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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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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12월 21일 (수) 10:00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1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3. 201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제의)

2. 201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 201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 개의)

○위원장 김기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

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제의)

(10시01분)

○위원장 김기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이 12월 15일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기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기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사항입니다만 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친후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은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결과를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정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실과사업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에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마쳤으며 12월 20일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의 삭감액중 특별회계에서의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1억 69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금회 본 위원회에서 삭감한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920만원은 불승인하고, 기타부분의 불승인 건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상 이정임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결과를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6일과 19일 과,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거친후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20일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의 삭감액은 없으며 명시이월 불승인건도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상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사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먼저 질의하실 부시장, 국장, 실과사업소장을 지명하여 주시고 지명되신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모두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21분)

○위원장 김기상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덕희 위원 위원장님한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뤘던1억 9200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산업건설위원님들과의 많은 조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기상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염재만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염재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중지를 모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 총 규모는 수정예산안과 추경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5028억 5091만 8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부분의 삭감액중 특별회계에서 삭감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억 69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금회 삭감한 문화관광과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억 9220만원을 불승인하고 기타부분의 불승인건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상 염재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충분히 협의된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내일11시에 개의하는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위원장김기상부위원장염재만
위원이정임조덕희
오선균김호경
박승동양순경


○출석공무원
시장 최명현
부시장 김항섭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경제건설국장 박성웅
보건소장 이광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한병수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담당관 김석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회계과장 김동석
세정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경제과장 이주식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환경과장 이태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기술지원과장 박동수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상


○부위원장 염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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