관리시스템에 대한 통신료가 819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개인산불 진화장비로서 재료비로서 2150만원이 반영됐고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서 5백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88쪽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중형 엔진이 달린겁니다.

850만원 반영됐고 소형이 7백만원 두 대 구입하는데 반영되었습니다.

무선국시설 중계기지국 보조사업으로 박달재 중계기가 있는데 보수시설하는데 1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89쪽입니다.

무선국 차량기지국 물품 구입하는데 3백만원이 반영됐고 진화차 구입하는데 5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공익요원 급여가 305만 9천원이 반영됐고 산림병해충 방제 보조사업으로 병해충 예찰단 5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8340만 8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병해충 방제단 예찰단에 장비, 피복비에 1천만원, 병해충 방제 자재 구입에 34만 1천원, 약제비 및 소모품에 2450만 6천원 이 반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참나무시들음병 3234㏊에 366만 2천원, 꽃매미, 솔잎혹파리 방제, 기타 병해충 방제, 수목 진료 등해서 7907만 2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34만 7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나무 제선충병 예찰조사원 기간제 보수로서 한명에 1239만 5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조림사업으로 시설비 청풍면 소재지 벚꽃타운 조성에 5천만원, 경관숲 조성에 3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 보조사업으로 중부내륙권 숲관광 메가시티 조성사업으로 산림욕장 주변에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숲가꾸기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492쪽 큰나무 숲가꾸기에 1505㏊에 19억 5169만 1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풀베기사업 290㏊에 1억 2196만 7천원, 넝쿨제거사업에 3874만 9천원이 반영됐고 감리비로서 숲가꾸기사업에 8천만원, 시설부대비에 두건에 73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숲가꾸기 일반운영비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소화전 시설사업으로 한개소에 8944만 6천원이 반영됐는데 주요 사찰이나 휴양림 문화재주변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493쪽입니다.

친환경 목재 자원 수집제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서 9백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산불 CCTV 코텍 설치 보조사업에 1220만원이반영됐습니다.

이 사업은 도청하고 제천시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영상공유시스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토양개량사업에 380만 7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공원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19억 7738만 6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약 9억 365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9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생략드리고 도시공원 자재 구입에 3백만원 됐고 민간위탁금으로 동현수원지 무인경비용역으로 108만원, 시설비로서 비오톱 안내판 교체 사후관리에 1천만원, 도시공원 쌈지공원 유지관리에 84개에 3억원, 도시공원 조경수목 식재 및 이식에 3천만원, 청전현대아파트 단지내 정자 설치 한개소에 2천만원, 서부어린이공원 정자 교체에 2천만원, 중앙공원 정자 지붕 보수에 3천만원, 쌈지공원 조성사업 2개소에 1억원, 시설부대비로서 384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산림욕장 관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총 112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495쪽 시설비로서 산림욕장 야생화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제초작업에 2천만원, 한방생태숲 유지 관리에 1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녹지공간 조성 관리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비행장 꽃밭 관리에 3천만원, 계절화 식재 및 행사장 꽃장식에 5천만원, 약초동산 관리에 4개소에 2천만원, 노원, 화단, 교차로, 교통섬 관리에 2천만원, 대형화분, 화단 꽃 식재관리에 1억원, 꽃다리 설치 4개소에 5천만원, 명품소나무 전정사업에 1천만원, 소나무숲 조성 이거는 관문이 되겠습니다.

코아루아파트앞에 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교리 코스모스 꽃밭 조성에 1천만원, 솔밭공원 명품화사업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대비로서 302만 4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가로수 관리로서 재료비입니다.

가로수 식재 시비용 비료 구입에 810만원이 반영됐고 자재 구입에 1백만원 다음 496쪽입니다.

시설비로서 가로수 식재지 조형 전지에 8천만원, 사후관리에 2500만원, 전정목 처리에 1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86만 4천원이 반영됐고 꽃묘장운영에 대해서 재료비로서 국화지주대, 꽃받침 등 250만원, 봄, 여름꽃 묘 구입하는데 2천만원이 반영됐고 병해충 약제 영양제 구입 에 7백만원, 보온자재 및 상토, 부속퇴비 구입에 6백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꽃묘장 및 육묘 관리에 9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보조사업으로 인건비가 두명에 대해서 2515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97쪽입니다.

소모성 재료비에 280만원, 학교숲 코디네이터인건비 397만 5천원이 반영됐고 나라꽃 무궁화 분화육성하는데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로서 5백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737만원이 반영됐고 49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공공운영비하고 총 19건은 1억1495만 8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숲속의 집 침구류 구입이 2500만원,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에 1백만원이 반영됐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홈페이지 매뉴얼 작업에 1천만원, 야외화장실 신축공사에 5천만원, 숲속의 집 보수 11동이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예초기 구입에 50만원, 박달재휴양림 앰프 구입 교체에 5백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숲 생태관리원 보조사업으로 인건비가 1397만 5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 사업비는 기본경비하고 여비, 부서업무추진비는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산림공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94페이지 쌈지공원 조성이 1억이 계상됐나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쌈지공원 조성 대상지가 어디 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현재 저희한테 들어 온 대상지가 6개 장소가 되는데 금성 적덕, 산곡동 산으실, 백운 평동 1, 2리, 송학 입석 등 해서 6개인데 이중서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음에 꼭 필요한 곳에 할 계획입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495페이지 소나무숲 조성사업입니다.

2억인데 코아루앞이 사업대상지로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가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관문 신호등 있는데 코아루 화단이 길죽하게 난데 식재할 계획입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사업소를 포함한 4개 과, 사업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제천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수정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김호경
위원박승동염재만
양순경최경자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 박성웅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교통과장 백상현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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