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비록 9일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조사한 사항과 그동안 축적해 오신 지식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면서도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일정은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부서장님의 간단한 보고후 질문, 답변 중심으로 회의식 감사 4일, 주요 사업장 현실확인 3일, 그리고 자료정리 2일의 일정으로 정하여 9일간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감사실시에 따른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에 집행기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집행기관의 부서별 감사일정에 따라 1개 과씩 부서에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해서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제천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식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선서공무원은 행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행정복지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를 하면 나머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우측 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하고 행정복지본부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우측부터 차례로 직위, 성명을 밝힌 뒤에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모두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감사에 즈음하여 집행기관을 대신해서 우리 행정복지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종인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식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의 간략한 보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12월 2일에는 부서별로 더 질의가 필요한 부서를 대상으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식 감사순서는 의사일정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팀장급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 관련실무자를 배석시켜도 무방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서 부서장님이 팀장을 소개한 후 감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진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 수감자료를 간략히 보고받고 곧바로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으며, 위원여러분께서 감사에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중 본위원장에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부서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진행 도중 위원께서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시 익일 오전 10시까지 8부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보충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부서가 없도록 의회법무부팀에서는 시간을 지켜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일반적인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감할 기획감사담당관 직원만 남으시고 집행기관의 직원분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에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성공경제도시 제천건설을 위해서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과장님 두어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시정주요 100대 시책 추진현황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개 분야 21개 이행과제 100대 시책인데요.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5페이지 넘어와서 지금 진도율이 78.4%라고 말씀 하셨어요. 이게 연말까지는 100% 가능하신가요.

○오선균 위원 그러면 완료가 12건이 됐다고 그러는데 완료가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할 때 는 진행중으로 생각되어 지는 것도 12개 중에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습니까?

○오선균 위원 그 생활쓰레기 수거방식 개선클린하우스 설치는 지금 다 완벽하게 설치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오선균 위원 본위원이 클린하우스 설치된데를 가보면,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부진 사업이 청풍문화재단지 관광안내소 신축사업인데 이것이 왜 부진사업으로 되어 있나요.

○오선균 위원 그러면 내년 3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오선균 위원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제척사업에서 2020 제천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제척사업으로 되어져 있는데 예산은 줬는데 어떻게 되어서 제척이 되는 것인가요.

○오선균 위원 참고로 삼성연구원에서 저희들이 5억 5천만원인가를 용역비를 줬는데 왜 거기에서 안한다고 했나요.

○오선균 위원 사후 우리 제천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계획이 서계시나요.

○오선균 위원 심도있게 연구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건인데요. 이것은 현재어떻게 진행중 인가요

○오선균 위원 예,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오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담당관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구요. 우리 자체 감사를 우리 행정감사결과까지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8개 기관을 수감해서 행정상 조치가 204건, 재정상 조치가 9452만 2천원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주요 위법, 부당사례 그런데 사례에 대해서 몇 건 공개가 됐고 그 일례를 들면 환경업소에서는 어떤 지적사항하고 조치까지 이루어 졌는지 세부적인 내역은 없습니다.

어차피 행정 우리 자체 감사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시민들에 알리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에 개선했으면 좋겠는데요.

○김꽃임 위원 개인정보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철저히 보호해 드리고 일례를 들면 뭐 우리 쓰레기봉투 구입자에서 봉투구입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면서 납기를 봉투판매 당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일로 기재하여 발급함,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 졌는지 그러한 것으로 내역까지 공개했으면 좋겠는데요.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자칫 자체감사를 올 상반기 것 하셨고 하반기에도 감사 하셨죠. 자체감사.

○김꽃임 위원 어디 어디 하셨죠.

○김꽃임 위원 1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자체 감사를 하시는데요. 우리 지금 자체감사 규칙이 있습니다. 그죠.

○김꽃임 위원 그 자체감사 규칙에 보면 종합감사, 부분기획감사, 특별감사 및 기관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나오는데 지금 이것은 종합감사이고 올 한 해에 부분이나 기획감사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김꽃임 위원 민원감사도 수시로 오고 우리상급기관 감사도 있다 자체감사도 종합감사가 있어서 종합감사같은 경우는 2년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저는 수시로 하는 자체감사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우리 제천시에 기획감사로 해서 지금 한 예를 들면 민간위탁사무 같은 것이 지금 우리시에 58건, 거의 60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기획을 잡아서 내년도에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신다든지 사업별에 감사를 민원 없이도 좀 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에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김꽃임 위원 왜 필요하느냐 하면 언론에 보도 되거나 했을 때 민원인이 진정을 넣거나 감사요청을 했을 경우 그럴 경우 대응한다는 이야기죠.

그 전에 예방도 되고 자체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져서 사업적인 것 감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고 그런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보면 지금 상급기관감사도 있었고 현재 도감사도 진행 중인데요. 우리가 지금 행정상조치, 신분상조치해서 많이 이루어 졌고 또 민선5기 들어 가지고 문책성인사도 있었습니다. 그죠.

오시자 마자 문책성인사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인사이동도 있었구요. 그 건수가 3~4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서 저희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정말정직하고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감사부분에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셔서 내년도에는 감사가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 21페이지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 용역발주를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에 대한 대상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지금 그러면 용역비 있죠.

용역비. 이 용역비 단가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까?

○김꽃임 위원 품셈기준 그게 학술, 연구용역 다 해당되는 것인가요.

○김꽃임 위원 거기에도 용역비기준이 있나요.

○김꽃임 위원 품셈기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교육문화컨벤션타워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3억원에 용역비를 요구했는데 저희가 예산할 때 예산을 감해서 2억으로 됐습니다.

품셈에 의해서 지금 3억을 설정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2억으로 해서 1억이 감해 졌는데 그럴 때 조정은 어떻게 합니까?

○김꽃임 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총 4회에 29건을 심의하셨는데 용역비를 그 조정한 것이나 그런 건수는 있습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요.

○김꽃임 위원 학술연구용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단가가 담당관님은 품셈기준이 있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그 어떠한 기준으로 하시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설명하신 것처럼 사업을 축소를 한다거나 조사범위를 축소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감해 지면 용역비를 조절한다는데 그 사업에 조사범위가 필요하다면 용역비가 꼭 들어 가야 됩니다.

감하기 전에 저는 용역발주에 있어서 용역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3페이지 지역소상공인 대책 및 상생발전학술연구 이것도 저희가 7천만원을 주고 용역을 발주한 상태인데 학술연구용역들이 품셈기준으로 해서 7천만원이나 나왔는지 이런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을 못 봐서 모르겠지만요. 용역발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자료요구에도 용역 활용 방안해 가지고 사실 성과 반영내용 해 가지고 사무감사자료를 요구 했는데요.

이 내용들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용역도 있고 저희가 용역을 해서 사업이나 정책에 반영못하는 것도 미비하게 반영되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역부분에 있어서 용역비나 또는 용역을 발주하는 사업대상을 1차적으로 우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저희가 예산 세울 부분은 의회쪽으로 넘어오는데요. 이 부분에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은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는데요.

○김꽃임 위원 검토가 안이루어 지고 있나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김꽃임 위원 사업비까지 용역비까지 다 올라오는 것이죠.

○김꽃임 위원 담당관님 말씀처럼 담당부서에서 용역비나 이러한 것을 다 책정해 가지고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올린다는 이야기죠.

○김꽃임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 용역비는 담당부서의 의견만 100% 들어서 심의위원회에 올려지는 것이네요.

○김꽃임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용역비산출을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를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김꽃임 위원 그러면 사업별 공사 설계 이런 부분은 뭐 거의 용역비에 90% 이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비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술연구용역 타당성조사 용역에는 용역비가 제 생각에는 기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용역비 산정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김꽃임 위원 아니요. 용역이 예산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장담 못합니다.

예산이 적어도 내실있게 용역 업체가 제대로 시행하면 저는 제대로 된 용역물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분들이 심의를 해 주셔서 용역에 필요성이나 타당성 부분을 잘 검토해 주셔서 예산세우고 안세우고는 의회에서 책임져야될 몫인데요. 향후 이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될만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게요.

○김꽃임 위원 예.

○김꽃임 위원 마지막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 위원 부분에 있어서 2010년도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간이 위촉기간이 남아서 그분들에 대해서 중복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위원회 별로 보면 다 틀려요.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내년 임기 끝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의원님들에게 중복을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회분들의 전문성이나 여성참여비율이런 부분은 우리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계속적으로 신경 많이 써줘야지 우리가 1단계인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해 오는 부분에 우리가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믿을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님들의 강화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집행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직접집행해도 될 성격인 사무들을 요즘에 민간위탁으로 많이 들어 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동의 하십니까?

○조덕희 위원 기획감사에서는 한 건이지만 총괄 책임지고 있는 담당관께서 앞으로 민간위탁은 자체 집행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께서 앞으로 예산절약 차원에서라도 민간위탁 예산을 좀 더 자제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계시죠.

○조덕희 위원 다음에는 용역발주 활용건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몇 명이 되어 있어요.

○조덕희 위원 9명 심의를 할 때 충분한 검토와 정확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성립 후에 미 발주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예산은 세워놨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세워 놨는데에도 불구하고 미발주한 사업들이 있고 용역예산 확정후에 추경에서도 이게 자체적으로 삭감한 사업들이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덕희 위원 그래 보면은 결과적으로 용역과제선정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 하면 21쪽을 보게 되면 안 된 분야가 많이 있어요.

다음에 추경에서 삭감한 된 것도 많이 있고 그렇게 된다고 보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검토도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미흡한 점도 많이 나왔다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산정이 부정확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용역비 산정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추경때 삭감하지 않고 다음에 용역이 섰으면 시행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담당관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맞습니다.

담당관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담당부서에서 용역을 할 때 담당부서에 책임자들이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메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없이 올리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다 되는 것이에요.

된다면은 우리 의회쪽으로 오게 되면 용역을 통과시켜 주면 그대로 잘 이행되면 관계없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제천시 장기종합발전 계획도 5억 5천만원을 예산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심의위원뿐만 아니라 담당 부처에서 제대로 하지 않고 의회까지 올라와서 예산을 세워줬는데에도 불구하고 안한 것들이 상당히 있다 이런 쪽에서 담당관은 확실하게 메뉴얼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용역 착수 시기 보면요. 사업들이 4월 이후에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1월 달에 곧바로 시행하게 되면은 더 좋은 용역이 되지 않겠느냐 용역이 발주해서 사업들이 조기에 이루어져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담당관님 생각하고 계시죠.

○조덕희 위원 그렇죠.

용역심의가 되어서 과정이 2~3개월, 6개월을 걸리지 않습니까?

곧바로 4월을 넘어가지 않고 1~2월 사이에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조덕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함건택 기획담당관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에요.

국도비 신청 및 확보현황에 반영비율이 37.7%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공무원들이 국도비를 확보하느라고 뭐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은 아는데 37.7%면 객관적으로 볼 때 노력미흡이라 든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올라간 통계수치로 저희들이 지난해 노력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부분은 아직 정확한 통계에서 안올라온 수치입니다마는 37.7%라고 보면은 당연히 %는 낮은 것인데 저희들이 신청 자체를 의욕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신청하면 아무래도 % 반영 비율은 떨어지는 것이고 단지 국도비 규모가 전년도비해서 얼마나 늘어나고 있느냐가 오히려 공무원도 노력도나 평가의 지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대비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하여간 지난 해 보다는 금년도 노력을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 보다는 국도비가 100억 정도는 작년보다 저희들이 더 됐다고 가통계가 나왔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국도비 신청할 때는 해당 부서나 이쪽에서 실무자가 이 정도는 자신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국도비 신청했을 텐데 막연히 올리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공직에서.

결과적으로 37.7%는 너무 미약하고 예를 들면 18페이지에 도시산림공원조성 사업같은 경우 는 75억인데 1억 7천만원 확보됐고요 물론 전반적인 %가 38%가 밖에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본위원이 주문하면 금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차후에는 좀 더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잘해 주실 수 있죠.

○최상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상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그 부분은 중복되는 것은 빼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최상귀위원님이 질문드렸던 국도비신청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는 공직자들이 노력에 부족도 있지만 사업에 과다 의욕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장황하게 세워 놓고 나중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노력은 했겠지만 적정한 사업을 선택하고 적정선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주문드리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 충청일보에 났는데 지금 FTA건으로 해서 정기국회 예산심의가 정상적으로 안 된다. 해서 충청남북도, 대전해 가지고 3개 지사들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3천억이 사라질 것이다. 예결 예산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니까 추가로 더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현상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해마다 정기국회에서는 예산가지고 하는데 그랬을 때 우리는 이미 사전에 다 올라간 사업인데 올라갔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이 핵심부분만 찍어가지고 받아낼 수 있는 것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연초에 시정연설하실 때 이런 사업계획 내놓으면 시민들이 상당히 부풀어 한다고 나중에 결과 보면 고무풍선 바람 빠져 버리듯 빠져버리니까 65개 사업에 4266억을 신청을 했는데 그랬을 때는 기분이 참 좋아요. 반영부분이 어떻게 될지 나중 문제이지만 반영이 37.7% 되어 가지고 1610억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 부분이 여러 각도로 분석할 수 있도록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분에 대해서 국도비에 관해서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신청해야 되지 않느냐 사업 열거된 이것만 보면 제천이 엄청 잘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상의 배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용역에 관해서 용역이 심의가 29건이 이루어 졌죠.

○김기상 의원 부결이 한 건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용역심의하시는 분들이 우리시의 의견을 다 들어 준 것이야. 이것은 어떤 형태든 간에 어느 회의석상에서 거의 99%의 그런 찬성율이라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왜 그 결과는 여기 심의해 가지고 개최해서 다 가결 시켜 주셨는데 여기보면 최종 예산에는 감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천시 장기종합개발계획 5억 5천만원 감했죠.

다음에 정책담당관실에서 종합의료시설 감 또 청풍호 친환경바이오월드 조성기본계획에서 이것도 감, 지역소상인 이것도 감, 감된 것이 9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9건을 해 가지고 사업이 축소했던 어쨌든 감된 부분은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용역심의에서도 아마 용역비는 얼마가 들어 갈 것이다. 심의안건에도 들어 갔을 것이라고 타당성검토를 제대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잘 하지 않았지 않느냐 아니면 두 번째 우리시에 담당과에서 꼭 이것을 통과시켜 주십사하는 주문을 했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래서 29건을 심의요청을 해 가지고 한 건만 부결되고 나머지 28건이 가결 됐는데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여도 보니까 사업이 축소되거나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예산을 감했다 최종 예산을. 최종 예산에서도 나중에서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 보면 계약단계에서 예산이 줄어든다고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메뉴얼에 의해서 했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예산이 과다 책정된 예산이에요.

예산 책정해 놓고 나중에 감하면 되니까. 가장 비근한 예로 사업은 포기한 것을 떠나서 한방바이오과에서 청풍호 친환경한방바이오월드 조성기본계획은 용역비를 2억을 요구해 가지고 최종 예산이 8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심의하고 정상적으로 했겠느냐 이것이에요.

이게 메뉴얼이 없으니 이렇지 사업이 축소 됐다. 이렇게 축소되는 것은 계획단계에서 엄청나게 과다 사업계획을 세웠고 심의를 과다하게 심의됐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계약단계에서는 7164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랬을 때 엄청난 과다 책정 뒤로 넘어가면 파충류, 공약사업을 제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파충류종합박물관 이것도 용역비는 지금 1억에 해 놨는데 아직까지 용역이 나중에 나와 봐야 알지만은 당초에 500억에 하겠다 해 가지고 계획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00억에 용역심의가 들어 갔는데 그 다음 보고할 때 900억에 용역심의를 들어간 것인지 또 시정연설에 700억에 최종한다 그렇게 해서 용역에 들어간 건지 어느 것에 기준해 가지고 1억이 성립됐느냐 이것이에요.

당초에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민자 400억, 시비 100억, 500억에 하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 이 용역이 여기에 용역에 준한 것인지 그 다음에 다시 보고 드렸을 때 900억에 용역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이 시정연설하실 때 700억에 발표하고 이런 용역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상 의원 메뉴얼을 만들어 주시고 전반적으로 29건에 대해서 검토하면 증액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사업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다고 그런데 증액됐을 때 용역을 증가시키는 용역비 증가에 대한 부분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메뉴얼을 작성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기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함건택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석윤 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김석윤 정책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선균위원인데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용역 예정 업체였던 우리 장기발전수립 용역을 줬던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용역을 포기 했잖아요. 저희들이 5억 5천만원씩이나 용역비를 예정을 해 줬었는데도 포기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포기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나요.

○오선균 위원 공문으로요.

○오선균 위원 그러면 공문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까?

○오선균 위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용역을 포기했으면 우리 장기발전 계획에 대한 사후 용역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세워 줬는데 어떻게 대책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오선균 위원 제천시 장기발전계획이 정말 빠른 시일내에 수립될 수 있도록 촉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확실하시죠.

○오선균 위원 그 밑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연수원 유치보조금 이것에 대한 것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점검도 했고요 의회에서 다해 줬는데 왜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오선균 위원 원주환경청에서 늦어지는 것인가요.

○오선균 위원 서류로 보실 수 있나요.

○오선균 위원 협의회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선균 위원 그러면 충주호 수질보전대책을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선균 위원 아니 충주호 수질 보전대책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제출했음에도 이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딜레이 시키고 있나 요.

○오선균 위원 이게 언제부터 문제가 불거진것인가요.

저희들이 상당한 이런 때에 현장 답사했고.

○오선균 위원 그러면 막바지에 언제까지면 빠른 시일내에 가능한가요.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에서 준비는 하고 계신건가요.

○오선균 위원 3월 달에 확실히 추진될 수 있는 것 확실합니까?

○오선균 위원 확실합니까?

○오선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부진사업 8개 사업 있습니다.

지금 12.3% 이고 네 번째 보면 5페이지에 걸쳐서 7페이지 3~3에 보면은 탁사 최병헌선생 기념사업 활성화에 대한 부진사업입니다.

이것이 부진사업으로 되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선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전대에 시장님 계실때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오선균 위원 그래서 현시장님이 민선 5기 들어 오시면서 공약업으로 이어 받아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인데 지금 최병헌선생 기념사업으로 자부담부분이 어렵다고 한다는 것은 구실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자부담부분은 이미 부지를 선정해 놓고 진입로부터 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을 이것은 담당과가 됐던 시장님이 됐든 의지가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부진사업에서 떼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괄정책 부서로서.

○오선균 위원 정책담당관님으로서 부지가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약사업에서 부진사업으로 내려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가능 하시겠습니까?

○오선균 위원 아니,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이것 용역을 얼마나 줬는지 알고 계시나요. 용역비를. 모르고 계시나요.

○오선균 위원 알아보시고요.

용역을 줘서 까지 전대부터 5대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고 터무니없는 사업들도 만들어서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천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 실과장님 노고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빗대서 말하면 배론성지처럼 정말 이사업을 잘만 개발하면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영향력 있는 경제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담당관님께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검토하시겠습니까?

○오선균 위원 답변.

○오선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4~4에 보면은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대한 엊그저께 저희들이 현장 점검도 하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담당관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 숫자를 알고 계시나요

○오선균 위원 이것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이게 평생학습팀인데 지금 정책담당관 쪽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으로서 이 정도는 알고 계시나하고 여쭤봤는데 평생학습팀으로 제가 질문드릴 것인데 전체 장애인체육관 건립도 시장님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건립할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숫자 정도는 우리 담당관님이 알고 계셔야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차후에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담당관님 1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우리 정책담당관에 정책실명제가 운영규칙이 2008년도부터 되어 있거든요.

정책실명제 이력관리나 이런 것 하고 있는 사항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규칙에 보면 정책 이력관리도 해야 되고 사업평가도 해야 됩니다. 정책에 대해서요.

정책실명제 포함사업 및 범위도 다 규정되어 있고요. 그 별지에 보면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서, 정책실명제 등록부, 규칙에 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천시는 정책실명제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김꽃임 위원 왜 안하고 있는 것이죠.

제천시민이 제천시가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시민분들은 정책실명제 제천에 도입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도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안하고 있는 것이죠.

○김꽃임 위원 그것은 내부결재이고요.

내부결재는 다 담당하고 사인 올라가는 사인이 있으니까 그것은 내부결재 서류이고요.

외부에 정책실명제 그러기 위해서 규칙 만든 것 아닙니까?

외부에 이런 정책, 여기에 보면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이 부분에 저희 제천시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10억 이상의 건설사업, 그런 것을 누가 어떻게 해서 정책이 만들어 졌는지 그런 과정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정책실명제를 시민들한테 알리고 인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기 위해서 향후 성과평가가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저도 제천시에 정책실명제 규칙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있는데 시행을 안하고 계신 것이 잖아요.

○김꽃임 위원 정책실명제 규칙대로 하셔야 됩니다.

내년부터 시행해 주세요.

여기 보면 별지에 다 있어요.

등록신청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정책실명제 등록부까지 만들어 가지고 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천시는 2008년도에 만들어 놓고 전혀 안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이에요.

정말 그래서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우리 책임성을 확보하고 우리 시민분들이 알 수 있도록 내부결재서류 제천시민이 못 봅니다.

무슨 정책을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누가 어떻게 했으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되어야 되죠.

내년부터 시행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김꽃임 위원 검토하시고요. 내년부터 시행하세요.

운영규칙입니다. 이것.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실명제가 저희 앞으로 저희 지방자치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향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만 두신 공무원, 그만 두신 선출직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무슨 사업을 벌이고 어떻게 했는지 사후평가가 없습니다.

그런 작은 것에서 부터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책임성을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분명히 해 주시고요.

○김꽃임 위원 그것은 내부결재서류이고요.

○김꽃임 위원 등록신청서부터 등록부가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시민이 원하면 정책을 누가 했으면 어떤 경로를 했는지 등록부를 보면 알잖아요.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18페이지 파충류테마종합동물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요. 지금 명칭을 아쿠아랜드로 바꾸었는데요. 이 사업을 4월 21일날 MOU를 체결했고 일본 Rep-JAPAN사하고 MOU를 6월3일, 그리고 6월 14일날 대전 아쿠아월드하고 협약체결 실시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죠.

○김꽃임 위원 우리 언론보도를 보면 아쿠아월드 이것으로 인해서 대전시 중구청에 공무원 3분이 징계를 당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으로요.

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 대전시 중구청 허술계약 합작품 해 가지고 언론보도에 됐고 또 관계공무원 3분이 징계 받으신 것 외에도 또 아쿠아월드 안에 임차 상인들이 사기분양이다 해서 법적공방을 계속하고 있고요. 다 알고 계시죠.

담당관님.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난 언론보도를 보면 11월 14일날 우리 아쿠아월드 프로젝트 자기자본 있었나 대전 아쿠아월드의 실체도 논란대상이다. 이 부분 기사난 것 보셨습니까?

11월 14일에 기사났거든요.

○김꽃임 위원 아쿠아월드가 처음부터 충분한 자기자본없이 단지 프로젝트파이넨싱 사업으로 개발사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쿠아월드랑 협약을 맺는 대전시도 이 사업능력에 의문이들어서 처음부터 사업에 있어서 보증금 3억원을 예치시켜 놓고 대전시도 능력을 검증이 안 되니까 보증금 3억원을 예치했다가 사업이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런 보도도 있었구요.

그런데 제가 보도와 관련 되어서 지금 대전시의회에서도 사업 전반에 대해서 아쿠아월드는 졸속 투성이고 대전시와 중구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생겼다. 이것 개장한지 올 해 초입니다.

1년 만에 이런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담당관님.

제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민간자본, 민간자본유치 사업이죠.

○김꽃임 위원 민간투자 사업이고 사업주체는 누구입니까?

○김꽃임 위원 그러면 민간이 다 인.허가 받고 다 해야지 왜 제천시가 그것을 해 줍니까?

사업주체가 민간투자방식에 우리 사업주체가 제천시입니다.

○김꽃임 위원 BTO하고 BTL 그 방식이 지방자체나 여러 가지 국가사무 중에서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민간자본을 가지고 오기 위한 방식 중에 한 가지입니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주체는 지자체든 정부입니다.

그래서 보통 민간자본 투자방식이 도로부분, 공공시설에 많이 들어 갑니다.

○김꽃임 위원 임대형 민자사업이든 수익형 민자사업이든 두가지 다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 지자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투자방식에 한 방법이란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파충류테마종합동물원 이 부분이 우리 제천시가 할 사업이였습니까? 처음부터.

○김꽃임 위원 관광활성화에 그러면 담당관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민자유치를 받아들였 잖아요.

그러면 관광활성화를 위한 파충류테마종합동물원의 타당성검사를 용역을 먼저 했었어야죠.

왜 MOU까지는 좋습니다.

실시협약서까지 다 맺었습니까?

○김꽃임 위원 그 내용에 지금 실시협약서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이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제천시에서 이분들한테 사업을 800억이든, 400억이든 좋습니다.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난다는 것이죠.

왜 제천시가 100억 정도의 부지를 주고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20년 뒤에 운영되면 나중에 되면은 파충류테마종합동물원 그 부지 받아서 나중에 제천시가 운영할 것입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김꽃임 위원 재계약을요.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투자 방식에 BTL, BTO방식이 아닌 그분들이 순수히 대전에서 했던 것처럼 그분들이 제천시에서 800억을 민자유치를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기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민간투자방식으로 했다는 것이 그게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김꽃임 위원 관광시책에요.

○김꽃임 위원 한방생명과학관요. 최근에

○김꽃임 위원 사업성 분석도 안하시고 무조건 민간들이 유치한다면 저희들이 해 줘야 됩니까?

○김꽃임 위원 용역을 만들고 있는데요.

○김꽃임 위원 MOU까지는 맺어도 용역을 해서 타당성용역을 해서 타당성에 결과가 안좋고 그러면 체결을 안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왜 실시협약까지 다 들어 갔는지 두달만에.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는지.

○김꽃임 위원 지금 제주도에도요. BTO방식으로 주차빌딩을 무리하게 할려고 했다가 타당성 용역을 해서 이게 경제성으로 타당성하지 않다. 내려서 이 사업이 백지화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거의 MOU까지 맺고 타당성용역을 해서 이 사업이 정말 우리 꼭 필요한 사업이냐 이 방법을 꼭 BTL이나 BTO방식으로 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용역을 한 후에 결정했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 부분이 절차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봤을 때 용역을 아직 발주를 안했잖아요.

○김꽃임 위원 용역발주를 안한 상태에서 사업변경이나 사업비도 계속 바뀌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대전 아쿠아월드시공하실려고 하시는 업체에 대한 경제적 이런 그런 것도 지금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김꽃임 위원 그 사업이 PF로 했다는 이야기죠.

PF는 자기자본 아니고 사업에다가 그 사업에다가 사업을 보고 물적 담보가 아니고 은행이나 이런데서 대출을 하거나 투자자를 모으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산저축은행 이런 것이 다 PF대출이에요.

물적담보없이 그냥 사업만 보고 위험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한 그 방식대로 아쿠아월드가 지금 대전에 아쿠아월드를 열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원에서 달리 징계를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대전시 중구청에서 공무원 3분이 징계를 받은 것 아니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정말 제천시가 파충류테마종합동물원을 우리가 100억씩이나 민간투자방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지 그 사업도 우리는 지금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용역사에만 맡길 것이 아닙니다.

제천시민분들 의견도 수렴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용역에서 타당성 있다고 나오면 무조건 시행되는 것이 잖아요.

○김꽃임 위원 실시협약까지 맺었으니까.

○김꽃임 위원 제천시민들 반대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디 가서 항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향후 제천시 것이 되는데 제천시민의 소리는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언제 들을 것이에요.

용역에서 타당하다고 나오면 사업시행하는 이것인데요.

○김꽃임 위원 이것 지금 제천 파충류테마종합동물원에 우리가 이분들이 오셔서 이분들 사업으로 800억을 투자를 하시든 1천억을 투자하시든 그것은 제천시가 관여한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만 해 주면 됩니다.

관광활성화로.

○김꽃임 위원 민간투자방식으로 BTL 제가 말씀드릴께요. BTO, BTL 방식으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20년 뒤에는 제천시 것이 됩니다.

운영권만 그분들한테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천시가 과연 이 시점에서 이 사업에 100억 이상씩 투자하면서 경제성이 있느냐는 이야기죠.

○김꽃임 위원 상수도 하수도 기반시설 다 해 드려야죠.

○김꽃임 위원 시비 100억이라고 사업비 시비 100억이라는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김꽃임 위원 토지매입도 저희 시비 잖아요.

○김꽃임 위원 토지매입을 그분들한테 다른 분들한테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러면 일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마트, 롯데마트 많습니다.

어떤 기업이 동네슈퍼가게를 하겠다고 본인이 800억을 들여 가지고.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위원님 질문을 요약해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투자하면 우리는 사업에 타당성이나 경제성 이런 것도 안 따지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김꽃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관님 기업유치나 민간투자유치 많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민간유치가 이 사업은 지금 주체가 제천시란 이야기죠.

20년 뒤에 우리 것이 됩니다.

운영권만 이분들한테 주는 것이죠.

그런면에서 사업 타당성을 미리 용역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MOU하고 바로 실시협약을 맺었다는 것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요.

이 부분은 향후도 우리 담당관님에서 더 세심하게 고민해 가지고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간략하게 줄여서 하시고 질문을 던졌을 경우에는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중간중간 말 자르지 마시고 들은 다음에 재질문, 또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문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김석윤 정책담당관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민간위탁사업 추진 있어요.

지식재산사업 관련해서 아카데미운영 등 7개 사업이 있죠.

7개 사업이 거의 수의계약을 했어요.

○조덕희 위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는 사무의 위탁자 선정은 공개경쟁해서 선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예산액을 보면 예산과 집행액이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없습니까?

난데도 있을 텐데 전혀 예산 그대로 반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담당관님은 한번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것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을 보게 되면은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시민 및 중소기업출원위탁 있잖아요.

2천원만 중에 387만 3천원만 실적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다른데는 다 교육강사료이고 교재비의 집행액과 예산액이 다 나갔는데 실적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을 쓰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다른데는 하게 되면은.

○조덕희 위원 그렇다면 다른 6개 같은 경우의 강사료, 교재비, 이런데는 집행이 됐어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이것은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내용이 됩니다.

평생학습센터에 거기에서 시민들 모집을 통해 가지고 30~40명씩 모아 가지고 지식재산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황리에 잘되고 있습니다.

모집하자마자 몇 시간 이내에 꽉 차고 합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예산하고 집행액이 이렇게 교육홍보 쪽으로는 다 집행을 했는데 이러한 실적이 있는 시민 및 중소기업재산 출연 이것은 집행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질문하고 있어요.

이런 쪽에 교육 홍보쪽에 성과가 낮은 쪽으로 볼수 뿐이 없다. 실적이 있는데는 더 많은 그런 집행액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위원입니다.

정책담당관님 수고 하십니다.

용역에 관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줄 때 어떠한 매뉴얼에 의해서 줍니까?

용역 최저금액에 사업비에 관해서 줍니까?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김기상 의원 지금 정책담당관실에서 용역을 단가를 산출하는 부분을 보면 컨벤션센터에서 용역비를 산출하는 것을 보면 책임연구원이 1682만 2천원 끝자리 빼고 이것 컨벤션센터 책임연구원의 그것이고, 파충류전시관에 책임연구원은 1518만 9천원, 책임연구원이 그리고 연구원도 가격이 달라요. 연구원이 컨벤션센터 거기는 연구원이.

○김기상 의원 기술용역하고 다르시다고 그러는데 파충류전시관이나 교육문화센터나 맥락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1인당 책임연구원이 한 곳에서는 250만원, 한 곳에서 280만원, 연구원은 210만원, 한 군데는 190만원, 그리고 보조원은 97만원, 이쪽에는 100만원 했을 때 사업이 그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용역비가 이렇게 되는데 당초에 컨벤션센터를 용역을 예산을 요구할 때 3억을 요구했다는 말이에요.

○김기상 의원 3억을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최종 예산은 2억이란 말이에요.

○김기상 의원 2억에 됐는데 나중에 계약에 가서는 1억 7600만원이란 말이에요.

○김기상 의원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랬을 때 3억에서 2억으로 됐을 때 그러면 용역비도 가감이 됩니까?

사업량이 줄어 들었을 때.

○김기상 의원 용역이 수의계약 합니까?

어느 업체를 두고.

○김기상 의원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담당관님 답변이 맞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용역하면 입찰 봤는데 우리가 기준 금액을 정해 줘야지 기준금액을 안 정해 주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기상 의원 3억이라는 금액이 과다 책정됐다고 저는 어떤 근거로 해서 요구를 했는지 몰라도 담당 실무부서에서는 3억이라는 것을 너무 과다하게 요구했다 이것이죠.

○김기상 의원 예산부서에서 2억으로 떨어지면 1억이 떨어지는데 사업의 양이 줄어들어 가지고 2억으로 떨어졌다면 괜찮은데 사업양은 그대로 인데 2억이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다로 사업비를 요구한 것.

○김기상 의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김기상 의원 그리고 또 탁사 최병헌 기념사업 여기에서는 앞으로 공약은 폐지할려고 그런다고 제안설명을 하셨죠.

○김기상 의원 동료위원이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다시 더 해 보겠다고.

○김기상 의원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해 주셔야.

○김기상 의원 그리고 컨벤션센터하고 파충류전시과 이제 이것은 아쿠아월드로 바뀌었죠.

그게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김기상 의원 용역과제 심의신청서를 보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여부 해당없다. 투융자심사 대상여부 해당없다. 이렇게 지금 신청서를 그렇게 했거든요.

○김기상 의원 해당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 요.

○김기상 의원 해당 없다 그러면 용역심의위원들이 아 이것은 우리가 사인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거든요. 2건 다 투융자대상이 없다고 이렇게 하면 심의위원들이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사업이 용역만 나오면 집행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과제심의 신청서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심의를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김기상 의원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투융자심사 대상인 사업을 갖다가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해 놓은 심의하는데는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시죠.

○김기상 의원 컨벤션센터의 용역은 어떻게 입찰 보셨습니까?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김기상 의원 그러면 아쿠아랜드는 용역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김기상 의원 수의계약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왜 수의계약을 줘야 됩니까?

○김기상 의원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500억 사업이였고 민자 400억에 시비 100억, 500억이지 않습니까? 당초에.

○김기상 의원 그 다음에 민자100억에.

○김기상 의원 민자가 800억으로 늘었죠.

그러면 900억 공사가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 최명현 시장님 시정설명회에서는 700억으로 유인이 되어 가지고 시정 시민들한테 발표하셨다는 말이에요.

어느 부분이.

○김기상 의원 그러면 최명현시장님이 시민들 상대로 해 가지고 시정설명회를 한 것은.

○김기상 의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그런데 900억으로 늘어버리면 용역비가 당초 1억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1억을 세웠을 때 용역비는 사업비에 준해 가지고 용역비가 변동되지 않습니까?

○김기상 의원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하면 업체를 봐주는.

○김기상 의원 용역비가 정상적으로 원활한 용역비가 나올 수가 없죠. 수의계약이면.

얼마에 할 래, 안 된다하면 다시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경향이 생기는데 그런데 어떻게 900억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김기상 의원 1억은 우리 땅사주는 용역이지 용역은 총체적으로 용역을 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김기상 의원 파충류테마종합동물원 조성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인데 이것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사업 자체가 땅사는 용역이 아니고, 타당성 용역이니까 용역이 500억에서 900억으로 사업비가 늘었으니까 용역비도 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김기상 의원 그것은 용역비 산출기준에 이런 그런 예가 있습니까?

○김기상 의원 그러면 1억에 하지 않고 5천만원에도 할 수 있죠.

그러면.

○김기상 의원 용역이 고무줄 늘어나듯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예산도 늘었났다, 줄었다 사업비가.

○김기상 의원 예, 계약법에 준해 가지고 용역은 수의계약에 기준이 없습니까?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하고.

○김기상 의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기상 의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김기상 의원 계약심의위원회는 아직은 구성 안되어 있습니까?

○김기상 의원 10월달에요.

○김기상 의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김기상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질의드린 교육컨벤션센터 용역비과다 책정 부분하고 그리고 투융자심사 용역과제심의 신청서에 기록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되고 그 부분은.

○김기상 의원 그리고 파충류 전시관도 동일하게 투융자심사 대상이거든요.

○김기상 의원 300억 이상 이니까.

○김기상 의원 그리고 말씀드렸던 용역에 관해서 수의 계약에 경쟁입찰에 관한 그런 규정.

○김기상 의원 그것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고요.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상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기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김기상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석윤 정책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선포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함영득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함영득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자치행정과 함영득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들어가면서 지금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루어 지고 있죠.

활발하게 실시되는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데도 있고 한 데, 예를 들면 탁구교실이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기존에 좋아하는 분들이 한번 교육을 받고 계속 기존 회원들만 정기적으로 사용하니까 신규회원들이 들어 갈 수 없다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중복을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행정적으로 조치가 가능하실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어떤 룰을 정해서 신규회원들이 다양한 계층에 여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리고 이통장 역할강화 워크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동료위원님이 워크숍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것하고 직접 실행하는 것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워크숍할 때 밤늦은 시간까지 가봤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계 되시는 담당자들이 좀더 편안하게 안일하게 갈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직영을 한다면 비용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위탁을 하면 물론 소프트한 프로그램에 타이트하게 잘 운영될 수 있겠지만 현대한국산업개발훈련원에 위탁을 하셨죠.

○오선균 위원 이게 저희들이 시행령 13조에 의해서 자격요건을 갖춘데 대해서 위탁을 줄 때 어떠한 다른데에서도 이렇게 여기에 응모한 수탁자가 있었습니까?

○오선균 위원 한국산업개발훈련원에 업체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프로그램내용은 익히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봤더니 그 업체에서 사업을 실행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교재도 연도가 바뀐 겉표지 조차도 바뀌지 않는 교재를 사용했고요.

강사라든지 프로그램내용이라든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400명 인원을 예상했지만 인원이 훨씬적게 왔죠.

알고 계시죠.

○오선균 위원 공무원 포함해서 300명이 안팎되는 것으로 본 위원에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통장님들이라고 하면은 제천시에 기초 지도자급 시민의 대표들의 역량강화인 교육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오선균 위원 1박 2일 워크숍인데 물론 4천만원에 400명을 예상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업체들이 응하지 않아서 전에 위탁을 맡았던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위탁을 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통장님들이 거의 제천시내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옆으로 수평이동입니다.

동네에서 지도자급이면 나가서도 다른 부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위원도 몇 번 중복된 교육을 받아봤고요 거의 강사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나 같습니다.

참 식상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좀 본 위원을 포함해서 동료위원님도 물론 정산하는 과정이라 든지 프로그램설정이라든지 어렵긴 하지만 조금 더 활기차게 직영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안을 가지고 말씀드려 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오선균 위원 꼭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재차 말씀드리기를 저녁에 1박 2일 행사이기 때문에 역량강화라고 했지만 저녁에 보이지 않는 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선균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법적인 사항이 아니면 전문교육은 따로 하는 것이에요. 하루.

그리고 화합장은 반나누어서 따로 하루잡아서 역량강화에 대한 워크숍이라고 해 놓고 저녁에 주민의 대표급들의 이통장들 화합장에 행사하는 모습이 참으로 불미스러웠습니다.

관계되는 공무원님들도 상당히 참석하면 교육프로그램에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같이 참석하신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따로 떼어서 하실 견해는 없으십니까?

개선여지가 있는데.

○오선균 위원 분명히 신선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선균 위원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쪽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재향군인회관매입 보조 및 그 밑에 제천시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선균 위원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14쪽, 자율방범대활동지원 현황입니다.

2번에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거의 읍면동이 비슷비슷하게 표준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인구수 대비해서 활동범위가 크고 작고 다양하죠.

○오선균 위원 인원은? 그러나 지역이 넓고 좁고 하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분명 사료되는데.

○오선균 위원 어려움이 있으시나요.

○오선균 위원 커다란 차등지원은 어렵겠지만 활동범위, 활동무대라든가 인원수를 참고하셔서 약간의 차등지원을 하면 활발하게 자율방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 편차를 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오선균 위원 인원이 많은데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표준금액은 일정하게 정하되 인구수대비 활동범위도 참작을 해서 약간의 차등지원을 하면 훨씬 더 활동량이 증가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선균 위원 파악하신 다음에.

○오선균 위원 검토 하시겠습니까?

○오선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보게 되면 보조사업중 일부 단체의 경우에 조직위에 활동이 아닌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청소년한마음축제를 했다든지 청소년한마음축제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음 자유총연맹단체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 캠페인을 했어요.

이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관인데 이러한 단체가 고유의 기능에 맞지 않는 사업을 시행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덕희 위원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망하고요. 두 번째는 민간위탁금 집행에 대해서 각부서에 민간위탁금 예산편성이라든지 다음에 집행이 증가추세에 있죠.

○조덕희 위원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런 것을 의회에 위탁동의와 조례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규정과 절차를 잘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 맞습니다.

○조덕희 위원 민간위탁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할 때 절차를 의회에서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없이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덕희 위원 꼭 의회에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덕희 위원 그래서 보면은 사회복지과에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이 근 한 3천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집행부 관계자들이 해결을 해서 예산을 주었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예산을 줄인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쪽에서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책무를 다한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는 시민참여행사인데 지금 시가 주체하는 행사가 많이 증가되고 있죠.

예산도 많이 올라오고요.

최근 3년간 행사추진 현황을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없죠.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시가 주관하는 행사만.

○조덕희 위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3년간 행사추진 현황과 자료를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 하면 행사를 한번 신설하면 폐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계속 진행하게 된다면.

그러면 신설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 간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행사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파악해서 신규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행사를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시에서 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 간다. 그런 쪽에서 철저하게 우리 자치행정과 담당과장께서 철저한 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다음에 18쪽에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데요.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건수가 172건이죠.

○조덕희 위원 어떻게 과장님 많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조덕희 위원 그렇습니까?

처리건수는 지금 166건인데 그렇죠.

무슨 말이냐 하면 접수된 건수가 집행부 가게 되면 안 되고 고충처리위원회만 접수되면 된다.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신뢰성을 볼 수도 있다 어떻게 우리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신뢰되고 민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고충처리까지 가지 않고 처리될 수 있도록 172건 중에 166건은 처리됐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과장님 말이에요.

172건 중에서 우리 집행부에 담당 민원을 거쳐서 온 것인지 아니면 곧바로 온 것인지는 알수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확인해서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았고요. 먼저 자료, 민주평통 제천시 협의회에 대한 관계자료 좀 여기 갖다놔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가 민간위탁사무 총괄부서입니다.

총괄부서인데요.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다 구축이 되어 있나요.

○김꽃임 위원 지금 보면 저희가 공통 사무감사 자료로 민간위탁사무추진현황 그래서 공통 자료로 요구했는데요.

우리 정책담당관에서 민간위탁사무추진현황 이래 가지고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민간위탁금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모르시고 자료를 민간위탁금, 민간위탁사무 이것 같이 정책담당관에서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총괄 부서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세목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나가고 현재 제천시 총괄 자치행정과에서 자료 주신것은 민간위탁사무는 58건입니다. 그죠.

○김꽃임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민간위탁금, 민간사무에 관련되어서 업무연찬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 정책담당관에서 이런 개념을 이해를 잘안 됐는지 자료를 잘못 주셨고요.

앞으로 내년도에 업무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데이터베이스, 협의, 기본적인 표준안, 그런 것 다 할 때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대로 해 주시면 향후 정말 제천시내에 있는 민간위탁사무가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제 민간위탁사무가 올해만 해도 58건이 해마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위탁사무기간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올해 이루어진 민간위탁사무에서 수탁자 선정하고 할 때 업체가 수탁기관으로 몇 개가 참여했으면 세부사항까지 그런 것까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향후 그 전에 계약을 볼 때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로 그런 세부사항까지 자료구축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우리 국내자매도시 지금 저희가 10군데랑 자매도시를 맺어서 교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행사를 시행해서 17회에 가서 이렇게 특산물 직거래장터도 여시고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하고 직거래장터 그리고 자매도시에서도 우리 쪽으로 오는 뭐 여러 가지 자매도시에 그게 특산물이 있으면 저희 제천시에서도 행사를 주최하고요.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교류실적보고회에서 2010년도에 엑스포 했을 때 우리 자매도시에서 과연 엑스포장에 얼마나 많이 왔느냐 참여현황을 자료를 요구해서 55회에 한 2059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매도시하고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 제천시 관내에서 열리는 4계절 축제 있죠.

그런 것도 우리 자매도시에게 가장 먼저 홍보하고 참여해서 서로 주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보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함영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오전 10시부터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