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11월 24일 (월) 10:00
의사일정
O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0시 감사시작)
(홍보전산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회계과, 세정과)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철저히 준비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진정한 우리시 발전을 위한 행정의 능률과 효과성 그리고 타당성 등을 함께 생각하며 고민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운영도 감사 1일차에 실시한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도 진행코자 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부서별 수감자료를 간략히 보고 받고 곧바로 일문일답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순서에 의거 홍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홍보전산과장 이근덕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팀 오선탁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우승택팀장입니다.
전산통계팀 우종남팀장입니다.
홍보전산과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어서 첫 번째 2011년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 민간위탁 추진현황은 의림대로 전광판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주식회사 올프로덕션이고 위탁비는 무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2년간 2011년 7월 7일부터 2013년 7월 6일까지 2년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1년 당초 예산후 추경시 증액 또는 감액사업은 제천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하면서 잔액 39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치행정분야 시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 1월 10일날 이정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방범용 CCTV와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주 CCTV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집행부서별 50만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총 56건, 1695개를 구입을 했고 구입금액은 23억 5934만 6천원을 구입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홍보전산 홍보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체별 홍보실적입니다.
총 9개 매체에 대해서 5억 5629만 7천원을 홍보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지역에 있는 김포공항등 와이드칼라 광고, 동영상 전광판 광고, KTX영상광고, 공항철도 영상광고, 시외버스터미널 옥외광고, 청주슬라이드 옥탑 광고, TV 라디오광고, 지하철 역사에 풍광사진을 게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홍보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에 지역 일간지 12개 사를 포함해서 전체 13개사에 인터넷 배너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총 홍보비는 40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유선방송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월 2회 시정영상 뉴스를 제작을 해서 CCS충북방송 채널로 월 28회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2010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홍보를 했고 2011년도에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내역은 다음 장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 2회 총 24회를 홍보했고 홍보비는 237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간지 및 주간지 홍보현황입니다.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홍보내역은 총 87개 신문사에 1억 3365만원의 사업비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년도별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34개 신문사에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시정뉴스는 22개 신문방송을 통해서 했고 또 청정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12개 신문사에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13페이지, 14페이지가 뒤바뀌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53개 신문사에 홍보를 했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신년 광고를 13개사, 성공경제도시 건강휴양도시 이미지 홍보를 36개 신문사, 청정농산물 홍보를 1개 신문사, 산불조심 홍보를 1개 신문사, 또 축제와 관련한 한방바이오 박람회를 2개 신문사에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총 홍보비는 8316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제천소식지 발간 사항입니다.
현재도 푸른제천소식지는 매월 1일 발간하고 있고 타블로이드 신문형태로 16면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발행부수는 1만 5천부이고 소요 예산은 연 1억 2128만 4천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배부처는 읍면동을 포함해서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각 세대별 배부 수령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이 부족하다는 내용과 발행부수를 대폭 확대해 달라는 소수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년 동안 성과를 분석해서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편집을 해서 소식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 번째 2011년 주요시정 추진홍보 실적입니다.
총 홍보실적은 11개 매체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 사업비는 6억 765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난 주 금요일날 현장확인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다섯 번째 전산실 장비현황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장비및시스템별 유지 보수내역은 총 6개 부서17개 시스템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시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은 2억 8145만원의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전산관련 사고 및 장애내역은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2페이지 자료없는 목록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근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오선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에 관제센터운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저희가 3개 기관에 각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던 230개소 490대를 관리하고 있고 현재 전체적인 관리는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방범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 요원을 채용해서 1일 연 20명 경찰서인원 3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비상주 인력 쓰레기투여라든지 문화재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자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현재에 여기에 투입된 인원이 경찰서 3명하고 23명이 되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예,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지금 저희가 일단은 채용된 모니터링 요원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근무하는 것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내년에 위탁이 자격이 있는 업체로 위탁이 된다고 하면 이분들이 고용승계가 가능할 수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아직 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방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운영인력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편리한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분들이 위탁이 가능할지 직영을 할지까지도 아직 검토 안해 보신 시점에서 우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가능하면 지역 업체가 위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 주시고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예, 알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아니면 지역업체가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불가하다면 내년 3월까지 연장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하면서 지역업체가 위탁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업체가 해당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게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느 부분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가는지 지역경제에 보템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이것은 직영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선균 위원 직영을 할 때와 위탁을 줬을 때와 장단점을 고려해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제천시에 실익이 있는지 검토해서 정말 현재 그래도 20명이라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대단한 것입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우리시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면 좀 더 발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어 져서 과장님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알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요
15페이지 푸른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푸른소식지가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신문사에서 사업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아니오. 사업은 신문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전체적인 내용을 제작의뢰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제작해 달라는 내용을 갖다가 업체에 주면 업체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편집만 해 주는 사항입니다.
○오선균 위원 편집만.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예, 전체적인 내용구성은.
○오선균 위원 시에서 직접 하시나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신문사에서 편집만 가능하면 편집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신문사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예,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몇 군데에서 하고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저희가 지금은 3군데로 돌아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당초에 주실때는 몇 군데 하기로 주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금년도 저희가 사업계획변경을 하면서 3개 신문사에 차례대로 순번제로 주겠다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오선균 위원 순번제로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예.
○오선균 위원 당초에 이것을 타블로이드로 줄 때에 저희 의회에서 책자형으로 했다가 타블로이드로 어느 날 바뀌어서 줬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저희들은 타블로이드로 바뀌는 것이 타당한지 조차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바뀌었는데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예.
○오선균 위원 그랬나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예,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일반시민이 생각할 때에는 신문형태보다는 책자형태가 보관도 용이하고요. 산간 벽지에 있으신 분들은 훨씬 신문은 훼손이 우려가 되니까 책자가 낫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타블로이드로 하면서 부수를 많이 줄이셨죠.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예, 많이 줄였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래서 예산절감이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개선 방안에 소수의 의견이 부수 확대를 원해서 늘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사항입니다.
○오선균 위원 당초하고 현재 연말에 와서 잘 안맞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저희가 연초에도 답변드렸던 부분이 1년 정도에 한번 내용을 전체적으로 운영한 성과를 봐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편집을 하겠다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신문형태로 계속 가실 것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그것은 저희가 12월달에 전체적으로 1년 정도 운영해 봤으니까 장단점 관계라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이런 전체적인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바꿔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예.
○오선균 위원 분명히 여론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일반시민들 다수의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타블로이드 형태보다는 그 전에 국배판으로 했던 책자형이 훨씬 더 낫다. 훼손우려도 되고 또한 다시 한번 보고 싶을 때는 신문형태는 훼손되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발행부수에 관해서는 외곽에 있는데는 대개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발행부수를 굳이 늘려야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연구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발행부수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은 소수의견입니다.
몇사람들 의견을 줬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외에도 푸른제천소식지를 받고자 하는 시민들한테는 충분히 배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좀더 다양한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셔서 가급적이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타블로이드 형태에서 책자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연구검토해 주시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예. 하여튼 여론을 수렴해서 12월중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오선균 위원 좋은 방향으로 변형이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11개 매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예.
우리시에서 주요시정추진 홍보실적이 많이 애쓰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KTX영상광고라든지 시외버스터미널 옥외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시대적인 광고다.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글쎄요. 그것은 저희는 그것을 들어 본 사항은 없고요.
지금 영상매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니 KTX영상광고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보는 실외 옥외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대충대충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여론이라든가 업체에 이런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어떤 부분이 옳은 부분인지는 파악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홍보가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예, 이제껏 광고방법을 그러한 방법으로 해 왔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대 사회에는 따로 광고가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휴대폰과 신문이 대세이기 때문에 어느 연구원도 말한 것처럼 우리도 막연한 전시성인 홍보보다는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그것은 맞습니다.
홍보는 아무리 홍보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하여튼 제천시에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외부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홍보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제거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전략적인 효율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우리의 홍보예산이 얼마나 되죠.
전체적으로.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지금 저희 홍보전산과 총예산이 68억중에서 홍보팀 예산이 16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오선균 위원 16억.
이것이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지도록 연구검토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죠.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예, 알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책자에는 없는 것인데요. 제천 도전골든벨을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관을 홍보전산과에서 한 것인가요.
어디에 사업을 줬던 것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지난번 한방바이오 박람회시 했던 사업이고 그때 한방바이오박람회를 대행했던 업체에 저희가 사업비를 3천만원 지원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한방바이오 박람회때문에 줬는데 어디에서 실시를 했나요. 사업을.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실질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한방바이오박람회 본무대에서 외부손님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오선균 위원 주관을 어디에서 했나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주관을 대행사에서 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대행사에서 했나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KP커뮤니케이션 대행사에서 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한방바이오엑스포 때문에 처음 실시한 것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처음으로 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처음으로 했고요 그때 인원이 얼마나 참가를 했을까요. 실질적으로.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정확한 인원은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선균 위원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도 그러시고 저도 또한 인원을 파악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3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100명만 왔다고 생각하더라도 1인당 100명이라고 그러면 3천만원 한번 도전골든벨사업을 하는데 1인당 얼마나 사용이 되어 졌을까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저희가 이번에 계획했던 것이 150명을 대상으로 원래 사업추진했던 사업인데 서울에서 거기 참여인원은 모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50명이 안오고 36개팀 10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끝난 후에 정산을 봐가지고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선균 위원 사업정산한 내역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예.
○오선균 위원 자료를 부탁하고요.
성과를 물론 자료가 아직 손에 들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할 수 없지만 3천만원을 들여서 102명이 사업을 했다고 하면 절대적인 예산낭비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예산측면만 따지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1박 2일 투어를 실시를 했습니다.
외부인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 투어를 하면서 우리 지역을 몰랐던 외부손농림들한테 우리지역을 속속들이 알려준 뜻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오선균 위원 1인당 3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절대적으로 예산낭비라고 생각되어 지고요.
앞으로 그러면 이런 골든벨사업을 더 하실 계획이 있으시나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선균 위원 반영 안하셨죠.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예.
○오선균 위원 참 안타까운 사업이였습니다.
물론 엑스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실행 하셨지만 안타까워서 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동영상 전광판 수는 몇 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지금 저희부서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것이 3개가 있고요.
농업축산에서 하나,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나, 총 5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큰 대형은 전광판은 2개이고요. 도로변에 있는 소형 전광판이 3개가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전광판 유지관리비가 연에 얼마나 들어 갑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유지관리비는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의림대로 전광판을 말씀를 드리면 전체적인 관리는 위탁업체에서 관리하고요. 다만 전광판이 고장났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저희가 보수를 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유지비는 크게 많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대략 얼마 들어 가죠.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그것은 제가 파악해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의림대로 변에 보면 각각 얼마 정도들어 갔어요. 2대 했는데.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의림대로 전광판 올라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총사업비가 2004년도 설치하여 부분인데 8억 5천만원 사업비가 들어 갔습니다.
○조덕희 위원 자료에 보면 위탁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비를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저희가 동영상 전광판운영이 하루에 18시간 운영되면서 거기에 저희시에서 공익광고가 30%, 그리고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시정홍보를 30% 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시 행사 7회, 기타 행사를 2회를 중계해 달라는 이런 협약에 의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동영상 전광판을 운영하면서 큰소득이 발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위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위탁을 한 업체가 이익이 없다는 이야기이죠.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크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전에 맡아가지고 위탁하던 삼익전자가 그만 두고 제천에 있는 올프로덕션이라고 거기에서 금년부터 맡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전체적인 수입에 대해서 관리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저희가 전체적인 수입에 대한걸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시에서 위탁을 줬으니까 위탁비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검토하실 용의 있으세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일단은 위탁비 관계는 실질적으로 지역에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치는지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면서 소득이 얼마만큼 발생되는지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까지는 계속 적자가 났었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위탁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지역업체가 맡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년 단위로 이런 부분을 수입관계를 한번 따져봐 가지고 저희가 수탁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받는 쪽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매체별 홍보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대비해서 매출별로 보면은 효과가 큰 효과가 큰 텔레비전이라든지 언론은 예산이 적게 되어 있어요.
대신에 와이드칼라라든지 고정식 홍보예산은 많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신문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덕희 위원 언론, 텔레비전이라든지 언론같은데는 적게 책정되어 있고.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저희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홍보비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 예산을 투입하다보면 다른 쪽에 상대적으로 많이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홍보를 하면서 관광휴양도시, 한방바이오 박람회, 영화음악제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주요 행사때마다 홍보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여기에 따른 효과라든지 성과분석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계속적으로 홍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와이드라든지 매체별로 한 것에 대해서 성과분석한 것이 있는지 그런 쪽으로의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2012년도에는 홍보매체를 어떻게 해 보겠다. 올해 작년도 것까지 성과분석을 해서 달리 할 수 있는 것은 정책수립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사실 외부지역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광고하는 목적은 사실 우리지역에 브랜드를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홍보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매체들한테 저희 과연 우리 지역을 홍보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나온 부분이 있느냐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난감해 합니다마는 제가 그래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해서 자료를 수집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은 홍보시기를 보게 되면 연말과 연초에 집중되어 있어요.
홍보계획 실행되는 것이 홍보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적절하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여하튼 홍보하는 그런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기적절하게 필요할 때에는 집중할 필요성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시기적절하게 유효적절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마지막으로 CCTV설치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CCTV설치수량이 218개소에 469대로 되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지금 서류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이 끝난 후에 잔여사업비로 추가로 사업했기 때문에 지금은 230개소 49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연간 인건비가 관리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지금 일단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모니터링 인건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방범, 어린이보호구역 전체 20억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 5억 정도 이상의 인건비가 들어갈 사항이고요. 기타 CCTV 이런 관리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상당한 예산이 들어 간다는 것은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내년도에 통합관제센터운영비를 갖다가 요구한 예산이 5억 1900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6억정도 이상이 소요되지 않고 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인건비, 관리유지운영비 6억이상 된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유지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지금 이제 아직까지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방범,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쪽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환경이라든지 문화재, 산불감시, 주정차 위반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각 부서별로 CCTV 유지관리예산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은 사실 우리시는 CCTV설치보다도 시급한 상.하수도라든지 주민요구사항, 도로개설등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 CCTV를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낭비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그래서 CCTV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2011년 몇 대만 더하면 하지 않는다든지.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지금 정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기타 공원지역에는 정부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국비 50% 받아서 추진했던 부분이고 CCTV통합관제센터도 국비 50% 받아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아직까지 설치가 완료되지 않는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예산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고요 자체적으로 예산 50%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주택가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국가사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라는 이런 국회의원들의 요구도 있었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때문에 지금 행정안전부라든지 도라든지 각 시군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이게 국가사무인지 또는 지방사무인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 CCTV설치요구를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민원을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치단체에서 저희시에서 카바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꼭 필요한 데만 앞으로 실시하고 다음에는 우리 재정에 상당히 압박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상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요
이정임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중에 조달청 관급물품 업체가 한 군데는 사단법인 장애인고용 안전협회고요. 한 군데는 대한상이군경회입니다.
두 단체가 특수한 단체인데요. 단체 업체를 선정한 특별한 기준이나 이 업체된 선정된 특별한 이유를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저희가 이번에 관급공사를 납품을 할 때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조달청에서 사실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배경이 되겠고요. 사실 양 업체들이 저희가 사업추진하는 초기에도 와가지고 자기네들한테 수의계약을 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배제하고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조달납품 의뢰를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최상귀 위원 조달업체 신청한 업체인데 과장님 말씀은 공교롭게 그 업체가 납품업체가 됐다.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구축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덕희위원님께서 질의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6개소를 더 설치한 것으로 감사자료하고 개소수가 114개소인데 여기 준 자료에서는 110개소로 개소수가 줄었습니다.
카메라 대수는 맞습니다.
개소수가 준 이유가 어느 장소를 한 장소에 몰아서 설치한 것입니까?
감사자료에는 113개이고요. 어제 준 자료는 110개이고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방범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상귀 위원 예.
감사자료하고 주신 자료하고는 4개소가 틀려가지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죄송합니다.
숫자는 왜 틀렸는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상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위원닙니다.
조금 전에 최상귀위원님이 질의하신 CCTV 여기 공사기간에 보면은 2011년 6월 28일부터 11월 19일까지로 되어 있고, 다음에 도시공원놀이터, 어린이안전 CCTV설치공사는 2011년 7월 14일에서 10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사업을 분리 발주를 한 사업입니다.
○김기상 의원 분리발주 했다고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한꺼번에 한 사업이 아니고요.
○김기상 의원 이렇게 분리발주가 가능한 사업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럼 납품업체가 당연히 달라질 수 밖에 없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예.
○김기상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니까 2011년 주요시정추진 홍보실적에 관해서 하단에 신문 및 잡지 광고 당초 예산이 1억 7천만원이 있었거든요.
21개 매체 53건해 가지고 8316만원을 쓰셨는데 48.8%를 쓰셨다고요.
밑에 하단에 보니까 신문 및 잡지 광고는 10월 31일까지 집행내역이라고 하는데 지금 두달 남았거든요. 두달 남았는데 48.8%를 소화를 시키고 나머지 52%를 소화시켜야 되는데 두달안에 가능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저희가 신문하고 잡지 광고는 왜 그러느냐 하면 미리 광고를 내보내고 놓고 2~개월 있다가 청구되는 사항입니다.
늦게 청구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1억 7천만원은 전부 소요가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럼 21개 매체 53건이 지금 8316만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계약했는데 아직 미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일부 매체 53건에 대해서 지급 안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53건에 1억 7천만원에 준한 예산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 건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 의원 밑에 특집기획 홍보에 보면은 예산이 3천만원 서있는데 경향신문하고 대한신문해 가지고 1122만원을 우리가 집행했거든요. 37.4%를 집행한 결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집기획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른 추후에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에.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지금 저희가 우선은 2개 경향신문하고 대한방송 2개사에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여기에 비용이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지를 대상으로 특집기획을 한번 더 홍보할 계획으로.
○김기상 의원 특집계획에 경향신문하고 대한방송에는 어떤 것을 특집계획을 해서 홍보하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대한방송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우리 지역 이미지 성공경제도시 제천이라는 배너광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경향신문은 지난 번에 저희가 한번 전체적인 시행사라든지 주요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기사를 한번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3천만원 예산이 성립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추후에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지금 2개 방송사에 대해서 집행됐고요. 나머지 있는 부분이 1800만원 정도 남아있는 부분은 중앙 단위에 있는 신문사를 통해 가지고 특집기사를 내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연초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기상 의원 연초에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계획이 미비됐다는 것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그렇습니다.
○김기상 의원 홍보에 관해서는 사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예산을 성립하고 예산을 소화 안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저희는 홍보예산 서있는 부분은 연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기상 의원 집행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집행이 되어야지 하다가 남아가지고 남은 자투리를 다른 계획을 한다고 하면 성실 계획이 안 되는 것이 거든요. 과장님 답변은 아직 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예산을 어떻게든 소화시키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전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실무팀에서는 연말에 한방바이오 관련해서 약초라든지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김기상 의원 특집기획홍보지 어떻게 일반적인 홍보가 아니거든, 특집계획은 연초에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집이라는 것이 시정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준수를 해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특집부분이 기획같은 것은 확실하게 연초에 계획이 서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일반홍보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잘못된 것이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잘 알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특집계획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계획하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과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잘 알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예산을 따기 위해서 성립하기 위해서 했다가 나중에 예산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이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신문 및 잡지 광고도 예산이 추후에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기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근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사회복지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사회복지과장 이근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경갑수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에 김영진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에 최종만팀장입니다.
시민활력팀에 김재호 팀장님이 다목적회관 준공식때문에 이제봉 계장님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금년도 중앙평가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10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법단체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데 사회복지부분에 기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복지부 2011년도 복지정책 종합평가에서 2개 부분에 대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업무에 대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업무부분에 있어서 국무총리표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있어서는 우수센터로 지금 현재 선정이 되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에 있어서 수탁기관은 재단법인 천주교 사랑의 씨튼수녀회에 즉 제천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시군은 우선해서 별도의 공모절차없이 우선 위탁을 하게 되어서 현재 2011년도 12월 31일까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역시 사랑의 씨튼수녀회에 위탁하고 있고 공개모집을 해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희망나눔 콜센터는 역시 사랑의 씨튼수녀회에 위탁을 해서 공개모집 방법으로 해서 2013년 1월 31일까지로 운영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운영은 공개모집을 해서 제천시 장애인협회에서 2014년 6월 31일까지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해서 2014년 9월 30일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소아재활치료센터는 예성병원에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천 장애인보호 작업장은 제천시 장애인협회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현재 운영 준비중으로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집행상황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은 총 8613만원으로서 내용이 등록장애인 일자리제공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사회활동 바우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 624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1급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가사, 식사보조, 이동, 심부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활근로사업비 보조사업입니다.
자활센터에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도시락 사업 및 11개 사업단위에 지금 참여자가 270명으로 되어 있는데 120명이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12억 599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지역자활센터에 현재 운영하고 있고 56세 미만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4명에 대한 바우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91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2억 8740만 7천원으로서 지역사회서비스 9개 사업에 대한 1200명에 대해서 바우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희망나눔콜센터는 운영비 및 사업비로해서 1억 8천만원 현재 민간위탁으로 집행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평가는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미집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것을 갖다가 용역으로 집행할려고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총 위탁금이 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제반 운영비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가정에 대한 가사도우미 파견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최증중 장애인 바우처서비스지원 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활동보조 지원대상자 중에서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988만원으로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아동재활치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료로서는 3억 158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언어발달 바우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청각장애인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교육서비스 이용료로서 136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급 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이용료로서 65세 미만에 대해서 3억 4966만 5천원이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운영 지원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억 3533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소아재활치료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사 2명이 현재 배치되어 있고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이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당초 예산은 추경시 증액 또는 감액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보조금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제외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2천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1억 1913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운영에 5천만원, 푸드마켓 운영지원에 4500만원, 푸드뱅크 운영지원에 6천만원,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에 3억 2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에 1억 2850만원, 장애인 이동복지관운영지원비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각각 현재 사업을 갖다가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맨아래 부분, 장애인 자립장 운영부분은 이것은 감사자료에 들어갈 사항이 아닌데 여기 추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쪽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새마을회 운영비에 5500만원, 새마을국제협력사업비에 1천만원, 읍면동 새마을 봉사활동지원에 4천만원, 내고장 활력화운동에 2천만원,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표석설치에 1천만원, 그리고 새마을운동 41주년 기념대회에 1천만원,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에 2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 2천만원, 사랑의 빵굼터 운영에 2천만원, 취약층대상 이동목욕차 운영에 3300만원, 자원봉사센터봉사활동지원차량 구입에 2700만원, 체감복지 찾아가는 이동봉사운영에 1500만원을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자원봉사 활동과 해외연수에 2천만원, 전문자원봉사단 육성아카데미 1천만원,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에 1200만원, 시민자원봉사대학에 1천만원을 갖다가 집행중에 있습니다.
아래 부분은 다목적회관이 되겠습니다.
금성면 월림리, 사곡리, 백운면 도곡 2리, 백운면 매촌리, 송학면 입석 1리, 송학면 장곡리, 신백동 고명 2통 현재 사업을 신축 완료를 했습니다.
맨아래 부분 백운면 모정 2리가 현재 다목적 신축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율이 30% 정도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면 보건복지다목적회관 증축부분인데 1억 부분인데 이부분은 부지확보가 미 확보되는 관계로해서 2012년도 명시이월이 예상됩니다.
용두동 하소 2통 6통, 다목적회관은 금일 준공식을 하고 있습니다.
덕산면 성내리는 현재 사업진행율이 50% 정도진행되고 있습니다.
송학면 시곡2리, 청풍면 연론리 그리고 읍면동 마을회관보수정비사업 5천만원 이 사업은 모두가 완료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원사업 한수면 무선엠프설치, 영서동마을회관 보수, 신백동 마을방송시설 설치지원사업 모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한수면 송계리 마을회관 휴식공간 부지매입 이 부분은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현재 사유지를 소유자가 매각을 거부하는 관계로 해서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맨 아래부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한수면 송계2리 건강관리실 신축은 현재 50%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유지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천장애인협회 사무실에 국기게양대보수 50만원을 갖다가 금년도에 집행했고 공공요금 844만 2천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공공요금 5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공공요금 2844만원, 제천지역자활센터 공공요금 2735만 8천원으로 현재 유지관리사항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분야 시정질문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2일 오선균의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및 보조금집행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자 선정방법은 대부분 공개공모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고 재위탁시에서는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위탁기간을 통상 1년에서 3년간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관리감독은 자체적으로 수시 및 정기점검을 통해서 보조금이 집행, 운영 전반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11년도 3월 23일 이정임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성공경제도시를 위한 향후 발전방향 중에서 범시민 분위기 확산을 위한 뉴새마을운동해서 5월 7일날 뉴새마을운동 범시민다짐대회, 5월 29일 뉴새마을운동 범시민 걷기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 및 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를 갖다가 구성을 완료해서 현재 10개 단체에 2만 7천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뉴새마을운동 월별 추진과제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6월 21일 김꽃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 사무관련 예산 및 운영에 대해서 현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현황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은 2010년도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제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가족수당 부적절외 2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의 및 시정조치를 완료했고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현재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11월말까지로 해서 현재 전체적으로 한 60% 정도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7번 물품구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8번 2011년도 각종 시민참여행사 및 추진현황 역시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쪽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서 민간위탁사무관련 예산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현황입니다.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하고, 장애인소아재활치료센터는 예성병원, 그리고 제천장애인보호작업장은 제천시 장애인협회에 위탁중에 있습니다.
예산지원현황은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 금년도 예산 6억 9778만 6천원 그리고 장애인 소아재활센터에 5640만 9천원을 집행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예산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예산집행현황은 금년도에 총예산액 6억 97778만 6천원중에서 인건비가 3억 9589만 1천원, 운영비가 6107만 1천원, 그리고 사업비 847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1억 5612만 3천원은 현재 집행중에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장애인복지관 주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24만 9415명에 대해서 사업비 1억 4401만원에 대해서 집행했고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20만 3749명에 대해서 8470만 1천원 사업을 투자를 해서 보시다시피 10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실적은 협의체 운영비에 5900만원, 그리고 분과사업비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5900만원이 되겠고요. 어린이날 초록별 큰잔치행사 2천만원, 희망네트워크 한마당행사 800만원, 사할린동포 문화체험 400만원, 어르신의 날 큰잔치 1천만원, 장애인재활복지 아카데미 500만원, 한줌햇살행복세상에 1300만원을 갖다가 배정해서 모두 다 집행을 하고 현재는 한줌햇살 행복세상만 아직까지 집행을 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으로서 어린이날행사는 5월 5일날 의림지 솔밭공원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희망네트워크 한마당 행사는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제천시 청소년수련회에서 실시했고 사할린동포 고국문화체험행사는 8월11날 강원도 영월 일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날 큰장치 노풍당당은 지난 10월 13일날 체육체육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아카데미는 2011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현재 진행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인 워크숍 한줌 햇살 행복세상은 12월 중에 예정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센터설치현황입니다.
설립은 2001년도 3월 2일날 제천시 청전동 110번지에 설치 운영했고 센터지원현황은 현재 총 센터장 포함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등록현황은 남자 1만 3837명, 여자 1만 5734명해서 2만 9571명이 되겠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이 중장년층이 53% 정도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예산총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조금 4억 1913만 2천원, 그리고 한방바이오과 보조금 1억 500만원해서 총계 5억 2413만 2천원으로 되겠습니다.
센터예산 편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억 2213만 2천원에서 인건비가 1억 6073만 2천원, 운영비가 2962만 5천원, 사업비가 3억 3377만 5천원, 이 사업비 범위내에 한방바이오과가 1억 500만원이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운영비에서 인건비 및 센터운영비 1억 2천만원, 그리고 사업비로서는 17개 단위사업에 90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한방바이오과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엑스포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5월부터 12월달까지로 체험프로그램 주요내용은 약초향기주머니, 약초비누만들기, 다도체험, 한방등 발건강관리, 약초해설프로그램해서 8300만원을 가지고 사업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한방바이오박람회 자원봉사운영은 지난 바이오박람회때 연인원 901명의 1일 90명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총사업비는 2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주거복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거복지사업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예산액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수리대상 가구가 114가구중에서 17가구는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대상자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97가구중에서 현재 85가구는 완료했고 12가구에 대해서는 12월중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당 최대 180만원 한도로해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 19쪽, 20쪽 사업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결과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10년도에 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2011년도 보조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하의 집에 현재에 9억 6007만 2천원, 이하의 집에 8억 3484만 5천원, 살레시오의 집에 8억 1340만 2천원, 밀알한마음 쉼터에 5억 6313만원 2천원, 그리고 세하의 집에 2억 5582만 6천원, 세하엔 1억 5392만 9천원, 그리고 살림터가 1억 6472만원, 사랑이네가 3131만원, 뜰안채가 2609만 7천원, 사랑채가 3030만 9천원, 재가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에 847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하단기보호센터 그리고 제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아나율주간보호센터, 큰나무주간보호센터,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수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지원 및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7월 5일날 세하의 집에 대해서 생활시설법인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결과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등 4건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제천장애학교에서 보조금집행 부적절해서 반납을 11만 5980원을 받은 바가 있고 다음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반납을 190만 9690원을 갖다가 반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2011년도 지도점검은 지난 10월 1일부터 해서 11월말까지 계속 해서 진행중에 있고 현재 60% 진행 중에 있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2011년도 다목적회관 신축현황이 되겠습니다.
본표에서 2011년도 본예산에 10개소로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됐고.
1회 추경에 백운면 모정 2리하고 수산면 보건복지센터 증축부분은 모정 2리는 30% 정도 됐고 수산 보건복지 다목적회관 증축부분이 현재 부지 확보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명시이월이 예상됩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마을회관 사업현황입니다.
보수정비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총사업비 시보조 5천만원, 자부담 438만원을 가지고 5438만원을 가지고 10개소에 준공완료를 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회관 신축 및 환경정비옹벽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건 중에 도비보조사업분 5건이 완료됐습니다.
5건이 완료되고 다만 청풍면 교리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은 현재 부지 확보중에 있어서 12월중에 확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로 명시이월이 예상되고 덕산면 성내리 다목적회관은 현재 50% 정도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회관 환경정비에서 1회, 2회 추경 풀사업비 전체적으로 12월말까지 100% 완료 예상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용두동 하소2통, 6통, 교동 장락 주공 4단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덕산면 성내리 부분하고 교동 미림청솔아파트 다목적회관 부분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동 미림청솔아파트 다목적 부분은 현재 사고이월로 될 사항이 왔습니다.
송학 시곡 2리는 준공이 됐고 봉양 학산리 역시 준공이 완료 됐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다목적회관 신축사업 현황중에서 사고이월 부분에서 청풍면 연론리 마을회관 증축사업은 준공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2011년도 댐주변정비지원사업현황에서 3건 모두 완료 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댐주변정비지원사업현황중 명시이월부분에서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마찬가지 한수면 송계2리 마을회관 휴식공간 부지매입부분은 사업포기가 예상되고 한수면 송계2리 건강관리신축사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예상 됩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동모금회 2011년도 배분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모금액은 총 3182만 7330만원이 되겠고 현재까지 10월까지 배분받은 액은 4억 9759만 5650원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비로 1억 4071만 8천원, 물품사업으로서 6041만 7천원, 그리고 복권사업으로 2950만원, 신청사업으로 1억5462만원, 지정기탁사업으로 5464만 9850원, 테마기획사업으로 5769만 800원을 저희들이 소화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네, 이근하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1페이지 두루해 가지고 보통 민간위탁 기간이 몇 년 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기본적으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런데 1페이지를 보면 3년이 안 되는 시튼 수녀회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되어 있죠.
2011년에서 2011년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매년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천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지역자활센터로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경신만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안하고.
○최상귀 위원 종합복지사회관은 왜 2년으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종합사회복지관은 2년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보통 3년 아닙니까? 조례상에.
2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성병원도 마찬가지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예성병원 부분은 당초에 1년에서 3년으로 하고 있는데 위탁할 적에 2년이 적절하다 사업내용성격상, 그렇게 판단을 해서.
○최상귀 위원 민간위탁 조례에 10조에 보면 은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특별히 2년으로 한.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최상귀 위원 조례에 준해서 3년으로 하면 저런 이런 질문을 안할 수도 있는데요. 2년으로 해서 여쭤봤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향후 3년으로 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사업을 진행하면서 3년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도 검토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가 제천시청 실과 중에 조례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과중에 하나입니다. 27개 조례가 사회복지과에 있는데요.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극복상 조례가 있는 것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몇 년 도에 생겼죠.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상귀 위원 99년도에 생겼는데 꽤 오래된 조례중에 하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최상귀 위원 여기 극복상 조례에 대한 운영실적을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장애인 극복상에.
○최상귀 위원 극복상 타신분이 있나요. 수상하신 분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지난 해하고 금년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99년도 조례 생긴 이래 몇 분이나 수상자가 나왔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그것은 한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최근에 위원회가 열린 적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없습니다.
○최상귀 위원 토탈 99년도에 생기고 몇 번이나 열렸다고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99년도 이후에 장애인극복상을 갖다가 수상한 사람이 한 5분 정도는 되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5분 정도
○최상귀 위원 예, 하여튼 총 99년도 생긴이래 위원회 개최수와 수상자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최상귀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실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이 조례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운영을 할 의지가 없었다거나 내지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들은 전반적으로 조례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조례가 근거가 있는데 장애인극복상을 반드시 시상해서 지역에 어떤 그런 모범적인 모델제시가 된다면 필요하다면 당연히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상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지난 해 본위원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공개 공모로 위탁해야 한다는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오선균 위원 위탁자선정 방법에 있어서 공개로 하지 않았음을 집중적으로 짚었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그 이후 오늘까지 재위탁한 건수 몇 건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사회복지분야에서 민간위탁부분은 전체 다 공개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
○오선균 위원 행안부 지침서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공개자료를 공개해서 위탁한 자료를 서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장애인.
○오선균 위원 전체적인.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위탁한 것 말씀하신 건가요.
○오선균 위원 예, 민간위탁에 대한 것.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오선균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이후에 민간위탁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서류로 부탁 드리고요. 13페이지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13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사회복지인 워크숍이 있습니다.
12월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떠한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그러니까 제천시 관내에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오선균 위원 공무원포함 종사자까지 400명추산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오선균 위원 그러면 위에 희망네트워크 한 마당 행사를 11년 7월 1일, 2일날 청소년수련관에서 했는데 여기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그 당시에 4~500명 정도 한 400명 정도 모였습니다.
○오선균 위원 400명 정도 모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오선균 위원 그 인원 종사자 가지고 이 사업을 실행할 계획 가지고 계신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이게 몇 번 실시하는 것인가 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한번 하는 것입니다.
○오선균 위원 한번 하는 것인데 이게 처음 실시 예정인 것인가요.
전에도 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햇살행사는 처음입니다.
○오선균 위원 처음 이죠.
실시할 예정인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위에 지금 희망네트워크 한마당 행사를 1박 2일로 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리고 밑에 또 워크숍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굳이 유사한 사업을 1박 2일로 했음에도 그 종사자 그 기관 공무원포함해서 단체인들을 밑에 이것을 다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을 또할려고 하는데 굳이 해야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일단은 윗부분이 희망네트워크 행사는 그 내용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복지쪽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어떤 사기진작차원에서 화합의 한마당 자리를 마련할 것이고요.
○오선균 위원 아니 위에 하고 있잖아요.
1박 2일로 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한 것이고요. 아래 부분은 업무부분에 있어서 연찬 쪽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선균 위원 역량강화워크숍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연찬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그렇습니다.
윗부분에는 종사자들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굳이 연찬회를 12월중으로 해야 하는지 의심이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꼭하실 계획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금년도사업이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연초에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매년 사회복지시책도 증가하고 있고요. 예산도 많이 늘어나는데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예산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쪽에 예산은 항상 내실있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사업의 성격서부터 어떤 사업방향이나 꼭 필요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물론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전반 분야에서 많이 일들이 늘어나는데 굳이 연찬회를 해서 과연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400명의 인프라가 과연 역량강화가 될지 의문이 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업무를 공공부분에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은 항상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방향도 잡고 있는데 또 공공부분하고 사회복지시설부분하고 종사자분들하고의 어떤 갭이 있다고요. 그런 갭부분을 서로가 메워 주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현재 제천시 예산중에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전반적으로 1000억 정도를 추산되면 될것입니다.
○오선균 위원 1천원억이 사회복지 예산이 가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오선균 위원 그러면 몇%나 되죠. 예산중에.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한 19%쯤 될 것 같습니다.
○오선균 위원 19%.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오선균 위원 19%가 예산이 물론 업무도 많겠지만 19%가 비중이 많다고 생각지 않으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19%라는 수치를 놓고 볼 때 지역에 따라서 대도시인 지역, 중소도시인 지역, 군단위지역, 전체적으로 지역의 특성상 사회복지예산에 소요 되는 예산에 %가 다 틀리더라고요. 도시지역은 크게는 50%를 넘어서는 기초자치단체도 있고요.
군단위는 대개 보면 중소도시하고 비슷하게 20%를 상회하는 정도 되더라고요.
○오선균 위원 물론 사회복지가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것에 비하면 복지예산이 많이 쓰여져야 하지만 사회복지쪽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어 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 다른 나라를 예를 들어서도 많이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오선균 위원 우리나라도 그렇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되지 않토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제천시만이라고 실제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려 봤습니다.
14페이지 한번만 더 짚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연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연간 예산이 저희들이 4억 1913만 2천원을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한방바이오과에서 보조한 것까지 하면 5억 2천만원이 넘게 들어 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현재 자원봉사자가 등록된 인원은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현재 인원은 2만 9571명으로.
○오선균 위원 2만 9천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처음에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될 때는 순수한 자원자원봉사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오선균 위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지금도 순수한 자원봉사가 맞습니다.
○오선균 위원 기업으로 가는 것은 느낌이 안드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도 순수한 자원봉사의 목적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원이 대규모로 증원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관리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조금은 보완하고 저희들이 정비를 해 나가면서 내실적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기업화로 변형된다는 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선균 위원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조목조목 집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5억 2천만원이 넘는 예산이 자원봉사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오선균 위원 2만 9천명이라고 자원봉사자가 있지만 여기에는 수치로 나온 것은 2만 9천명이지만 이분들이 옆으로 수평 이동입니다.
중복되는 봉사도 많이 하고 있고요.
다음에 우리가 엑스포를 치르면서 교통비나 식비를 제공한데 대한 봉사자들이 약간 변질된 이러한 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짚지는 않겠지만 자체적으로 정말 내실을 다시 한번 추슬러서 충실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아지고요.
지금 보니까 자원봉사 대학을 지금 사업 중에 있네요.
1천만원 가지고 중간리더양성교육도 하고 있고요. 봉사자 역량강화 아카데미교육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러한 교육, 물론 역량강화와 그분들의 자질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는 있지만 이런데 치중해서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다음에 코디, 인건비 3400만원 이런 쪽으로 과다하게 지출되는 듯한 인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기본적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만명이 넘는 인원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연락을 취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데 기본적으로 총괄하는 사무국장이나 전산관리하시는 분, 교육담당하시는 분, 이 인건비는 총해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1억 6천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여명이 넘는 자원관리를 하면서 1억 6천만원에 대한 인건비는 그렇게 과다하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선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것 처럼 2만 9571명이라는 것은 중복되는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다음에 이분들 2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그러한 교육, 인건비가 많이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다하다고 시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기업화가 되는 것아니냐 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추스를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게 커나가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더 깊이 고민하고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2만 9571명이란 수치는 중복된 수치는 아니고요. 개인별로 등록된 수치입니다.
○오선균 위원 정확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이것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명단을 말씀합니까?
○오선균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명단을 가능하다면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이것은 그렇고 사업은 저도 마찬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내실있게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인원이 2001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근 10년 상회하는 짧은 기간에 인원이 갑작스레 인원이 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이 조금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 기업화 되어 있지 않느냐 어떤 숫적인 양을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업무만큼은 자원봉사에 테두리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진행을 해 왔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에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철저한 지도점검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오선균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모두가 저희들이 위탁을 갖다가 받아서 한다는 말씀은 결국 한방바이오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선균 위원 예, 그것하고.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한방바이오과 그 사업만 받아서 금년도에 한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른 사업은 자원봉사 고유 업무입니다.
다만 금년도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은 아마 내부적으로 한방바이오과에서 고민하다가 가장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가 어디냐라고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자원봉사센터하고의 협의과정에서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앞에 성과를 따져보고가능하다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해 봤는데 사업을 효율성이나 제천의 한방을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효과에 있어서는 한방바이오과에서 별도로 분석할 것입니다.
사업효과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한방바이오과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 없다는 향후에 따져가지고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검토부탁 드리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엑스포라는 특성상 한방바이오과에서 사업을 위탁을 했지만 자원봉사센터는 순수하게 자원봉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어찌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위탁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을 실행하는 중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었습니다.
그 부분이 참 제천시민들이 봉사하는 순수한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갈등이 심해서 어려움이 참 많았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몇 번 제가 나가본 결과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엑스포를 치루어야 되기 때문에 덮고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세심한 관리감독하에 사업이 인프라만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사업을 위탁받아 하는 것은 순수한 자원봉사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렇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까지 도맡아 한다고 하면 순수한 봉사센터의 성격에서 어긋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깊게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사회복지과가 제천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업무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오시는 민원분들 상담하실 때 좀 더 많은 상세한 설명과 친절을 잘해 주시기를 우리 공무원님들이 많은 예전보다는 많이 친절해 지셨는데요.
업무가 과다하다가 본인들이 상대하시는 분은 그날 하루에 50명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민원인 한 분은 오셔가지고 한 분인 것처럼 업무를 다 모르시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불친절도 나오고 상세하게 설명을 안해 주셔서 형식적으로 상담한다. 그런 민원인이 감정을 갖지 않도록 최대한 친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친절하게 수혜자가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2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민간위탁금 집행을 안하시고 우리 직원분들이 하셨는데 어느 팀에서 하셨죠.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주무팀은 복지계획팀에서 하고요.
전반적으로 참여는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성정책과까지 포함해서 각 팀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 그리고 각 시설 종사자들 총망라해 가지고 의견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줬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꽃임 위원 업무도 과다한데 이러 예산절감도 하시고 저는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계획수립 및 평가부분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하셨네요.
민간위탁으로 하지 않고.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다만 저희들이 해 보면서요.
금년도 처음 하는 것이거든요.
정성부분에서 정량적으로야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데 과연 정책방향이 공무원들이 사고에 의해서 정해 지기 때문에 복지정책수립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분석을 통해서 차라리 용역보다 는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요.
그 외에 다시 또 보충할 부분이 있다 싶으면 다시 용역하는 것도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에 제천 장애인보호작업장요.
지금 운영준비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예산이 올해 한 9천만원 정도 섰었는데 지금 미집행 됐고, 이게 지금 이유는 무엇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일단은 현재 제천장애인보호작업장이 금년도 지난 5월달에 수탁심사를 해서 제천시장애인협회에 위탁한 상태입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이 부분을 수탁을 받아서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 이유는 당초에 장애인자립장을 갖다가 건물을 지으면서 장비부분이 있습니다.
장비가 총소요액이 3억 정도 되는데 장비와 기술을 갖다가 가지고서 참여를 하시겠다는 분이 있었나 봅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장비와 기술가지고 있는 분이 제천장애인협회하고의 지금 와서 협의과정에서 나는 장비하고 기술을 갖다가 제공을 못하겠다 해서 그런 의견을 제출하는 바람에 계속해서 장애인협회하고 같이 의견이 상충되는 바람에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게 장애인보호작업장이 2009년도에 건축이 됐고 김치공장으로 처음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장비나 시설들이 김치공장에 맞게끔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현재 3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다가 올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위탁자선정위원회까지 거쳐서 장애인협회에서 다시 해 보겠다고 시행했는데도 계속 운영준비중이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섰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일단 장애인작업장에 대해서 만큼 기간이 걸리더라도 좀더 절차에 의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확보된 예산으로 인해서 장비구입도 하고 된 상태에서 운영비를 2차적으로 지원해서 운영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건물만 지어놨지 김치를 만드는 장비는 개인 것으로 활용한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저는 못마땅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자기가 못하겠다. 그럼 좋다 그러면 가지고 나가라 가지고 나간 상태에서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해서 장비를 새로이 구입해서 설치한 다음에 장비가 되면 2차적으로 소요인력을 확보하고 3차적으로 판로를 확장하는 어떤 단계적으로 내실있게 사업이 추진되야지 개인사업자의 장비를 활용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제 의견을 계속 장애인협회하고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도 보건복지부에 이 건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충청북도에 다녀왔는데 혹시 금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보건복지부에 있으면 한 50%니까 총 3억 정도 소요 됩니다.
1억 5천만원만 달라. 어디 반납된데 있으면 1억 5천만원만 달라 가서 간절하게 부탁을 했었는데 찾아보겠다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그랬는데 5일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도저히 추경에 예산이 잔액이 없다 내년도에 신청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장비에 관한 예산 1차, 2차적으로 거기에 따른 모집인력확보, 세 번째 판로개척 절차에 따라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꽃임 위원 처음부터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3년 동안 방치되고 있고 지금 예산도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내년도에 국도비가 지금 확보가 되면 그 안에 있는 시설부터 해 가지고 다시 투입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업이 김치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성도 따져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감히 김치공장으로 거기를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만들었지만 과감히 사업변경이 되면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해서 사업선정부터 다시 한번 제고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여기가 지금 2009년도에 지어 가지고 그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의논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김치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들이 가서 일하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시 내년도에 검토하여 주시고요.
우리 지금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10페이지요. 감사현황이 60% 10월부터 11월까지 60% 감사를 하셨다는데 이게 지금 위탁사무만 감사현황인 것이죠.
사회복지시설 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위탁금까지 포함해서요.
○김꽃임 위원 민간위탁사무에 민간위탁금 안에 있는 지금 보조금감사현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그렇습니다.
주 내용이 보조금.
○김꽃임 위원 보조금정산이신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보조금감사 지도점검입니다.
○김꽃임 위원 시설감사는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시설,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포함해서.
○김꽃임 위원 우리 추가적으로 연계되어서 22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도 있는데요.
우리 올해 감사하신 지도점검하신 데가 세군데 뿐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충청북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 내용이 되겠고요.
○김꽃임 위원 자체감사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자체감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1일부터 해서 전체 시설.
○김꽃임 위원 민간위탁금부분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18개 시설중에서 한 60%를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꽃임 위원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을 현장에 가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김꽃임 위원 우리 17페이지요
지금 기초생활수급 주거복지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제천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을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올해 85가구가 선정되어서 수리를 하셨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죠.
일단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을 가보고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가구에 한해서 읍면동에서 집계를 해서 사회복지과로 보내주면 사회복지과에서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는데 읍면동에서 신청되는 가구는 100%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올해에 그러면 한 114가구뿐이 신청을 안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금년도 저희들이 일반적인 도배, 장판사업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받다 보니까 180만원 한도가 있다 보니까 금액에 맞는 사업은 120가구 정도 되고요.
여기 외에 건축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부분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한 30여가구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선정을 해서 건축과로 통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재 자활센터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120가구로 판단하고요. 저쪽 건축디자인과로 저희들이 협조해준 가구가 한 25~30가구 정도 정확한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정도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내용을 보다시피 114가구 중에서 또 경제과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김꽃임 위원 그러면 올해 읍면동에서 신청 받으신 분들이 대기자 없이 100% 올해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말씀해 주신 사항이나 필요한 부분해서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경제과부분하고 건축과에서 추진한 부분 저희들이 자료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통합적으로 주시면 고맙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보육료지원신청할 때 보육료지원은 여성정책과 출산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통합조사팀에서 먼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원대상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나서 출산지원팀으로 이송되고 있는데요. 이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때 집중적으로 입학시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조사팀에서 애로사항이 있지만 카드를 받아서 또는 보육료지원 대상이 되나 안 되나 본인들은 잘 모릅니다.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시기를 단축할 수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보육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은 사통망에 의해서 객관적인 자료만 가지고 정리합니다.
대상자인지 아닌지 해 가지고 여성정책과에 통보하면 여성정책과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현장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급적 기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육료지원 신청부분이 아이들 입학시기전에 결정이 나서 통보가 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위원입니다.
다목적회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회관 신축회관에서는 제천시에서는 매뉴얼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매뉴얼이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메뉴얼에 준해 가지고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그렇습니다.
○김기상 의원 통상적으로 지금 8군데가 2억을 지원을 받았고 보조금집행은 1억 2천만원을 하셨는데 1억 5천만원 짜리도 있다는 말이에요. 1억짜리도 있고, 이 경우는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일단은 저희들 받을 적에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 노후가 됐다할 경우 기본적으로 25년 이상된 마을회관에서 부지가 확보가 된데 마을에 한해서 지원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에다 신청해서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올려줄 때 읍면동장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읍면동에서 여기는 굳이 마을 인구수도 적고하기 때문에 평수가 30평 이상 될 필요없다 한 20평만 해도 된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사업비를 1억 5천만원을 아니면 1억 2천만원을 올릴 경우는 그 부분을 최대한 수용해서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지금 8군데 지역이 2억을 교부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건축업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김기상 의원 건축업자가 한 사람이 다 지으면 똑같은 규모로 지을텐데 재료도 그렇고, 자재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럴텐데 지금 공히 다 2억이란 말이에요.
업자는 다 다르고 그랬을 때 이 부분 정산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은 마을에서 사업이 준공된후에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집행잔액 결정을 맨 마지막에 한 두 번 내지 세 번에 나누어서 돈을 주고 돈을 집행을 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마을에서 증빙서류를 준비를 했다가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증빙서류를 만듭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담당자들이 나가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제출합니다.
읍면동을 거쳐서.
○김기상 의원 지금 지금 8개 지역하고 그리고 신축부분이 덕산면 성내리 다목적회관 신축, 1억 5천, 송학 시곡리 다목적회관신축 1억,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없습니다.
○김기상 의원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없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김기상 의원 그러면 똑같이 공히 결산서를 집행해서 잔액을 검토했을 때 민간보조로 했으니까 거기에서 주민숙원사업 해소로다가 처리했기 때문에 다 무조건 인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전반적으로 자부담부분이 조금씩 포함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2억은 전체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회원이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 면단위에 가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다목적회관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만만치 않고 공히 똑같은 집행을 한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억의 기준원칙을 갖다가 2억으로 하고요. 규모가 작거나 이용자수가 작은 마을에서는 사업비를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중에 있으니까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 업무에 현실적으로 적용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신축하는 각 지역들이 2억에 신축하는 지역이 8개 지역이고 1억 5천만원이 두 지역이고, 1억이 한 지역인데 집행잔액이 없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자부담 부분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김기상 의원 자부담부분이 포함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규모가 다 같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은 지역도 있고 큰 지역도 있고 또 수요자가 작은 지역도 있고, 많은 지역도 있을 테고.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기본적으로 그렇게 추진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마을에서 집행잔액이 1천만원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공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또 합니다. 마을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집행잔액까지 다 소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으로 정산받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렇게 하다보면 무리한 설계변경이 되거나 필요외에 과잉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천시에서는 현실에 맞게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장애인복지시설에 지원 및 지도점검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저희들이 감독을 갖다가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많이 하면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주 나가서 지도 점검해 주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 발전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렇게 자주 지도점검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 장애인복지시설 업무를 혼자서 보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정기적으로 정해진대로 연 1회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정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보조금 정산 형식에 맞춰가지고 정산받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정산을 했을 때 각 장애인단체에서 정산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검토하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정산서가 들어오는 부분은 사용내용하고 사업비하고 관련 증빙서류하고 다 점검을 해 가지고 받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김기상 의원 우리시에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해서 정산서류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시설 부분에서 정산서류 다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우리 자료제출을 여기에 자료제출이 안되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그 부분이 현재 도 감사받느라고.
○김기상 의원 그러시면 도감사가 끝난 혹시 정산서가 있으면 그것을 한번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예산을 많이 집행한 그런 경우에 정산서를 한 권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한 권요.
알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전체 다 필요없고, 그리고 지금 검토해 보니까 세하의 집 박경희.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기상 의원 21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21페이지.
○김기상 의원 세하의 집 박경희, 경자네집 박경희, 영교네집 박경희, 세하단기보호센터 박경희, 제천장애인주간보호 박경희, 이렇게 한 분이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이 되니까 하셨겠지만 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개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그 기준에 의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으로서의 급여는 세하의 집 원장으로서만 급여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급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성만 띠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급여를 받는 것을 떠나서 한 분이 5개를 등록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그것은 규정이.
○김기상 의원 관계되는 규정을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알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한 분이 이렇게 다 운영한다는 것이 어딘가 다른 각도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면 뜰안채 박경희, 사랑채 박경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 한 명에 수혜자가 한 5명씩 되요. 보호자 한 사람이 직원 하나, 수혜자는 5명, 소규모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기상 의원 소모시설이라도 아무튼 자격여건이 맞으니까 허가 내준 것이니까 자격요건하고 직원에 관해서 호명되는 세하의 집, 경자네집, 영교네집, 세하단기보호센터, 장기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직원하고 이것 좀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알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기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각종 사회복지분야에서 수상한 것에 대해서 팀장님과 과장님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은 어린이날 행사 어르신의 날 6건에 6천만원 집행된 것이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조례에 의하면 복지협의체 기능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나 의료서비스에 관하여 심의, 건의, 자문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실무협의체는 분야별 조사연구 연계업무 수행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협의체에 사업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실무위원회에 분과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초록별 행사는 여성분과 실무위원회, 어른의 날은 노인분과에서 심의위원회 조사연구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결국은 대표협의체에 마지막 심의결정에 의해서 차기 년도 사업을 선정하거든요.
지난 해 12월 달에 금년도사업을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분과별로 해서 나누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분과에 맞는 그런 내용의 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은 복지협의체가 아니고 그것은 각 분야에 있는 실무협의체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주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분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잘못하게 되면은 예산낭비와 각 부서 고유행사에 대한 지장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사회복지협의체 고유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덕희 위원 그렇죠.
고유기능이 실무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조덕희 위원 실무협의체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복지협의체에서 또 하기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실무협의체에서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복지협의체에서 실무협의체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 외 다른 것이 있을 때는 복지협의체에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이중성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맨 상위기구와 대표협의체가 되겠구요.
그 아래 실무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분과별 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조덕희 위원 결국은 제목을 사회복지협의체로 할 수 있는데 기능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기능은 분과별로 다르기 때문에.
○조덕희 위원 분과가 있으니까 분과는 실무협의체가 되어 있고 복지협의체는 자문만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지협의체로 하니까 거기에 대한 개념상에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실무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에 올리면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해서 이 사업 필요하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결정하거든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이 좀더 신중하게 사업이 선택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쪽으로 제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 건에 대해서 올 한 해 뉴새마을운동 추진성과가 무엇인지 큰 것이 있으면 한 두 가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뉴새마을운동을 담당 과장으로 볼적에 좀더 우리 지역사회를 좀더 질서가 있는 지역, 그리고 깨끗한 지역, 그리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지역, 이런 지역으로 만들어 가는 분위기를 뉴새마을 추진협의회에서 조성해서 결국 살기좋은 제천을 만들어서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사오고 싶어하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뉴새마을운동의 근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7월 8월달부터 월별에 맞는 매달 월별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을 해서 뜨거운 여름날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어떤 계량화를 할 수 있는 수치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뉴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반복적, 지속적으로 행사를 하고 캠페인을 하면서 제천시민들한테 뉴새마을운동 필요성이 보이지 않게 많이 스며들어서 제천에 기초질서가 조금 더 확립되고 조금 더 따뜻한 도시, 좀 더 깨끗한 도시가 되는데 기여가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마을운동의 추진계획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큰 이슈가 될만한 것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금년도 가는 방향으로 계속 갈려고 합니다.
월별 중점과제에서부터 추진협의회 운영서부터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부분에 있어서 시내상점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 가지고 스스로가 참여하고 스스로가 청소하고 스스로 내상점 가꾸기를 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상점을 갖다가 선정해서 시상을 해서 어떤 표준모델로 제시해서 깨끗한 지역을 만드는데 기여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올해 보게 되면 새마을사업을 잘했는데 주민참여도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주민참여 할 수 있는 방안대책을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 이근하과장님도 질의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1년도에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에서 대회에서 수상을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2006년에서 2011년도 까지 연속해서 5년간 수상 받으셨죠.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위원장 이정임 충청북도에서도 가장 많이 상을 받았다고 해서 최우수 복지정책 지자체로 인정을 받은 것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또 복지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특별지원금을 한 7500만원 받았는데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2년도에도 잘 운영하셔 가지고 이런 수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여성정책과 홍희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여성정책과장 홍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 유정순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 김연철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 이종양팀장입니다.
출산지원팀 윤종금팀장입니다.
평소 여성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술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의거 공개를 하기 힘든 첨부자료인 새일센터 취업자 현황과 꿈자람카드 사용내역 및 민간위탁선정 관련 서류등 7개 서류를 전문위원실과 사전 협의하여 별지로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요구 자료입니다.
1쪽 2011년 민간위탁사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천 외국인 한글학교에 위탁하였으며 또한 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한 17개 사무를 위탁하였으며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1년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한 6개 사업은 전액 집행완료되었으며, 노인일자리사업예산 12억 2856만원중 12억 2756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00만원은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참석비로 9월 경진대회 이후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진대회가 개최되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인행사지원예산 800만원은 시장기차지 노인체육행사가 11월에 개최되어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로 예산액 1억 6149만 3천원중 1억 2848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2011년 당초 예산후 추경시 증액 또는 감액사업입니다.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지역만들기 홍보예산 4460만원은 주관단체인 어미모의 해체로 홍보행사가 취소되어 전액 감하였으며 어린이 영어도서 구입비도 같은 사유로 예산액 3천만원중 2511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활동지원예산 2억 7680만원중 노인공동 작업장 설치 변경계획으로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100세 건강복지타운 조성예산 9천만원은 인성동 주민센터활용 검토 사업계획 변경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전어린이집 신축공사 예산은 공사비가 부족하였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3억 3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011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예산에 1464만원은 전액 집행되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음식 요리교육을 통한 가족화합을 유도를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비등 6개 사업은 전액 집행완료 하였으며 경로당 개보수, 기능보강, 족욕기 보급예산 6억 3115만원중 5억 324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인 2억 785만원은 족욕기 600대가 보급완료되어 지출될 예정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설치 예산 1억원은 제천시 노인회의 커피숍운영과 제천 시니어클럽의 다나눔 공동작업장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지원예산 1억 400만원중 1억 300만원이 집행되었고 잔액 100만원은 대통령기 게이트볼 대회에 참가 예정이였으나 선발이 되지 못해서 참석치 못하여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화장장주변마을 지원사업 예산 28억 1580만원중 한우 구입비 15억원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화장장주변마을사업 예산 9억 5600만원은 명시이월된 것으로 8억원은 사업비라 사업이 추진되는 대로 집행하고 1억 5600만원은 양축장비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화장장주변마을사업 예산 자세한 사항은 28쪽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화장장주변마을지원사업 예산 2억 5446만 6천원은 사고이월된 금액으로 토지 구입비 잔액입니다.
결손아동 여름캠프등 5개 사업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청소년문화축제 예산 1천만원은 11월중 집행할 예정이며, 시간연장 보육시설 난방비예산 6960만원중 327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 3690만원도 계속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예산 7800만원중 7100만원이 집행되었고 잔액 700만원은 신규 시설에 환경개선이 필요치 않아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여성문화센터 드림스타트센터등 16개소를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8쪽까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분야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 10월 18일 이정임위원장님께서 지역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계획에 대하여 요구하신 내용은 여성친화도시조성 신청을 10월 31일 여성가족부에 신청하였으나 죄송스럽게 탈락이 되었습니다.
추후 용역의뢰하여 2012년에는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용역비 예산등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성인지적 복지정책에 대하여 요구하신 내용은 성별 영향평가 10개 과제 추진과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위촉 40% 이상 25개 위원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10쪽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지원 지원실적은 실적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요구하신 내용은 다문화센터 운영지원 및 방문교육사업 통번역서비스지원, 자녀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연수, 주부요리교실, 오로라 농장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인력개발사업 및 여성취업실적에 대하여 요구하신 내용은 연극영어지도사 과정등 19명을 비롯한 4개 과정 80명을 여성인력 개발사업으로 추진했고 취업실적은 10월말 기준 785명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2010년 12월 2일 오선균의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요구하신 내용은 1쪽에서 3쪽까지 민간위탁사무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0년 12월 21일 이정임위원장님께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현황 및 여성취업지원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요구하신 내용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여성문화센터내에 설치하여 제천시 여성단체협의회가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인 864건, 구직 1126건으로 취업실적은 785건이며, 직업교육훈련 4개 과정 80명, 인턴제 15명, 일가정 양립지원 9개 사업 643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적발조치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는 합동단속 2회, 단속 반원 82명이며 적발건수는 6건이고 과태료 부과액은 340만원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유해품 판매등 관련 법규 위반행위금지를 위한 계획은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액은 50만원이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구 방범활동 강화대책 마련에 대하여 요구하신 내용은 제천경찰서 한국청소년육성회와 합동 방범활동을 연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2011년 2월 21일 이정임위원장님께서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에 관리현황 및 향후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요구하신 내용은 놀이터설치 의무인 50인 이상 보육시설 29개소 중 25개는 설치 완료하였고, 미설치 4개소 가운데 남천어린이집은 11월중 완료하였고, 그린, 시온성, 입석어린이집은 예산부족으로 유예 신청을 하였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놀이시설에 대하여 보육시설대표가 관리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고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2년에 1회 이상 전기시설 검사필을 받도록 하였으며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최경자의원님께서 제천시의 여성친화정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요구하신 내용은 이미 보고 드린 9쪽 이정임위원장께서 요구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최경자의원님께서 영유아 보육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현황은 지원예산160억 3600만원이며, 지원내역으로 영유아 보육료 인건비지원, 복리후생비, 아동간식비, 담임수당, 난방비지원 등이고 예산현황은 국도비지원 및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 6월 21일 김꽃임의원님께서 민간위탁사무관련 예산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와 민간위탁사무 감사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1에서 3쪽 공통1 2011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문서세단기 및 보조용품 레이저프린터등 26종을 구입하였으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여덟 번째 2011년도 각종 시민참여행사 추진현황은 제16회 여성주간 기념식 및 여성화합 한마음대회가 2011년 7월 7일 제천체육관에서 여성단체회원 일반여성 950명이 참석하여 식전행사로 헤어쇼를 하였고 기념식 및 여성화합한마음 체육행사 및 경품추첨 등이 있었습니다.
16쪽입니다.
보육시설지원 관리로 먼저 2011년 보육시설 종사자 채용현황은 16쪽에서 21쪽까지이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 2011년 보육시설운영비 지원현황도 23쪽까지 66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지정현황입니다.
대원대 산학협력단에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되었으며 제천시여성단체 협의회에서 2011년 1월 1일부터 2012 년 12월 31일까지 여성문화센터내에 충청북도에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에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목표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정보 및 맞춤 알선을 제공함으로써 직장과 가정의 양립기반을 바탕으로 경제활동 참여와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2011년 사업계획은 취업지원목표 구직등록수 1800명, 구인등록수 1000개 업체, 취업목표율 80% 이며, 직장체험프로그램으로 여성새인턴제운영, 결혼이주여성 새일인턴제운영,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25쪽입니다.
일,가정 양립지원사업으로 밑반찬서비스지원사랑마루 보육서비스지원, 워킹맘나누기사업등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일정으로 부릉부릉 이동상담은 3월에서 11월, 사랑마루 보육실은 1월에서 12월, 워킹맘 나누미사업과 밑반찬사업은 4월부터 11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내역입니다.
구인구직 및 취업실적입니다.
구인등록은 2010년 1514명이며 취업자수는 1440명이고 취업율은 95%입니다.
2011년은 10월말 현재 구직등록 1126명이고 취.창업자수 785명이며 취업율은 69.7%입니다.
26쪽입니다.
직업교육은 2010년 병원코디네이터 오토카등 노인심리상담사, 아동심리치료사 교육등을 하였으며, 2011년은 영어연극지도사과정 및 웹디자인과정, 사무실무과정, 결혼이주여성 직무향상교육등을 실시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입니다.
2010년 220명이 참가하여 수료율은 100%이고 2011년은 200명이 참여하여 187명이 수료했고 수료율은 93.5% 입니다.
다음은 새일여성인턴제운영입니다.
2010년 목표인원 50명이 취업 연계되었으며, 2011년은 목표인원 10명이 연계되어 연계율은 100%입니다.
이어서 결혼이주여성 여성인턴제 운영입니다.
2011년 목표인원 5명이 연계되어 연계율은 100%입니다.
27쪽입니다.
일, 가정양육지원등 복지서비스는 2011년 밑반찬 지원서비스 등을 실시하였고 2011년은 사랑마루 보육서비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집행 정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개인별 취업현황은 별도 보고서에 첨부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화장장주변마을 지원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예산현황입니다.
마을공동우사 건립과 정자건립 등은 완료되었으면 자연장 조성과 숯가마 및 찜질방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교부현황입니다.
총사업비 160억 800만원중 교부액은 77억 2312만 8천원이며, 미교부액은 82억 8487만 2천원입니다.
마을정자건립과 버스구입, 마을회관 증개축은 교부완료했고, 자연장 조성은 총사업비 23억중 3억 6667만원을 교부하였고 숯가마 및 찜질방은 사업비 80억 7200만원중 24억 4553만 4천원을 교부하였으며, 마을공동 우사 건립은 사업비 52억 8천만원중 45억 5498만 7천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미교부액은 7억 2500만 3천원으로 양축장비 구입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먼저 숯가마 및 찜질방 조성입니다.
주요시설은 펜션, 숯가마, 찜질방, 한우판매점 및 식당, 체육시설등 5개 지구이며 주관사를 진보건설로 선정하였고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하였으며 일상 감사협의를 완료했고 건축신고 및 인허가 신청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향후 공사 착공후 2012년 12월 한우판매점 식당, 숯가마, 찜질방등 시설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연장 조성입니다.
사업규모는 1만 4470㎡이고 조성 형태는 혼합형 국비 5억 4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사착공 및 조례정비, 2012년 준공후 위탁계약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세 번째 마을공동우사 신축입니다.
규모는 부지 2만 6060㎡이며 건축면적은 1만 215㎡로 2010년 12월 준공하였고 한우입식과 양축장비는 관광개발사업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협약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쪽입니다.
네 번째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현황은 시설급여인 노인요양시설 18개소 270명이며, 재가급여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는 32개소입니다.
지원방법으로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며 제천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금을 입급하면 요양기관에서 급여신청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 급여를 지급합니다.
예탁방법은 분기별로 지정은행에 위탁합니다.
지원금액은 노인요양시설 17억 3천만원이며, 재가노인서비스지원 15억 500만원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현황은 32쪽까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다섯 번째 꿈자람카드운영 현황입니다.
사업운영현황은 꿈자람카드 발급 1400명이며 2011년 7월 18일 이후 가맹점은 115개소입니다.
전산시스템 운영업체는 주 푸르미 코리아이며 포인트충전은 매월 1일 자동충전되며 사용한도는 1일 1만 포인트 1회 1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로는 가맹점 업주 사용자교육 1회 115명을 실시하였고 개인별맞춤형 급식지원과 격월로 지급되는 부식물품 선정에 대한 읍면동 담당자 업무가 해소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낮은 급식단가인 1식 3천원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건의하였으나 도에서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마트위주의 가맹점 운영은 일반음식점을 지속적으로 가맹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1회 결재한도액 지정으로 오지지역 및 조손가정등 불편 초래에 대하여 1인 1회에 지출사용 포인트를 3만 포인트로 증액 조치할 계획입니다.
기타 추진사항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카드 미사용자 일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개인별 활용내역은 별지로 첨부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쪽입니다.
여섯 번째 노인회관 운영입니다.
먼저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독순로 65번지에 대표자는 사회복지법인 주 원주카톨릭 사회복지회 배현하 신부님이고 주요시설로는 건강관리실, 경로식당, 쉼터, 교양실, 강당, 동아리방, 이.미용실이 있으며 이용자수는 4757명입니다.
다음은 명락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내토로 5길 12에 대표자는 사회복지법인 명락복지재단 장세우씨이고 주요시설로는 경로대학, 건강교실, 물리치료실, 강의실, 동아리방, 다목적실이 있으며 이용자수는 2853명입니다.
35쪽입니다.
일곱 번째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의림대로 242번지 보건복지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근 종사자수는 4명이며 센터장 1명, 팀장 1명, 상담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1년 예산액은 1억 4770만원입니다.
센터장 1명은 사실 비상근이지만 계속 상근하고 계십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청소년 상담사업과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취약계층 청소년 두드림존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예산현황 및 사업추진 성과입니다.
2010년 지방청소년 상담사업은 사업비 2500만원이며 인건비 2486만 9천원, 경상비 13만원입니다.
추진성과는 상담건수 2848건이며 교육 및 연수활동 지원과 사이버상담실운영 58건이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서비스 예산은 8천만원이며 인건비 5873만 6천원이고 경상비 926만 4천원,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추진성과는 상담건수 8544건이며 집단상담 1388 학교지원단운영, 청소년 두드림 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사업비 4450만 4천원이고 인건비 3599만 3천원, 프로그램 5767만 1천원입니다.
사업추진성과는 청소년 동반자수가 4명이며 개인상담 520건, 집단상담 825건을 운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2011년도 청소년상담사업은 2010년과 비슷하므로 생략하며 기타 건의사항으로 지방청소년 상담사업 상담원이 여성가족부 상담원 배치기준에 비해 1명이 부족한 실정으로 1명을 추가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여덟 번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추진현황입니다.
제천 시니어클럽 현황입니다.
주요 업무는 지역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수행,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사업수행 등이며 지원예산은 2억 5천만원으로 도비는 5천만원이고 나머지는 전액시비로 추진됩니다.
직원은 총 6명으로 관장 1명, 과장 1명, 전담 직원 4명입니다.
현재 추진사업으로는 노인공동작업장 다나눔에서 종이접기, 간단한 포장등을 하고 있으며 마대, 쇼핑백, 속옷제작등 6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9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아홉 번째 노인회관 리모델링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의림대로 33길 40이며 총사업비는 17억 9천만원이고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추진되었습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총공사비는 15억 9921만 5160원이며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등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가구구입비로 1억 4천만원중 6546만 489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7453만 5010원은 식당, 미용실, 건강증진실, 탁구장, 당구장집기, 컴퓨터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희영과장님 많은 업무를 한꺼번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여성정책과 과장님 과중한 업무에 한 해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 제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센터가 임기가 몇 년 차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
○오선균 위원 3년차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그 센터장 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공모를 했나요. 아니면 임용을 했나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공모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천 외국인 한글학교에.
○오선균 위원 위탁을 줬는데.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오선균 위원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센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오선균 위원 임용과정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알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임명 및 복무지침서에 보면 센터장이 센터운영비로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센터운영 및 사업의 일부를 분담하거나 별도의 인력을 배치 또는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는 등 종사자한사람에게 업무가 과중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 센터에 유급자가 몇 명이나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
○오선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몇 명인가요. 유급자가.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유급자는 2명이고 방문지도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방문지도사 말고 원래에 센터에 유급자가 2명이 있는데 충청북도 11개 시군에 보면 우리시를 포함해서 유급자가 있는데가 4군데가 됩니다.
4군데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에 보면은 영리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고 했고요. 또 임명직 센터장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센터에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시.도 또는 시.군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겸직이 가능하지만 우리시는 가능하지 않게 지금 센터장만 하고 계시는 것이 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오선균 위원 그래서 센터장이 그러면 업무를 분담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우리시에 센터장이 자격은 가능한가요. 자격은.
외국인 한글학교에서 위탁받으면서 센터장이 됐는데 현재 센터장 자격으로 다문화 센터장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갖추어져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확인해서 그것도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오선균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은 복무지침서에 보면 종사자 일인에게 업무가 과중, 편중되지 않도록 업무를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센터장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센터장이 어느 부분에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는가요. 두 명중에 한 명으로.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제가 알기로는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교육같은 것을 실질적인 업무파트는 아니고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오선균 위원 그런 세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센터장에 공모방법 위탁이 되면서 어떤 방법으로 공모되었나 하고요. 다음에 센터장이 급여를 받음으로 해서 어떻게 업무분담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다문화센터 운영을 하면서 외국인 한글학교가 운영하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오선균 위원 운영하는데 연간 얼마를 가지고 운영 하나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연간 예산에.
○오선균 위원 2억 6400만원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2억 6400만원.
○오선균 위원 여기에 대한 정산서를 통장사본 포함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알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리고 3페이지 보면은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이 연수 실시를 한 것이 있네요.1천만원짜리.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오선균 위원 이것도 같이 정산서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4페이지 보면 하단에 보니까 다문화가정 주부요리교육 및 센터 공공요금 지원 이게 14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오선균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네가지 정도의 정산서 통장 사본까지 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알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전어린이집 신축공사 건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당초에 청전어린이집 신축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세워졌었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
○오선균 위원 3억 9천만원이였나요.
그게 비용이 부족하다고 해서 1차 추경에도 세워 드렸고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오선균 위원 2차까지 추경에 세워줬는데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오선균 위원 당초에 계획이 부실하지 않았나 생각되어 집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저희가 사업추진하려고 보니까 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관리대장에 전부 제천시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공동주택에서는 저희 시장님 명의로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처음에 당초 세밀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셨어야지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배되는 이런 사항을 그것도 당초 예산가지고 계획한 것도 아니고 1차, 2차 계속 추경을 요구하면서까지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전혀 사업을 못 이루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그래서 지금 주민들과 간담회도 개최 했고요 거기다가 안 되면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다른 시설에 다른 지역에 다가 청전동 관내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오선균 위원 확실한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오선균 위원 그러면 주민들과 만나서 절충을 하고 계시나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1차 간담회를 했고요. 거기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을 해서 그분들이 주민들 대표자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시 취합을 해서 저희와 다시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거치지 않았고 공동주택 관리법에도 저촉이 된다라고 미리 사전에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전혀 등기까지 나있는데 그게 그런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업을 실행도 안해 봤는데 1차, 2차 계속 추경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너무 사업비가 내려 온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선균 위원 사업도 안해 보고 부족한지 남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처음에.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산을 설계할려고 하는데 설계사무실에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사업할 수 없다고 설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설계조차를 할 수 없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오선균 위원 그러니 그 땅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사업설계를 할려고 했던 것이 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했었습니다.
○오선균 위원 판단은 어떤 법적인 조항에 입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건축물관리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이 제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미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당초에 처음부터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계획을 잘 세우시고 이것 진행되어지는 관계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하고 자주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오선균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5페이지 청소년상담 지원센터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꽃임 위원 거기 사업이 지금 지방청소년상담사업,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서비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3개 사업을 하고 예산이 1억 4700만원이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꽃임 위원 우리 지금 여기 청소년지원센터 일반 현황자료를 감사자료로 주셨는데요. 여기에 상근 종사자수가 4명, 센터장님은 비상근이시구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꽃임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조직현황을 보면 여기 팀장님으로 김활원씨가 2010년도2011년도 팀장으로 계시는데 지금 현재 팀장맞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팀장은 바뀌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팀장 바뀌셨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자료가 2010년도, 2011년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디서 잘못주신 것이죠.
지원센터에서 이것 잘못 주신 것인가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또 청소년 동반자선생님들 계시죠. 네분.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예산이 3569만 6천원이 그분들 인건비일 것입니다.
그분들 지금 자료도 2010년도, 2011년도 자료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생님들 자료가 틀립니다.
왜 이렇게 자료가 틀리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
○김꽃임 위원 제가 지금 사무감사자료 주시는 것 보고 제가 파악한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조직현황을 2010년도것 2011년도것 다시 제출하여 주시고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꽃임 위원 우리 지금 정산서는 어디 도에 가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정산서는.
○김꽃임 위원 정산서 있으면 같이 제출 부탁드리고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에 돌보미 선생님들이 한 44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아이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 서비스 이용하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예산을 떠나서요.
이 부분에 내년도에 혹시 선생님들 교육 양성교육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저희 여성 새일센터와 여성문화센터 교육을 통해서 양성을 해 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관내에 계신 분들이 신청했을 때 선생님이 없어서 이 서비스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선생님들 양성교육도 나라안에 실시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아직까지도 홍보가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 여성정책과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더더욱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거의 국비사업이잖아요.
거의 70%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활용되어 가지고 일하고 가정하고 양립할 수 있도록 선생님 확충하고 여러 가지 기반조건이나 홍보나 그런 것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33페이지 꿈자람카드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꽃임 위원 저희가 꿈자람카드로 2011년도 7월 11일부터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맹점이 115개인데 현재 10월말일 날짜로 115개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꽃임 위원 저희가 보고받을 때도 7월 4일보고 받을 때도 113곳 뿐이 안 됐었어요.
몇 달 동안 2곳뿐이 안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저희가 마트같은 데서는 들어오는데요.
마트보다는 식당을 위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여기에 편의점은 본사 자체내에서 업무 협약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점은 자동적으로 들어 오는 것이고요.
지금 80개소인데 저희가 꿈자람 카드를 시행한지 4달이 넘었는데도 가맹점은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두곳 뿐이 안늘고 있습니다.
이게 음식점이나 다른데 이런 가맹점이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두곳 뿐이 안늘었네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1식 3천원이다 보니까 식당에서 꺼리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죠.
수수료 1.5%가 있어서 그런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수수료보다도 금액이 단가가.
○김꽃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수익창출면보다 복지쪽으로 아이들한테 복지한다는 차원에서 가맹점한테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왜 지금 보면은 여기 일제정비 및 만족도조사 결과 보고서를 봐도 지금 가맹점수가 너무 부족해서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맹점을 더 많이 확충해야 되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7~8월에는 학기중하고 방학중하고 저희가 급식 지원을 했고 9월~10월~11월 현재 11월 운행중인데도 저희가 7~8월에 1429명이 포인트 충전을 했어요.
그런데 31명이 미사용을 해 가지고 1782만 8천원을 사용을 못했고요.
9월에도 155명이 미사용해서 지금 538만 4천원, 그리고 지금 10월달에도 83명이 사용을 못해서 지금 575만 1천원, 약 3천만원이 넘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이 돈은 학기중 아동 급식비는 100% 도비이고요.
방학중은 저희가 시비, 도비 매칭입니다.
그런데 이것 못하는 것은 포인트가 쌓이는 것이 아니고요. 없어집니다.
이월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금액이 다 못쓴 것 아닙니까?
이용해야 될 아이들이 취지하고 안맞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저희들이 그래서 SMS 문자도 5992건을 했구요. 189명에 일제 조사를 실시했는데 18명이 행불하고 전출이 되었습니다.
171명을 독려해서 사용방법을 다시 안내하고 해서.
○김꽃임 위원 아니 좀 전에 행불되신 분이 몇분이시라고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18명이.
○김꽃임 위원 18분한테는 어떻게 카드가 발급이 됐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김꽃임 위원 누가 찾으러 오셨을 것 아니예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찾으러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옆에서 이것을 해 주지 않으면은 이용할 수 없는 아이들도 있고 또 가맹점이 없거나 시간이 없거나 개별적인 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것 처럼 한도를 이분이 이것 때문에 주말마다 먼데서 이것 사용하실려고 주말마다 나올 수는 없잖아요. 아이를 데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꽃임 위원 저는 상당히 안타까워요.
이게 아이들이 먹어야 될 간식비를 못 먹고 더 많아야 되는데도 있는 것도 우리가 못한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미사용포인트는 계속 체크를 했어야죠.
왜냐 하면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집에 어른이 안계신 분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SMS 문자발송 5992건을 하셨다는데요. 거기 미사용자에 대한 독려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자료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제가 시정질의를 했었는데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꽃임 위원 청소년수련관을 재위탁을 했고 그 날짜가 10월 8일입니다.
10월 8일부터 지금 단촌에서 맡아서 하시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었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꽃임 위원 현장방문을 가서 제가 겨울 프로그램이 있냐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비수기라고 해서 겨울 프로그램 아직 없고 1월부터 할 계획이고 접수되어 있는 건수는 없다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에 성수기는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이에요.
프로그램활용도가요.
그런데 답변하신 분도 그렇게 관장님이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10월 26일날부터 업무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한달 넘게 그 분들이 들어 오셔서 지금 진행 과정을 겨울 방학에도 프로그램을 못하고 접수도 못받고 이런 상황들이 위탁업체 선정 자체가 늦어 졌기 때문입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위탁업체 선정은 기간이 10월 7일이기 때문에.
○김꽃임 위원 10월 7일인데 그 전에 이 분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그렇죠.
○김꽃임 위원 선정이 되고 나서 시간이 한달도 안남았기 때문에요.
이 분들이 충분하게 준비할 여건도 없었거나 아니면 그전부터 준비를 해 왔던 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 신설된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노하우도 없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나 여러가지 활용면에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청소년 겨울방학 캠프가요. 여름이나 겨울에 캠프 좋았다는 이야기 후기들도 많구요. 얼마든지 방학때 활용할 것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지금 겨울 방학때가 비수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요. 선정하실 때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수탁기관 선정심사 기준해 가지고 정량적 평가 40점, 정성적 평가 60점을 했는데 정량적 평가가 결국 객관적인 평가, 서류심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꽃임 위원 이 부분에 40점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 담당 공무원 두 분이 하셨죠.
40점 평가를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꽃임 위원 제가 그전에 청소년수련관 어떻게 했나 다른데 위탁과정에 이런 점수들은 어떻게 정량평가들은 어떻게 하야 봤더니 위원회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담당자 두분이 40점을 평가점수를 낸적이 거의 없거든요.
왜 이것은 특별히 우리 담당공무원 두분이 내셨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객관적인 점수이기 때문에.
○김꽃임 위원 객관적 점수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객관적 점수라고 이야기 하셨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꽃임 위원 객관적 점수를 과연 2명이 낼 수 있을까요.
항목을 보면요.
심사항목이 운영대표자 자격의 적정성, 법인의 재정부담계획의 적정성, 법인의 재정능력, 시설투자계획의 구체성, 기관의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청소년 관련 수상실적, 청소년 관련시설 운영실적, 수탁목적에 타당성 및 시설운영외에도 딱딱 안떨어지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객관적으로 두 분이 40점을 줄수가 있었을까요.
배점에 보면 5점부터 3점, 0점해서 나누어지죠. 그죠. 점수가.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꽃임 위원 나누어진 심사기준표도 저 좀 주시고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꽃임 위원 지금 보면은 40점을 내신것에 우리 담당공무원 두분은 객관성을 위해서 두분이 내셨지만 오히려 이게 두분이 내신 것 때문에 객관성을 잃었습니다.
40점을 내셨기 때문요.
공정하게 객관성을 했으면 전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위원들이 다 같이 내셨어야 돼요.
어떻게 객관성을 위해서 두분이 40점을 내십니까?
그리고 특별히 청소년수련관은 7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7개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거의 선정된 기관을 보면은 점수 차이가 별로 안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 2점 생각을 해서라도 우리 담당공무원이 이쪽에서 객관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정위원회에서 전체를 다 했어야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심사표에 의해서 제안서를 근거를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김꽃임 위원 제가 시정질의할 때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담당공무원 두분이 오해 아닌 오해도 받으시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객관성을 위해서 하셨다는데 오히려 이게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심사가 되어 버린 것 아니예요. 40점이..
그리고도 계속 담당 공무원분하고 국장님은 객관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5점, 3점, 0점 해 가지고 딱딱 떨어지는 것 청소년관련 수상실적 운영실적 이런 것은 딱딱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설투자 계획에 구체성 이것 5점인데요. 주기 나름입니다.
시설투자계획에 주체성 이것 시설투자에 1년에 1억하신 분한테 점수 제일 많이 준것이에요. 5점 주신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안서를 7개 업체 제안서 있죠.
그것 자료로 주세요.
제가 40점을 우리 담당공무원님들이 정말 객관적인 기준하에 제대로 내셨는지 다시 한번 제가 점수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정성적 평가는 이것은 주관적인 것이 들어 갈 수 있고 이것은 우리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위원분들이 개별적인 가치나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정성적 평가예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점수, 그것은 논할 가치가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객관적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따져볼 필요도 있고 따져서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서 7개를 다주시고요.
그래서 40점 우리 담당공무원 두분이 객관적으로 잘 평가했는지 점수가 맞는지 그것 다시 한번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미료 실과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위원입니다.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0인 이상 어린이시설은 영유아 1인당 3.5평의 놀이공간을 확보해야 되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놀이공간요?
○김기상 의원 예.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맞습니다.
○김기상 의원 아직 업무에 대해서 숙지가 덜 되셨나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제가 몇㎡을.
○김기상 의원 50인 이상에 보육시설이 제천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29개소가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29개가 있는데 29개 중에서 이제 시설 갖춰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2005년도에 1월 29일날 모든 시설을 갖추라고 법이 개정 됐어요.
그래서 2010년 1월 29일까지 갖추도록 유예기간을 뒀다는 말이에요. 50인 이상의 영유아시설에 대해서는.
그래서 미설치된 지역은 2010년 1월30일부터 2011년 1월 29일까지 시정조치해 가지고 하기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당초에 2011년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3년 연장이 됐습니다.
○김기상 의원 2014년까지 연장 됐어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기상 의원 언제 연장이 됐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2011년 11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김기상 의원 2000.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11년 11월.
○김기상 의원 11월 몇 일날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보건복지부지침에 3년 연장.
○김기상 의원 11월 몇 일 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날짜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날짜를 모르세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기상 의원 최근 일인데.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기상 의원 그러면 4년 연장되면서 내용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내용은 그대로 인데요. 기간만 연장이 됐습니다.
○김기상 의원 미설치해 가지고 운영된다 이것이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지금까지 놀이터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변경된 놀이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설치 못한 것이죠.
놀이터가 없는 것은 아니고
○김기상 의원 2014년까지 설치를 안해도 되느냐 이것이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저희들이 지금 계속 빠른 시간내에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법적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3년 연장 됐으니까요.
○김기상 의원 3년 연장 됐으니까 행위를 취하지 않아도 괜찮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기상 의원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이행계획서를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까? 그러면.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3년 연장이 됐으니까 3년 동안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러면 말입니다.
2011년 3월 31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4개 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다고 미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4개 시설중에서 남천어린이집은 11월중에 하나 했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 전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약 16개 정도가 미설치되어 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구법으로 보면 11월 전에 구법으로 해 가지고 이행계획서를 받았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받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해피포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를 가지고 계시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기상 의원 가지고 계시고요.
28쪽에 보면은 화장장주변마을 지원현황 및 운영계획 이 부분이 있는데 예산현황에 보면은 지금 현재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해 가지고 예산 내역이 나오고, 하단에 보면은 사업별 교부현황이 나옵니다.
교부현황이 나오는데 예산현황에서 향후 소요액이 42억 9600만원 이게 향후 소요액인데 지금 이게 맞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기상 의원 맞아요. 향후 소요액이.
그러면 그전에는 돈은 160억은 다 지출.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160억중에서 42억 6900만원은 아직.
○김기상 의원 이것만 지출이 안 됐다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김기상 의원 밑에 내려 와서 사업별 교부현황에 가서 총체적으로 총사업비가 160억 거기에서 교부금액이 77억 2300만원, 미교부가 82억 8천만원 되겠는데 이것하고 상단에 향후에 소요액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이것은 예산은 섰는데 교부를 안한 것이고요. 향후 소요액은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될 예산입니다.
○김기상 의원 아니죠.
160억이 예산이 서있는 것이고 하단에 사업별로 총사업비가 160억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소요액이 42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미교부액 82억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미교부액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소요액이.
○김기상 의원 향후 소요액이 미교부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맞습니다.
향후 소요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포함된 것이 아니고 2011년까지 다 썼는데 그리고 나머지가 42억이 남았는데 예산상으로는 예산상으로는 42억이 남았는데 하단에 보면 82억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미교부가 그러면 안준 것이거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이것은 한우 잔액이 있고요. 양축 장비, 이렇게 잔액이.
○김기상 의원 한우 잔액이 그러면 상단에 다시 올라갑시다.
연도별 예산내역에서 2011년도에 자연장에 11억 7천만원, 숯불 찜질방에 13억 1천원만원, 마을공동우사건립에 15억 지출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이것은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인데 그중에서 미교부액이 있다는 이야기죠.
○김기상 의원 여기에서 미교부액이 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기상 의원 그러면 2011년 플러스 향후 소요액 해 봤자 여기에 일부 완료된 것이 있는데.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일부는 완료됐고 일부는 안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자료가 정상적인 자료가 아니지 않느냐 밑에 사업별 교부현황을 보면은 미교부로 해 가지고 마을공동우사 건립에 7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기상 의원 미교부 됐어요. 다시 예산으로 올라가서는 위에는 돈을 다 줬어요. 완료됐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산현황하고 교부액하고 별개이기 때문에요.
○김기상 의원 사업이 완료됐다고 옆에 추진내용에 사업이 됐어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한우구입비만 완료된 것입니다.
축사하고 우사하고요. 그래서
○김기상 의원 52억이 총사업비인데 향후 소요액이 없어요. 제로이에요.
그런데 제로인데 밑에는 미교부액이 7억 2500만원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이것은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향후 소요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러면은 하여튼 사업은 완료로 처리되어 있거든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축사를 다 지었고요.
한우구입비도 저희가 배부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교부를 했기 때문에.
○김기상 의원 지금 교부액하고 미교부액을 더하면 160억이 거든요.
나온다고요.
그래서 한우구입비는 다 쓴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 다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내년에 줄 예산이 없으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위에는 예산내역이고요.
○김기상 의원 알아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밑에는 교부액이고요.
○김기상 의원 그래서 지금 좋습니다.
여기에 7억 2500만원은 한우 7억 2500만원이 한우 잔액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한우에서는 전혀 안나갔습니까? 예산이.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한우에서 잔액이 4억5천만원이 있고요.
○김기상 의원 한우잔액이 4억 5천만원인데, 잔액이 한우 구입비가 얼마 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15억중에서 4억 5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한우구입비가 15억 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15억인데요.
한우구입비가 15억인데 4억 5천만원 잔액이 남았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기상 의원 그러면 15억 5천만원을 지급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기상 의원 맞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맞습니다.
○김기상 의원 소가 들어와 있어요.
소가 들어와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소는 아직 구입한다고 이번에 소를 사겠다고 들어 왔습니다.
○김기상 의원 이번에 소를 사겠다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사업신청은 들어 왔습니다.
○김기상 의원 12월까지는 소가 들어오겠네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사업신청은 들어 왔습니다.
○김기상 의원 하여튼 화장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문제가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기상 의원 협약서를 봐 주실래요.
제천시 영원한 쉼터 및 부대시설 미수탁 계약서.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위탁서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기상 의원 화장장주변마을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어보면 거기에 관계되는 것은 다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업무보고할 때 했던 것이라서.
○김기상 의원 업무보고는 지금 감사 취한다고 감사자료로 요구했던 부분이니까. 없으세요.
제가 카피해다 드릴까요.
이게 있어야 되니까 없으면 답변못하시니까 과장님이 안그러면 답변을 못하시거든.
이것 좀 카피 좀해서.
○위원장 이정임 김기상위원님 잠시.
○김기상 의원 잠깐만.
○위원장 이정임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기상 의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여성정책과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발생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화장장, 요즘은 어디 든지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데는 다 주민들이 이기적인 생각도 있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포전 마을회에서 여직까지 자기네가 화장장이 혐오시설이 들어 왔는데 아무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피해지역이라고 해서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하게 됐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기상 의원 그러다 보니까 화장장을 그분들한테 위.수탁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기상 의원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화장장이란 위수탁 명칭이 없더라도 화장장에 대해서는 거론할 수 있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기상 의원 그래서 화장장 영원한 쉼터에 대해서 위수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기상 의원 제천시장과 해피포전에서 위수탁을 체결 했어요.
체결했을 때는 2009년 10월 1일 맞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맞습니다.
○김기상 의원 체결했는데 2조에 보면 위수탁기간 1 이 계약에 의한 위수탁 기간은 2009년 10월 1일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 3년으로 하되 기간만료시 갑과 을의 합의하에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위수탁이 3년이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을 해석하면 그러면 2012년 9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합의하에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2012년 12월 31일날 갑 제천시장이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아니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만료 3개월 이전에 재계약 신청을 그쪽에서 하게 되면 이쪽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연장을 할 수 있다 했으니까 물론 안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역 그 분들의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자기네가 손해를 봤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안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안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기상 의원 이런 조건으로 해서 160억을 지원해 줬다는 말이에요. 보상차원에서.
그런데 2조에 보면 틀림없이 명기되어 있어요. 2009년 10월 1일서부터 2012년 9월 31일까지 3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업무보고나 사무감사때 화장장이 계속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안 된다고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위수탁 계약서에서는 딱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숙지하고요.
그리고 제천시에서 갑이 아니라 을의 입장에 놓여있는 현실을 갖다가 갑의 입장으로 바꿔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8조에 정기적 점검 및 보수 그래서 을은 시설물의 안전한 사용과 장비유지를 위하여 각 호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첫 번째로 화장로 시설일체, 소방 및 위험물시설, 세 번째 급수 및 위생시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10조에 가면 위탁운영에 관해서 나왔는데 2항에 보면 을은 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은 사전에 시설투자 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갑은 예산범위 내에서 을에게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기상 의원 그래서 앞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보수에 관해서 화장로하고 소방시설, 위험물, 급수위생 시설은 이것은 을이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기상 의원 뒷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 그러면 이 부분이 기능보강사업하고 맞물려 들어 갑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이것은 화장로 시설이고 소방 및 위험물시설, 급수 및 위생시설이니까요.
그것을 제외한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한 화장장에 벽채 철거라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을 위한 편의 시설.
○김기상 의원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시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
○김기상 의원 500만원을 초과하는 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하면은 지금 화장로시설일체라든지 소방 및 위험물시설, 급수 및 위생시설 그것도 그분들이 10조를 적용시키면 제천시에서 해 줘야 되는것 아니예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이것은 8조에 규정에 있으니까 이것은 말고 나머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김기상 의원 소방 및 위험물 시설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거기에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소방시설이 있고요. 위험물이라든지 석유라든지 기름 같은 것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기름으로 태우니까요
○김기상 의원 좋습니다.
지금 시설 및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과장님이 검토해 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기상 의원 그리고 18조에 한번 봐주세요.
18조는 계약의 변경, 이 조항이 있는데 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갑과 을의 협의하에 변경이 가능하며며 변경시 반드시 계약을 재체결해야 한다.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해피포전하고 재계약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계약기간도 있고요. 이것을 계약 이후에 계약사항을 변경할 때 하는 것이죠.
○김기상 의원 계약사항에 지금 앞에 보듯이 500만원 이상에 개보수 및 기능시설을 할때 우리가 갑이 해 쥐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기상 의원 그러니까 500만원 안들어 가는 것이 거의다 500만원 이상 이거든요.
160억씩 지원해 주면서 10조에는 500만원 이상 초과시에는 갑이 예산범위내에서 을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160억을 줘가면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18조를 갖다가 적용시키자 이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10조를 변경하라는 말씀이죠.
○김기상 의원 10조 500만원이면 다 500만원이거든요. 뭐든지. 그랬을 때 이 대목이 없으면 우리가 해 줘야 되지만 계약의 변경에서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이 안에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해서 변경할 수가 있다고 제천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에요.
왜 우리가 해피포전에 끌려가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을의 입장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드리는 것이거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과의 협약사항이라서 저희가 변경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면 변경이 불가능 하잖아요.
○김기상 의원 그러니까 18조가 한 쪽에서 반대하면 이 쪽에서도 반대할 권리도 있어.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이것은 화장장에 대한 영원한 쉼터에 대한.
○김기상 의원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해피포전을 떠난 다수의 주민들이 더 많아요.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론을 한번 집약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지원해 줬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느냐 다수의 주민들이.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주무 담당과장님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항목이 없다고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할 말이 있어요.
왜 뒤에는 다수의 힘이 있어 해피포전에 있는 분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일을 안하신다고 봐야 되요. 그러면 과장님이.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새로 화장장을 짓는다든지 설치할 때는 몇 천억원이 들어 갑니다.
다른데 저희가 의뢰해 봤더니 160억 가지고는 할 수도 없고요.
이분들 말씀은 자기네가 화장장이 온지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렇게 해 봐야 1년에 2~3억 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글쎄.
○김기상 의원 여기에서 화장장을 운영하면서 이득이 발생이 안 되면 그것 하지만 이득이 발생이 되거든. 늘 발생이 되는데 그랬을 때 일정한 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에요. 어느 선까지.
그런데 500만원 이하는 자기들이 한다. 이 이야기인데 그럼 500만원 이하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제천시가 갑이면서 을의 역할을 하느냐 이것이지.
따라갈 생각 하지 말고 끌려갈 생각 하지 말고 갑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끔 연구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이것은 이 계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역할해 주셔야 됩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기상 의원 그리고 협약서로 가겠습니다.
협약서 화장장 증.개축과 관련하여 제천시와 송학면 포전리 마을간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결과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천시는 이행할 것을 포전주민과 협약한다. 제천시가 포전주민하고 계약한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천시가 갑이 된 것이 아니라 제천시가 을이 되어 있어요. 협약서가.
그리고 다음에서 1항 매년 연말 익년도 본예산 편성전에 마을주민과 간담회를 갖기로 한다. 어떻게 된게 제천시 예산편성하는데 마을주민과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이런 을에 대한 이런 협약을 하는 것이 어떻게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제가 생각하기로도 협약서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민들과의 협약을 지키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상 의원 주민들은 맞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총 주민숙원사업은 16건, 16억 800만원으로 한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160억.
○김기상 의원 아, 160억 800만원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항목에 보면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완료하기로 한다. 그래서 2011년이면 올해입니다.
올해 완료하기로 했는데 단 법적사무이행 상부기관승인 등으로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사업은 연장 추진한다. 이 부분이 상부기관에 승인등으로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내년까지는 다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래서 우리가 제천시가 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업기간 그것 뿐이에요.
사업기간까지 완료가 안 되면 이것을 가지고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따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2011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는데 2011년 올이거든, 올해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래 가지고 그 기간이 빠졌을 때 역산해 가지고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천시에서 갑을 논리를 가야지 제천시에서 어떻게 을의 논리로 가면서 손도 못댄다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은 날짜를 산정해 보세요.
산정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기간 안에 될 수 있도록 제천시에서 다 을의 입장으로 협약을 했어요.
네 번째는 법적하자나 사업타당성 곤란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은 주민과 협의, 타사업으로 대체한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천시와 송학면 포전리마을 대표간 직인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우리가 협약서에서 빠져 나갈 때는 사업기간이에요.
사업기간안에 완료를 못하면 우리가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데 그 외에는 권리를 내세울 방법이 없어요. 이 부분하고 앞 부분에 위수탁 계약서 28조하고 연구해 가지고 우리 제천시에서 갑이 될 수 있는 논리를 찾아보세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기상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기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덕희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주실래요.
민간위탁사업 집행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은 몇 개 사업이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17개 사업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여성정책과 예산중에서 부서직접 집행과 보조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민간위탁등 집행비율을 보게 되면 집행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저희들 예산중에서요.
○조덕희 위원 그렇죠.
예산중에서 민간위탁이나 보조는 남을 주게 되는 것 아닙니까?
위탁 직접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비율이 직접하는 것과 위탁하는 것에 대한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거의 어린이집까지 해서 저희들은 예산은 주로 지원 보조금예산이 많습니다.
○조덕희 위원 상당히 많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조덕희 위원 사회복지분야에서 각 시설이라든지 민관을 통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민간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참 많은데 그런 사업들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메뉴얼은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조덕희 위원 지도감독 매뉴얼,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지도감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매뉴얼은 가지고 있는지.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저희들이 각 업무별로 점검 메뉴얼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좋습니다.
민간에 집행하는 예산은 낭비요인이 많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민간에서 하는 사업중에 그런 예산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데 그래서 각별한 우리 과장님의 지도감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비효율적인 사업들은 개선 보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서 2012년도에는 확실하게 보완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쪽에서 우리 과장님이 근무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저희들 보조금이 집행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는 사실 달라는 뭐든지 부족하다. 예산도 좀 세워 줬으면 하고 인력도 채워 줬으면 하고 거의가 달라는 것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여러가지 면에서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기준대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민간위탁된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조덕희 위원 다음에 24쪽, 25쪽에 같이 되어 있는데 여성취업지원에 대해서 보게 되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새로 일하기 센터를 만들었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조덕희 위원 관내에 취업희망 여성은 얼마나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저희들이 구인등록을 2010년도에 1017명 했고요. 2011년에는 864명이 했습니다.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저희들이 새일 센터에 등록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사업추진을 보면은 실창업수가 2010년도에는 1440명인데 2011년도에는 반 뿐이 785명으로 크게 줄었어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감사자료 제출 당시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조덕희 위원 추진하게 되면은 2010년도에 비해 2011년도에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거의 비슷하다고.
○조덕희 위원 비슷하게 갑니까?
아니면 더 많이 취업창업 된다고 봅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더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 하는데요.
○조덕희 위원 대부분 어떤 분야에서 창업, 취업이 됐어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주로 취업은 상용직이라든지 일용직이 많고요.
창업은 미용실이라든지 옷수선 이런 쪽이 많습니다.
○조덕희 위원 여성들이 취업의욕이 높은데 비해서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은 검토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40쪽에 노인회관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실 집기류가 미집행 예산이 얼마나 돼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지금 6546만 4890원이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는 집행 예정입니다.
잔액이 7453만 5110원이 잔액입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미집행 사유는 왜 일어났어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2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억 4천만원 밖에 예산이 안섰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 효율적인 가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많이 또 견적도 받고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후원도 받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미집행 예산은 언제 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금년내로 다 완료할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식당에 있어 가지고 지난 번에 가봤는데 식당에 대한 집기류는 전혀 안 되어 있는데 12월말부로 다할 수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인회장님도 말씀했는데 그 식당만큼이라도 빨리 이루어 졌으면 김장을 다해서 내년도에 아무 이상없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안됨으로 해서 내년도에 실시하게 되면은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쪽에 집행 예산이 남아있으면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진행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회장님 말씀하고요. 저희들이 직원하고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기네는 김장을 할 계획이 없다고 직원들이 누가 김장을 거기에서 하겠어요.
그런 예산을 회장님 말씀하고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냉장고든 집기든 간에 지금 조달물품 신청을 해서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12월말로 다 집행되도록 해 주시고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조덕희 위원 마지막으로 경로당 보조금 건에 대해서 경로당에 전체 관내에 몇 개가 있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경로당이 307개소입니다.
○조덕희 위원 많이 늘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조덕희 위원 이번에 경로당 지원된 물품이 있었죠. 냉장고라든지 김치냉장고, TV, 에어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했었는데 선택하는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 졌어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그것은 경로당에서 노인회장님들이 회원들에 희망사항을 요구사항을 들어서 읍면동에 신청하면 제품도 엘지것이냐 삼성것이냐 딤체냐 이런것까지도 다 희망서류를 받아서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물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경로당에 전달은 다 되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다 되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지금까지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몇 군데 문제 있어 가지고 과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했는데 절차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문제점 발생한 것에 대해서 경로당을 추궁할 것이 아니라 담당 집행부에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또한 신뢰성을 갖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주민들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 우리 집행부를 신뢰를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확실하게 그런 문제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정책과 홍희영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 김동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석 회계과장 김동석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 올리기 전에 우리과에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기상 경리팀장입니다.
조동현 계약팀장입니다.
유길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합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자료로 첫 번째 2011년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입니다.
시청사에 대한 무인경비용역으로서 위탁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수탁기관은 에스원이 되겠고 위탁비는 720만원입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은 1월부터 10월까지 60만원씩 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 편성후 추경시 증액 또는 감액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산면 청사부지내 국유지 매입에 대해서 5천만원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유는 2006년 11월 24일 취득한 무주부동산으로 10년 후에 매입이 가능토록 국유재산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때 5천만원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청사 시설부지 보수로서 5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감사유는 본청 차고 및 교동주민센터 보수, 시청사 불량창호교체 등해서 2회 추경때 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 번째 청사관리물품구입비로 1500만원을 1~2회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증감사유는 노후된 사무기구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년 공유재산 유지관리 현황으로서 시청사가 되겠습니다.
의회동을 포함한 시청사로서 면적은 1만 4512㎡이 업무시설이 되겠고 금년도 수선보수비 집행액은 7억 9647만 7천원입니다.
연간 유지관리비는 전기요금 1억 3831만 4천원을 비롯해서 3억 정도를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치행정 분야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는 두건을 질문을 받았는데 180회에 이정임 자치위원장님께서 시청사관리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질문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시청사 증축공사 추진이 현재11월말 추진 70% 정도 추진이 됐고 시청 테니스장 주차장은 조성이 완료 됐습니다.
185회때 이정임 위원장님께서 서면 질문을 제천시 공공건물 현황 및 최근 3년간 시설투자 비용과 제천시 각종 임대계약현황 및 용도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측에 있는 것처럼 공공건물 현황등 서면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4쪽입니다.
물품구입현황은 저희 부서에서 총 17건에 4억822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요구자료로서 첫 번째 각종 사업발주 및 하도급 현황으로서 총 각종 사업발주현황은 624건에 759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도급 현황은 원도급이 106건에 1361억 600만원인데 이 금액이 우리 발주금액보다 더 많은 이유는 여기에는 2차분, 1차분 등해서 총액으로 발주한 금액을 전부 적었기 때문에 발주현황 금액보다 더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도급은 128건에 239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까지 하도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용역계약중 수의계약 낙찰율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61건에 83억 70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에는 19쪽이 되겠습니다.
총 71건에 1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23쪽까지 계속되고 24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제로 공사용역물품구입 예산절감 내역은 보고서에 제출 후에 한 것까지 합쳐서 11월 22일 현재 총 11건에 심사요청액이 160억 1100만원인데 조정액이 15억, 심사요청액이 16억 100만원인데 조정액이 15억 4900만원으로서 절감액이 521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및 추진현황으로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부지 처분과 취득건에 대해서 원안가결 했습니다마는 사업승인 일정이 지연되어 가지고 이 사항은 도에서 도시계획결정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사업승인 일정이 지연되어서 현재 50% 이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KBS촬영장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취득건은 토지협의 불가로 예산을 반납 했습니다.
다섯 번째 한수면 체육시설부지 취득건은 현재 사업추진 보상중에 있고 여섯 번째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부지 취득도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리골 정주권 환경개선사업과 여덟 번째 의림지 수리공원조성사업은 2012년도에 사업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읍면동 청사보수 및 정비현황으로서 남현동에 주민센터 주차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6월 14일날 공사가 완료되어서 현재 8천만원을 가지고 8면을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다.
용역계약중에 수의계약이 2010년도에는 83여억원이였는데 2011년도에 17여억원으로 되었는데 갑자기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동석 우선은 큰 이유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외지업체에서 많이 받으면 우리한테 그것은.
○최상귀 위원 용역계약 수의계약요
○회계과장 김동석 수의계약도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최상귀 위원 2010년도 61건에 83억인데 2011년도 금년도는 건수는 올라갔는데 71건으로 금액은 17억이여서 너무 차이가 나서요.
상황에 따라서.
○회계과장 김동석 기간이 이게 2010년도가 1월 1일부터 따진 것이 아니고 10월부터 따져서 2010년이고 2011년도는 9월말까지 하기 때문에 기간 차이가 나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상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감사중지)
(16시25분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세정과 최남용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하시기 전에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남용 세정과장 최남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세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에 유흥렬팀장입니다.
부과팀에 조완형팀장입니다.
징수팀에 임완식팀장입니다.
과표팀에 원연구팀장입니다.
세정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에 물품구입현황은 프린터 외 7종을 3324만 9천원 어치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결과 추징자료 및 징수실적입니다.
2010년도에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8건조사해서 13건 추징을 2억 1400만원 추징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1월 1일서부터 10월 31일 현재 2145건 조사를 해서 187건 추징을 해서 7억 6400만원 추징을 했습니다.
그중에 7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2010년에는 11월 1부터 12월 31일까지 4/4분기에 13명에 대해서 278만 8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2011년도는 10월 31일 현재 27명에 대해서 629만 9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자료입니다.
2010년도는 11월 1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 1353건에 3억 5529만 7천원을 결손을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결손이 무재산으로 273건에 2억 785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10월 31일 현재 299건에 5억 6424만 3천원을 결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재산이 138건에 3억 8966만 8천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실적입니다.
전체 65명에 19억 4946만 3천원중 14명에 대해서 4억 34만 8천원은 징수를 완료했고 34명인 12억 3936만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해서 현재 경매중이거나 공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무재산으로 채권확보 하지 못한 16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산추적 및 결손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과오납 환급현황입니다.
전체 도세 포함해서 9071건에 24억 8515만 1천원이 환급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현년도가 8204건에 21억 8275만 9천원, 과년도가 867건에 3억 23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도세는 3606건에 6억 3240만 9천원, 시세가 5465건에 18억 527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자동차세에 13억 715만 9천원은 세목이 주행세 세목에 자동차세로 변경되면서 과목경정으로 감액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외수입 취약분야 정리대책입니다.
목별 부과 및 징수현황에 2010년도 결산은 전체 295억 2884만 1천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244억 688만 7천원을 징수하고 4억 7438만 2천원을 결손하고 현재 미수액은 결산으로 미수액은 46억 4775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82.66%이고 정리율이 84.2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011년도 10월 31일 현재는 163억 6714만 1천원이 징수결정이 되고 111억 5533만 6천원을 징수하고 4억 1864만 1천원을 결손해서 현재 477억 9376만 4천원의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징수율은 68.15%이고 정리율은 70.71%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부서별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건축 및 사업소에서 교통과가 현재 26억 4699만 4천원으로 가장 많이 있으며 산림공원과가 10억 797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손해보험 보장법 위반 과태료라든지 자동차검사지원, 등록위반등의 과태료가 있는데 대부분이 차량을 이전이나 폐차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해서 체납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는 힐데스하임 골프장에 들어간 청풍개발 시유림 매각대금입니다.
금년말까지 분할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아직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쪽은 읍면동 현황인데 전체적으로 징수가 양호하고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11쪽은 2011년도 10월 31일 현재 본청 및 사업소 현황인데 과년도분이 포함된 것으로 앞에 내용에서 계속 연속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2쪽은 읍면동 2011년도 현황인데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남용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올해 세외수입중 이자수입요.
○세정과장 최남용 예.
○김꽃임 위원 이자수입을 보면은 올해 본예산에 42억 3천만원 했는데 자료 보니까 현재 21억원요.
○세정과장 최남용 예.
○김꽃임 위원 예, 결산전망을 어느 정도 하시는 것이죠.
○세정과장 최남용 결산전망은 한 28억에서 3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28억에서 30억요.
○세정과장 최남용 예.
○김꽃임 위원 내년도 이자수입 예산을 이 수준에 맞추어서 정하셨나요.
○세정과장 최남용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우리가 지금 2009년도에 이자수입이 69억이였어요.
○세정과장 최남용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2010년도부터 28억 대로 확 떨어졌는데 그 원인이 조기집행이랑 금리인하 가장 큰 원인이 두 가지인데 내년도에도 조기집행을 한다고 방침이 서있습니까?
○세정과장 최남용 아직은 저희들한테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것은 없고 아마 언론상에서는 2년 동안 해 왔으니까 나름대로 그런 성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중앙에서 판단하고 있어서 현재는 그런 전망입니다.
○김꽃임 위원 각 자치단체에서 이자수입 다 줄었다고 조기집행 하지 말아야 된다고 다들 강력하게 이야기 하는데도 정부가 방침을 세워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죠.
○세정과장 최남용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원이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뿐이 없습니다. 그죠.
세외수입 중에서 가장 큰 이자수입 부분에서 저희가 너무 많은 감소를 보이고 있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현재 보면 우리 내년도 본예산에도 보면은 우리 세외수입 부분이 58억 정도 14% 정도 감소 했고요.
그런데 지방세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24억 4.96%가 증가하는 것으로 본예산은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외수입이 해마다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죠.
○세정과장 최남용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우리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서 수입부분이 자꾸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약한 제천시같은 경우는 조그만한 세목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세원 발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최남용 예.
○김꽃임 위원 그것과 병행해서 해야 될 것이 이제 징수죠. 그죠. 징수율. 지금 특히나 체납비율이 높은데 우리가 사무감사때 세정과를 하면은 이 세외수입 체납전담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 5대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진 어려움이죠.
그러면.
○세정과장 최남용 지난 번에 인사팀에서 각 부서별로 다니면서 인사컨설팅을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 팀장님들하고 같이 부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의견교환을 했는데 같이 공통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시급히 해야 될 과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부서안을 인사팀에 제출했고 그런 것을 인사팀에서도 앞으로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기회가 되면 같이 전담팀을 조직에다 다시 개편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세외수입 체납 전담팀을 2~3명 정도해서 지금 보면 각 부서별로 체납을 징수하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최남용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 부분이 본인들의 본인들 업무에다가 지금 또 체납된 세금까지 징수할려고 하니까 이게 뒷전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 전체 세입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징수를 해 나가야 되요. 그래서 나중에 체납이 되어 가지고 결손처분하고 이러지 않도록 저희가 또 우리 제천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세금의 징수한 것은 100% 징수해야 되는데 지금 그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 최초로 세외수입 체납징수팀을 만들어서 운영이 잘되고 있어서 경기도에서 최초인데 주변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담당하면서 징수율이 3~4배 이상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세외수입이 지방세하고 비교했을 때 세외수입이 자꾸 감소하는 추세에 그나마 징수율도 떨어진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랑 향후 해서 꼭필요한 팀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최남용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부서별로 다 이렇게 징수도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업무효율적인 면에서도 많이 떨어져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사항을 검토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최남용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세외수입에 매년 감소되고 있다는 내용 중에 가장 이자수입에 한 부분이 전에는 이월사업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라든지 명시이월사업비, 그래서 이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다 보니까 자금이 같이 넘어가서 이자수입이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 들었고 또 하나는 재산임대 수입도 전에 보다 임대수입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해서 줄어드는데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이렇게 업무를 소상히 챙기고 노력을 해서 세외수입 증대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이 있는데 2010년도에는 1353건이고 2011년에는 299건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 올해는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남용 아직 2010년도에는 이게 결손처분하는 것이 상반기 하반기 체납액 정리라든지 일소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촉구를 하고 징수노력하다가 무재산이라든지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가서 결손처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4/4분기때 결손처분을 해서 건수가 많았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는 10월 31일까지 자료인데 며칠 전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 결손처분 심의도 하고 해서 4/4하면 건수가 많아질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늘어나겠죠.
○세정과장 최남용 예.
○조덕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행방불명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어떻게 끝까지 추적을 합니까?
○세정과장 최남용 저희들이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에 대해서는 최대한 전국 조회를 통해서 추적을 하는데 그리고서도 우려하시는 대로 다가 찾지를 못하고 할 때에는 나름대로 결손처분 했다가 다시 그런 사람들을 추적관리합니다.
다시 행방을 찾게 되면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또 채권확보를 해서 부과해서 징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지방세 결손처분이 많게 되면은 우리시 예산이 줄어 들기 때문에 각별하게 올해도 마지막 까지 결손처분이 줄어들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남용 예.
○조덕희 위원 다음에 4쪽인데요.
고질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현재 65명이 있는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성실납세에 대한 조례로도 만들고 해서 뭔가 자진 납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2010년도와 2011년도 비하면 체납자가 여기도 줄어 들고 있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최남용 현재는 지난 해 보다는 그렇게 체납액이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은 도내에 현재 3위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과태료 징수율은 얼마 전에 국도정 중간 평가를 했는데 10월 말일 현재로다가 도내에서 현재 과태료 징수율은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하는데에도 고질체납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덕희 위원 고질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남용 저희들이 1천만원 이상은 세정과 직원들을 담당제를 지정을 했습니다.
담당하는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조회도 하고 연락도 하고 촉구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주기별로 다가 담당자들한테 보고도 받고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주관해서 보고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체납자가 줄어 들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남용 예.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최남용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오전 10시부터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
| 위원장이정임부위원장김꽃임 |
| 위원최상귀김기상 |
| 조덕희오선균 |
| ○출석공무원 | |
| 행정복지국장 | 최종인 |
| 기획감사담당관 | 함건택 |
| 홍보전산과장 | 이근덕 |
| 사회복지과장 | 이근하 |
| 여성정책과장 | 홍희영 |
| 회계과장 | 김동석 |
| 세정과장 | 최남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