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동안 실시한 본 위원회 감사운영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공개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부서별 수감자료를 간략히 보고받고 곧바로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순서에 의거하여 문화관광과 이천종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네, 문화관광과 이천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오선균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과중한 업무에 여러 가지 사업추진하시느라고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관란정 명소화사업 추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5억 1500만원 속에 저희들이 현장 가봤을 때 1억을 들여서 올라가는 길을 1년차에 정비를 했고요. 나머지 5억 한도내에서 관란정주변 계단까지 종합안내판까지 숲정비까지 다 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집행내역계획서에 보면 계속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문제점에 지적되어져 있는 것보면 2011년도 관광자원개발사업 심의때에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2010년까지 제천시 계속사업 반영이 과다하다고 사유가 되어 있고요.

그 총사업비가 9억원 정도로 이렇게 편성하셨었는데 예산형편상 전액 시비 부담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5억 한도내에서 하겠다는 것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하시기는 지금 2012년도 3억원은 추가로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는 방향에서 마무리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하신가요.

○오선균 위원 가능 하신가요.

○오선균 위원 이후에 사업비 추경에 늘어나는 것 없겠죠.

○오선균 위원 믿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가능하시죠.

○오선균 위원 예, 다음에 박달재문화관광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팔각정 리모델링사업을 했습니다. 그죠.

○오선균 위원 팔각정에 당초 취지는 어떻게 리모델링 하기로 했었죠.

○오선균 위원 거기 캐릭터상품을 전시하고.

○오선균 위원 전시판매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2층에 방을 꾸며 노셨죠.

○오선균 위원 먹거리 음식을 판매하기 위해서 굳이 방으로 만드셨다고요. 용도가.

○오선균 위원 집에 안갈 경우에는 위탁을 줄텐데 위탁 줬을 경우 집에 안가면 거기에서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 것은 맞죠.

○오선균 위원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맞아요. 왜냐 하면 거기 먹거리를 판매할 수 있는 원거리에서 오신 분들 먹거리를 판매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위탁하면 위탁자가 어떻게 활용할지는 가봐야 알겠다.

다음에 집에 안가고 거기에서 잘 수도 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굳이 거기 방을 꾸며놓은 것은 먹거리판매 차를 마시든, 먹거리 팔각정에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시 말고 타시도에도 팔각정에서 이렇게 방이 꾸며져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오선균 위원 아니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잘 수도 있다고.

○오선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시도에도 팔각정에 화장실과 싱크대를 설치해 놓은 데가 있는가 말입니다.

이게 당초에 취지하고 맞나요.

○오선균 위원 팔각정 리모델링하는데 얼마가 들어가 있죠.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 갔습니까? 여기에.

○오선균 위원 9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굳이 맞은 편 산에 팔각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팔각정 옆에 화장실이 있죠.

그 옆에 휴게소 있죠.

구석에 팔각정을 만들어 놓은 것부터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굳이 2층에 방을 꾸며서 위탁을 줘서 밑에는 어떠한 전시라든지 캐릭터 상품을 조각을 하면서 2층에 방을 꾸민 것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선균 위원 그러면 아래 위에 전부 차를 마시든 쉬어 갈 수 있는 거쳐 가는 이러한 곳입니다. 박달재는.

그런데 여기다 방을 만든 것을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이것 9천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했다는 것도 상당한 액수가 들어 갔는데 팔각정에 방을 꾸며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은 것이에요.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전국에 타시도에 이렇게 팔각정에 맞은 편 팔각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잘 수도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말씀이 안 되고요. 여기다 차를 마시는 공간이라면 굳이 방을 꾸미지 않아도 충분히 차를 거기에서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지는데 우리시에 재원의 그렇게 풍부합니까? 9천만원씩 들여서.

물론 박달재 명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방안으로 지금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제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놓고 싱크대 놓고 방을 꾸몄다. 팔각정에. 이것 말이 안 되요. 과장님.

저희들한테 먼저 말씀하시기는 처음에 캐릭터상품을 만들어서 좀더 우리 박달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유리를 해 닫아서 위부에 오시는 박달재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우리 캐릭터를 알리는 차원에서 꾸미겠다 했는데 어제 가보니까 방이 되어 있어요.

이것 말이 안 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선균 위원 2층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1층, 2층이 연결되어 있는데, 1층에는 유리로 해서 공간을 만들었고 2층에 방꾸미고 화장실을 넣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박달재 보완사업이 정말 타당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무자비식으로 보완사업이 이루어 진다고 하면 문제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아니 전위원님들 다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화장실 넣은 것에 대해서 전부 깜짝 놀랐어요. 돈이 적은 금액 들어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거기 화장실 넣어가지고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떤 변명을 해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대책을 세워 주세요.

팔각정에 화장실과 싱크대 말이 안 되요.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선균 위원 위탁을 줬을 경우에 누군가 거기에서 잠을 자고 거기에서 거처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위탁자의 마음이겠이지만 그렇게 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이잖아요.

○오선균 위원 위탁받은 사람이 커피를 안마시고 거기다가 살림을 차리겠다면.

○오선균 위원 그러면 커피를 마시는 공간을 만들어라 계약을 할 때 조건을 달아서 위탁을 하실 것입니까?

○오선균 위원 이미 방을 꾸며서 거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는데 그러한 계약조건을 달지도 않고 위탁을 주겠다. 그러면 위탁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도 모르는 상태로 위탁을 주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선균 위원 아니 화장실 넣고 싱크대 넣었으면 방이죠. 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위원님 질문을 일단 지적하셨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결과조치하면 되니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이것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분명히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시죠.

○오선균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화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화제 홈페이지를 보면 서울사무국 제천사무국해서 제천사무국이 야외음악당 1층에 있다고 나오는데 제천사무국이 거기 있습니까?

○김꽃임 위원 그러면 제천사무국 왜 해 놓으셨죠.

저희 영화제 앞두고 한달 정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제천사무국이라고 올린 것입니까?

○김꽃임 위원 사무국 기능이 아니죠.

제천사무국 올리면 안 됩니다.

제천사무국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영화제 홈페이지 보면 공지사항에 우리 10월 24일날 영화제 평가보고회 했거든요.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도 보면 영화제 끝나고 우리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보도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아무 내용도 올라와 있지 않아요.

○김꽃임 위원 도대체 서울사무국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런 아주 작은 일도 안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영화제 홈페이지 관리해서 저희가 관리비로 1년에 17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도 우리 영화제사무국에서 직원분이 안하시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현장에 지도점검 나가신 적은 없으시죠.

서울에요.

○김꽃임 위원 업무때문에 가시는 것이고, 지도점검 이런 것 전혀 나가신 적이 없으시죠.

○김꽃임 위원 우리 영화제가 올해 오동진 집행위원장님이 오셔서 하셔서 열정을 가지고 하셔서 후원협찬금도 작년에 비해서 2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부분은 제가 시민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영화제가 지금 올해 7회째를 맞았고요. 작년 6회에 저희 시비가 6억이 예산이 보조를 했고 그리고 올해 8억을 보조를 했습니다.

향후 내년에는 10억이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영화제가 2010년도에 15억 정도 협찬금까지 다 합쳐서 15억 정도이고요. 7회째가 가결산 본 것이 18억 2천만원입니다.

향후 내년도에는 20억이 넘는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에서 보면 올해 가정산된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4억 2천만원 정도 되고요. 사무실경상비가 2억 정도 됩니다.

이것 합치면 6억이 넘습니다.

우리 지금 영화제평가 보고서회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영화제가 8년이 됩니다.

그런데에도 제천에 사무국이 없습니다.

어디 영화제를 봐도 지역에서 추진하는 영화제에 사무국이 없는데는 제가 봤을 때 유일하게 제천뿐이지 않을까 지금까지 왜 준비를 안했으며 서울사무국만 믿고 지금까지 영화제를 치루었는지 우리가 누누히 평가보고회때 보면 시민 참여가 저조하다, 시민분들도 영화제에 대해서 경제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비하게 생각한다. 이런 보고회때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사무국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서울에 최소한의 인력만 놔두고우리 영상미디어센터 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안으로 우리 영화제 사무국이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꽃임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인력문제 말씀하셨고, 서울에서 활동분야 두 부분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인력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상근직 스테프 채용 공고해 가지고 지금 공고가 11월달에 났습니다.

그래서 업무내용 및 지원조건을 보면 스테프뽑는데 직원분이죠.

영어작문 및 회화 능통자, 문서작성 능력자 우대, 영화제포함 기존 사회경력자 우대, 어디 하나 전문분야 없습니다. 영화제랑 관련된.

제천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인력입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전문적 지식과 경험 아무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인력 구할 수 있습니다.

제천에서 공개채용하면 세명대에 미디어창작과 연영과 나오고 대원대도 있습니다. 관련학과.

대학에 저희 관내에 지역학생들이 졸업하는 명수도 해마다 500명이 넘습니다.

우리 관내에 학생 졸업한 청년들에게 일자리제공 차원에서도 충분히 인력도 되고요.

저는 영화제 사무국에 엄청난 전문인력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이게 전문적인 인력이 해야 되는 일입니까?

영어작문 및 회화능통자하고 엑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핑계이고요. 과장님. 영화제사무국 내년도에 계획 세워서요. 옮기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영화제 뿌리를 서울에 두고 해야 됩니까?

우리 제천에서 인력 구해 가지고 영화제 기간내에 필요한 인력이 60~70명 됩니다. 스텝들이.

그럴 때 우리 제천에 놀고 있는 젊은 청년들 그때 쓰면 일자리 창출도 되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영화제가 비판받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입니다.

뿌리를 제천에 둬야죠.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내년도에 우리 사무국이 이전되기를 강력히 저는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박달가요제요.

박달가요제가 올해 방송이나 여러가지에서 문제가 있어서 우리 CJB 방송차원에서 무슨 사과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대책들이 있었습니까?

○김꽃임 위원 박달가요제에 우리 예산이 1억3천만원입니다.

거기에 CJB방송국에 저희가 계약해 가지고 드는 돈이 지금 한 9억 9900만원 정도 되죠.

그런데 올해에 문제가 있었고 또 방송 편성시간대도 계속 우리 일반 시민들도 방송편성시간대가 황금시간에 안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 의병제, 박달가요제, 그리고 한방바이오박람회 그렇게 해서 한무대에서 같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있었고 예산절감도 됐다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박달가요제 음향장비, 바이오박람회측 대행사가 하는 방송장비가 우리 CJB 박달가요제랑 맞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였고요.

그래서 방송 문제가 계속 일어났고 그런 부분도 해소할 겸 해 가지고 저는 박달가요제 시기를 과연 어디다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올해 305명이 예비심사로 해 가지고 서류를 내셨는데 많은 전국에 트로트가요제에 유일하고 명성도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약간 여러 가지 기반조건이 사실 미비합니다.

박달가요제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박달가요제를 박달재에서 해야 되는데 할 여건은 안 되고요. 시기도 저는 의병제랑 하고 있고 의병제는 고유의 의병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박달가요제하고는 성격이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트로트가요제인데 이것은 흥이 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박달가요제 시기를 벚꽃축제나우리 제천에 4계절 축제요.

아니면 영화제나 아니면 시민의 날, 그런 데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영화제 전야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벚꽃축제때 흥이 나는 축제 성격이랑맞고요.

시민의 날 행사때 우리가 1천만원을 들여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는 어디에 해야 될까 그런 부분까지 해 가지고 검토를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최하기 때문에 이사분들하고 충분히 토의도 하고 해서 방송, 박달가요제 시기랑, 장소 이런 부분을 검토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방송국문제 있죠.

CJB 내년에는 종편까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채널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CJB방송국하고 단독적으로 계속계약을 맺어왔는데요.

내년에는 공개경쟁으로 가셔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한번 보고 지금까지 했던 박달가요제랑 틀릴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병제 성격도 의병제 고유의 성격에 맞게끔 시기적으로 의병제도 그게 맞느냐 장소가 거기에 맞느냐 문제점으로 다 주셨어요.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과장님 하셔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위원회에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인센티브지원사업해서 해마다 1억이 나가고 있죠.

○김꽃임 위원 그것 2010년도것이랑, 2011년도것 자료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아까 빠뜨린 것이 영화제에 우리 해마다 무대설치가 1억 2천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올해 한 7회까지 했으니까 무대설치 비용만 해도 지금 까지 하면 꽤 많은 비용이거든요.

무대설치 비용에 대한 견적서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예술행사 개최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하는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많은 행사를 개최하고 보조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조덕희 위원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과장님.

○조덕희 위원 과장님, 특히 문화예술행사지원 기준이 설정이 필요한데 과장님 입장에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조덕희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은 기준을 꼭 마련해서 할 때에 과장님이 일하기도 좋고 단체에서도 이런 저런 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꼭 행사지원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제천의병제에 대해서 29쪽부터 되는데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추모제 있죠. 29쪽에.

○조덕희 위원 추모제가 있는데 여기에 총 추모제에 참석한 인원이 530명 되어 있어요.

○조덕희 위원 그중에서 학생을 빼게 되면은 유족회라든지 제례위원, 자원봉사 35명, 기관단체장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한번 홍보를 해야 되겠다. 참석해 보니까 상당히 미약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하게 하면 의병제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참여가 되어서 충분히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고요.

두 번째 공연행사였어요.

공연행사 13시부터 14시 있지 않았습니까?

○조덕희 위원 그때 당시에 참여인원이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 참여단체 청주시립국악단, 김소희무용단, 제천의병 무예시범단, 은하수한울림, 여기에 행사참여한 인원을 빼게 되면 일반시민은 한 15명 뿐이 안 됐어요.

상당히 너무 아쉬웠는데 그때 당시에 그 방향이 낮에 햇볕이 내려 쬐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조덕희 위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조덕희 위원 그렇게 검토하여 주시고, 31쪽 의병 학생 백일장 몇 명 참석 했어요.

○조덕희 위원 200명이 참석했다고요. 확실한.

○조덕희 위원 직접 학생들이 백일장에 참여한 학생수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좋은 행사를 했는데 홍보가 잘 안 되서 참여를 많이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육장님한테 잘 협의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조덕희 위원 다음에 14시부터 실시됐던 의병 학술세미나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거기에 가보게 되니 참여인원 몇 명만 와서 좋은 내재문화 연구에 의병에 대한 여러 가지를 발표를 했는데 참여가 안 됐습니다.

이것도 다시 재검토해 주시고요.

10월 1일날 화합행사가 있습니다.

읍면동 행사는 읍면동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행사가 9시에 시작을 기관단체장들 한 다음에 한 시간 끝난 후에 곧바로 어디 갔느냐 하면 순국의병제를 갔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읍면동에서 단체장이 쑥 빠지니까 뭔가 모양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시간대를 잘 맞추었으면 좋겠어요.

○조덕희 위원 다음에 제천의병 전국 팔씨름대회 있잖아요.

○조덕희 위원 참석 인원이 몇 명 됐습니까?

선수 참여인원.

○조덕희 위원 거의 제천 관내 선수외에도 많이 왔었습니까?

○조덕희 위원 왔었습니까?

○조덕희 위원 전국 팔씨름대회도 좋은데 본위원 생각은 그것보다는 전국 의병마라 톤 대회를 했으면 오히려 의병제를 홍보하고 알리는데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에 전국 의병마라톤대회 1회로 해서 했으면 홍보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덕희 위원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비봉산활공장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공장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 갔어요.

○조덕희 위원 41억 들어 갔는데 2010년하고 2011년도에 활공장에 선수 및 주민 및 시민들이 참여인원은 얼마나 더 늘었습니까?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저희들도 동료위원들 같이 가봐서 경관과 풍광이 좋은 곳에서 활공장사업은 상당히 잘되어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시설을 잘 해놨는데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

○조덕희 위원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그분이 산불감시요원입니까?

○조덕희 위원 그분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죠.

○조덕희 위원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 분야가 그분이 교육을 잘 시켜서 거기 올라오는 분들 모노레일을 타고 오지 않는 등산객도 많이 있고 거기에서 잠을 잔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술도 먹고 사람들이 놀이터로서의 그런 것을 활용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혹시 만에 하나 관리가 잘못되어서 주위에 산불이 났다든지 염려가 있을 수 있다 본 위원은 생각했거든요.

과장님은 특별하게 이분 교육 잘 시켜서 안전대책시설 관리에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오며 가며 봤는데 비봉산 일대 모노레일 주위에 잡목하고 비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꼭 감사 끝난 후에 태워서 늘 깨끗하게 좋은 풍광과 경관이 좋은 곳에 하나의 작은 것 때문에 오점을 남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겠어요.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비봉상 모노레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노레일이 출발지점이 변경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김기상 의원 공사중인 마을에 공사를 출발지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상 의원 지금 당초에는 구 설치된 그 지점에서 출발을 했었죠.

○김기상 의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 세우셨 을때 마을주민하고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은 안해 보셨습니까?

○김기상 의원 제천시에서 사업을 계획하실 때 수십억이 들어 가는 사업이 당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2009년도에 계획 세우셔 가지고는 2011년도에 사업이 변경된다는 말이에요.

이랬을 때 현 출발지점이 유리로 해 가지고 기계식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새로 설치하는데은 전기식으로 올라가는데는 전기식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는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김기상 의원 그랬을 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생각해 가지고 이게 사업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게 이게 10년, 20년 사용하다 위치가 바뀌면 전혀 관계 없는데 설치한지 불과 2년도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출발지점이 바뀌어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는데 더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했지만 당초부터 그렇게 출발지점을 현 공사하는 그 지점으로 출발점을 찍었으면 상당히 좋지 않느냐 이런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시에서 사업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 봐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민들의 소득창출이나 농산물 판매하기 위해서 그 쪽으로 위치를 잡았다. 그 동안 사업에 투자된 사업비하며 기존 쓰고 있는 그 레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무튼 어제 여쭤보니까 활동하시는 분들 메니아들 짐 수송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그게 없으면 저쪽에서는 짐 수송을 사람이 따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것도 이원화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김기상 의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현장 확인해 보니까 사전 검토가 충분치 않아 가지고 그래서 1차적으로 설치하고 보니까 마을 주민도 검토 대상이 되어야 되고 마을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이의 제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위치를 바꿨다 아주 그랬을 때는 시에서 산림훼손까지 자연환경까지 필요 없는 시설 하나 더 설치하게 되니까 그 시설이 꼭 필요하다하면 설치해도 되지만 있는 시설을 활용하게 되면 그 시설은 점점 못쓰게 되는 시설이 된다는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우리시에서 자연환경 파괴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랬을 때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을 때 1차적으로 이만큼 하다가 이것 폐기하고 2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김기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죠.

어제 답변에서는 짐을 나르기 위해서 짐을 나르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없고 지금 대다수의 주민들이 비봉산의 절경을 몰랐는데 비봉산의 절경을 알고 부터는 거기에 상당히 많은 등산객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 설치한 모노레일 설치한 그 지역이 등산로를 따라서 설치했어요.

비봉상을 올라가는 등산로를 하나 없애 버린것이에요. 우리시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등산하시는 분들이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비봉산 모노레일 설치된 것이 등산로를 따라서 설치됐다. 그래서 모노레일 옆으로 데크를 설치하든지 해서 등산로를 하나 개설해 다오 양평서부터 비봉산까지 올라가면 약 한 시간반에서 두 시간 코스가 된답니다.

상당히 절경을 시에서 그것을 파괴했다 이것이에요.

모노레일을 등산로를 따라서 놨기 때문에 확인해 보세요.

저도 어제 내려 오면서 등산 나무로 계단 만든 것 사이로 양쪽으로 레일을 깔았더라요. 그래서 레일사이로 등산길을 못다닙니다.

어제 올라가보니까 절경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등산로 개설을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단 간에 나중에 안쓰게 되니까 철거하시겠지만은 그래서 이것은 업무 적극적으로 분석을 안하시고 무리한 예산 투입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진메니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상 의원 그 부분이 주민들은 이것 추수끝나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운영권을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우리시에서 어느 지역은 마을을 위해서 운영권을 준 지역도 있고 혜택도 준지역도 있는데 진메니아에서 하고 있는데 진메니아로 위탁이 됩니까?

○김기상 의원 1월 달에 시설이 완공되어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마을주민들이 물리적인 행동을 할 것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김기상 의원 아무튼 무리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천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인데 충분한 주민과의 대화가 없다 보니까 사실 물리적인 방법이 도곡리에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6회 국제음악영화제에서 수익결산서를 보니까 차입금이 5천만원이 있어요. 하단에 57쪽.

○김기상 의원 차입금은 어떤 차입금인지 아십니까? 57쪽 하단.

○김기상 의원 음악영화제가 2011년 6회까지 할 동안 흑자는 나지 않았죠.

○김기상 의원 계속 적자였죠.

○김기상 의원 2011년도에 집행내역 총괄표 56쪽을 보면은 여기에 하단에 보면 구체상환금이라고 해서 차입금상환 5천만원 있다는 말이에요.

○김기상 의원 그러니까 계속 일정 금액이 차입금이 들어 올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김기상 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별도로 받는다는 것이 그렇네요.

그리고 62쪽에 문화원에 관해서 문화원하고 76쪽에 문화예술위원회하고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보면은 62쪽 하단에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62쪽 하단에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이 부분에 사업비 부분에 문화원에서 자부담분이 2045만원이 있거든요

○김기상 의원 문화원 운영비 1312만원이 문화원사업활동비 133만원, 풍물예술단 운영비80만원, 뒤로 넘어가 가지고 제천어린이합창단운영 120만원, 제천문화학교운영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부담 부분을 문화원에서 자부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사 주체에서 실시한 사항들이 부담합니까?

○김기상 의원 자부담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사업이 위축되고 있는데 상태인데 문화예술위원회 모든 행사를 거의 다 그리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 행사하는 것도 자부담해서 하라.

○김기상 의원 문화원에서 사업하는 것은 없어요. 사업하는 것은 따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문화예술위원회는 인건비만 해도 상근직에 3명이어서 5400만원 이란말이에요.

그러면 인건비가 줄 것을 갖다가 이쪽 자부담부분에 보충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법사항으로는 어렵겠지만은 이렇게 그래도 어디가도 문화원은 있지 문화예술위원회나 이런 것은 시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지 문화원은 전국적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김기상 의원 여기에 대해서 소홀히 된 것은 우리 과장님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상 의원 문화원에 역할이 사실 지역문화에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동 지역문화행사개최를 통한 문화창달사업 등을 이사회 의결을 위해서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은 맨 끝부분에 지역문화행사 개최를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기상 의원 앞 부분은 수집연구활동하라고 하고 뒷부분에서는 지역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강구해 가지고 그래서 문화원도 같이 문화예술위원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함께 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기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겠어요.

○오선균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관란정 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개요를 보면 지금 1공구부터 4공구까지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져 있나요.

지금 현재 진행되어 지는 것이 계획평면도에 보면 어디까지 과정이 되어 지나요.

○오선균 위원 현재 장곡취수장이 상류 우리제천시 상수원인 관계로 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재검토 요청이 있었죠.

○오선균 위원 그래서 그러면 사업을 9억을 예상하셨다가 5억에서 종료하는 것으로 간 것이죠.

○오선균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공구까지 계획을 세우셨다가 중간에서 5억 범위내에서 마무리 하시면 더 이상 사업을 지금 9억 예산했던 것을 전개를 안하고 있던 것에서 사업을 만료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오선균 위원 가능하시죠.

그러면 더 이상 추가로 비용이 들지 않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오선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하시겠어요.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87%에서 전국 우리 의림합창 경연대회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못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의림합창 경연대회가 올해 16회째 했죠.

16년이 됐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천문화회관이 다 알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2010년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제일교회에서 행사를 치루었죠.

○김꽃임 위원 그래서 그때에 또 민원이 이게 시행사인데 시민들도 잘 모르고 또 제일교회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올해는 문화회관에서 행사를 치루었죠.

○김꽃임 위원 이게 2010년도에는 도비가 950만원 지원됐고요. 올해는 도비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예산 3천만원하고 자부담해 가지고 380만원해 가지고 행사를 치루었는데요.

거기에 올해는 참가팀도 많이 줄었고 시상비가 거의 예산에 80%입니다.

시상시비로 나가는 것이 2440만원, 1등 대상팀이 1천만원, 최우수 1팀이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6년 동안 행사를 치루면서 제천시민들이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참여하는 시민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나요. 할 때요.

○김꽃임 위원 왜냐 하면 우리 시민이 잘 모르고 참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16년을 했는데요. 저는 이분들이 지금 한 400명이 참가를 했는데 이분들이 여건은 안 좋지만 시상비가 많기 때문에 참여는 합니다.

우리 아침에 오셔서 버스타고 오셔서 경연대회를 하면 보통 5시간 정도 걸려요. 4~5시간, 그러면 본인들 끝나고 다 치르고 버스타고 올라갑니다.

제천에 대해서 어떤 문화행사든 제가 봤을 때 시민이 좋아한다든지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다 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도 없이 16년을 해 왔거든요.

이 부분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내년도에도 이 행사를 치루었을 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잖아요. 우리 문화회관이요. 그런데도 여건이 안좋는데도 이것을 계속 16년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합창경연대회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도 없고요.

우리 시민참여도 10분에서 20분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천종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이번에 우리 제천시가 민원의 날인가 그죠.

민원공무원의 날에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이연복팀장님 행안부에서 주는 장관상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보고 하시기 전에 팀장님들을 소개하시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박해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없고요. 우리 민원실에 보면 제천시 열린민원 법정운영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최상귀 위원 96년도에 제정된 것입니다.

열린민원 법정운영 규칙 일종에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과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이 조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최상귀 위원 96년도 생긴 이래 운영개최수가 얼마나 됩니까?

전혀 조례 존재 조차를 숙지하지 못하고 계시니까.

○최상귀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 거의 개최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서면으로 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칙이나 조례는 과감하게 폐지해야 된다는 의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상귀 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역시 민원조정위원회 규칙이 있고요.

민원조정위원회 규칙하고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생긴 자치행정과 소속인 고충처리위원회와 차이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는 연에 개최회수가 얼마나 됩니까?

○최상귀 위원 4건요.

평균 한 해에 몇 건씩 처리하고 있습니까?

○최상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열린민원 법정운영 규칙에 대해서는 자료 부탁 드리고요.

○최상귀 위원 차후에도 이게 운영실적이 없다면 아까 주문한 대로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최상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상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요.

이 사업이 2013년 5월달에 사업이 끝나나요.

○김꽃임 위원 그래서 총 지금 사업량이 699㎞인데요.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도로가 신설되거나 상수도 하수도가 생기면 그랬을 경우에 자료 업데이트나 측량이나 이런 것은 누가 하는 것이죠.

○김꽃임 위원 그리고 나서 DB가 구축되면 실무팀에서 각 DB활용하는 것이죠.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1차 분이 끝났고 2차 분도 거의 끝나고 있는데요. 우리 성과심사를 대한측량협회에서 하죠.

○김꽃임 위원 그래서 1차분 성과심사 자료도 봤는데요. 지금 성과심사 결과서를 보면 90%이상 적합, 90% 이상 적합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성과심사에서는 90% 이상 적합하면 이게 심사가 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나 봐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자료는 뭐 1%든, 2%든 오차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과심사 1차분이 끝나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결과서를 봤는데 90% 이상 적합이 많습니다. 92%도 있고요.

적합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법으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오류나 오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러면 그분들이 심사결과서를 보고나서 다시 조정하고 다시 측량해 가지고 다시 하는 것입니까?

○김꽃임 위원 그렇죠.

표본추출해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그게 정확도가 보면 100%가 아니고 90% 이상 이라고요.

○김꽃임 위원 나머지 10% 정도에서는 오차가 오류가 있다는 이야기죠.

○김꽃임 위원 20㎝.

○김꽃임 위원 그런 부분이 저희가 아직도 지금 3차분 사업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줄어 들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나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올해 내년도에 저희가 13년 5월까지 이 사업을 30개월로 해서 마칠려면 향후 소요금액이 33억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내년도 예산은 10억 5천만원해 가지고 21억이 서있죠.

○김꽃임 위원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하죠.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이 사업이 마무리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고요.

그렇게 현장이나 이런 부분에 담당부서에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 과장님 및 팀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올한 해 열심히 하셔서 행안부장관상도 수상했는데 축하를 먼저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KLIS연속 지적도 작성이 있죠.

○조덕희 위원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이 문제는 뭐냐하면 전에 측량한 것과 현재 측량한 것에 차이가 생겨서 주민들 간에 분쟁이 야기되는 것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맞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민원이.

○조덕희 위원 성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민간위탁 주어서 시행하는데 예산성과는.

○조덕희 위원 그래 하다보니까 민간인이 사유재산권이 다소 손해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잘 이해를 시켜서 민원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해 주기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건강증진과 이국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건강증진과 이국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오선균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암조기발견평가 등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한 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호스피스 보조금이 전혀 자료로 나와 있지 않아서 프로그램 운영실적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할 수 없어서 보조금 또 민간경상보조금하고 사회단체보조 정산내역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이게 정산이 언제 완료되죠.

○오선균 위원 서류로 부탁드리겠고요.

질문은 아니고 30페이지 스마트케어 사업 폐지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수탁기관이 웅포의료재단이죠.

○김꽃임 위원 웅포의료재단이 현대병원을 운영하다가 재정상에 문제로 8월에 이사장이 바뀌셨죠.

○김꽃임 위원 그래서 현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을 올해 1월 달에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향후 5년 동안 저희 병원을 운영을 해야 되는 운영수탁기관인데요.

지금 한 가지 현재 이쪽에서 연락이나 이런 것이 온 것이 있습니까?

○김꽃임 위원 그러면 이제 아직 공문이라는 청풍호노인사랑병원에서 해지통보를 하지 않았는데 담당 부서에는 연락 했다고요.

○김꽃임 위원 그러면 우리 웅포의료재단으로 인해서 병원에 재정적으로나 그런 압류되거나 재정상에 불이익은 없습니까?

○김꽃임 위원 어떤 부분이 압류되고 있죠.

○김꽃임 위원 그 외에도 소소하게 그 비용이 꽤 많겠네요.

언제 부터 체불이 됐어요?

○김꽃임 위원 2억, 정말 그런 문제말고 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 압류한 것은 없습니까?

○김꽃임 위원 한달에 1억 7~8천만원, 그러면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부분은 웅포의료재단에 책임지기로 한 것이고요.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이 임금체불도 현재는 없습니까?

○김꽃임 위원 임금체불은 확실히 없습니까?

○김꽃임 위원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은 시의 것이고 웅포의료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상 문제로 위.수탁계약 해지 할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시에서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조례 같은 것도 다시 개정을 해서 입법예고 해 놓으셨는데요. 환자분이나 직원분들 그런 분들이 체불이나 없게 부서에서 계속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저희가 지금 새로운 수탁자를 잘 선정하기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저희는 관여가 없다고 하지만 또 이쪽 상대쪽에서 봤을 때는 제천시 것이 잖아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사무로 위탁준 것이 잖아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예를 들어서 계속 주시하시고 문제 발생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조치를 바로 바로 취해야 됩니다.

○김꽃임 위원 그 사항을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면 물품구입현황이 있죠.

거기 보면은 조달청 구입이 64개 품목이고 수의계약이 있고 공개경쟁입찰이 1개인데 품목상 구입할 때 이유가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DR장비는 그렇고 수의계약은 제천에 사업체를 두신 분들한테 한 것입니까?

○조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6쪽을 보면은 7쪽 인데요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2010년도에는 우리 주민들 이용이 몇 명이나 됩니까?

○조덕희 위원 2011년도에는 주민들이 진료소나 보건지소 이용하는 것이 더 많아졌는지 적어졌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2010년도 11월, 12월하고 2011년1월부터 10월로 했으니까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조덕희 위원 과장님도 그것을 아셔서 지역주민들이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를 신뢰하고 믿게 되면 그쪽으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다 그것을 차이를 알려고 합니다.

○조덕희 위원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주고 있고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수게 적게 되면 주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니까 자료로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국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최영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2011년도 충북도에서 국가 암관리사업평가대회에서 암조기검진사업 부분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임 보건위생과 최영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업무에 수고 많았는데 국가 암관리사업평가대회에서 암조기검진사업 부분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에 한방음식교육관 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음식교육관 건립할 때 몇 명이나 그곳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때에 인원이 많아서 교육관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다음에 저쪽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근접성이 떨어져서 새로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까지 기억이 나거든요. 한방음식에 관련한 교육받을 수 있는 시설을 원했었죠.

○오선균 위원 그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음식업 종사자들이 교육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교육관이 필요해서 센터있는 쪽으로 교육관을 필히 지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선균 위원 교육장을 보면 평수가 이렇게 넓지도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요 다음에 지금 한방음식교육관이라고 하지만 음식업조합 건물 지은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그것 마저 음식업지부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오선균 위원 한꺼번에 300명이 들어 가서 교육을 하기에는 좀 좁죠.

○오선균 위원 파트별로 나누어서 교육장으로.

○오선균 위원 한꺼번에 교육할 수 없는 교육관이 아니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당초 취지대로 정말 교육장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오선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은 타 단체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번질까봐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당초 취지하고 교육관 건립에 대한 것이 맞는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능하시죠.

○오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천시 장기기증요.

장기기증위원회가 되어 있나요. 구성이.

○최상귀 위원 장기기증에 관한 조례가 2009년도에 생겼거든요. 아직 위원회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요.

○최상귀 위원 그럼 이 조례는 2009년도에 생긴 유명무실하네요.

위원회를 설치해서 장기기증이 점차로 우리 사회이슈로 되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위원회도 설치안하고 실적도 없고 우리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상귀 위원 적어도 위원회가 설치되고 1년에 한 번이라도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줘야지 사업에 가장 큰 문제인데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갖기를 주문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상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영희과장님 장기기증에 대해서 우리 그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사례가 있습니다.

제천여고 학생이 장기기증을 하면서 사망했기 때문에 그 가족에게 시장님이.

○위원장 이정임 그랬어요.

그 학생이 어쩔 수 없는 사망을 했을 때 우리시에서는 그 가족에게 선거법 때문에 아무 것도 지원할 수 없는데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시장님이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 업무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쪽을 봐주시면 국가 5대암 조기검진사업 검진현황 있죠.

○조덕희 위원 2010년도에는 검진실적이 2만 8747건이고 124.7%의 목표달성율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조덕희 위원 수고 많으시고 2011년도에는현재 95.6% 인데 2012년 3월달에 2011년 최종수검율을 반영하니까 한 4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작년보다 2010년도 보다는 더 많은 검진실적이 나온다고 봅니다.

○조덕희 위원 더 적극적인 홍보를 촉구드리고요. 건강점진율은 어떻습니까?

2년에 한번씩 하는데 우리 제천시민들이 다른 타도시보다는 더 많이 하는지 그런 쪽에서 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그것도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암검진과 같이 홍보를 많이 해서 혹시 잊어먹고 하지 않는 시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쪽에서 관심 갖고 건강검진을 해서 암예방이 치유될 수 있었으면 해서 분석해서 한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는 12쪽을 봐주시면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내용인데요.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몇 개 업소가 있어요.

○조덕희 위원 115개 업소가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점검은 일제히 몇 번 하셨어요

횟수가.

○조덕희 위원 일반 학교주변유해업소 점검건수만 그러면 연에 학교유해업소 몇 번을 했는지 서면으로 해 주시고, 다음에 위반업소가 주로 무엇에.

○조덕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학교주변유해업소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덕희 위원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이런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계획 좀.

○조덕희 위원 월 2회.

○조덕희 위원 2011년도에 올해 점검결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예.

○조덕희 위원 위생접객업소 있죠.

○조덕희 위원 위생접객업소가 현재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조덕희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는 어떻게 연에 몇 번씩 해요.

같이 음식업소하고 나가지만은 수시로 한다 했는데 그것은 민원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암행, 그런 점검을 한다든지 계획이 있는지.

○조덕희 위원 파악되게 되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점검할 때 계획에 의한 점검을 하게 되면은 식당이라든지 업소에서는 다 준비되니까 이것을 암행점검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조덕희 위원 그래서 2010년도 보다는 2011년도에 2011년도 보다는 내년도에 업소에서 식당에서 청결하게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과장님 계획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최영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오전 10시부터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