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장 이주식 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과 팀장님들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고수환입니다.

투자지원팀에 김대식 계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장 변태수입니다.

시장활성화팀장 이장규 팀장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중 30% 불용액 현황입니다.

1천만원 이상 불용액 내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홍보물 제작 등에 예산 4천만원에 불용액 1543만 6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업유치설명회 등 수도권에 기업유치설명회가 도나 광역 단위로 하다보니까 시 자체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유치설명회를 못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대해서는 2820만원중 1080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소기업에 대한 희망근로 지원인데 업체에서 고령자에 대한 고용회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역희망일자리사업 재료 구입입니다.

3억 2924만원중에서 1억 4836만 9천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공공근로와 희망근로를 동시에 추진함에 따라서 수요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업적 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지원 7580만원은 고용노동부에 부정행위 덕산에 간디공동체가 적발이 돼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바이오밸리 유지보수 안내간판 설치 5500만원에서 1658만 4천원이 발생으로 했습니다.

유지보수비 집행후 잔액입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홍보책자 제작비가 1827만 7천원중에서 168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홍보책자를 이월해서 사용함에 따라서 일부만제작했기 때문에 발생한 잔액입니다.

기업유치포상금 1천만원중에서 1천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기업유치포상 대상자가 없었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보전금 지원이 3억 9500만원중에서 2억 4823만 7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대출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에 추천하면 담보 부족으로 대출이 안 되서 미발생한 내역입니다.

연간 110억 정도가 우리 예산에 융자상으로 책정이 돼서 대출이 되는데 거의 3분의 1정도만집행이 됐습니다.

태양광주택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2억 1400만원중에서 7231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정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조기에 종료되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리사무소 건물유지관리비 1250만원중에서 1250만원이 집행잔액 발생으로 했는데 이거는 시설비로 테크노빌 시설비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테크노빌 기반시설 보수공사에 1억 3600만원중에서 6195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노후 정비 및 긴급복구에 2010년도에 발생이 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30% 이상 예산 삭감한 현황입니다.

용두천 개발에 따른 주변상점가 컨설팅은 용두천 개발사업이 백지화됨으로써 삭감이 됐습니다.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에 1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경실련에서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거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청소년 직장체험에 대해서 1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사업효과가 미비하고 신청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고용센터협력사업에서 고용센터에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고용촉진훈련에 1억 846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농촌종사자에 대한 직업훈련으로 예산이 국비가 내려왔던 겁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1220만원도 관련법 개정에 따른 혁신협의회가 폐지가 돼서 삭감이 됐고 산업재산권 출연금으로 정책담당관팀으로 업무이관에 따라서 감액했습니다.

기업이전 증설보조금은 3억 7500만원이 미집행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작년도에 제2 산단에일진글로벌이 들어오면서 도비보조금이 내려 왔습니다.

도비보조금 7억 5천만원, 시비 추가 7억 5천만원으로 3억 7500만원을 삭감해서 시비를 추가 로 보태서 전체 도비보조금사업에 15억을 일진글로벌에 보조함에 따라서 삭감하는 겁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매협회 물류창고 이월사업 추진입니다.

도매협회 물류창고는 5천만원 이월해서 2월 17일날 준공됐습니다.

슈퍼조합 공동물류센터도 2억 3천이 이월됐는데 집행중에 있고 연말에 준공됐습니다.

내토시장 아케이트에 15억이 이월돼서 완공이됐습니다.

사고이월은 희망교육 고용보조금 150만원인데 금년도 2월달에 집행완료됐습니다.

용역발주 활용현황은 소상공인 상생발전연구용역 7040만원은 다 집행이 돼서 사업이 완료됐고 기업유치 홍보 CF 제작은 1800만원에서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4차례 운영을 했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도 2차례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했고 노사정협의회는 금년도 1회를 했고 공공근로추진위원회는 4회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심의위원회도 6회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했고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는 2차례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입니다.

이것도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청 태양광발전시설 2억 3100만원중에서 4752만 8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서 반납했고 신백두학동 주민센터 태양광발전도 2억 3100만원중에서 집행잔액이 3358만 2천원이 발생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16억 548만 4천원중에서 집행잔액 5524만 1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2010년도 8월에 희망근로가 종료되고 2010년 9월에 지역공동체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납에 500만원 이상에 사회적기업 육성 지자체 사업개발비 지원에 7200만원중에서 1225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6억 9800만원에서 1억 6532만 4천원이 발생이 됐는데 그것도 공공근로와 동시에 추진에 따른 걸로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에 7580만원은 간디공동체에 사업 폐지가 됨에 따라서 미집행이 반납이 됐습니다.

중소기업자금 지원 2차보전금이 1억 2417만 8천원이 반납이 됐는데 이거는 담보부족에 따라서 대출이 실행이 안돼서 반납이 됐습니다.

이전기업 공장 증설보조금 7500만원은 도비보조금인데 집행사유가 없어서 미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수해수입 결손처리는 기금안정법 의무위반에 대해서 50만원인데 소멸시효에 따라서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중소유통 공동 구매물류센터 건립은 건축물에550평으로 사업비는 23억입니다.

현재 창고와 장비시설을 확충하고 사무실과 회의실을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12월 29일날 준공 목표로 해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표연도는 내년도 3월경에 오픈행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전체 지원 총괄내역입니다.

2004년도부터 2011년까지 중앙시장이 약 100억 14만원, 역전시장이 32억 8천만원, 내토시장이 45억 2400만원, 약초시장이 17억 5300만원, 덕산시장이 2억 3천만원 전체 206억 2700만원을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2단계 사업은 사업규모가 10면 정도로 조성하는걸로 했고 사업비는 15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실적은 지하주차장에 일부 보상이 됐습니다.

전체 13개 점포중에서 3개 점포를 보상을 했고 앞으로 11월까지 계속 보상협의를 하고 만약 에 안됐을 경우에는 입구쪽에 보상을 추진을 안하고 출구쪽으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내토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아케이트공사는 고객지원센터가 지상 1층으로 233.4㎡ 아케이트는 230m입니다.

사업비는 총 21억 6천만원이고 고객지원이 4억 1천만원, 아케이트가 17억 5천만원해서 추진실적은 고객지원센터는 작년도 11월 19일날준공됐고 아케이트공사는 금년 8월 18일날에 준공이 됐습니다.

현재 아케이트공사로해서 시장 매출에 증가가상당한 시민들의 반응도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내토시장 주차장 조성은 30면 조성하는건데 총 사업비는 25억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20억으로 해서 부지 매입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노면주차장으로 5억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상과 등기를 5월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5월까지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풍물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사업비 5억으로 2층으로 155.67㎡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년도 12월달에 공사 준공이 됐고 5일장에 관광객 등의 불편 해소,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러브투어에는 관광객을 전투적으로 유인해서 지역상품 판매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2011년도에 사업비가 2억 5천만원입니다.

사업은 역전시장 상인회에 위탁을 추진하고 있고 러브투어 코스는 제천역으로 해서 청풍호, 배론성지, 엑스포공원을 들러서 전통시장에 들러가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도에 117회에 1만 2086명이고 금년도에는 95회에 1만 3961명입니다.

10월 25일 현재입니다.

11월 28일 현재 1만 5687명이 방문을 했고 추가로 500명 정도하면 1만 6천명으로 상회할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대책은 전통시장에 서비스라든지 주차공간 부족, 지역상품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130명이 고용돼서 사업비는 19억 2100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360명해서 8억 3700만원, 중소기업 청년인턴 채용지원이 53명에 2억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193명을 고용했고 공공근로가 367명, 중소기업 청년인턴 채용지원이 27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대부분 노년층으로 65세 이상으로 경우 주 3일 또는 1일 4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생산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고 대책은 65세 이상 참여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걸로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채용 지원은 2011년도 첫해에 홍보 부족과 기업 구직 청년과 미스매치현상으로 참여가 부족했는데 대책으로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금년도에 경우는 취업박람회때 청년인턴 2010년도 취업 모집을 했습니다.

17명이 내년도 사업자로 모집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목표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제1, 2바이오밸리, 테크노빌 운영현황입니다.

1바이오밸리 운영 현황은 업체 분양은 100% 됐고 47개 업체에 계약된 상태입니다.

가동업체는 34개 업체에 72.3%입니다.

입주기업체 현황은 총 보면 순번 34번까지는 가동되고 있는 업체고 39번까지는 건축중에 있고 42번은 설계중에 있고 34에서 47번은 아직 미착공되어 있습니다.

미착공업체에 대해서는 LH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계약 해지를 통해서 다시 재공급하는 방법으로 대체 입주업체를 모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대체 입주기업 유치는 주식회사 콜센코리아, 일진제약해서 두개 업체를 대체입주를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2010년도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자금 지원은 없습니다.

24페이지 제2바이오밸리 운영현황입니다.

전체 분양면적은 27만 9천㎡이고 분양업체수는 9개 업체입니다.

분양율은 33.4%로 가동은 3개 업체가 되고 있고 유치업체는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 진행상황은 30여개 업체에 투자유치 접촉 중으로 특별지원대책 등을 강구해서 조기 분양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수도권에 보면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에 따른 지방이전 기업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인근 지역에 보면 원주, 충주, 청주, 청원에 투자환경이 유리한 상황임에도 산업단지를 계속적으로 조성해서 분양하고 있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지원금이 감소를 했습니다.

입주보조금이 과거 70%에서 40%로 30%가 지원금이 줄어들은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투자유치에 대한 타켓팅으로 타켓기업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해나가고 1바이오밸리에 대한 기 입주한 업체의 협력업체를 유치하는 방법과 신도시에 택지개발에 따른 이전업체를 유치해 나가고 출향기업인이라 든지 각종 기관, 협회를 홍보해서 기업유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인센티브도 확대하는 대책을 강구해서 제2바이오밸리도 조기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바이오밸리에 자금지원은 영월드에 작년도 12월 31일 15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테크노빌 운영현황은 가동현황으로 전체 입주업체는 67개 업체중에 가동이 61개 업체입니다.

가동율은 91%이고 휴.폐업이 6개 업체입니다.

근로자수는 1218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단지별 입주업체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 31페이지까지입니다.

31페이지 대체기업 유치 및 증설현황은 6개 업체가 2011년도에 대체입주를 시켰습니다.

32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기업에 4개 업체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제천자활센터 휴먼디엔씨는 근로인원이 23명이고 청소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항은 고용노동부에 사용자 부담 4대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고 제천YWCA에 올리사업단은 고용인원이 15명이고 사업내용이 친환경농산물 유통, 판매, 햄버거, 도시락, 밑반찬 판매사업을 하고 있고 지원사항은 사업장에 2008년도에 임차료 시설비를 1억을 지원했고 고용노동부에 인건비와 4대 보험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사업개발비는 국도비는 4349만 2천원을 지원해서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시제품 홍보마케팅에 지원을 했습니다.

금장학원 세하앤사업단은 고용인원이 15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 우수약초를 위한 한방쿠키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고용부에 인건비와 4대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고 사업개발비로 3636만 7천원을 지원해서 시제품과 홍보마케팅을 지원을 했습니다.

네 번째 세종장애아동후원회 (주)희망마을은 고용인원이 10명입니다.

사업량은 장애아동 교육 및 돌보미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개발비로 3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프로그램과 디자인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 기업은 사회적 기업을 목표를 2개 업체를 2011년도에 해서 고용 창출을 20명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비사업적 기업을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사회적 기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되고 사업이 추진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2007년도에 이 사업은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에서 80%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함에 따라서 추진을 했습니다.

단 지하에 보상협의를 안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침 협의를 안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분들은 자기는 동의를 안했다 현재 그 분에 대해서는 입구쪽에는 안내신 분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그건 아닌데요.

원래 사업장은 다 받으면 좋겠지만 중앙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은 시급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원칙하에 했습니다.

안에 분들은 다 됐지만 입구쪽에는 저희들이 초기 단계부터 받았어야 되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34억이 됐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2단계는 15억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이거는 전체적인 중앙시장 전체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일부 전체를 봤을 때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안됐지만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80% 전체를 봤을 때는 필요했다고 생각해서 추진한 겁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처음에 입출구를 따로 해서 들어 갈려고 했습니다만 입구쪽에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출입구를 이용을 해서 그쪽으로 다소 진출입에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1년 동안 운영을 해봐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쪽으로 주차장을 활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지금 수차례 만났습니다.

마지막 정리단계를 한번 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협의를 할겁니다.

최종협의를 해서 더이상 안 된다고 하면 거기는 접어버리고 출구쪽으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그거는 받을려고 했지만 동의를 안해서.

○경제과장 이주식 예.

○경제과장 이주식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감사자료 22페이지에 나오면 종업원수 2491명은 공장을 기업유치를 하면서 자기네가 입주해서 목표로 해서 인원입니다.

산단에 와서 몇 명을 목표로 해서 하겠다.

○경제과장 이주식 예. 2491명은 목표인원이고 종업원수는 계약 당시에 투자금액과 목표액을 써놓은거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별도로 요구한 자료는 실제 고용된 인원을 가지고 넣어서 1760명으로 보고한 내용이 실제 자료입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그래서 이거는 전체 앞에 조성현황에서 분양업체수, 가동업체수, 종업원수는 그러한 목표로 늘상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출한 겁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바이오밸리에는 전부 다 이전기업들이보니까 처음에 제천에 이주할 때는 외지에 타지역에 있는 근로자가 70% 지역민이 30%가 됩니다.

그러다 3년 이상되면 보통 다시 바뀝니다.

역전이 되서 제천지역 거주자가 70% 외지 거주가 30% 실제 제천거주 여부 조사한 바에도 30%가 외지 사람이고 나머지는 지역민입니다.

관리직도 과장님급을 자료에 넣었는데 아직 까지 제천에서 취업한 사람들이 신규로 취업했기 때문에 과장급 이상 올라간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경과하면 관리직으로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예. 사실상 요즘에 중소기업 품목 조정 관련해서 일부 주력상품중에서도 일부는 중소기업에 넘겨줘라는 걸로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사실상 거기에 중앙시장에 보상비가 공사비는 얼마 안들어 갔습니다.

보상비가 거의 다 실제 공사비는 5억-6억 정도들어 갔고 나머지는 전부 점포 매입비로 들어 갔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거기에 보면 배관이라 든지 이런 시설들은 다 있습니다.

그걸 다 어떻게 비노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위에 천정을 봤을 때는 주위가 산만한부분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그 부분은 제가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예.

○경제과장 이주식 예.

○경제과장 이주식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한솔비전이 처음에 하다가 다시 아킨스로 넘어갔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드리겠고 관급자재로 했고 전체공사비는 17억 5천만원이고 실제 공사시공비와 자재비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예.

○경제과장 이주식 설계변경이라든지 자부담이 들어오면서 증액이 됐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상인들이 일부 부담한 것도 있지만 이마트에서 출연을 상인회로 기부한게 있었습니다.

그 재원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그것도 다 포함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역에서 내리면 버스로 관광객들을 모시고 관내투어를 시키면서 역전재래시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예.

○경제과장 이주식 그거는 제가 추가로 한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한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보통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천명이 오면 천명에 맞춰서 보통 45명 40명으로 기준으로 해서 승차를 하도록 하고 많을 때는 25대 정도 관광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예. 약초시장에도 관광객들이 적을 때는 못들리지만 많이 올 때는 3-4대씩 보내 주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해설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주식 해설사가 15명이고 행정하고 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전체 17명이 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매년하는건 아니고 시행한지 만 4년째 되고 있습니다.

피복이 오래 되고 바래고 하면 다시 맞춰주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동복, 하복, 춘추복하다보니까 한번에 800만원씩 나가는게 아니고 계절별로 나눠서 집행된 겁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출장을 다니는건 고객들을 유치하는 홍보 외지로 나갈 수도 있고 관내지역에 여행지에 다니면서 출장도 다니면서 홍보를 하는 관내외 출장입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역전 광장에 홍보 부스가 있습니다.

열차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서 관내 사람이나 외지 사람에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역전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부스 자리를 제공받아서 우리가 설치를 해서 근무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예.

○경제과장 이주식 그분들은 세금 떼는건 없고 4대 보험이라고 해서 보험을 저희 예산에서 들어 주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예.

○경제과장 이주식 여기에 4대 보험료와 인건비, 재료비가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재료비가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물품구입이라 든가.

○경제과장 이주식 예.

○경제과장 이주식 기업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김호경 위원님께서도 평소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조해 오셨는데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저는 목표 대비 실적이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시장님께서 80%로.

○경제과장 이주식 잔액발생한 사유가 수도권에서 기업유치설명회를 할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수도권에서 한다고 하면 큰홀이라든지 이런 데를 빌려서 하다보면 예산이 1억 이상 들어 갑니다.

지자체가 한다고 해서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하도 많은 지자체에서 하다보니까 실적이 없어서 대규모 기업설명회를 못하고 발생이 됐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금년도에 작년까지 3개 업체를 유치를 했고 올해 6개인데 면적은 사실상미미합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예. 한 26% 정도 됩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수도권에 기업유치 분양을 좀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검토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5급 사무관을 서울사무소에 배치를 해서 좀더 보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서울사무소에 전체적인지 문제를 그렇게 검토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저희들이 내년도 목표를 올해 80%를 잡았지만 올해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70% 목표를 하고.

○경제과장 이주식 적극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직장을 체험해서 나중에사회에 나가서 대학생들이 주로이나 고등학생이 와서 사회에 대해서 경험하고 사회 진출했을 때 바로 적응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청년인턴제는 학생 청년인턴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주식 올해 하는건 기업청년인턴제가 있고 학생들 청년인턴제가 작년도에.

○경제과장 이주식 그거는.

○경제과장 이주식 학생들이 정책적으로 시나 제천시에 취업을 해서 휴직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많지만 그런 학생들에 휴직기간을 통해서 직장을 체험해서 아까 같은 청년직장체험과 똑같은 개념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을 주고 나중에 직장에 적응하는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그거는 실업자,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취업에 기회를 갖도록 제공하고 기업체에서 인력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50명에 27명을 했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예.

○경제과장 이주식 만족 안합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부진해서 과다로 불용사유가 됐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초기 시행을 하면서 홍보부족과 실제적으로 기업에서 채용하는게 적격자가 아니라든지 이런 쪽에서 미스매치현상이 발생했는데 금년도에 부진한거에 대해서 올해에 취업박람회때 직접 청년인턴 채용을 홍보를 했습니다.

박람회때 17명이 채용이 됐는데 내년도에 목표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성격이 청년직장체험은 학생들 대학생들이 전문이고 청년인턴은 대학교 다니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 대상이 되고 갓 졸업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상이 되고 우리가 하는 중소기업 지원 청년인턴은 18세에서 35세 이하 청년중에서 실업자가 중심이 되는데 성격들이 다릅니다.

각각에 목표가 제어하는 계층이 틀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부족이라든지 계층을 잘못 선택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잘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2억 5천은 차량 임차료, 러브투어 해설사들 수당, 운영자들 인건비, 사업에 대한 필수 운영경비, 관리비에 예산이집행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작년도에 1만 6천명이 왔다가면서 2억 이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만명 목표를 잡고 추진하느라고 작년보다 예산을 더 계상을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목표가 미달이 된 상황이 있습니다.

향후 집행까지 감안을 했을 때 3천만원 이하 2500-6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을까 보고있습니다.

3천만원 정도 이상이 남을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어느 예산 편성이라든지 집행에 대해서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원래 금년도말까지 준공목표로 해서 화성바이오팜이 진행을 했는데 건설사가 회사와 사이에서 사업이 진척이 늦으니까 연말까지 준공이 못되니까 건설사를 바꿀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건설사가 도피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소송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건설사와의 관계 그다음에 하도급의 관계 두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민사소송까지 조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간히 문제는 해소가 됐고 연말에 착공할려고 보니까 동절기가 와서 못하는 상황이고 내년 3월달에 바로 착공하는걸로 화성바이오팜을 경남제약에서 흡수를 했습니다.

경남제약에서 다시 이 사업을 재개하는 걸로협의를 해서 내년 3월달부터는 바로 공사 추진하도록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예.

○경제과장 이주식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정책자금으로 내려 오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구체적으로 창업자금 지원관계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고.

○경제과장 이주식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작년도에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4개로 줄었고 원래가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5개가 있었는데 덕산에 간디공동체가 없어지면서 2012년도에 2개를 가져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예.

○경제과장 이주식 지역사회에 공헌이라면 별도로 공헌이라면 그렇고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하다 보니까 열악한 여건입니다.

사회적 공헌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예.

○경제과장 이주식 3년차까지는 지원이 되고 4년후부터는 100%가 됩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여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여기도 작년에 지정을 받아가지고 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여기도 어렵습니다.

장애아동이기 때문에 사업개발비 지원 받고 해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세하앤이나 올리사업단이나.

○경제과장 이주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사업계획하고 사업시행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잘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보고에 앞서 저희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남훈 한방정책팀장입니다.

이용학 약초생산팀장입니다.

유영복 한방유통팀장입니다.

김동삼 한방바이오사업팀장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중 3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금액이 큰 것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중에서 생약초 가공시설 설치 1억원의 예산이 계상을 했는데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불용액이 1억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생약초가공시설 제품개발 보조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건중에서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5건은 정상처리되었습니다.

생약가공시설 설치로서 생약초가공공장 이물질검출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입 선정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세 번째 WHO 건강도시 사업진단 및 평가용역입니다.

용역비는 3564만원입니다.

활용방안 및 성과방안으로 WHO 건강도시 사업진단 및 평가에 따라 사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청풍호변 친환한방바이오월드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입니다.

7164만원으로 제천시 바이오월드 조성 계획 수립 및 사업 반영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하자검사현황입니다.

정기검사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6건 모두 이상이 없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국제발효박물관 건립지원사업으로 약 7백만원이 반납됐습니다.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입니다.

한방엑스포공원 시설 운영현황입니다.

한방엑스포공원 조성사업으로 시설명은 한방엑스포공원 시설 소재지는 왕암동 66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08년부터 10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에 8개 사업을 336억 8천만원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국제발효박물관에 3건에 98억 510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약초허브전시장에 3건에 49억 7100만원의 소요되겠습니다.

한방어린이공원에 2건에 28억 2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한방엑스포공원 운영현황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 시설관리부분입니다.

관리업체는 고산실업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기간은 20년간입니다.

엑스포공원 민간위탁입니다.

위탁업체는 씨유그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운영체계를 간단히 보면 운영비는 지원이 없고 관람료 및 생산 약초가공생산품 판매수익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약 22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활성화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씨유그린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시 지원사업으로 3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시장입니다.

체험종목 4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엑스포공원 유료관람객이 저조하여 관람료 운영수익에 문제가 있습니다.

생약초가공시설 수익 저조로 위탁업체 경영난에 따른 시설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약초허브전시장 겨울철 난방비 과다 소요로 운영업체에 운영비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한방바이오박람회건입니다.

2011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9억원으로서 도비 1억, 시비 8억이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제천한방클러스터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한방종합쇼핑몰 및 콜센터 운영입니다.

한방열차 운영에 따른 미니장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박달재식품 등 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연구개발지원사업 실시 5개 업체,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포장재 지원사업 5개 업체에 실시를 했습니다.

2011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한방기업 해외수출 실적입니다.

수출조사표는 8개 업체로서 약 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한방약초 생산 현황입니다.

품목별 지원액 및 생산판매 현황입니다.

GAP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6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후변화 및 연작피해로 인한 약초 생산량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엑스포 유통시장 시설보강 및 운영현황입니다.

엑스포유통시장 판매시설 현황입니다.

약초특산판매장입니다.

경영자는 제천한방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11개 점포가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점포가 1개 점포가 위치해 있습니다.

한방한우프라자 건립입니다.

운영자는 제천단양축산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운영내용은 축산물 판매 및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식문화유통 교육센터 건립입니다.

운영자는 씨유그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방제품 판매점 및 발효음식체험관은 예정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유통시장 시설보강공사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약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8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객의 감소에 따른 경영난 우려와 방문객 확보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시내와의 접근성 부족에 따른 시내권과의 교통 연계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유통시장 입주업체협의회 구성을 통한 자체 홍보활동 및 자구노력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1년 됐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일단은 어떻게 든지 엑스포공원을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발효박물관 문제는 씨유그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지난번에는 시청직원한테 팔아주기 운동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구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구노력을 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사 여건이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판로를 위해서 회사와 저희들이 공동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저희들이 10종에 대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홍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국까지 홍보사항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10종에 좀더 새로운 것을 연구개발하고 홍보에도 좀더 더 박차를 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당연히 있으신걸로 많은 지시도 받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5억 7천 정도 들어 갔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2회에 걸쳐서 12억이 들어갔는데 최근에 진행한건 5억 7천이 들어 갔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아직은 운영계획을 못잡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지금 건물이 올해 11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준공 이후에 기부채납까지만 저희들한테 해놓은 상태고 씨유그린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한테 가져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계획 수립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저희들이 2020프로젝트가 있고 도에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이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고 저희들 자체계획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더 보강을 해서 공원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활성화 노력을 1년간 해봤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더 체계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어차피 한방활성화를 위해서 엑스포도 치렀고 기반시설이 엑스포장에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열심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중장기계획을 하고 수립을 하고 도에 마스터플랜과 저희 2020프로젝트를 같이 연결해서 중장기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7종 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4종.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족욕은 발만하고 전기시스템에 의해서 발만 하고 반신욕은 허리까지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체험비는 시에서 받은건 아니고 씨유그린에서 아니면 한방마을에서 자원공사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비용이라기 보다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인건비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건 아니고요.

재료비는 별도로 받는거고 대부분이 인건비가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고 운영주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아직 없습니다.

연말에 정산을 받을 겁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자체사업이 저희들이.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이거는 씨유그린내에서 자기네가 자체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료에 자기네 금액이 포함돼서 자기네가 알아서 하고 저희들이 다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씨유그린쪽 과학관쪽으로 들어온 관람객 인원수입니다.

시장쪽은 아니고 씨유그린이 관리하는 과학관쪽으로 들어온 인원이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연계가 잘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는건 경제과에서 하는 투어는 과학관 버스투어가 있고 약초시장 러브투어가 있습니다.

과학관 버스투어에는 약 120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엑스포공원에 1천억 정도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오전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된데에서 보다 나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거기는 운영비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씨유그린에 대해서.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 운영비는 저희들이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하는게 아니고 BTL사업에 의한 시설비 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생각하는 운영비와 개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인건비는 자체에서 자기네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한때는 거기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일단 많이 정상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차후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일단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업체와 거기에 3개 단체가 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 자구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상화시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일이 정상화시킬려고 1년간 노력을 무수히 했습니다만 표시나는 일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안타깝고 힘든 부분인데 19명 직원이 총 협심해서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잘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지금 현재 1억 4천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중국에 아직 가지를 못했습니다.

중국에 12월달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월에 갈 계획입니다.

한방기업 해외수출 실적을 보면 시작은 미약해도 더 큰 비전은 갖고 나가지만 약초생활건강에서는 한방샴푸 샘플 약 40개를 해외수출실적을 넣어놨습니다.

71만 7천원입니다.

국내에서도 이거는 실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저희들이 해외에 가보거나 해외바이어를 초청을 해보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샴푸에 5가지 한방재가 들어가면 한 가지가 안되므로써 수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을 가서보니까 그런걸 많이 배웠는데 한 가지만 더 들어가도 수출이 안 됩니다.

여기 나타낸거는 실제로 본인들이 거기가서 판매를 하고 바이어하고 향후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이건 순수하게 수출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산 대비 실적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미미합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예산이 실효성있게 쓰인다는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단 한 가지라도 수출을 하고 국내에서도 유통을 시켜서 어떻게든지 한방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겠기에 어렵겠지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수출산업과 저희들 국내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직까지는 눈에 띠게 수지타산을 맞추면 맞지 않는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금년에 저희들이 그 일을 해보니까 주위에서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앞으로이렇게하면 조금 길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일단은 샴푸류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약초생활건강 수산면에 있는건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씨알푸드도 굉장히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법인 옷가네는 몇 가지는 잘 상품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린바대로 올해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몇 가지 제품이라도 제천시를 대표할 수 있고 희망이 보이는 제품을 선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지금 일단은 클러스터하고 저희 업무하고 다 연결해서 내년말까지는 최소한 주력상품을 선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공사라는게 건물을 더 짓고 하는거 보다는 시설이 엑스포장내에 잔디를 심는다든가시설이 점적관수시설을 한다든지 보완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도 올해 다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제대로 안 되서 내년까지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일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건 내년에 할 수 있는건 다 할려고 하는데 그게 후년에 가서 새로운게 나타나면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시설가지고는 올해 보강공사를.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저희들이 올해도 하자보수를 굉장히 여러 건을 시켰습니다.

지금 보강공사하는건 하자보수하고는 관계없이 미처 준공할 때 생각을 못해서 누락시킨 부분인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꼭 필요해서 하수도같은거 그런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해서 빠진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주로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새로 조사를 해서 보강계획을 세워서 하자보수를 시켰는데 올해 4월 3월에 나무를 심어야 잘산다고 지난번에 하자보수가 많이 죽었습니다.

내년까지 하자보수시키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제거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지열하고 기름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완전히 겨울에는 안하는 방법도 있고 새로운 다육식물을 심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날 점검을 하시고 나름대로 팀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해봤는데 거기에는 어떤방법으로 든지 그걸 열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중막을 친다든가 아니면 다른식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좀더 심층 검토하는걸로 잠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만 일단예산을 투입해서 해놓은건데 지열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식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난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건 씨유그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휴관을 하더라도 운영을 안해버리면 얼어죽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아직까지 휴관까지는 검토를 안해봤는데 열효율을 줄일 수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열을 난방을 해야 되면 운영을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은 살리고 별 경제효과나 다른 파급효과가 적은건 지원에서 제외한다고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물론 예산이 작은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 의회마스터플랜이나 관련 업무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글로벌사업으로 하는데 그거 말고 도 클러스터하고 협의를 할 때 연구개발쪽으로 많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상으로 나타난건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선택과 집중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잘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화장실은 박람회를 치르면서 그전에 계획에 선거고 발효박물관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발효박물관 지을 때 하자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나고 보니까 물이 넘쳐서 그런 문제가 있는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초에 그런 부분이 노출이 되었다면 건축비가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노출이 안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 예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농업축산과장 박상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원예유통팀장입니다.

축산내수면팀장입니다.

동물방역팀장입니다.

농업축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자료로서 예산 3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5건에 1억 285만 5천원이 불용됐습니다.

두 번째 예산 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사항입니다.

8건에 16억 415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으로 청풍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장소가 선정이안 되서 금성면 진리에 시설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가축분뇨 유출사업 수질조사해서 2건에 사업을 수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제천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외 4개 위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 5백만원 이상입니다.

12건에 2억 1889만 6천원이 반납됐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감사원 및 도 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청풍 한우명소화마을 조성사업 보조금 집행소홀외 4건에 대해서 반납 및 결과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전체적인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가 2억 5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7건인데 지원대상은 농특산물 가공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조직이나 영농조합법인이 되겠고 내용은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박스 제작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7건중에 사업은 완료가 됐고 12월중에 보조금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제천시 공영사업으로 제천시 수산면 내리 8번지외 4필지에 부지가 4459㎡로 되어 있습니다.

총 건물이 783㎡입니다.

이것은 저온저장고, 예냉실, 집하장, 사무실이고 기계시설로서 사과선별기, 냉장화물차, 파레트가 되어 있습니다.

제천시 소유지만 남제천농협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165일에 활용을 했고 현재 저온저장고에 63톤, 집하선별장이 63톤, 수탁 물량 63톤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자상거래가 불가능한 생산자단체에농산물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 보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5개소에 265만 9천원이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천만원인데 금년중으로 32개 단체에 전체 들어온 것을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9페이지 내용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천사과 명품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7500만원, 2010년도에 1천만원해서 8500만원 총 사과나무 460주를 하소동 제4단지 주공아파트에서 상진마을까지 약 2.5㎞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확인도 했다시피 조성을 했습니다만 입지가 불리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사업으로 그날 당시에 보고드린 사항대로 금년중으로 제거를 해서 원상복구하고현 부지에 대해서는 용두동으로 하여금 꽃길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작동 140번지외 4필지에 1만 1857㎡ 부지에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해서 3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대표는 청풍양돈영농조합법인이 되겠고 1일99.9톤 100톤으로 분뇨처리시설을 하고 액비를 만톤 정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축분 생산시설 1일 30톤 정도를 공사를 완료가됐고 시험가동을 거쳐서 금년중으로 준공처리를 하고 시설을 정상화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8월 13일날 액비 유출사고에 대해서는 컨설팅용역을 해서 중간결과가 나온 결과 전 그 지역에서 누출된 부분하고 상관이 없는 상황으로 판단이 됐고 식수나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없다고 중간발표가 나와있는 상태고 11월 30일날 최종 용역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무농약 벼 재배단지 지원외 4건으로 6억 3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친환경 무농약 벼 재배인증단지 지원사업에 179호 140㏊, 친환경 무농약잡곡 재배 인증단지 지원사업에 50호 50㏊, 친환경 무농약 시설 재배 인증사업에 35호 12㏊, 친환경 잡곡 지원사업 33호에 52.5㏊로서 금년도에 봉양 구곡지구에 시설한 것입니다.

친환경 벼 특화단지 지원사업 공약사업으로 금년에 백운 방학지구에 조성이 됐습니다.

45호에 51㏊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별 자세한 내용은 13쪽과 같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캠핑카 체험 농촌관광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14년까지 4개년간에 걸쳐서 당초에 8개소를 시설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수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백운 덕동마을에 2억을 투자해서 준공을 완료하고 8월 이후에 일부 관광객 캠핑객을 받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읍면지역 특화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시장 공약사업으로 8개 읍면에 특화된 농업품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봉양에 콩, 금성에 오이, 백운에 고랭지채소해서 3개소를 지원을 2억씩 6억을 완료를 했습니다.

16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및 매몰지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0월까지 총 5959회에 14만 6131대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매몰지는 현재 17개소가 있습니다.

규모가 큰 중점관리대상 3개소를 포함해서 우리시에는 전혀 매몰지에 대한 문제점이 없고 행안부나 도에서도 제천시가 가장 모범적인 매몰지로 관리되고 있다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매몰 두수는 전체 소, 돼지해서 8126두였습니다.

17쪽입니다.

고추 탄저병 긴급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긴 장마로 인해서 탄저병이 만연이 되는 바람에 별도 예비비를 투자해서 5531만 7800원 그중에서 보조 50%를 해서 약품을 구입해서 배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00㏊를 방제를 했습니다.

읍면별로 방제 세부내역은 18쪽과 같습니다.

19쪽입니다.

야생조수 피해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사업비 7개 읍면동에 1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정식목책기가 80농가에 지원이 됐고 자재지원은 이동식목책기가 38농가해서 2억 3100만원 총 사업비가 투자가 됐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관계는 전체 예산이 9천만원인데 피해 현황을 받아서 집계를 해서 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현황입니다.

9천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251호에 2억 2900만원의 피해액이 조사 보고된 사항입니다.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공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8500만원에 금년 관리비가 5백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금년중으로 전체 나무를 제거하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용두동 자체적으로 부지를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수질검사를 부락에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해서 그 부분도 이상이 없기 때문에 잠잠한 상태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당시에 민원이 될 때 저도 여러번 올라갔는데 시에 직접적으로 바라는건 우리가 전달받은 사항은 없고 재발 방지라든가 위험요소가 없도록 하면 다른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항이고 직접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당초 계획이 2024년까지 기본계획에 들어 있지 않고 그 이후로 들어있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효한건 사실이지만 동네에서 청풍양돈영농조합법인하고 문제가 됐을 때 상수도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에 요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그건 맞는 말씀이죠. 시에서 빨리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해야 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제천시가 친환경 특구 지정까지는 생각한 적이 없고 현재 260㏊에친환경 면적을 가지고 있어 2012년도에 350㏊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14년까지 사업으로 농림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사업으로 88억이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26억 5천이 지원되는데 우리도 거기에 공모를 해서 제천농협, 금성농협, 제천친환경영농조합법인, 백운에 서로수 유한회사에서 4개 법인체가 합작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9월중에 제출을 했고 11월 15일인가 농림부 합동감사반이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12월중에 전체적으로 농림부에 공개 발표를 거친 다음에 12월말로 확정이 될것인데 12개 시군에서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3개 시군이 탈락이 되고 10개 시군이 심사대상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7개 시군은 추릴건데 현재까지는 상황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선정이 되면 광역 친환경 농업지구로 선정을 해서 1천㏊에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연구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그 부분에 대한 당일도 남제천농협에서 야단을 쳤습니다만 김진학씨 개인 소유로 확인이 됐고 남제천농협에 시비 1800만원 지원해서 완료된 사업으로 박스에 대해서 디자인은 현재에 있는걸 쓰겠지만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푸념식으로 말씀드리는데 제천 과수 지원사업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미약하기 때문에 충주에 있는 원예조합에서 남부쪽이나 백운쪽을 잠식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FTA사업이 5년째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제천농협에서 맡아가지고 했는데 사실 정말 부끄러울만큼 미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백운농협에서 FTA사업을 진행하는걸로 최종적으로 농림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중으로 모든 인계인수라든가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에 2012년부터 백운농협에서 과수부분에 대한 FTA사업을 진행을 하면 이와 같은 사례가 없어질걸로 생각하고 과수농가도 목전의 이익을 벗어나서 충주의 원예조합을 배제할 수 있는 자존심적인 마인드가 키워졌으면하는 바람이 정말로 아쉽게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공식적인 자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건 없는건 사실이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려면 작목반에 대해서는 각 농협에 작목반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저희들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등기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전에는 받지 못했고 저번에는 보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이것도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회의자료에 따라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FTA 국회 비준에 따라서 전국 단위라든지도 단위 손해액이 추정된게 있었는데 10년차 15년차해서 마지막 년도 누계로 해서 농산물부분 축산, 과수, 곡물, 채소, 특작부분에 1조 6494억에 전국에 피해가 있었고 충청북도는 1050억 제천시는 추정을 해보니까 70억 정도 피해가 있는 걸로 추정해 봤습니다.

지원대책으로 금년도에 총 사업비를 153억 정도 농특산물에 투자를 하고 이 부분은 예산이사실상 의회에 제출돼서 요구된 자료이고 이외에 갑작스럽게 비준에 따라서 농민의 마음이랄까 달래기 위해서 시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해서 7개 사업에 9억 정도를 수정예산에 넣는 걸로 시장님과 내용을 결심을 받았습니다.

2012년 예산외에 8-9억 정도를 수정예산에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쪽에 나간겁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사일리지는 옥수수를 가지고 하는게 원칙인데 옥수수 재배부분에 대해서 제조를 하고 호밀, 청보리 가을에 심은걸 봄에 수확을 해서 사일리지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볏짚도 할 수 있는데 볏짚은 마른 건조로활용되고 있는 실정인데 사업비가 농식품부에서 주관이 됐고 각 도별로 전체 사업비가 배정이 되고 시군에 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논면적이나 가축문제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쪼개다보니까 사업비가 국도비가 과다하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원래 사일리지는 옥수수하고 호밀 이런 생걸 가지고 수분이 70% 되는걸 가지고 만드는게 사일리지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사일리지가 옛날에는콩이나 땅에다 묻었는데 지금은 시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래핑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장시설이 없어서 못하는건 아니고 생산량이 적은게 사실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올해 추진실적에 밑에서 3칸까지가 보시면 비료, 환경정비, 농약해서 5백만원 정도.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이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여름 사과가 반 정도되고 가을에 있는건 후지, 부사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안한 것이 아니고 봄부터 정말로 저도 이쪽에 와서 식재한지 2-3년도 안 된걸 처분하는게 너무 안타까워서 중담부락하고 근근 사정을 해가면서 열심히 할려고 하는건 사실인데 금년에 사과가 여기만이 아니고 일반 과수원도 백운의 경우는 30% 정도예년 수확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당초 이걸 식재한 중담부락입니다.

작목반 대표하고 시에 같이 불러가지고 봄부터 해볼려고 했던 사항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많은 부분이 농업인턴제라든가 농가 빈집 수리라든가 귀농과 관련해서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된 사업입니다.

귀농이라든지 농업인턴라든가 영유아 보육비라든지 사실 인원대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전체 예산이 배정이 추가로 많이 돼서 잔액이 남은 상황이 되겠고 벼농사 직불제도 사업 신청한 것이 아니고 전체 논 면적에 비례해서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논은 계속 전용이 되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150㏊ 정도가 벼를 안심고 타작물 재배한 부분에 대해서 주는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반납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농가주택 수리비는 귀농자 농가주택 수리비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전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현재 귀농된걸로 집계된게 143호가 있고 2007년부터 4년간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007년도에 13호, 2008년 11호, 2009년도에 8, 2010년도에 9호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금년도 2011년도 한명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귀농 지원한 사람이요.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예.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거외에도 신청자가 들어와서 25일 현재 251호에 2억 2900만원이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행 9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심의회를 개최해서 지급할 계획인데 아직 지급은 안됐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읍면동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현지에 나가서 읍면동 담당공무원이조사해서 산정한 사항입니다.

전체 최종적으로 지급을 할 때는 이런걸 감안을 해서 사진하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농가별로 적부 여부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아직 안됐습니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시에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읍면동 공무원이 후한 사람이 같을 수도 있고 신고내역 보다 작은 건 정확히 조사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을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현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안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이것은 금년도 사업성과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고 백운에 있을 때 사업을 보니까 당년도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봤는데 단 이쪽에 사업을 하게 되면 동물이 피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악순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위원장님이 연초에 조언을 해 주셔서 가지고 이동식시설을 해서 효과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부작용 같은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시설물 문제는 전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에 실적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아닙니다.

금년 사업만치는 되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자체사업은 안 되는걸로.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FTA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야생조수 관계가 빠진걸로 파악해서 1억 정도 수정예산에 넣은걸로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지만 1억 정도 수정예산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저도 구체적인 개별농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읍면동에 조사된게 실제가 많이 부풀려 졌다고 생각합니다.

50% 정도 이상은 부풀려 졌다고 생각을 하는데다소 예산이 모자라겠지만 실제 피해액수 정도 보상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그런 소지가 있을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환경과장 이태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팀장으로서 환경 관련 민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연호 팀장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이라든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검토 등을 담당하고 있는 자연보전팀장 김형배 팀장이 해외연수중이기 때문에 강충원 주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담당 미화요원 생활환경팀장 최흥식 팀장입니다.

수집된 생활쓰레기를 비롯해서 음식물쓰레기 등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자원관리팀장 김효동 팀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예산중 3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10건입니다.

이중에서 탄소포인트제 추진이 58.5%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상반기분은 당해에 지출하지만 하반기분은 익년도에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환경오염사고 방제처리수수료라든가 오염사고단속차량 유지 등은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놨다가 발생을 하면 사용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해서 고암매립장입니다.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이 80% 내지는 70%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전기요금 절감액이라든가 설비고장시사용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파쇄작업 인부임이 582만 9천원에서 52.2%가 남았는데 인부임을 쓰지 않고 공공근로 대체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성립후에 30% 이상 삭감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는 총 7건입니다.

맨 처음에 보시면 60만원 편성을 60만원이 전액 남아서 삭감한 사항인데 편성할 때 전망을 잘못해서 수질검사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사항이 되겠고 세 번째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서식도 소량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 관련 홍보용 책자도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1년도도 30% 이상 삭감한 사항이 총 7건입니다.

석면피해 구제 급여해서 2200만원을 편성했다가 2100만원을 삭감한 것인데 석면 피해사항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50명으로 예측을 했는데 구제신청에서 선정된사람이 최종 한 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의림지수초재배섬 설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보고를 드렸지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할려고 했는데 예산편성한 이후에 도라든가 환경부에 출장을 해서 전망을 해본 결과 국비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용역을 발주 안하고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특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이 환경과에 한 건이 있었는데 사업명칭은 자원관리센터 환경성영향조사용역입니다.

센터 주변 16개 마을에 대해서 대기라든지 악취, 소음, 수질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환경영향을 조사하는 용역이 되겠는데 총 금액은 9996만 3천원입니다.

2010년 4월 14일날 착공해서 금년도 4월 12일날 준공했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우면서 명시이월해서 금년에 완공돼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 및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발주한 용역이 두건인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3차 용역비 18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금년 5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해서 됐는데 법에 의해서 10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점오염 저감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인데 5월 26일날 발주해서 금년 12월 25일날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4500만원 예산에 용역을 수립중에 있고 1차 중간보고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하자검사 현황입니다.

매립장 제방설치공사 등 3건인데 매립장 1단계 1단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하자기간이 2년으로 금년 5월 18일까지 하자책임기간이 있었는데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자원관리센터를 전체 조성한 이후에 하자사항입니다.

467억 7900만원이 들어간 사업인데 하자보수 담보기간이 3년입니다.

금년 6월 13일날 끝났는데 그 동안에 수차례 하자보수를 실시해서 건물 누수라든가 설비 이상, 지하 침하, 조경수 고사 등 여러차례 하자보수명령을 해서 조치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침출수 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공사는 2억 8701만 7천원으로 계약한 사항인데 금년 7월 24일날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끝났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수명령으로 한사례는 없습니다.

일곱 번째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5백만원 이상인데 저희 과에서 한 건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추진 운영으로 국비가 1250만원, 집행액이 518만 7천원, 반납액이 731만 3천원입니다.

이거는 국비 50%, 시비 50%해서 국비보조사업인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해에 시작되면서 상반기분은 당해연도 예산에서 지출이되는데 하반기분은 당해연도에서 지출을 합니다.

다음해로 이월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납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과태료 분야 결손처리 현황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기 과태료가 1543만 5천원 징수 271만원인데 31건에 320만원을 결손처리했습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 제한에 관련된 과태료가 11건에 152만 5천원을 결손처리했습니다.

건축폐기물 불법 투기 위반에 대한 과태료 한건 5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9페이지부터는 공통사항이 끝나고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현황입니다.

체납현황을 보고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유자동차하고 일정면적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43만 1413건에 171억 7백만원이 부과돼서 현재 91.5%의 총괄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2기분이 안됐기 때문에 1기분만 보고를 드리면 징수율이 84.6% 작년도 1년치 징수율은 88.3% 정도가 됩니다.

도내 12개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시에징수율이 2% 정도 높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채권 확보현황입니다.

일반지방세도 아니고 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느끼는 세에 대한 관심도가 부족해서 사실 체납액이 많은 편입니다.

납기내 납부를 하지 않는 것은 압류처분을 합니다.

총괄로 설명을 드리면 총 80.8% 정도를 압류처분을 했고 금년도에 한거는 83.3% 됐는데 왜100%를 안하고 나머지 80% 이상만 압류를 했느냐하면 건물인 경우에는 5만원 미만 짜리가 많고 이런거는 압류를 안하고 차량도 부과 이후에 변동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전이라든가 폐차시키는 사항은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외하고 전체는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소액이고 여러 가지 업무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징수율 제고에 힘을 쓰고있습니다만 체납액이 많이 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수리 및 수거현황입니다.

민간위탁금 지급현황을 설명드리면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두가지로 나눠지는데 위탁업체가 환경미화사, 청록환경, 동국환경 세개업체가 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이나 33개사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수거지역을 나눌 때도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나눴기 때문에 거의다 비슷한 실정입니다.

뒤편에 또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료 생산 및 처리현황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사료생산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천톤 정도를 사료화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매월 처리한 현황인데 적게는 월 60톤 정도 많게는 100톤 정도 생산을 하는데 1년간 감사기간 동안 생산한 현황을 보고드리면 1014톤 재고 5톤이 있었습니다.

1019톤중에서 반출한게 1018톤입니다.

이중에서는 관내에 닭이라든가 오리 사육농가에 나갑니다.

관내 52가구에서 가져가는 양이 54% 남아서 관외로 가는 양이 17가구에 46% 전액 축산농가에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배출 부과금 및 지도 점검내역은 용두산 좋은술 영농조합법인을 비롯해서 5개 업소에 부과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지도점검내역은 대기오염 배출시설이80개소 정도 있는데 지도점검을 44개소를 했습니다.

지적이 돼서 개선명령이라든가 과태료를 처분받은 업소가 4개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도점검 내역중에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대기오염 배출시설이고 13페이지에 있는건 폐수배출시설입니다.

폐수배출시설이 75개소인데 50개소를 지도점검을 해서 5개소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입니다.

166개소가 신고되어 있는데 74개 업소를 점검해서 5개 업소가 과태료 내지는 경고, 경찰서 고발 등을 당했는데 고려개발주식회사는 억제조치 미이행을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발한 사항이고 그 외에는 자체로 과태료 처분 내지는 경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감사기간내에 9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당 1500만원 정도가 시설비로 투자되고 관리현황이 9개소에 1753만 2천원해서 개소당195만원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처음에 1500만원을 설치해놓고 매월 전기료라든가 탈취약품이라든지 유지비로 개소당 195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인데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수수료 지급현황인데 마찬가지로 3개 환경미화사를 비롯한 3개 위탁업체에서 처리한 생활쓰레기가 2010년도에 보면 4109톤이 반입이 돼서 전량 처리합니다.

월 평균 2054톤이 됐고 201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수료는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하고 액수가 똑같은데 생활쓰레기는 톤당 위탁수수료가 7만 1590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톤당 6만 3690만원을 계약돼서 하고 있는데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유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 동안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내역을 설명드리면 2010년도에는 38건 두달 동안입니다.

6건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금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10달동안 191차례 단속을 실시해서 37건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전액이 다 납부되고 체납된 사항은 없습니다.

불법쓰레기로 단속이 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기간중에 자진납부를 하면 20% 경과해서 8만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18쪽에 자원관리센터 매립장 제방사업입니다.

의회에서 3억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자원관리센터 쓰레기 매립장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추진이 됩니다.

현재 1단계에 2단 공사를 한것입니다.

3억 예산으로 지난 11월 6일날 완공이 돼서 2억 9164만 7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2단을 하고 1단계 3단이 앞으로 남았습니다.

2017년까지 한 다음에 2단계 사업을 하는데 뒷장에서 총괄 현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매립장 조성현황을 총괄 조성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1단계가 2017년까지 사용하고 2단계가 26년 사용하는걸로 2043년 3단계가 2090년해서 47년간 총 87년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가 1단, 2단, 3단을 하는데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이 2단입니다.

1단계가 높이로 설명드리면 20m 높이에 단이 올라가는 것이고 2단계로 20m, 3단계는 15m 총55m에 제방이 올라가서 84년간 쓰레기를 매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가동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문제점은 없습니다.

2단 공사를 하면서 침출수 유출현황이 있다 감지가 돼서 취약부분을 조사한 데를 다 팠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니까 기초하고 1단을 할 때 약간 파손된 데가 있어서 다행히도 이번에 그런부분까지 보수를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그린카드를 꺼내세요 하는 캠페인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탄소포인트제나 비제로카드라든가 수준은 아니고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답변사항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그게 그린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시도에 배분을 합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1박 2일 워크숍을 간다든지 할 때 금년같은 경우 380만원을 거기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거기서 환경을 지키자는 운동을 하면서 적립된 금액을 각 시군에 기준에 맞게 배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2009년도에 시작을 해서 6개소하고 작년에 5개소하고 금년에 보고서에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낸 이후에 두개소 더해서 전체 20개소가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예.

○환경과장 이태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이거는 1500만원을 세웠다가 임차를 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전액을 다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폐비닐 수거를 시에서 문제가 되니까 임차를 세워놓고 할려고 했는데환경공단하고 위탁처리를 하면서 시에서 임차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예.

○환경과장 이태균 어떤걸 얘기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집하장에 각 읍면별로 집하장이 여러군데 있는데 환경공단에 위탁할 차량이 상당히 큰 차량입니다.

조금 조금 있는거 발생할 때 마다 들어가지못 하기 때문에 모아서 하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것인지 몰라도 처리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그건 수거를 해서 집하장에 정리를 해놔야죠.

○환경과장 이태균 그런 사항은 환경 관련해서 폐비닐 뿐만 아니라 우리시 관내에서 환경관련 민원이 토요일, 일요일 상관없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거 있을때마다 담당직원들이 현지에 가서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문제가 돼서 수거업체로 해서 전체를 수거완료조치를 했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그날 현장을 보고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그런 사항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조금씩 있을 때마다 수선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같이 보니까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도라도 당초예산은 요구를 안했습니다.

기존 예산이 가능하다면 기존 예산으로 해서라도 해빙기전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예.

○환경과장 이태균 제가 봐도 비올때 지금 있는거는 해가림 정도는 되는데 비 올때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 되어있는 지역을 가서 벤치마킹하고 저희들이 솔방죽한지가 딴데 보다 오래됐습니다.

최근에 한 시설을 보고 딴데 잘된걸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지금 시간은 오후 8시로 되어 있는데 일몰후에 배출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차가 아침에 가기 때문에 낮에 내놓게 되면 이튿날 처리할 때까지 쓰레기가 즐비하게 길에 나오는 꼴이 돼서 약간에 8시 이후에 내놓도록 각종 회의를 통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계도는 지속적으로 하고있습니다만 저도 환경과장으로 와서 평일은 잘못 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낮시간대에 많이 있는걸 보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뭔가 획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력 얘기하면 그렇지만 담당 직원 한 사람이 전체 카바하기 어려워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여러번 질타를 해서환경미화원이 자기 책임 구역과 책임시간을 다한 이후에 조를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더 어떻게 하면 나을 것인가를 더고민을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여러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청소차가 지나간 다음에 쓰레기를 내놓는 가정건은 그 이튿날 수거할 때까지 내놓은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일반쓰레기도 음식물쓰레기를 내놓은 곳에 고양이나 들짐승이 파헤치면 더욱 더문제점이 야기되는게 현실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100% 공감하고 저번에 조례관련해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원 상태로 돌아갔다는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환경과에 와서 의회에 와서 제일 이 문제 가지고 야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단기일내에 빠르게는 안 되겠지만 의지를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의지를 가지고 담당 부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감사합니다.

늘 좋은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계시지만 이런사례까지 해 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일하는데 더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안대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홍택 개발지원팀장입니다.

신건민 지역계획팀장입니다.

장병욱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이성종 농촌개발팀장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중 예산중 3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4건으로서 4160만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 후보지 주민 역량 강화교육에 대해서는 5회를 실시를 했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수수료도 집행잔액, 경관형성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원회가 2010년 11월 19일날 폐지됐기 때문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대지보상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수수료만 지출되고 3필지에 대해서 1억6500만원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월돼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 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11건이 대상이 되는데 예산액은 4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개발행위 행정 대집행에 대해서는 불법 형질 변경에 대해서 이웃간에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원만히 해결됨으로써 삭감한 예산입니다.

지역종합개발지구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지역종합개발지구가 2011년 10월 8일날 해제됐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전2리 자수골 암거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박스 규격이 높이가 2m에서 1.5m로 조정되는 관계로 사업비를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압실 농로포장에 대해서 토지 사용승락이 일부 누락이 된 관계로 사업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동현동 농로포장에 대해서도 고암천 정비 예정으로 재해위험지구하고 병행해서 시행하는 관계로 잠시 유보시켰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6번, 7번 신월동 포장 및 배수로 정비, 수곡 1, 2리 불구실에 석축정비, 기타 부분에 대해서 네 번째까지는 토지사용 미승락이나 사업물량 변경에 의해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석리 마을쉼터 정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위탁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문화재 관계 때문에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걸로 유보됐습니다.

원박리 농특산물 가설판매장 설치에 대해서는 원박리에 제천한약영농조합에 같이 병행해서 토지주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시행단계에서 토지주 반대로 시행을 못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항에 대해서는 15건이 되겠는데 4페이지에 있는 하소힐스테이트 주변 도로, 두 번째 폐기물 해체, 지상가옥 철거공사, 가로 등 기초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해서는 다 완료됐거나 12월초까지는 전체 완료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부터 서부교-하소 주공아파트간 도로공사인데 끝부분까지 토지 보상에 대해서 특히 영업보상 11건에 대해서 늦게되는 바람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명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봉양소도읍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도 8월 8일날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평생체육과로 인수인계 했습니다.

성내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수해복구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성내지구는 12월초까지 완료하겠고 밑에 부분은 완료시켰습니다.

사고이월 사항입니다.

4건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은 100% 사업 완료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총 21건에 대해서 16억 2521만 5천원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결정 용역에 대해서는 민원해소를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고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 11월 17일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명년도까지 이월해서 할 사업입니다.

시청사 주변 공공용지 확보에 대해서 도시민들이 청사를 찾았을 때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양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는 11월 14일날 현재 환경부에 승인 요청중에 있고 승인 되는대로 사업을 명년도에 시행하겠습니다.

봉양어린이공원 조성사업도 설계를 마치고 12월달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 번째부터 10페이지까지는 소규모사업하고 풀사업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9회를 개최를 했는데 도시계획에 대해서 심의자문이 4건, 개발행위 심의가 5건 총 9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부분은 사업비가 1460억원,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11억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개발계획 수립하는건하고 합쳐서 1214억원, 기반시설 246억원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단지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했고 단지외에 기반시설은 제천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단지에 기반시설공사 완료는 진입도로, 용수지원시설, 오폐수처리시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공사 토목공사 준공이 금년도 6월 21일날 준공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해서 하단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산업단지내에 기반시설 즉 도로, 공원, 상하수도에 대해서 인계받은 사항입니다.

2011년도 1월 29일날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모든 사항을 점검을 했고 2월까지 인수인계 점검 3회를 실시했고 10월 4일부터 10윌 7일까지하자점검을 1회 실시를 했습니다.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를 충북개발공사하고 제천시에 대해서 11월 17일날 완료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2산업단지 준공 승인이 12월달 충북도에서 승인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자발주 현황입니다.

우리가 지원시설부지중 도로가 포장에 대해서 이상이 발생해서 10월 13일날 충북개발공사로 재시공 요청을 해서 도로포장 재시공을 금년 10월 31일날 아래 그림과 같이 완료를 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용수로하고 취입보에 대해서 30건에 14억 2300만원인데 10월달에 자료를 제출한 관계로 다소 더 진척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완료가 29건에 13억 7300만원이 되겠고 나머지 1건이 남았습니다.

남은건 공전1리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봉양읍중에 9페이지에 되어 있는 사항이 하나남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공사비가 선 사항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성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권역별 사업은 농촌마을 경관 개선하고 환경정비하고 주민소득기반시설을 종합해서 살고 싶은 농촌을 건설하고자 하는게 기본 목적입니다.

총 사업비가 48억 2천만원 2011년도에 9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세부 시행계획 및 수립은 12월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명년도 1월달에 실질적으로 1단계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18페이지 백운산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비 56억원으로 2011년도에 4억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을 12월중에 도로부터승인계획입니다.

아울러 제1단계 2년차 사업을 명년도에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19페이지 용두산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말로 끝나는 사항인데 장류시설이 자부담 관계가 문제가 생겼는데 일정부분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장류시설을 변경을 해서 경관조성사업비로해서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하고 부담을 2억 4800에서 1억 4600만원으로 변경하는걸로 해서 금일 해결을 했습니다.

입금이 됐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청풍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내용이 황토체험장하고 테마공원하고 관광안내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50억원으로 지금까지 문화재 시굴조사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 도시관리결정을 10월 27일날완료하고 11월 18일날 사업시행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편입용지 보상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2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136건에 47억 2600만원인데 자료낸 후에 실적이 있어서 변경된 실적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완료된게 115건이고 40억 4900만원이 추진 완료됐습니다.

추진중이 21건으로 6억 7700만원인데 그중에서 2건에 대해서만 이월이 예상되고 나머지 19건에 대해서 금년도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이월되는 사항은 백운면 송계리 인도 설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도 지방도로 하고 병행되는 구간에 대해서 충북도에서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월해서.

26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용두동에서 6번 신월동 잣나무골 도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 사업은 산림공원과 수해복구사업하고 병행되는 구간이 있는데 추이를 봐가면서 사업을 매듭짓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내용이 본관 건물 1동하고 축구장 2면하고 기타 부대시설인데 사업비는 125억원해서 저희들이 2011년 3월 14일날 제천시, 충북도, 스포츠토토하고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고 6월 14일날 토목공사를 준공하고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8월 8일날 축구캠프장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에서 평생학습체육과로 인수인계 했습니다.

28페이지 서부교에서 하소주공아파트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롯데마트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로 하는데 보상 관계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사항인데 토지에 대해서는 19필지중에 17필지를 완료를 했고 지장물 건물에 대해서는 4동을 완료했고 영업보상에 대해서는 다시 12건중에서 11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토지 2필지하고 영업보상 1건에 대해서는 바로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해서 보상을 매듭짓고 명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하자검사 현황해서 되어 있는데 2010년도하고2011년도 사업완료분에 대해서 35건을 시행을 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기타 7, 8, 9 국도비보조금, 세외수입 결손처리현황, 감사원 및 도 감사지적사항은 해당이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계약에 관해서는 회계과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챙기는건 제가챙기지만요.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산림공원과 수해복구공사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해복구가 국비로 먼저 되고 잔여부분이 원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로 마무리 짓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우선적으로 롯데마트부담하는게 총 36억 정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36억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설계를 하고 보상을 다 따져보니까 44억 1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7억 77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공사하는데 6300만원, 보상에 7억 6800만원, 기타 7200만원으로 들어가고 주민들이 특히 영업보상 관계 때문에 많은 부분이 영세상인이다 해서 특별보상을 요구를 3개월을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초기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롯데마트하고 협의를 해서 1개월 정도는 됐었는데 그 부분을 상가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더니 불충분하고 부족하다고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해서 시장님 특별지시로 시장님 명의로 공문을 해서 다시 롯데마트 본사 수뇌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3개월을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전액 보상하는걸로 타협을 보고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예.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한 건은 12건중에 명가부동산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보상주는거에 대해서는 고맙지만 한번 더 받아보겠다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토지수용 신청해서 주민이 원하는대로 소원 들어주는걸로 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이해는 다 하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더 따져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우선적으로 협의를 하기 전에 한 건에 대해서 제천시에 협조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협조해준 분한테 인센티브를 주는게 원칙이지만 똑같이 공히 협의를 했던 분이나 안했던 분이나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하신 분이나 똑같이 적용해서 3개월을 하는걸로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 부분은 법정하천이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에서 시공한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2009년도에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농업용 보다 보니까 하천에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니까 농업용 보에 따라서 일정부분 부속시설로 관리를 하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우선적으로 2009년도에 시공한 부분이 하자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했던간에 개인적으로는 기술자로서 부끄럽습니다.

최대한 도로 하천에 따른 특성 경사도라든가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를 해서 차후에는 하자보수를 시행을 하든 하자가 최소화되도록 견실시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지금 위원님이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민원을 제기해서 여러 사람이 동네에 대표라든가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수혜자가 농경지가 농민이 얼마 정도인지 별도 로 검토를 해서 가장 하천에 맞는게 뭔지는 한번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욕심같아서는 12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는게 아니라 만약에 조금이라도 부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고이월하든지 해서 매듭짓는게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