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5028억원을 제출한 이후 변경 내시된 도비 보조사업 1건에 대하여 일반회계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 116만 4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중 RPC 벼 매입 자금이자 보전에 291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52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를 174만 6천원을 감액하여 49억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1년도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금회 증액예산은 2억 41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사업으로 금년도에 2011년도 경제활성화 시책사업으로 상사업비로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비제로 홍보물 제작 지원 4종에 2천만원을 계상했고 비제로 가맹점 포인트 지급 수수료 보전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가맹점이 130개인데 내년도에 250개로 늘려서 현재 가맹점의 적립포인트가 업체에서 소비자에게 1 내지 2%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 더블포인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사업 상사업비 1억 2500만원인데 국비를 1억 1200만원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사항이없습니다.

기업지원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 증설 보조금지원 2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고암농공단지에 있는 풀잎라인에서 53억 7천만원을 투자해서 약 30명을 고용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촉진 조례상 투자금액의 5% 이내에 공장 증설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준에 의해서 금번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21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테크노빌 기반시설 유지 관리 양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 등 증액된 부분은 없고 감액된 부분이 집행잔액이 1억 470만 6천원이 감액돼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일진그룹이 그쪽에 언론에 보도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회사에방침 한 군데 집중투자할 수 없는 방침과 인력수급문제로 해서 영주로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협의를 한 사항이 없고 저희들이 그런 정보를 들어서 본사에도 방문을 했었는 데 회사의 방침상 어쩔 수 없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전혀 그건 아닙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중앙시장 주차장 문화센터에 집행잔액 남은 것이 보조사업인데 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농업축산과장 박상순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농업정책 추진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금이 감되는 바람에 69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당초 106명에서 53명이 지원됐기 때문입니다.

157쪽입니다.

쌀 소득 보전직불제 8335만 2천원이 감됐습니다.

당초 보조내시가 2600㏊ 분이 내려왔는데 직불제 신청을 받으니까 2035㏊라서 2035㏊분만나가는게 되겠습니다.

쌀소득 직불적 관리비, 여비 각각해서 369만원, 28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벼재배농가 우량종자 지원이 6350만원이 감됐습니다.

2600㏊분에 보조내시됐던 것이 종자 지원이1714㏊가 됐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감됐습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입니다.

3억 6835만 8천원이 계상됐는데 131㏊분이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가 2500만원 감됐습니다.

정부 양곡 추진여비 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59쪽입니다.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비가 3270만원이 추가 증됐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관리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집행잔액을 모두 없애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해서 약품비로 했습니다.

돼지 서코바이러스 백신 지원비가 과목 부기 정정이 됐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진제가 506만 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액비저장조 설치가 2700만원이 감됐는데 당초 이길우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반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사료작물 종자 볏짚처리 비닐대 지원이 300만원 증액됐습니다.

구제역 방역초소 일시사역 인부임, 상황실 운영 감됐는데 가축방역 일지 제작하는 부분으로 부기 정정해서 집행했습니다.

161쪽입니다.

구제역 방역초소 상황실 운영비 388만 4천원, 구제역 방역약품 재료비가 288만 6천원이 감되면서 방역일지 제작비로 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677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구제역 방역용 소독약품 및 재료 구입입니다.

3479만원 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역 매몰지 정비 밑에 시설비를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을 부기 정정하기 위해서 모두 집행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이 보고드렸습니다만 3회 추경예산(안)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196만 4천원이 추가로 배정됐기 때문입니다.

RPC 벼 매입자금으로 이자보전자금으로 29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제천농협에서 RPC 매입자금으로 19억9천만원을 융자받았는데 금리가 1.5%에 60%의 도시비를 보조지원하게 돼서 1791만원이 이자보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환경과장 이태균입니다.

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환경과는 국비 180만원이 증액되고 기금 241만 2천원 감액되고 시비 3575만 3천원이 증액돼서 총 3514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11월, 12월 2개월분 기간제 보수 인건비 부족분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이 1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유류가 인상됨에 따라서 차량유류대 부족분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인센티브 지원사업 국비가 금회 180만원이 내시돼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자원관리센터 매립시설 정기검사수수료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침출수 처리장 샤워장 및 화장실 설치 5천만원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원관리센터내에 샤워장이 재활용동이나 소각동에 있습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는 침출수처리장에 없어서 지금까지 꾸준히 예산을 요구해 왔는데 잘 반영이 안됐습니다.

금회에 조기집행 우수기관 특별교부세를 배려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설명으로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금회 10억 3416만 2천원이 감됐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억 2620만 5천원을 증액 계상했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이 환경기초시설 운영분야에 6억 6636만 7천원과 청정산업 지원에 4억 9400만원이 감액돼서 총 11억 6037만 7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소천 정화사업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청정사업지원에 4억 6400을 감액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전출금으로 6억 6636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7120만 5천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 보고드렸던 침출수처리장 샤워장, 화장실 설치사업이 5천만원이 추경에계상이 됐는데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므로 명시이월 승인받고자 사업조서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편성했던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5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역시 연내 집행이 불가하므로 명시이월 승인받고자 사업조서에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침출수 처리에 근무하는 인원이 위탁업체 인원이 10여명이 계속 일을 합니다.

거기에 상당히 악취가 발생이 많이 되고 해서 그전부터 조속히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딴 동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공동으로 이용을 해왔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거리가 100m 이상됐고 업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부서에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아까 설명드린대로 재정조기집행 우수 특별교부세가 5천만원이 내려와서 이런데 쓰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특별회계 224쪽입니다.

시설비에 오염하천 정화사업 괄호하고 건설방재과 했는데 하소천 정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 1억 5900 예산이 됐는데 수계기금이 부족하다해서 1억 4백만원만 내려 왔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5500만원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안대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액은 250억 4067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078만 2천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 용역에서 집행잔액 8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제2산업단지 공단 폐수 처리시설에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3453만 2천원을 감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수산면 고명리 배수로 설치 시책추진보전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학동 중말 딱박골 농로포장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 개발사업 보조인 관정 개발 및 정비는 4375만원으로서 국도비 삭감액 등 8625만원을 감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5억 9170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서 지적확정측량 용역 정산 지급하기 위해서 2억914만 2천원 계상했고 주민숙원사업에서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중 연내 집행 불가로 되어 있는 수산 고명리 배수로 설치하고 두학 중말 3회 추경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반영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 소규모사업으로 토지 사용승락 협의추진사업에 대해서 1억 1056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월시키는데 이 부분은 시청사 주변 공공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건설방재과장 박문종입니다.

201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기정예산액 472억 4424만 1천원에서 1억 1513만원이 증액된 473억 5937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및 관리 도로건설에 운학도로 확포장사업에 필요한 부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 및 관리 도시정비 및 환경개선에 신월 고추시장 도로개설사업비로 부족사업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신월3통 상진도로 개설사업에 부족사업비로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락주공 2단지 아파트앞 소로 3-14호선 도로개설사업 부족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파란채아파트옆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억 5천이 지원되므로 3회 추경에 계상하게된 예산으로 7억을 계상했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명지초교에서 우시장간 소로 2-395호선과 436호선 도로개설비로 3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책보전금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 되겠습니다.

41건에 45억 4639만 6천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키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화당-운남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4천만원의 시설비와 부대비 26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공구는 사업이 완료됐는데 2공구는 절대공기가 부족하므로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2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현-봉화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 통보까지 시행을 하는데 보상이 지연되므로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15호선 애련-진소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2회 추경에 확보돼서 현재 보상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억 7974만 1천원을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락사-서무니간 도로개설사업비로 9억 523만5천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므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월동 잣나무골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9614만원이 보상협의가 지연되므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코아루에서 청구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으로 448만 2천원 이 사업도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천동 관문5길 도로개설사업비로 1억 5040만1천원을 이월시키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상지연으로 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적으로 도서관에서 장락 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비로 2128만 4천원인데 무연분묘 이장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동두진아파트뒤 도로개설사업비로 9893만 5천원이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상협의 지연이 되겠습니다.

하소동 신당교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341만원 이월되는데 이 사업도 보상협의지연이 되겠습니다.

장락주공 2단지아파트앞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보상협의도 지연되고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할걸로 판단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롯데캐슬아파트옆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협의 지연으로 해서 1725만 5천원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명지초교에서 우시장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금회 3회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4천이 되겠습니다.

금용아파트앞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2057만 7천원인데 이 사업도 보상 협의지연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 성내 도로개설사업으로 1억 1097만 2천원을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상협의 지연이 되겠습니다.

청전보건복지센터옆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는데 금년도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란채아파트채옆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금회 3회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으로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7쪽 민원해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176만 3천원은 화산동 정원상사뒤에 도로정비하기 위해서 보상통보를 해줬는데 협의가 안 되가지고 내년도 이월시켜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풍 북진리와 청풍 연곡리, 청풍 광의리 3개지역에 각각 3천만원씩 되겠습니다.

하소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3만 4천원을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당천 생태하천 보조사업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1백만원을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용역중에 있는데 내년도 4월로 준공 예정일이 되어 있습니다.

630만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올해 보상협의 끝나고 내년도에 사업 마무리 짓는걸로 되어 있었는데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주 원인은 보상가격 불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토지주들이 원하는 가격하고 저희들이 감정해서 나가는 가격하고는 갭이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불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도시계획도로사업은 법정도로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협의를 하면서 도저히 협의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건 재결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강제수용하게 됩니다.

사업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사업기간이 지연될 뿐이지 사업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제가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전액 삭감한 내용만 계상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위원회 수당 대상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했고 옥외광고업자 교육 교재 제작은 법 개정된 내용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제작하기로 해서 175만원 삭감했습니다.

시민제안사업 시상금은 접수 건수가 없어서 1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백상현 교통과장 백상현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196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3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3억 6500만원중에 13억 1천만원은 유류보조금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벽지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3회 추경에 5천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세원이 국세 재원으로 13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차량등록 및 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을 3회 추경에 5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백상현 이번에 5천만원 증액한 것은 2010년도, 2011년도 2년 동안에 벽지노선이 26.3㎞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버스노선 운행 횟수에 있어서 26회가 증회됐기 때문에 부득이 손실보상금을 추가 편성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