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12월 2일 (금) 10:00
의사일정
O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0시 감사시작)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도 그동안 실시한 본위원회 감사운영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로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합니다.
오늘은 평생학습체육과와 시립도서관을 대상으로 회의식 감사를 하겠으며,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보충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 수감자료를 간략히 보고받고 곧바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순서에 의거 평생학습과 김흥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입니다.
먼저 평생학습체육과 관내 각각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팀에 길형춘팀장입니다.
체육지원팀에 박대기팀장입니다.
인재육성팀에 장석찬팀장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공통사항중에서 첫 번째 민간위탁사무추진현황 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사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푸른제천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줄에 제천학사식당도 민간위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품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체육시설등 또한 기타경비용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2쪽에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은 푸른제천아카데미 기타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등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푸른제천아카데미는 금년도에 14회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시에는 2회가 시행이 되지 않는 관계로 12회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서는 14회가 모두 완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에 나와 있는 대로 각각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관계 등으로 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 후에 추경때 증액 또는 삭감한 내용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산면 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에 철거등에 관련된 비용이 부족해서 9천만원증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하소 체육공원에 국유재산부분에서 건설방재과에서 선집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인 것을 고려해서 5500만원 감액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하단에 고암생활체육공원의 경우에는 테니스장 인조잔디과정에서 당초에는 전체를 철거하고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2억원을 계상했으나 저희 직원이 자체적으로 면밀히 연구분석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1층은 사용하고 추가 층을 업히는 과정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신백생활체육공원 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때 증액 또는 감액을 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를 제외한 시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또한 일반교육경비, 기타 무상급식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10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과정 관련해서 공유재산 유지관리현황에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체육시설이 산재해 있는 관계로 상당히 다수의 공유재산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종합운동장을 필두로 체육관, 기타 여러 군데의 공유재산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선보수 및 집행내역은 20쪽에 있는 것으로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치행정분야 시정질문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77회때 조덕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시아 산악자전거대회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에 나온 내용과 같이 해 가지고 향후에 이런 것은 거울삼아서 더 나은 대회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확대 저희가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2011년 5월 이정임의원님의 서면질문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교육경비보조금에 결정사항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와 같이 답변을 드렸으며교육경비가 지역에 교육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내심 심층분석하는 과정에서 단초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183회 이정임의원님의 학교무상급식지원과 관련 부분 역시 일반 무상급식은 물론 친환경급식을 통해 가지고 자라나는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이정임의원님의 공동체육시설관리 이용 및 활성화계획 관련부분입니다.
이를 통해서 체육시설의 정기 및 수시점검을 더욱 확대하고 기타 정비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제185회 김꽃임의원님의 올림픽스포츠센터위탁 사용료 산정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민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시민들이 더욱 편리한 시설이용이 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현황 50만원 이상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학사에 있는 부족한 집기 구입등 기타 여러 가지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20쪽 각종 시민참여행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이 지난 10월 28일 4천만원의 예산을 해서 집행한 바가 있으며 시민건강걷기대회가 2011년 5월 29일 시민 1만 2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시리에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21쪽 평생학습체육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실시되는 주말심화학습반의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강사도 최대한 우수한 강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지원과 기타 참여 학생수 현황은 서면내용과 같습니다.
22쪽입니다.
이를 통한 운영성과로는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학력제고, 또한 특히 우리 지역에서 부족한 논술에 대한 실력보강을 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또한 입시정보 제공을 통해서 관내 지역 학교에서 그동안에 정보부족으로 인해서 더 나은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해소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력신장 계약제 운영현황입니다.
2010년도부터 시행한 학력신장 계약제는 상당히 폭넓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운영실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장학금 지급내역과 선발인원은 서면 내용과 같습니다.
23쪽 개인별 지급내역 및 선발기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일반장학생은 공고 등을 통해서 성적 50%, 가정형편 50%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배정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에 사업별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하고 또한 전국 충북에 평생학습 축제를 참가해 가지고 관내 지역민들은 평생학습에 대한 좀더 참여동기를 유발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센터에서 39개 강좌에 이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호출학습운영은 상당히 폭넓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년간 예산이 연 상반기에 다 소진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대기 상태로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푸른제천아카데미 역시 우수한 강사를 유치해서 시민들에게 대도시 정보에 결코 뒤지는 않는 그러한 정보지식을 주는 창구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풍선비대학은 의병의 고장으로서 우리 지역에 독특한 개성을 살리는 과정으로서 지난 29일날 연간 수료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는 꾸준히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48건에 1억 8553만 6천원에 대해서 시행한 바가 있으며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하 보고서 정비사업 집행내역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경기 중에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의 경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큰 감명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브랜드는 물론 대외적인 지역인지도 향상과 더불어 경제파급 효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건립 현황이 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지적하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또한 우리 지역에서 제대로된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산악자전거대회 및 경기장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개설하였던 산악자전거대회 경기장이 안전에 문제가 없고 추후에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어우러져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욱 관리 유지 보수에 노력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현황입니다.
36쪽에 보면 2010년도에 약 4천만원의 적자가 난 상태로 있습니다.
또한 37쪽에 보면 2011년도 지난 9월말까지 손익 분기에도 현재까지는 적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8쪽, 39쪽, 40쪽에 프로그램별 이용현황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40쪽에 올림픽스포츠센터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체육인프라 이용에 크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유지관리와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평생학습체육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평생학습체육과 김흥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평생학습과 김흥래과장님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1페이지 푸른제천아카데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탁방법은 어떻게 하셨나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잘했던 한국인간개발연구원이 계속 성과가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수의계약하신 건가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 위탁하는데 어떤 법적기준이 있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이것은 일종의 용역상태가 되는데요. 금액이 더많게 되면은 입찰등의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금액 자체가 수의계약 범주에 들어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를 점검을 자료조사를 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경험해 보지 못한 데에는 구두로만 됐을 경우에는 실적을 판단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하고 일해 오면서 나름대로 네트워크와 성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인간개발연구원에 올해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오선균 위원 금액이 얼마일 경우에 저희들이 공개입찰 대상이 되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3천만원 이상입니다.
○오선균 위원 3천만원 이기 때문에 2800만원이라서 금액이 합당하지 않군요.
지금 그러면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서 몇 년 째 위탁사업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이 부분이 8년 정도 됩니다.
○오선균 위원 8년, 1년마다. 재계약입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8년째 하는군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오선균 위원 그러면은 공개수탁은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이것 지금 자발적인 참여가 저조하다고 본 위원이 느껴지는데 이 위탁을 좀 달리 8년째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서 위탁사업하고 있는데 다른데다 위탁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진행하면서 인간개발연구원에다가 그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결국 인간개발연구원에서 그동안에 관행에 따라서 나태해질까봐 경고를 주게 된 사항입니다.
연초에도 다른데 주는 문제를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도 이래 몇 군데 탐문해 본 결과도 약간 불확실성이 있어 가지고 그래도 여기가 낫다고 판단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여기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당연히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강한 압박은 줄 예정입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시죠.
지금 현재 수강자들이 어르신만 오시는 이해가 가시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어르신들이 많이 오십니다.
○오선균 위원 많이 오셔요.
그렇다고 강제성을 띄울 수도 없고 자발적인 참여 호응도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뒤에 빈의자에 덮개를 씌었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오선균 위원 덮개를 씌운 부분이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는 제천 로고가 새겨진 것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모양새가 있도록 했으며 좋겠다 했는데 지금 흰천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로고를 넣고 하는 방안을 광고회사에 주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로고를 넣고 하도록하는 단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어 가지고 천이 워낙 커가지고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뒤에 프랑카드로 해 가지고 제천을 알리는 브랜드를 넣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하되 예산부분을 최소화 하는 것에 따른 것이라고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아무튼 지금 문화회관 강당이 인원이 많이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써봤습니다. 그렇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오선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8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위탁업체를 좀 바꿔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에 정말 좋은 강사,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누구나 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지 덮개를 씌우는 등 또 8년째 용역업체에서 똑같은 수준에 이러한 사업을 전개하다 보면 그냥 행사성으로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깊이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이 부분부분이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같은 의견을 주셨고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하여 본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문화회관 아닌 곳에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 시민이 기회가 됐을 때 그 시대 당대에 최고가 되는 강사한테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내부판단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원화해 가지고 한번은 문화회관, 한번은 여성문화센터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했었습니다.
단지 저희로서 아쉬운 것이 사실 아카데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300명 정도가 참석할 수 있는 공간이 적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제천시에는 300명 정도 참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부득이 650명이 참가할 수 있는 문화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양이 집중력있게 좋게 하기 위해서 뒤에 가림천을 활용하는 등으로 했는데 저희가 2012년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더 보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한비야나 이런 경우 왔을 때는 1, 2층 꽉꽉 찼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미련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적극 보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충분히 보완하셔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강사비 지출하는 것에 비해서 참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도있게 고민해서 좀더 다음 해 부터는 좀 탄력을 받는 이러한 푸른제천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가능하시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저희는 대외적으로 설령 모두 만족하신다고 해도 저희 내부적으로 여전히 불만족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선균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에 생활체육공원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공식적인 생활체육공원이라고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는 3군데입니다.
하소, 고암, 신백생활체육공원으로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세군데 체육공원에 관리인이 있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직원들이 직접 관리합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오선균 위원 아, 그러면 고암체육공원에는 몇 명이 관리합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체육시설팀에서 담당자는 한 명 정해 놨습니다마는 사실 거기 있는 직원들이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단체로 운영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신백체육공원에는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마찬가지입니다.
○오선균 위원 마찬가지, 그러면 체육시설담당 공무원이 전체를 보는 것입니까? 3군데.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것은 생활체육시설 각각에 한 군데씩 담당자를 주고 그리고 생활체육공원 대부분 일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전에 막기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서 그럴 때는 여러 명이 같이 합니다.
○오선균 위원 같이.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오선균 위원 늘 상주해 있는 것은 아니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렇죠.
종합운동장 체육관안에 상주하고 있고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보완유지 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하소동체육공원은 다시 신설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겠구요.
고암체육공원에는 상당한 보수비가 들어 갔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오선균 위원 신백체육공원이 관리가 안 된다는 민원제보가 들어 와서 말씀드리는데 체육시설 담당공무원이 매일 상주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끔 함께 관리를 한다면은 관리유지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것은 사실 거기에 상주하는 사무실이 없을 뿐이고 직원이 출근하게 되면 수시로 현장을 나갑니다.
이동식 상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선균 위원 이동식 상주인데 3군데를 다 둘러볼 수 없고요. 정비보수비가 몇천만원씩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군데 상용직을 써서라도 이게 민감한 부분이긴 한 데 정비 보수비 들어 가는 것에 비해서 3군데를 매일 상주해서 수시 점검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생활체육공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면 훨씬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저희는 사실 하소생활체육공원도 들어 서고 인원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저희로서는 더할 나위없이 바라는 바입니다.
하지만 내부사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욕심만 관철시키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요구는 하되 그 요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직원들이 주야로서 주말도 없이 상당히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고생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상시 근무할 수 있는 형태로 가면 어떨까 체육공원 3곳에 한 사람씩이라도 배치하면 관리가 훨씬 더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려 보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런 부분에 사람이 많으면 특히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운동하다가도 보수할 일이 생기지만 장난삼아 훼손하는 경우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로서는 바라는 바이기는 합니다.
○오선균 위원 연구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연구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3쪽에 산악자전거경기장 정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기계식 모노레일을 5억을 집행해서 완료 했었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한 3억 정도 됩니다. 2010년도에.
○조덕희 위원 무엇이 잘못되어서 2011년도에 5억 2천여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다시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2010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던 결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노레일 방식을 선택하면서 사업비가 많이 모자랐습니다.
당시에 기계식으로 할 경우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기계식으로 했었습니다.
기계식 부분에서 소음도 나고 매연도 나고 하는 등의 관계로 해서 저희 제천 용두산에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 가지고 전기식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보통 충청북도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했던 사업에 추가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외적입니다.
하지만 그쪽에서도 이런 한데 대한 인정해 가지고 사업비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 그렇게 하시지만 바로 그것이 예산낭비가 아주 많이 되었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애초에 그 예산을 전기식으로 하는 했으면 지금 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 가지 않고 감안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올해 경기대회를 몇 번 치루었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올해는 그쪽에서 정식 경기는 두 번 치르고 중간에 연습경기가 일부 있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인원이 몇 명 다운힐코스에 몇 명 했었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다운힐코스만으로 오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100명 이내로 보시면 됩니다.
○조덕희 위원 아니 정확히 이야기 하십시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한 80명 정도 됩니다.
○조덕희 위원 80명이 직접 탔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조덕희 위원 서류 좀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 애초에 그런 예산이 얻게 되면 추후에 예산확보한 후에 정식으로 했었어도 무방한 데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중으로 전기식으로 예산낭비한 것은 감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BMX설치를 전년도에 예산 얼마 줬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10억 있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BMX경기장은 얼마 들어 갔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BMX경기장 부분만은 약 한 2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조덕희 위원 2억 들어 갔는데 올해 다시 보강 사업한 이유는 무엇이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 부분이 사실당초에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소나무 있었던 부분으로 밀어가지고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오른쪽 부분에 아스팔트 포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세계 사이클연맹 감독관이 소나무를 살리는 방향으로 하라고 오더가 떨어져 가지고 그 부분 맞추다 보니까 옆에게도 토사벽이 된 부분이 비에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저희가 가봤을 때 제가 불안감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경기할때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그러한 부분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심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에 설계할 때 그것 예상 못했어요.
처음 할 때 그렇게 했으면 다시 2억 9천만원 들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설계 잘못된 것 아니예요.
다른 무슨 이야기가 많습니까?
소나무 살릴려고 2억 9천만원 들어가요.
과장님 그것 책임져야 됩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당초에 판단해서.
○조덕희 위원 당초 예산을 왜 그렇게 설계를 그렇게 하셨어요.
왜 처음부터 실시했었으면 이상이 없었는데 다시 재설계를 해 보강했기 때문에 2억 9천만원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우리 산악자전거대회에 BMX장하고 모노레일 코스에 대해서는 설계 자체 잘못해서 예산이 잘못되었다. 모노레일도 기계식으로 처음부터 전기식으로 했으면 이상 없었고 이것도 마찬가지 BMX경기장도 설계를 똑바로 했으면 2억 9천만원 예산 더 들어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어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저는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설명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제 소신에 대해서 판단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판단능력이 그러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제가 잘하고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상황을 설명 드리는 것 뿐입니다.
○조덕희 위원 설계를 잘 하셔야지 상황을 설명하면 무엇이 됩니까?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과장님은 이중적인 경기장에 대한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됩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최대한 반영을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리고 또 문제가 뭡니까?
옹벽을 했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조덕희 위원 보강 옹벽이 친화적 피잿골에 대한 친화적 주의가 맞습니까?
바로 어제 갔다 왔는데 사진을 보십시오.
사진을 여기가 우리 얼마나 제천시민이 휴식처인 피잿골에 산악자전거 해 가지고 옹벽 쌓아 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좀 휴식 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되어 있는 상태에 와서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가질려고 피잿골 찾았는데 딱들어 서자마자 옹벽 친 것을 보십시오.
브로크 이런 것을 해 놔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피잿골에 공원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대책 좀 말씀해 보십시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일단은 BMX경기장 부분에서 했을 때는 저희가 안전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전과 지역에 따른 환경문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안전문제가 도외시 되고서 나머지 부분고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전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보강토록 결정했고 기타 방부목이나 다른 석축 부분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배제를 했습니다.
단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 자신도 늘상 가는 주민들의 공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폐처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쓸 예정입니다.
○조덕희 위원 지금 이렇게 해 놨는데 각별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다시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은 여기는 영원토록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물론 선수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로 앞쪽을 빼서도 할 수 있어요.
단지 앞쪽을 빼지 않고 뒤쪽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천시민 14만의 휴식처인 피잿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쪽에 대한 시민들이안전하고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제2 용두산 다운힐코스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자주 올라갑니다.
○조덕희 위원 2011년도에 비가 작년도보다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그쪽에 항시 그 코스에 빗물 흐름길안전대책을 제대로 안했는데 올해 한 사실이 있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올해 상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는 관리위주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덕희 위원 상반기에 했습니까?
안했어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작년말에서부터 상반기에 한번 했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작년에 하고 올해 안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조덕희 위원 저도 몇 번을 갔는데 전혀 한 사실이 없는데 과장님께서 올해 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하면 거기에는 저는 가면 갈수록 거기 재앙이 한번 올 것이다. 큰 산사태가 나가지고 피잿골에 많은 재앙이 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야기되어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다른 것도 코스도 중요하고 하지만 제2 용두산 다운힐 코스에 대한 앞으로 산사태 대비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그것은 저 역시 공감합니다.
특히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떠한 준비가 지나 친 법이 없습니다.
특히 자연적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예보하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전문가인 산림공원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자문도 받아가지고 더욱 확충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노력하게 되면 올해 그래도 몇 군데는 했어야 되는데 말로만 한다고 해 놓고 하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갔을 경우에 그러한 문제가 더 많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특별 대책을 강구해서 그쪽 코스에 대한 것 만큼은 확실하게 빗물 흐름길을 여러 군데 만들어 가지고 비가 왔을 경우에 비피해가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특별조치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다운힐에 대한 위원님들의 걱정, 그리고 BMX경기장 부분에 서도 배수로상에 문제에 걱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번에 반영하고 나머지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더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산악자전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열정이 있어 하는 것도 좋지만 제천 14만 시민의 휴식공간인 피잿골 만큼은 더 이상 손을 대지 않고 보수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거기에 대한 또다시 무엇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과장님의 정말 너무 큰 욕심이고 제천 14만 시민의 휴식처를 빼앗아 가는 전혀 힘을 쓰지 않는다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다운힐 코스 및 모노레일, BMX경기장에 대해서는 다시 더 이상 추가로 돈 들어 가지 않겠다는 것 약속할 수 있어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혹시 위원님께서 저를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김흥래는 일을 많이 벌이는 사람이라고 자꾸생각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하지만 저는 사실 체육부서 와가지고 일을 벌이는 것보다 내실있게 하는 방향으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 소신도 같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는 것으로 약속을 대신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고 있어요.
그런 소신도 있지만 여기에 의림지 피잿골 그쪽에 있어서의 휴식공간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떠벌린다 많이 하고 있다 그게 꼭 잘한 것만은 아니예요.
적은 것을 하더라도 우리 시민이 공감하고 여러 사람이 좋아할 때 사업은 성공하는 것이지 몇사람 때문에 14만 시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다면 그 쪽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데도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은 확대쪽으로 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안하겠다든지 답변을 분명히 해야지 자꾸 돌려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상태에서 유지 보수하는 쪽으로만 해 나갈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평생학습체육과에 직원분들이 몇 분 계시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29명입니다.
○김꽃임 위원 29분 계시죠.
평생학습체육과에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체육행사부터 시작해서 관내 체육시설관리 점검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업무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업무 하나하나를 내실있게 해 주는 것을 우리 2012년에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선균위원님이 체육시설공원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가 어제 현장을 갔었는데 하소생활체육공원요.
거기에 보면 게이트볼장요. 그 하자보수기간이 언제 까지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하자보수기간은 1년입니다.
○김꽃임 위원 1년이죠.
어제 게이트볼장에 치시는 어르신들도 말씀하시고 경사가 너무 많아서 게임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어제 과장님도 들으셨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제가 여러 차례가 가지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저희가 당초에 거기에 한 부분이 비가 왔을 때 비흐름이 잘 되라고 약간에 가운데에 경사를 두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이 제천에서 시도하지 않는 공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외지에는 더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평지평탄한 데서만 하시던 어르신들이 적응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자로 걸 수 있는지를 면밀히 감독하고 현장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설계할 때 일부러 비흐름이 잘되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비때문에 치는 쉬는 시간이 없도록끔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하자부분을 심도있게 하자라기보다는 이용 적응상에 문제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용 어떻게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이용 적응.
○김꽃임 위원 이용 적응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김꽃임 위원 과장님 제가 게이트볼은 안쳐봐서 잘 모르는데요. 그 게이트에 안에 골인하고 하는 것이 다 각도 문제이고요.
그게 어떻게 비내림에 그것에 의해서 공법에 의해서 경사가 지고 글쎄요. 과장님 말씀에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따졌는데도 하자보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1년 안에.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 번에 처음 이야기 나와 가지고 현장에 여러 번 거치고 감독들하고 미팅을 여러 차례 했어요. 제가 우선은.
○김꽃임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축구장에 비내림을 잘 하기 위해서 경사를 뒀는데 그것은 괜찮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것하고는 경우가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김꽃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이트볼장 면적이 작습니다.
작은데에서 비가 제대로 흐르지 않게 되면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제대로 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 해소할려고 저희가 설계할 때 반영했던 사항이 됩니다.
○김꽃임 위원 다른 게이트볼장도 다 그렇게 비내림해 가지고 경사가 다 있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아닙니다.
이쪽에는 그렇게 했다가 영천 10통에 할 때는 이쪽처럼 하지 말고 완전 평지로 해 달라 비도 와서 못칠 때가 있어도 좋으니까 그래서 저쪽은 그 공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김꽃임 위원 하자보수도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회의한 결과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하지만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경사가 너무 많아서 게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네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이야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 치지 아니하던 상황이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기간은 어느 정도 적응하고 나서도 안 되면은 그때 가서 별도 판단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우리 하소생활체육공원요.
부분적으로 지금 저희가 6월 달에 준공했는데요.
부분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 벤치가 넘어간 것도 봤고요. 그물이 찢어진 것도 봤고요.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지도 감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요.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페이지에 지금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요. 재단기금이 얼마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현재 101억입니다.
○김꽃임 위원 101억 정도 되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김꽃임 위원 우리시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한번 안보셨죠. 과장님.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자주는 보지 못합니다.
○김꽃임 위원 자주가 아니고요. 2009년도 이후에는 없습니다.
우리 지금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에 보면 기금이 58억으로 나와 있고요.
2009년도에 장학생선발계획 그런 부분만 지금 자료가 되어 있고요.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 무엇을 하셨는지 올해 무엇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재육성팀에요.
그리고 보면 공지사항만 올라와 있습니다.
공지사항. 이것 업데이트 다 해 놓으세요. 자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김꽃임 위원 아니, 우리 시민분들이 한 분 한 분씩 장학금 모으신다고 몇 년 동안 하고 계시는데 관리를 소홀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에 기금, 후원마당 해 가지고 기금, 기탁자 및 기탁내용 언제 자료죠.
이런 부분이 투명해야 합니다.
지금 올해 내신분들 것은 전혀 없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자료가 2009년도 것이지 않느냐 우리 이 재단에 후원을 하시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것 투명하게 하고 관리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보면 3월 8일날 이상한 지자체 장학금 무자격자에 펑펑 지급해서 감사원에서 저희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장학생 선발기준은 정관에 있고요. 심사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일단은 성적우수장학생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나온 통보를 받아서 합니다.
일반장학생은 성적과 가정형편을 고려해서 심사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청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사서류해 가지고 이사회 의결거쳐 가지고 확정하게 됩니다.
○김꽃임 위원 신청접수는 누가 하나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본인들이 하게 되면 읍면동사무소를 거쳐가지고 인재육성재단에 접수하게 됩니다.
○김꽃임 위원 본인들이 신청 접수하는 것이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누군가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추천도 이사들이 추천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거의 본인들이 하는 경향입니다.
○김꽃임 위원 감사원에서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문제되어 가지고 지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금 감사원 조치결과가 있는데 이사회에서 이사분들이 추천하신다고 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맨 처음에 규정은 이사들은 관외 대학생만 추천하고 읍면동장은 관내 대학생만 추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관내의 대학생의 경우에도 의지라고 하니까 이사님들이 전달해 달라고 해 가지고 들어온 것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시민들이 관내, 관외에 대해서 접수처에 대해서 혼선이 되니까 일원화하자 그래서 이사들이나 읍면동장이나 관내, 관외 대학 구분없이 받는 것으로 하자고 관련 정관을 개정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 2008년도 그전에 것에 내용만 보고 그 이후에 저희가 개정이 됐지만 2008년도에 지적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 됩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우리 정관에 이사분들이 우리 장학생 추천한다는 그게 정관에 있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학생들이 접수에 편리한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창구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난 번에 제가 업무보고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행정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그죠.
충북참여자치연대가 시민단체가 충북 12개 시군에 대한 인재육성재단 관리운영실태점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왜 우리 제천시만 안했습니까?
정보공개를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 당시에 참여연대에서 인재육성재단에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결과 거기에는 개인적인 인적사항도 나오고 그리고 참여연대에서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해 가지고 공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다른 12개 시군하고 저희하고 옥천빼고는 다했는데 그 쪽은 사생활보호 안한 것입니까? 12개 시군은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기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속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천시 인재육성 재단은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에 대해서 그 쪽에서 신청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창구 자체가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사례를 몇 번 경험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답변했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지금 정보공개한 10개시군은 지금 제대로 정보공개를 안한 것이고 그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것은 다른 시군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 없고요.
저희는 그 당시에 판단할 때 그렇게 해서 답을 했고 거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우리 제천시민이 요구하면은 정보공개하실 것입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인재육성재단 관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거나 나름대로 신청하게 되면 몰라도 일반시민들이 그냥 요구한다고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꽃임 위원 필요한 부분은 우리 정보공개 청구에 있어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공개해야 됩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제가 봤을 때 참여연대가 요구한 것도 기본적인 사항이지 개인사생활보호침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 전체적인 실태 파악이였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공개를 안하는 바람에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공개를 안하는 것인지 시민들이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해소할 것이에요.
지금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신뢰감을 주실 것입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참여연대와 같은 단체라든지 이런데에서 신청할 때 저희가 오게 되면 무조건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기관에 적정성을 따져가지고 해야 될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김꽃임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보니까요.
장학재단 현황, 출연금 현황, 장학금 지급 및 예결산내역 별다른 사항없습니다.
그런데 왜 공개를 안했습니까?
저희는 그 당시에 장학금 지급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인적사항까지 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저희한테 자료주신 것은요.
이것 감사자료에 일반장학생 수령장 명단해 가지고 다주셨는데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것은 그것하고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봅니다.
○김꽃임 위원 앞으로 우리 알권리를 위해서 행정정보공개 청구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외에 벗어나지 않는 것은 다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단지 인재육성재단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장학생 선발기준하고 심사절차요. 그런 부분에 의혹이 가지 않게끔 관리 지도감독 철저히 하시고요.
홈페이지에 우리 제가 지적한 사항, 바로 업데데트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가 올해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때 위탁사용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김꽃임 위원 저희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간 위탁시설료로 9800만원 정도를 받았고요.
2011년부터 향후 2014년까지 연간 4100만원 정도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2억 9천만원 연간 사용료 위탁료를 받았는데요.
앞으로 향후 3년은 다 합쳐서 1억 2천만원 정도예요.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위탁사용료가 1억 77천만원이 적게 받습니다. 제천시가.
그래서 제가 위탁사용료를 산정기준에 대해서 제가 그때 질의를 했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라고 하셨는데 답변이 왔는데 적정하다고 말씀 하셨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김꽃임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타 지자체 사례가 이런 것 보셨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봤습니다.
○김꽃임 위원 타지자체 인근 충주는 어떻게 하고 있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충주는 수익금 남는 것에 30%가 시 수익금이 됩니다.
따라서 수익금이 남지 않게 되면 시수익금은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가 2010년도, 2011년도 손익 현황주셨는데 다 적자로 나왔습니다.
예.
○김꽃임 위원 저희는 그 상황대로 하면 받을 것이 없네요. 위탁사용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래서 저희 같은 만약에 적자가 날 경우에 대비하게 되면은 받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저희는 지난 5년간에 수익을 평균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50%를 위탁사용료로 부과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우리 이것 정산서를 저희가 볼 수 없죠.
운영현황에 대한 회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스포츠센터 내용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김꽃임 위원 예.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시게 되면 파악해서 말씀 다시 드릴 수 있고 내부에 정산 최종 법인 회계결산한 그 내용은 저희가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내용이 여기에 뒤에 저희가 별도로 첨부한 내용과 동일할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법인회계 결산서를 2010년도것, 2011년도것,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올해 수영장 바닥공사가 계획에 있는데 어떻게 지금 있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게 지난번에 현장보고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이월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묶어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묶어서 한다고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김꽃임 위원 어떤 사업이랑 묶어서 한다는 이야기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지난 번에 일부만 되다보니까 거기만 깨다보면 옆에 것이 계속 깨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추경때 해 주신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일괄 발주할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11월달 정도에 하신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것을 시기를 저희가 늦춰서 할려고 합니다.
○김꽃임 위원 언제 쯤 하실 계획이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내년초 정도 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내년초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저희가 수영장에 대해서 시설공사 계획이 있어서 그나마 위탁사용료 4100만원 연간 받는 것에 있어서 1/2를 감면 했어요. 그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이것은 기존 사용료의 1/2의 감면차원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나온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에 따라 가지고 사용료를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4100만원이 결정된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연간 사용료중에서도 지금 올림픽스포츠센터에 한 달 정도 수영장 공사예정이 있어서 위탁사용료도 50% 감면을 했다고요. 위탁조건이.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기간동안에는 50% 감면을 별도로 합니다.
○김꽃임 위원 전체 위탁시설료 중에서 50% 감면을 했다고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것은 연간은 일단은 저희가 수익금에 50%를 사용료로 하고.
○김꽃임 위원 제 말씀은 수영장 공사를 한달정도하는데 왜 위탁사용료를 6달이나 6개월 분을 감면해 주느냐고요. 위탁조건에.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게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단 수영장을 한달하게 되면 사람들이 못다니면서 대체 스포츠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당초에 있어서 수준으로 바뀌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쪽에서는 험하고 낡더라도 보수공사를 하지 않고 버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헬스장도 한달 수리하면은 한달 못하면 위탁사용료의 6개월 분을 감면해야 되겠네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만약에 그 부분이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별도로 판단할 문제인데요.
○김꽃임 위원 아니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나 에어로빅이나 다 똑같죠.
한달을 해 가지고 한달운영을 하면 저희는 앞으로 6개월분을 감면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헬스장이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이 그 보다는 길지 않겠죠. 짧겠죠.
하지만 만약에 공사를 한달해야 된다고 하면 6개월이 될지는 몰라도 거기에 따른 감안해야 해 주는 것은 분명히 잡아줘야 될 것입니다.
물론 6개월이 아니라 저희가 조사분석해 가지고 결정할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조사분석하셔 가지고 수영장 한달 쉬는데 위탁사용료 6개월분 감면했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이게 세입부분입니다. 위탁사용료.
지금 KBS비지니스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시면서 위탁사용료가 지난 번 것 받던 것에서 향후 1억 7천만원 정도 감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반을 감면합니다.
그분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이죠.
적자가 났으니까 위탁사용료도 절감해 주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전혀 엉망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고치지 않고 우리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얼마나 많은 민원을 넣는데도 아직까지 1년이 넘도록 수리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위탁사용료를 1/2로 저희가 기존에 받던 것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는 건물과표를 해 가지고 그중에 50/1000 적용해서 산출한 대부료이고 이번에 되는 것은 공유재산처분 기준이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도에 제정이 된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적용해 가지고 별도로 사용료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직접적인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이 부분도 결과적인 목적은 시민들의 이용편의 제공에 두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 수영장 예를 들면 회원 강습하게 되면 6만원이고 일반으로 하게 되면 4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주나 원주보다 싸요. 이 금액이.
그래서 이 금액이 이미 제정된 지 처음부터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도 버스를 바꾸라고 할 때도 이용료를 올려 달라 그러면 자기네도 수지가 어지간히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제가 버스부터 바꿔라 버스바꾸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자 해 가지고 선후를 바꿔 가지고 버스를 바꾸게 일단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료 압박요인이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행정안전부 관리처분 기준에 따라 가지고 보게 되니까 다른 시군 사례도 보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은 이로 인해서 이들이 시민들의 이용료 납부요구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하게 되면서도 분명하게 앞으로 이용료 상승요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아라 물론 시간이 지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요구 자체를 시민들의 이용료가 낮아가지고 서비스를 제대로 못하겠다고 하는 말은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들을 올려줬다기 보다는 이들이 이것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고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유도도 물론 하시고요. 향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시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세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체육시설주변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천 축구센터, 테니스장 주변에 우리시에서 주차장을 몇 면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지금 현재 확보된 돈으로 할 때는 대형 15대를 포함해 가지고 70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최종적으로 계획하시는 주차장 확보면적은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앞으로 5억이 더 필요하다고 전제로 봤을 때 총액 9억이라고 봤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히 현재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대형 15대 포함해서 168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168대.
168대를 조성할 수 있는 터가 있습니까? 면적이.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 쪽에 터는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있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래서 기존에 차를 대지 못하는 부분은 약간 보완해 가지고 더 확대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179회 임시회때 2011년 2월 21서 25일 사이에 있는 179회 임시회때 저희들한테 주요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체육시설 주차장조성 해 가지고 제천시 신동 산27번지 일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지역이 산27번지 일원이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범위만 줄어들었을 뿐 중심점 위치는 같습니다.
○김기상 의원 계획하신 주차장 시의 주변시설이 축구장 3면, 테니스장 14면, 기타 주변시설, 자원관리센터해 가지고 사업량이 주차장조성이 1만 2830㎡이에요.
그래서 265대, 소형 250대, 대형 15대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비가 28억 7500만원으로 저희들한테 보고하셨거든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김기상 의원 보고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차이가 있는데 줄어 들었습니까? 사업량이.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당초에 구상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28억 5천만원 들여 가지고 약 300대 가까운 265대를 할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방문도 하고 시장님께서도 별도로 보고를 하시는 등으로 해 가지고 그 정도 금액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그 정도 금액에 대해서는 인근 사업장에 대해서는 줄 수 없다고 하는 방침이 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내려온 것이 4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비를 들이는 것을 줄여가지고 하자 확보된 돈의 범위내에서 하자 해 가지고 지금 4억원에 70대를 우선 먼저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기상 의원 도비가 4억이라는 말씀이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4억이 전체 도비입니다.
○김기상 의원 도비고 시비 5억 포함하면 변경된 계획으로 할 수 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런 이게 작년일도 아니고 올 초 179회 임시회 2월달 일이거든요.
불과 9개월 전에 일도 예측이 안 되면은 계획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 부분에 당시 저희가 제천시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도에다가 계속 요구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사실 그무렵까지만 해도 계속 고수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도하고 상당히 심각한 관계까지 가는 정도로 사업비 확보할려고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김기상 의원 사업비가 당해 년도에 확보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전년도에 도비 같은 것이 내시가 됩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일반적으로 내려 것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전년도에 내시되고 요.
그렇지 않고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지 기타 추경등의 경우에는 당년도에 내려오게 됩니다.
○김기상 의원 글쎄 이것은 현재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이것은 올해 꼭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욕으로 저희들한테 보고하시는 것이지, 연말에 가가지고 예산확보 못해 슬그머니 빼버리는 축소되는 모습,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일을 할려는 의욕은 강하지만 예산확보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나쁘게 이야기하면 담당 부서에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노력이 미흡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 부분이 아니라고 봤을 때 과장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거기에.
○김기상 의원 그 부분을 배제하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주차장이 그만큼 절실하다고 하는 면에서 저는 그렇게 할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루트로 관련된 예산 확보할려고 노력하던 상태였습니다.
○김기상 의원 아니 결과론 쪽으로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당초에 크게 제대로 할려다가 작게 되니까 저로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이 계획이 좀 크게 확대 계획시 수립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떻십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당초에는 그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차장 조성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 그러한 교부가 안 된다는 것이 중간에 너무 도출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역부족을 실감을 했습니다.
○김기상 의원 역부족이라고 하면 과장님이 노력을 안하셨다니는 그런 거론이 나는데.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제가 심지어는 도에 관련된 담당으로부터 상식 이하의 일을 하시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순간 나름대로 정상적인 일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시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님께서는 지사님이 장관님한테 이야기했을 때 나름대로 더 많이 얻을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나 역시 그것이 상식 이하라게 되면 분명히 내가 상식 이하의 일을 했다고 하겠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름대로 제천시 평생학습체육과에서 의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가 나름대로 고려를 하겠다고 하는 답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김기상 의원 의지는 좋지만은 예산이 결과론 쪽으로 봐서 1년내내 추진이 안 됐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죠.
지금 평생학습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당초 계획하고 상당히 변경이 오는 계획들이 있어요.
이것은 시민들한테 신뢰를 제천시에서 못주고 있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연초에 청사진을 아름답게 아주 대단히 성장교육도시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하시고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추진하는 계획들이 그만큼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시민들한테 신뢰를 못주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알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리고 체육진흥 및 육성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육성에 관해서 일반보상금으로 육상팀하고 체조팀 운영하고 계시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 의원 정착된 팀이 어느 팀이 정착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지금 육상팀은 오래 됐고 체조팀은 작년에 창단 됐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워낙 체조 인프라가 많다보니까 지금 정착 두팀 다 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기상 의원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 체조팀에는 3억 7천만원, 순수 시비 가지고 운영하면서 우수 선수를 2010년도 전국 체전해서 1순위 선수 2명을 영입한다고 계획 세우셨는데 어떤 어떤 분이 영입 되셨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지금 저희가 한국체육대학교 나온 선수 우수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김기상 의원 전국체전에서 1순위의 선수 2명이 영입이 됐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1순위는 아니고 상당히 우수 선수입니다.
1순위는 아닙니다.
○김기상 의원 평가할 때 우수선수라는 것은 지금 체육에 관해서는 성적으로 우수선수 평가하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 선수를 영입했다고 하지만 1순위의 당초 계획대로 1순위의 선수는 영입을 못하셨잖아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김기상 의원 그리고 육상에서 5억 4300만원의 순수시비를 가지고 운영하셨는데 여기에서 똑같이 2011년도 전국체전에서 1순위 선수 2명을 영입한다고 계획 세우셨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영입 됐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저희가 사실 여자마라톤 1순위 정도되는 선수와 남자 장거리에서도 되는 선수를 저희가 10월까지 확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선수들이 수자원공사와 조폐공사로 콜이 오게 되니까 평생직장이니까 그쪽로 가버렸습니다.
물론 그들이 신의 없는 것을 탓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같은 경우는 계약을 보통 3년 정도합니다. 길게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평생직장이라고 하는데에서 간다고 했을 때 사실 다른 방법이 없어 가지고 아쉬운 마음만 삼켰습다.
그래서 어쨌든 선수들은 신의 없는 일을 하면 안 되겠지만 우연치않게 그런 기회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러면 아무튼 체육진흥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운영이 안 됐죠. 그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선수들도 영입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상한 것 만큼의 수준은 되지 않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리고 육상팀에 우수 선수 지원을 7천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7천만원 어떻게 지원이 됐습니까?
예산이.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것은 제천출신으로서 대외적으로 나가가지고 활동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대학을 다닌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네들에게 제천에 대한 연고를 고려해 가지고 그 선수들에게 주게 되는 지원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상팀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현재 학교나 직장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육상 우수선수들에 대한 지원금이 됩니다.
저들은 평상시 연습하면서 도민체전등 역전마라톤 등에 제천시가 필요가 있을 때는 와서 경기를 하여 주는 선수들이 됩니다.
○김기상 의원 7천만원 예산 집행 됐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렇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이 나올 수 있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김기상 의원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김기상 의원 그리고 그러면 육상에 5억 4300만원하고 체조에 3억 7천만원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미리 선수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 있겠네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가 추가로 영입되는 선수가 있습니다.
육상같은 경우에 제천 제일고등학교에 나오는 전혜지 선수라고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딴 선수가 됩니다.
그 선수를 영입했으며 말씀드린 중장거리 분야부분에서 1순위는 아쉽지만 대신에 투척분야에서 1순위가 영입이 되었습니다.
그쪽으로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변함은 없습니다.
○김기상 의원 감독 1명에 선수가 5명으로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선수가 더 늘었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늘게 됩니다.
올해는 5명인데 내년도 가게 되면은 6명으로 늘게 됩니다.
○김기상 의원 체조에서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6명이 되고 육상에는 9명이 됩니다.
○김기상 의원 육상에는 그대로이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지금 지역선수가 추가로 들어 오기 때문에 9명이 됩니다.
육상은.
○김기상 의원 감독까지 10명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김기상 의원 예산은 그 예산을 그대로 쓰셨다는 이야기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올해 예산에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체육회와 협의해 가지고 일부 도비도 받는 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런데 사업을 시행을 목적대로 못했으면 예산이 지출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전혜지선수도 투척분야에서 1위입니다. 금메달 땄습니다.
○김기상 의원 전혜지선수 한 명을 영입했지만 이 계획은 체조하고 육상하고 4명의 우수선수를 영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김기상 의원 그러면 4명을 우수선수 영입부분을 전혜지한테 다 줬다는 이야기예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것은 아닙니다.
○김기상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대신에 다른 선수들도 일단 영입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김기상 의원 이 예산이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로 정산이 될 것인데.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정산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김기상 의원 정산내역에서 별도로가 아니고 예산이 한번 나가면 목적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과가 이루어 지지 않았을 때는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보조단체에 나가는 돈들이 일단 나가면 그것은 끝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우리 제천시에서 좀 다시 한번 목적대로 안 됐으면 정산을 거기에서 올라오는 정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수선수를 4명 영입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되면은.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우수선수가 저희가 1순위라고 금메달 따는 사람을 목표로 한바는 됩니다마는 지금 들어 오는 선수들도 금메달은 아니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우수선수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사람들과 지금 들어오는 사람과의 계약금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등의 관계입니다.
그래도 체조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절감이 됩니다.
○김기상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원만하게 정상적으로 육상협회, 체조팀에서 원만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고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 부분은 구성면에서 일단 선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1순위를 노력해 가지고 안 되게 되면 2순위를 다시 접촉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1순위는 빠져 나갔는데 사람도 비워두고 할 수 있는 현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세밀하게 검토 안해 봤는데 내년도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테니스장 조성할 때 167회 임시회때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해 가지고 49억 14면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셨거든요.
다음은 2011년 당초 예산 보고시에는 기간은 똑같아요.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한다고 그런데 72억이 됐어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김기상 의원 그리고 다음은 2011년 179회 임시회때 주요 업무보고시에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달에 올 12월달에 72억 들여 가지고 14면을 준공한다고 보고 했거든요.
업무보고 다 가지고 있는데 보고가 내용이 당초보다 줄어 들면 괜찮는데 줄었다, 늘었다 하거든요.
늘었다가 줄어버린 것이에요. 11년에 한다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김기상 의원 올초에 보고하실 때. 올말에 준공 하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올 말에 준공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감사보고에는 내년말까지로 보고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고하셔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좀 더 철저히 점검을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김기상 의원 다른 것이 아니고 날짜가 바뀌니까 그것은 보고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테니스장이 테니스협회 공인된 규격이 있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규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지금 저희가 그래서 대한테니스협회 경기관련 이사를 현장도 보고 제천테니스협회하고 자문받아 가지고 그 규격에 맞춰가지고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당초 14면으로 계획 세웠다가 12면으로 계획세운 것이 테니스협회 공인된 규격이다 이것이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 의원 공인을 받으면 어떻고 공인을 못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공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정식적인 일반대회 유치는 어렵습니다.
○김기상 의원 통상적으로 12면 가지고는 전국적으로 봐서는 부족하다고 여론이 나오는데.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것은 대한테니스협회 관계자하고도 미팅할 때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12면 이상이면 정식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제대회도.
○김기상 의원 12면이면 현규격에 맞는데 예산문제가 수반되니까 72억 가지고 다 하신다고 계획 세우고 여러번 저희들한테 보고하셨는데 현재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는 말이에요.
휴게실하고 탈의실 이런데가 빠졌는데 그게 당초 용역설계에서 빠질수 있는 부분입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맨처음에는 그부분이 일부 들어 갔었습니다.
작년에 해 본 결과 대한테니스협회 관계자가 왔을 때 규격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규격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느라고 그 쪽에 우선 순위가 들어 갔습니다.
대신에 왜냐 하면 지난 번에 위원님들도 현장보시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축구 신동센터 2, 3 구의 경우에 규격이 공사를 했는데 작아가고서 제대로 된 경기를 유치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경기장을 만들더라도 규격만큼은 맨 처음에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신동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규격상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게끔 저희가 최대한 그쪽에 우선 순위를 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부분에서 후에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나 그런 부분 등이 부득이하게 빠지게 됐습니다.
○김기상 의원 아니 체육관이나 테니스장을 조성하면서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데가 휴게실이고 탈의실인데 그것을 빼놓고 껍데기부터 짓는다는 것은 당연히 앞으로 예산을 세워 주십사하는 그것하고 똑같은 것은 아닙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저희가 현장에서 점검을 여러 차례 했을 때.
○김기상 의원 점검을 하신 부분인데 그렇게 점검됐다고 하니까 당초에 점검이 미숙하게 점검됐거나 미비하게 점검됐다고 보는데.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점검은 전반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단지 제가 판단할 때 우선 순위를 제가 정해야 됩니다.
우선 순위는 여러 차례 경기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처럼 경기장 규격입니다.
그리고 휴게실이나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후순위로 돌렸습니다.
후순위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더 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만약에 편의시설을 먼저 두고 나서 규격에 대해서 제가 못되게 되면 나중에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편의 시설한 것을 다시 옮기거나 아니면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돔구장과 더불어서 지금 신동 테니스장은 2012년도 말까지로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저희가 필요성을 이야기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초에도 각종 국비나, 도비, 기회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사업비를 받을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김기상 의원 이게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당초에 들어 가야 될 것을 빼놓고서 계획을 세우고 업무보고하실 때 완벽하게 다 된다.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뒷 부분을 말씀 안하시고 앞부분만 말씀하시면 전부로다가 우리는 보고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전부로 보고하셨고 그런데 이제는 위원들이 빠져나갈 수 없게끔 탈의실하고 휴게실하고 화장실을 안지어 주면 결국은 위원들이 예산심의에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거든, 이런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시면 안 된다 이것이죠.
없습니다.
당초에 틀림없이 용역설계에는 들어가 있을텐데 우선 순위를 뺐다는 것이 용역 설계대로 가야 되는 것 그게 설계변경하게 되면은 타당성이 있어서 하시겠지만은 이유를 그렇게 달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저희가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제가 설계변경하는 것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현재 나름대로 고충을 하면서 결정하게 됩니다.
단지 그런 면에서는 우선 순위 부분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른 사실 주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비난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가 감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상 의원 감수가 아니고 우선 순위로다가 말씀하시는데 뭐가 우선 순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용역설계 같은 것 다 필요없고 용역설계가 들어 온 다음에 임의대로 계획 바꿔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우리 제천시의 행정인가 의문도 생기게 됩니다.
공청회 하고 용역보고하고 다 이렇게 하고 시민하고 대화하고 결정된 사항들이 나중에 내부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의회에 넘어오면 의회에서는 견딜 수 없어서 해 줘야 되고 이런 경우에 이게 정당하다고 본 위원은 볼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거든요
꼭 해야 될 것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삽입해야 되겠지만 이미 계획된 것을 빼놓고 다른 것을 집어넣고 후순위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러면 어느 누구도 다 사업을 계획할 수가 있거든요.
우선 벌여놓고서 이래 해 가지고 어느 선까지 설명해 가지고 승낙 받으면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 이런 잘하고 계시지만 다르게 빠졌다 하면 이해가 충분히 가능한데 그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한테도 우리 제천시에서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행위를 하면서 중요부분 빼놓고 다른 부분 행위해 놓고 중요 부분 채워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현장 가보니까 1단, 2단, 3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했겠지만 12면이 앉아가지고 제대로 기능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우선 돔부분에서 테니스 경기를 하게 되면 길게는 몇시간씩 하는데 돔부분에 관람객이나 관계자들이 서서 봐야 되는 현실인데 20~30분 탁구처럼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경기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테니스같은 경우는 2시간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돔안에 앉을 데도 임시적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72억 들이고 앞으로 9억 들어 가면 81억 들어 가는 구장인데 관람석이 없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 부분는 어제도 위원님들 현장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더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래서 우선 순위에서 설계변경까지 하시면서 하시니까 이것도 우선 순위를 해 가지고 관람석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 빠지면 해 줘야 되거든.
불필요한 부분 먼저 해 버리면 필요한 부분 나중에 하면 할 수 없지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거기 가셔서 3~4시간씩 한 게임 서있을라고 하면 서있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물론 지금 휴게실 그리고 이동관람석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규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완될 수 없는 필요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여부는 제 자신 결정할 때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과장님 입장에서 검토하시면 안 되죠.
어떤 객관적인 개념에서 판단해야지 주관적인 개념에서 판단을 하면 안 되죠.
물론 객관적인 자료와 나름대로 대화를 통하고 미팅을 통해서 결정한 일입니다.
○김기상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 조성이 올라가는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그 부분도 사실 한 쪽으로 치우쳐 있어 가지고 접근성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테니스협회에서 당장 급하게 해 달라고 말씀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시에서는 좀더 검토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쭉 과정을 보니까 2008년 10월서부터 사업추진해 가지고 몇 번의 변경과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것도 충분히 좀더 접근성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이 판단도 있으니까 거기에도 검토해 봐야 됩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수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에서 포함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기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체육과 김흥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 장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장권 제천시립도서관장 장권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서 시립도서관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경주 관리팀장입니다.
최명훈 열람팀장입니다.
이문영 사서팀장입니다.
전병순 여성도서관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살펴 보시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희들이 잘못했거나 혹시 미진한 사항들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시 참고하여 보다 나은 도서관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2011년도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기적의 도서관을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에 금년 12월말까지 3년간 위탁을 주었습니다.
위탁비는 4억 2천만원이고 공개모집 방법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지난 3월에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금은 전액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제천시 생활과학교실은 한국문화재단 지원사업으로 시비 3천만원을 보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창의과학교실 열린 과학교실 특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관리현황입니다.
의병도서관 지하층에 105.4㎡를 구내식당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452만원입니다.
3층 다목적실의 경우에는 충청북도 북부출장소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도서관 1층에 아름다운 가게 111.1㎡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연 392만 7130원입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서대출 반납현황입니다.
2010년도는 2010년에 비해서 2010년 11월 31일 현재 실적이 많이 미진한 상황입니다.
이용실적은 리모델링 공사로 3개월간 휴관한 관계로 전년도에 비해 무척 저조한 실정입니다.
전년대비 이용자는 31%, 대출 책수는 28%, 디지털 자료 이용실적은 38%가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쾌적한 분위기 조성과 새로운 시책개발로 도서관 이용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도서관 문화교실 문화행사 추진실적입니다.
문화교실은 영어회화교실 등 13개 과정에 342명이 참여했으며 전년 대비 1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 도서관 주관 행사입니다.
5개 프로그램에 1600여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도서관 주관은 4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니다.
9월 독서의 달 행사는 6개 프로그램에 157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독서체험 프로그램은 독서백신 프로그램과 책과 친해 지기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백신 프로그램은 작년도 7개팀 70회 운영해서 금년도에 23개팀 208회를 운영했습니다.
책과 친해 지기 사업은 작년도 3개팀 30회 운영에서 금년도에는 8개팀 73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교육 과정으로 비전스쿨, 문사철 놀이터, 독서치료사 자격증과정, 독서백신 인재양성, 워크숍 등의 과정을 운영하여 133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의병도서관 이용자 현황 및 자료대출 현황입니다.
의병도서관 1층에 있는 어린이열람실에서는 2만 5798명이 이용하여 4만 8835권의 책을 대출해 줬으며 의병자료실에는 6661명이 이용하여 1만 1135권을 대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7쪽 네 번째 방학특별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은 8개 프로그램에 139명이 참여했고 중고등학교학교 예비학습과 신문활용 방법, 경제원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은 6회 프로그램에 285명이 참여하여 과학상식, 토론, 생활용품 만들기 등을 실습하였습니다.
8쪽 기적의 도서관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2003년도에 4895㎡의 부지에 건평 836㎡ 규모로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말까지이며 지난 번에 재공모를 해서 다시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에서 3년동안 맡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민간위탁금 지원내역입니다.
예산현황은 4억 2천만원으로 금년도 사업비 전액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적의 도서관 민간위탁금 집행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4억 2천만원의 예산에 4억 1951만 3915원을 지출하여 78만 6085원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도 3/4분기 기준으로 4억 2천만원 예산중 2억 9452만 80원을 지출하여 1억 2547만1920원의 잔액이 남아 있으며, 연말까지는 모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2011년도 행정지도사항입니다.
수감기간은 2010년도 업무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관리팀장 외 3명이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직원근무실태 점검, 도서구입등 관리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했습니다.
지도사항 행정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서관버스 임차료지출과목 부적절, 세출예산집행 소홀, 도서관리 소홀등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여섯 번째 여성도서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문화교실은 전통민화교실, 한지공예실, 서양화교실 3개 프로그램에 대하여 54명이 현재 배우고 있습니다.
태교강연회는 2011년도에는 2회를 개최하여 72명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기타 동화읽는 어른 모임, 신규회원교육, 제천시 생활과학 교실에 대하여 장소와 장비를 제공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시립도서관 리모델링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어 어저께 보신바와 같이 깨끗하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설치, 장애인용 전용 화장실 설치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고 사업비는 7억 9700만원 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작는 도서관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지원했으며 지원대상 및 금액은 작은 도서관 11개소에 대하여 총 7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자치행정위원님과 위원님, 일전에 업무보고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도서관은 4년 연속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훌륭한 업적을 달성한 저희 도서관인들의 노고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시립도서관 장권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도서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어제 방문 했을 때 리후렛을 제가 오늘 안가져와 가지고요.
지금 현재 휴게실이 몇 층에 있죠.
○시립도서관장 장권 3층에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3층에요.
○시립도서관장 장권 예.
○최상귀 위원 도서관 홈피 아직 10월 입주하고서 수정 안해 놨죠.
○시립도서관장 장권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홈피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장권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금 부터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종합적인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을 지명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명된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소관 부서장님을 지목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정책담당관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석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11월 24일날 정책담당관 사무감사를 했었어요. 그 다음 날 11월 25일 대전일보 1면에 개장 1년 대전아쿠아월드 경매로 문닫나 해 가지고 기사났는데 우리 담당관님 보셨죠.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대전아쿠아월드가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임의 경매 개시가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은행에서 청구한 금액만 78억, 경매 예정일이 내년 3월 중이고요.
지금 또 업체, 대전아쿠아월드가 취득세, 재산세, 체납세액만 한 6억원 정도 되고요.
지금 상가 분양자와 임금 못받은 근로자 다수가 40 몇 억 정도 압류한다고는 하는데 우리 앞으로 아쿠아랜드 제천시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네, 먼저 대전아쿠아월드의 경매보도를 접하고 저도 당황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위원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투자 여건이 여의치 않는 터라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자유치에 나섰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협약내용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대전아쿠아월드의 일련의 투자업체 행보를 마무리 수순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용역은 발주가 안 된 상태이고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아직 안 됐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아쿠아랜드가 기본 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주면 그러면 바로 용역발주 하는 것입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그러니까 용역발주 하기 전에 접수해야 될 부분이 도시계획 변경계획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실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들어오면 지금 대전아쿠아월드에 전후 사정을 파악해서 그게 과연 용역을 타당성검토 용역을 발주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됐을 때 용역을 발주할 것이지 지금으로서는 처음과 달리 접수하자마자 바로 용역을 발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꽃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저희가 사업주체는 제천시이고요. 그래서 BTO방식으로 업체한테 20년 동안 운영권을 줘서 저희가 아쿠아랜드를 운영할 사업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자본 유치하는 업체에 재무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재무성이.
그런데 지금 보도된 기사로 봤을 때는 1년 뿐이 운영이 안 된 업체가 재정적으로 건실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 됐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봤을 때 대전 아쿠아월드가 과연 제천시에 800억을 유치할 수 있느냐 용역을 안해도 기본상식에서 저는 답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도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이라도 대전아쿠아월드 업체가 재정적이나 여러 가지 우려했던 부분에 먼저 보도가 된점으로 저희가 예산낭비도 안했을 뿐 더러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진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정책담당관님이 정책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절차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 예를 들면 교육문화컨벤션타워에 대해서도 공청회나 간담회, 또 용역보고회등 많은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죠.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김꽃임 위원 그런 과정중에서 나온 의견들은 하나하나 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모으는 그런 역할들을 정책담당관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정책수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심도있는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 검토가 된 다음에 시민분들에게 보고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하고 공청회를 해야지 계획이 미완성된 상태에서는 그런 질의나 답변나왔을 때 제대로 된 공청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정책담당관님 그 부서에서 책임있게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향후 제천아쿠아랜드요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자꾸 헷갈려요.
파충류테마종합동물원에서 아쿠아랜드로 바뀐 것이죠.
○정책담당관 김석윤 아쿠아동물원으로 바꿨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쿠아동물원이 아니고 아쿠아랜드로 바뀌었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번에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아쿠아동물원으로.
○김꽃임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부에서 어떤 보고가 있을 때 의회에도 보고 해 주십시오.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 하셨습니다.
정책담당관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석윤 정책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실과부서장님을 지목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회계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회계과 김동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감사기간 중에 교동 동사무소를 감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은 교동 동사무소가 2009년도에 준공을 했어요.
3년째가 됐는데 지금 가보니까 비가 새고 있어요.
어제 그저께 비가 조금 왔는데도 비가 많이 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하고 담당자 하고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고 물어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2011년도 8월에 끝나서 8월 되기 전에 7월달에 비가 많이 오니까 비가 새고 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안지났기 때문에 거의 700만원 인가 하자보수를 해서 비오는데를 실리콘하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아서 2012년도에 3천만원을 이번에 지붕을 하지 않고 방수하는 것으로 올렸어요.
방수로 올렸는데 방수로 하게 되면 지금도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연립, 큰지붕을 방수로는 잘 잡기 쉽지 않다. 전문가들 입장도 그렇고 지난 번 회계과에서 나와가지고 확인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방수로 하지 말고 지붕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 생각이 동료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하신지.
○회계과장 김동석 설명 올리겠습니다.
교동사무소는 2008년 8월에 중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러니까 2회 추경때 예산을 세워서 877만 5천원을 들여서 실리콘 공사라든지 지붕잇기 라든지 이런 방수공사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또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교동사무소에서 3천만원을 지붕공사로다가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방수보다는 지붕공사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결정을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할 때 이왕 지붕하면서 두 번째가 뭐냐하면 교동 동사무소 입구들어가다 보면 계단을 공원쪽으로 가는데가 있어요.
바로 계단옆으로 흙이 쌓여 있어 가지고 거기 비가 오게 되면은 흙에 비가 배여서 바로 옆에 있는 사무일 벽으로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하여 주시고 다음에 교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이야기가 교동 동사무소가 동산 밑에 앉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고 햇빛도 잘 안들고 비가 오게 되면 공원에서 내려 오는 물 때문에 동사무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동사무소 바로 위에 공원이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지붕쪽에 와가지고 좋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거기를 막고 들어 오는 입구 전면에 있는 흙 일부를 들어 내서 훤하게 했으면 좋겠다.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붕은 어차피 과장님께서 지붕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해 줘서 좋고,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검토하셔서 그것까지 전면적인 동사무 하자보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김동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동석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부서장님을 지목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함건택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 보면요. 저희가 기획감사담당관에 6건을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그 중에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해서 용역과제심의회랑 관련된 부분이랑, 두 번째는 부서명, 용역명, 용역기간, 용역비, 용역업체, 용역활용 방안 및 성과반영 내역, 그 부분해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21페이지부터 주셨어요. 그런데 23페이지에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요.
우리 제천시 예산에 있는 우리 통계목에 보면 연구용역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에 연구용역비에 대한 자료가 다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다 없죠.
○김꽃임 위원 없죠.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김꽃임 위원 지금 일례를 들면 기획감사담당관에 풀예산으로 세운 용역 풀예산 세웠던 1억 6천만원에 대한 자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어요.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시행규칙 2조에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제외되는 부분에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근거있으면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 예산편성 되어 있는 통계목에 전체 금액하고 우리가 자료낸 부분하고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발생되니까 그러니까 그 내역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 내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금액을 별도로다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첫 번째는 우리 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용역에 대한 사항 자료 주신 것인데, 두 번째는 우리 제천시 관내에 있는 전체연구용역비에 대한 자료요구였습니다. 저는.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과제심의회에서 제외된 사업적인 용역, 그런 부분은 과제심의회에서 안합니다.
하지만 제가 자료요구를 한 상황은 과연 제천시에 연구용역비로 한 해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가나, 그리고 그런 용역활용이 잘되고 있나,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였는데 자료가 전체를 다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용역발주에 대한 현황은 저희가 통계목에 있는 연구용역비에 대한 현황을 다주셔야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정확히 인지가 안 되어서 과제심의회만 거친것만 내역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용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파악해 보니까 우리 본예산이나 수정예산에 포함한 된 것이 60억 정도 연구용역비로 편성목이 되어 있고요.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까지 합치면 13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2011년도 연구용역비 예산이 73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올해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20억짜리 용역은 우리 민원지적과에 도로DB 구축사업이 연구용역비로 잡혀서 예산이 73억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빼더라도 53억 정도입니다.
연구용역비가 그런데 주신 것은 18억에 대한 상황만 나와 있는 것이에요. 자료에는.
그래서 정말 이게 제천시에 필요한 용역사업비이고 예산에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정확하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따져 볼려면 전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것 하고요.
2011년 자료하고 내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로 된 편성목, 통계목에 잡힌 연구용역부분 해 가지고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금년하고 내년도요.
○김꽃임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향후는 저희가 이렇게 용역에 대해서 자료요구할 때는 전체 다 포함한 연구용역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함건택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실과소장님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함영득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오선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향군인회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회관 신축하기로 해서 시비 7억 준 것 맞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오선균 위원 신축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신축으로 하고자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신축하는 부지를 물색을 했는데 여의치 못하는 상황에서 건물이 매도가 나와서 그것을 매입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매입으로 바꿔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매입으로 변경할 당시 이전하면서 안보단체 통합으로 들어 간다고 했는데 현재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지금 향군 산하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현재 사무실에 책상하고 명패만 놓여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그분들이 상시 와서 근무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나와서 하고 있고요.
현재 6.25참전용사 무공수훈자회 그분들이 들어 가서 그분들은 임원진이 거의 매일 나오셔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당초 저희시에서 7억이라는 시비를 예산을 지원할 때는 구실이 안보단체 통합으로 들어 간다고 하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제천시 보훈단체가 몇 군데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1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단체들이 통합운영이라는 것이 건물을 공유하면서 사무실을 따로 따로 분배해서 활용하는 것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전체 공간을 가지고 필요할 때 나와서 운영하고 회의실이 서로 필요한 일정이 같은 경우가 나올 경우에는 조율을 해서 맞추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현재는 그렇게 가고 있지만 당초 저희시에다가 의뢰할 때는 회의실이 부족하다, 안보단체가 많기 때문에 안보교육 할려면 회의실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옥상에 리모델링 처음에 한댔다가 나중에는 신축을 하겠다. 매입을 해서 변경이 됐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면 안보단체가 15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그 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이쪽에 부부한의원 있는 쪽에 있는 것은 안보단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보훈단체.
○오선균 위원 보훈단체는 안보단체에 안 들어 가나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맥락은 같이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훈단체 건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오선균 위원 거기 들어간 것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오선균 위원 저희들이 현장 점검갔을 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식적으로 책상만 놓여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안보단체 함께 들어 가기로 해서 매입을 했는데 용도에 맞게 쓰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물론 주 사용은 재향군인회에서 하고요. 다음에 산하단체가 들어 가 있어서 필요할 때는 사무실 쓰는 것이니까 목적에 위배되게 못쓴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의실이 협소해서 없는 부분도 나중에 도비 2억을 시책보전으로 지원받으면서 현재 회의실을 새로 옥상에 회의실 지어서 활용하게끔 공간이 갖추어진 상황입니다.
○오선균 위원 도비 2억을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어쨌든 국민의 세금입니다.
7억 속에서 회의실이 부족해서 굳이 이전을 해야겠다고 해 놓고 거기 건물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오선균 위원 타당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물론 기존에 신축하게 되면 계획된 공간구획에 의해서 제대로 된 규모를 갖출 수 있는데 이것을 바꿔서 매입을 해서 들어 가다 보니까 기존에 구획되어 있는 면적을 전체적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
○오선균 위원 아니죠. 아니죠.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기존에 임대사업을 하고자 해서 들어 있는 그 단체를 내보내든지 하면서 회의실을 확보해야지 임대사업을 하고자 해서 놔두고 다시 도비를 확보해서 회의실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당초 취지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지금 어떤 대책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오선균 위원 거론을 하기 부끄럽죠.
거기 술집도 있고 교회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단체가 들어 있어서 회의실 공간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도비를 다시 추가로 확보해서 회의실을 옥상에 올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당초에 회의실이 부족해서 이전한다고 했던 당초 시에서 시비 100% 줬던 취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담당과에서 관리감독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안보단체나 유사한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이런 형태로 계속 사무실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위원님 말씀은 어떤 취지에서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 공감하겠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자부담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원칙에서 지원을 검토하고 신축하는 방향쪽으로 갔으면 신축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공간면적 활용이 제대로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원래 취지대로 당초 취지대로 가야 하고요.
다음에 예산에 맞지 않아서 추가로 들어 가는 예산이 절대 들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지도점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유념해서 일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함영득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실과소장님을 지목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홍보전산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근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오선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푸른제천소식지를 타블로이드로 하셨는데요.
이것 입찰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저희가 그것은 입찰을 한 것은 아니고요.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오선균 위원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하면서 나누어서 주셨죠.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제천시에서 타사업을 할때에 한 건의 사업을 분리발주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이것은 분리발주가 아니고.
○오선균 위원 저희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도 있다. 임의대로.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푸른제천소식지는 매월 발행됩니다.
한꺼번에 1년치가 발행되는 것이 아니고 매월 발행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연간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계약하는 것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지난 번 질문때 편집만 맡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예.
○오선균 위원 맞죠.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편집따로 인쇄따로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따로 따로 맡기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예.
○오선균 위원 그러면 시청에 편집할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지금 시청내에서는 전체적인 기능되어 있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시청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본 위원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청에서 거의 편집 다 해 가지고 넘겨주는 것 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저희가 편집하는 부분은 어떤 이런 형태로 제작해 달라고 해 가지고 가편집해 가지고 주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인쇄하기 위해서는 정식 편집이 되어야 되는데 부분인데 그것은 시청에서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편집을 외주에 수의계약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선균 위원 연간 계획으로 하지 않고 매월 나누어서 이렇게 사업을 주는데 지금 나누어서 받지 못한 단체가 즉, 어렵다고 하면 그런 단체에도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편집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 점 명심해서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푸른소식지가 저희들이 어느 날 느닷없이 타블로이드로 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이것은 만드는 순간부터 폐지가 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저희가 지금 책자 형태에서 타블로이드 형태로 변경된 것이 금년 3월부터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형태에서 타블로이드로 전환해 오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달까지 운영상태를 점검해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편집하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오선균 위원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재검토해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푸른제천소식지가 발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유념하실 수 있으시죠.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근덕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감사지적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제외하시고 미흡한 것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과소장님을 지목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문화관광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문화관광과 이천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우리 영화제 무대설치 부분에 있어서 제가 견적서를 자료로 요청했는데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저희가 지금 7회를 하면서 자료가 왔는데 견적서 보셨나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봤습니다.
○김꽃임 위원 2007년도부터 5년 동안 한 업체에서 계속 맡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김꽃임 위원 G4조명이라고 김우신씨 사업장은 또 서울도 아니고 경기 하남시에 있어요.
이분이 5년 동안 무대설치 약 1억 2천만원요. 이분이 계속 맡아가지고 영화제 동안 무대설치를 하셨는데요.
견적서에 1억 2천짜리 견적서가 어떻게 100만원 짜리 견적도 안 됩니까?
하나 하나 품목에 대해서 사진도 붙여야 되고요. 견적서 자체로도 부실합니다.
견적서 자체로도 부실한 데다가 지금 5년 동안 한 업체한테 완전 특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4 조명하고 제6회까지는 단독으로 자료를 그렇게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타인견적이 있습니다.
라이트 하우스라는 타사에서도 타인 견적을 붙여서 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한 가지 만 낙찰된 것만.
○김꽃임 위원 견적서를 2개를 받아서 여기를 선택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2개를 받아서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2개를 받아서.
그런데 견적서를 받아서 이 부분에 두군데에서 한 군데를 선정한 자체도 제가 봤을 때 공개경쟁입찰로 가야죠.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2010년까지는 견적에 의해서 타인견적까지 붙여가지고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2011년부터는 공개경쟁입찰를 실시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기간을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리 영화제 인터넷에 입찰공고를 냈고 또한 타영화제에도 입찰 공고문을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본바에 의하면 G4조명이라는 곳이 전국에서 가장 시스템이 좋다고 합니다.
시설도 좋고 가격 대비해서 낫다고 하고요. 또한 서울에 있는 서울영화제라든지 부천영화제라든지 거의 여기에서 했다고 합니다.
2011년도에 입찰을 공모한 결과 다른 업체에서는 응찰이 없었고 G4조명만이 입찰에 참가 했기 때문에 2011년도에 저희들이 G4조명을 지정해서 무대를 설치하게 된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전국에서 이 업체를 따라 갈 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올해 영화제때 그렇게 개막식날 그렇게 방송사고가 났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검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이 업체가 대한민국에서 1위라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모르죠.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저희들이 입찰을 실시했기 때문에.
○김꽃임 위원 올해는 그러면 방법이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 이 업체가 들어 와서 했는데 그래서 됐다고 치면 지금까지 5~4년은 다 견적서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제가 봤을 때 영화제 쪽으로 제해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조금 관리가 허술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아서 담당공무원이든 팀장님이든 다들 신경을 많이 못쓰시고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영화제 정산서만 해도 박스가 두분량입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못보고 전체적인 윤곽만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셔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앞으로 영화제 관련해서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올해 위원장님 바뀌고 공개경쟁입찰로 갔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김꽃임 위원 정당하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로 갔어야죠.
한 업체에 몇 년 동안 이것은 특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무대설치비가 작습니까?
1억씩 넘게 들었는데요. 계속.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미디어센터 제가 영화 및 드라마촬영 인센티브 지원사업 2010년도, 2011년도 자료요구 했는데 자료에는 2010년도에는 1억 지원했고 집행을 했는데 자료에는 3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8천만원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1억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3천만원만 지급하게 된 것은 전체 2010년도에 저희들한테 와서 촬영한 부분이 28편의 영화를 촬영했는데 그중에 인센티브 지원 대상이 된 것이 2개 뿐이 없었습니다.
지원기준에 보면 촬영분량이 5회차부터 8회차 내에서 5일에서 8일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500만원 지급하고 있고 또 8회부터 13회까지 한 팀에 대해서는 800만원, 다음에 촬영분량이 13회차 이상 됐을 때는 1천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2건에 대해서 다음에 특별 추가 인센티브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3천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해서는 세트장을 수리하는데 사용했고 나머지 2천만원은 불용처분,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1억의 예산이 서 있는데 현재20편 저희들이 제천시에 와서 촬영했는데 그 중에 인센티브는 5편만 지원대상이 되어서 지원해 줬습니다.
여기에 보면 4600만원 지급 됐고, 현재 300만원 로케이션 지원비로 해서 특별지원으로 300만원 지원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집행잔액은 5110만원입니다.
이것은 더 촬영이 남은 기간 동안에 있으면 지급대상이 온다면 지급하고 아니면 반납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우리 지금 2010년 것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8천만원 예산 중에서 인센티브 지원은 지원 대상이 2편 뿐이 안 되기 때문에 3천만원지급 했고, 세트장 수리에 3천만원, 불용액 처리 2천만원 했다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이 항목에서 세트장수리 3천만원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웠을 때 목이 영화 및 드라마촬영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 아니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서 3천만원을 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그 당시 촬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켜 주기 위해서.
○김꽃임 위원 그것은 시설비로 들어가야죠.
이 항목에서 나가야 되는 것은 인센티브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세트장에 3천만원, 나머지는 불용액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나갈 수 있는 항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미디어센터 내에 저희들이 촬영장소인 경찰서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수리가 아니고 세트장 조성 사업비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세트장 조성 사업비로 나갈 항목이냐고요. 거기에서요.
나갈 항목이에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나갈 항목 아닙니다.
세트장 그것은 시설비에서 나가야죠.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셨어요. 안세우셨어요. 시설비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안 세웠습니다.
○김꽃임 위원 제천 세트장 정비해 가지고 1천만원 해 가지고 내년 본 예산에 또 섰는데요.
이것은 시설비 항목에 세웠어요.
당연히 세트장수리 3천만원도 시설비 항목에서 나가야죠.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예산전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센티브 영화나 드라마 제천에서 촬영하는 것 인센티브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에 적정하게 집행을 해야지 금액이 남는다고 해서 세트장 수리항목도 맞지 않는 항목으로 예산으로 집행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지난 번에 제가 결산검사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사단법인이 3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다른 우리 제천 관내에 있는 사무국하고도 여러 가지 형평성으로도 봤을 때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면을 결산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적정한지 안적정한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저희가 본예산하기 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이천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실과소장님을 지목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여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여성정책과 홍희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오선균위원입니다.
과장님 도감사와 시감사가 겹쳐져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문화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오선균 위원 본 위원이 정산자료를 받아 본내역서에 보니까 강사비 지출된 규정이 일정치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강사들 시간당 얼마씩 규정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시간당 수당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것을 알아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한국어교사 자격증가진 강사들이 여기에 몇명이나 있습니까?
현재에.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지금.
○오선균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7명이 강사료를 받은 것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오선균 위원 그런데 한국어 가르칠 수 있는 교사자격증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한국어교육에 대해서 자격증 갖추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선균 위원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강사들 자격증이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 말씀드렸습니다.
120시간만 이수하면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6월 이후에 160시간으로 이수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다문화센터에 한국어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자격증이 있는지 파악하시고 다음에 강사수당 지급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려우시니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추가로.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알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다음에 정산서 증빙자료에 보니까 3월 30일날 한국어 강사비와 다문화강사비가 한 사람이 2중으로 지출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똑같은.
○오선균 위원 한 사람이 다문화 강사비도 받고 한국어 강사비도 받았습니다. 한 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교육시간이 같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오선균 위원 다음 출장비 기준은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여비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여비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사회복지 여비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일비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오선균 위원 여기에 보니까 여비 시내출장이라고 해 놓고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총 건수와 지출된 출장비 금액을 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출장비 건수는 제가.
○오선균 위원 51건에 308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이 지출되어 있는데 6만원, 4만원,11만 4천원, 5만 3100원 다양합니다. 천차만별이에요.
시내출장에. 이게 정확한 출장비지급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네,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선균 위원 이것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센터장 임용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오선균 위원 지금 센터장이 몇 대로 내려 왔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
○오선균 위원 3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 2대는 무료로 비상근이였다가 3대로 넘어오면서 센터장이 상근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당초에는 무급이고 비상근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2009년 7월부터 유급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수 없는데요. 그 어떻게 비상근이 아니고 상근을 하니까 아마 봉급을 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충청북도에서 네군데가 지금 상근하고 있는데 제천시에서는 아마 첫 번째 두 번째로 일찍 유급제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그렇게 재원이 풍부합니까?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넘어가는 경위를 보면 우리 다문화센터장 임면할 때 어디서 위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위탁은 한국인, 외국, 제천 외국인한글학교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오선균 위원 위탁을 받았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오선균 위원 그러면 센터장을 어디서 임면해야 하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외국인 한글학교에서 임면을 합니다.
○오선균 위원 우리시랑은 무관한 것입니까?
위탁을 줬으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센터장에 자격기준이 있으니까요.
○오선균 위원 합당해서.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처음에는 무급이고 비상근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회복지 봉사한 것을 요건으로 해서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한 것 같으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면을
○오선균 위원 여기 임면할 수 있는 규정에 보면은 임면사항은 제천시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제천시에서 예산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임면 3기 넘어갈 때 제천외국인한글학교 제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하루 공모해서 지원자 한 명이 응모해서 제천한글학교운영위원회에서 승인요청해서 제천시에서 임면했습니다.
이것 공개공모해야 합니다.
잘못 됐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가 아니라 잘못됐죠.
인정하실 것은 인정해야 되요.
잘못 됐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오선균 위원 그리고 2대 센터장에서 3대 센터장으로 넘어갈 때 2대 센터장하고 3대 센터장하고 주소가 같습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부인이 맞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오선균 위원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생각을 할 수는 없고요. 서류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 시에서 검토를 해서 센터장을 임면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센터장 임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말씀드기는 어렵습니다.
○오선균 위원 물론 과장님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책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에 담당 과장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조치를 위해서 과장님이 책임자로서 이 부분을 통감하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오선균 위원 이것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제천시가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타 단체는 센터장은 거의 무료봉사입니다.
굳이 상근하면서 페이를 받아가는데 충청북도전체에 많지 않습니다.
청주, 충주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천시가 얼마나 돈이 많아서 그렇게 상근직으로 대뜸해서 5급 공무원에 기준하는 봉급을 주고 있습니까?
이것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글쎄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자꾸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선균 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현 그 위치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 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조치가 필요한데 과장님 가능하시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상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구요.
제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추가자료 요구해서 자료확인 다 했습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나 우리 팀장님이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자료를 다 보고 나서 더 안타까웠습니다.
왜 의혹을 안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의혹을 받아서 마음 고생들 하고 이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40점 낸 객관적 평가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 했고요.
자료에 보니까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놨더라고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내부결재까지 다 받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꽃임 위원 하지만 우리 시민이나 다른 분들 특히나 거기 참여했던 떨어진 분들이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심사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봤을 때 객관적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가 내용을 보니까 객관적으로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따져서 점수를 40점에서 점수를 주셨더라고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저희가 인근에 최근에 한 데에 그런 곳이라든지 또 예전에 했던 것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해서.
○김꽃임 위원 고생은 고생대로 하셨고요.
여기에 자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위탁 공고할 때 지금 신청자격에 보면 공고일 현재가 들어 갑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꽃임 위원 이것 다음부터 삭제하세요.
신청 자격에 공고일 현재 법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해 놓고 제출서류에 최근 3년간 청소년관련사업 실적증빙서류 및 결산서 사본 이것 어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구에 대해서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조회도 구하고 그랬는데 이것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공고일 현재 법인 또는 대통령이 정한 단체, 우리 공고날 법인설립한 업체도 해당된다는 사항인데 제출서류를 보면 또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공고일 현재 이 문구를 다른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다 공고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제가 다 확인 했어요.
제가 그때 공고일 현재 제천시만 있고 3년 전에도 이렇게 했느냐 그래 가지고 자료요청해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3년전에도 제천시에는 공고일 현재가 있더라고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도 다 확인했습니다. 없었구요.
공고일 현재는 신청자격에서 빠져야 됩니다.
일례를 들면 우리 올림픽스포츠센터 자격에 보면 1년 이상된 단체나 법인이 달리 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1년 이상, 그래서 제가 검토 완화를 한번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해 봐라 했더니 올림픽스포츠센터는 재정이나 운영능력을 확실할려고 해도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물며 올림픽스포츠센터 시설하는 것도 검증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운영한 기본 자격조건이 들어 가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청소년수련관에 신청자격에 하루가 된 법인이 들어 와도 된다는 것입니까?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고일 현재는 빼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시 됐던 선정심의방법, 1차 서류심사, 그 부분을 우리 담당공무원하고 팀장님하고 두분이 하셨고 2차 60점 적량 정성평가 이 부분은 우리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했는데요. 이선정 심의방법도 다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하십시오. 앞으로는.
서류심사를 우리 담당 공무원 두분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정심의방법 공고난에 낸 내용을 보면 1차 서류심사, 주관 부서에서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의 진위여부등 객관적평가 및 요건검토예요. 검토.
선정심의방법에도 검토라고 나왔지 점수를 산정한다고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40점을 선정하신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저희.
○김꽃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40점이든 60점이든 총괄적으로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체가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전에 진위여부는 우리 40점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따져야 됩니다.
검토해야 되요.
이것는 맞습니다.
검토해서 이부분들 재산, 법인을 재무, 3억이든 5억이든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우리 수탁자 선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생각심사할 때 그때 요건이 검토된 자료가 첨부되어야 되는 것이지 선정심의방법에 1차에 40점을 우리 공무원 두분이 내라 그런 내용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우리 위탁사무할 때 이런 부분은 또 떨어진 분들이 항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 주tu야 합니다.
그래서 향후는 그렇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2명이 한 것은 아니고 다 저도 검토를 했고 저희 위원장님까지 검토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말 공정하게 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이런 수탁기관 선정할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제천시내에 있는 위탁사무 관련해서는 수탁자 선정하는 절차에 굉장히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성을 가지고 또 투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김꽃임 위원 왜 선정위원회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후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정책과 홍희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 간에 감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열정이 넘친 적극적인 감사활동에 협조로 9일간에 걸쳐 2011년도 행사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고 내실있게 실시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모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모든 감사일정을 순조롭게 마친데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공식감사 일정이 끝나면 각 위원들께서는 그동안 감사과정에 도출되었던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다음 임시회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인 12월 7일 오전 11시부터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2012년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이정임부위원장김꽃임 |
| 위원최상귀김기상 |
| 조덕희오선균 |
| ○출석공무원 | |
| 행정복지국장 | 최종인 |
| 보건소장 | 이광희 |
| 기획감사담당관 | 함건택 |
| 정책담당관 | 김석윤 |
| 자치행정과장 | 함영득 |
| 홍보전산과장 | 이근덕 |
| 여성정책과장 | 홍희영 |
| 문화관광과장 | 이천종 |
| 평생학습과장 | 김흥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