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11월 8일 (화)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민원버스운영조례안
6. 201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정책담당관)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 하고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시정과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하여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는 물론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알찬 임시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자치행정과장 함영득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해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선입니다.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5개 항목으로 되어 있던 선서문을 간결하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선서의 절차의 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가능경력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년 미만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에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하고 연가 일수 공제 사유에서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미비 사항으로서 휴가 일수 산정등 복무규정과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24, 27, 29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6조 경조사 휴가 일수를 정비해서 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1년 9월 30일에서 2011년 10월 20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는데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2011년 제13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의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별표 1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선문은 두줄로 간결하게 정리됐고 선서를 절차의 방법이 이렇게 별도로 신설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7페이지에 경조사별 휴가 일수에서 증가되는 내용은 본인의 결혼일 경우에 종전 7일에서 5일로 해서 2일이 감됐고 다음에 출산의 경우에 배우자 출산의 경우에 5일에서 2일이 증되어서 7일이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형제자매의 배우자가 3일에서 1일로 2일이 감되었습니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같고 본인이 입양을 하는 경우에 14일에서 6일이 늘어서 20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함영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 및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선서문 개선과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을 신설하였고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차년도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사촌 이내의 경조사로 명시하였으며, 공무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개정된 복무규정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본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조문등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는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준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득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함영득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별표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천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중 일반직 공무원 8급을 26% 이내로, 9급을 11%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과 제천시공무원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중 6급 이하 일반직 인원을 증 11명을 증하고 기능직 인원을 11명 감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이 되겠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조례전문은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자의 의견은 상위법령에 맞게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함영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공무원 직급별 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기준을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천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중 일반직 공무원 8급정원을 25%에서 26%로 상향 조정하고 9급 정원을 12%에서 11%로 하향조정하며, 기관별 직급별 정원중 총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을 755명에서 766명으로 늘리고 기능직을 172명에서 161명으로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4조와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함영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학 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평생학습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입니다.
제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기존에 사법시험등에 1차 합격자에 대해서 특례선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시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1차 시험 합격자가 2차시험 면제 혜택기간이 없는 행정고시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1차 시험 합격자 및 시험준비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최근에 취업이 잘 안 되는 관계로 의도적으로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서 총 입사 기간제한을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김흥래 평생학습체육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천학사의 운영방안을 개선코자하는 것으로 학사생의 총 입사기간을 제한하여 이용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현행 사법시험등의 1차 합격자로 제한했던 특례선발대상 입사생 기준을 관련시험 준비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사 총 입사 제한기간 기준과 시험준비자의 경우 선발규정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래 평생학습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자 선발기준을 어떻게 하실려고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것은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그에 따라서 규칙에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시험을 응시한 사람으로서 전년도 합격 점수내에서 10점 이내의 사람들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거기에 따른 차점 범위에 따라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이 사항으로 뽑으실 계획이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현재 저희들이 공고된 것은 1년에 6명입니다.
남자 3명, 여자 3명, 그런데 기존에 규정에 따라 가지고 충족시키는 요원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시험을 준비하는 자까지하면 6명이 다 충족이 되겠네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저희가 봤을 때 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신입생하고 재학생 비율이 7대 3이잖아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재학생에서 이 인원이 빠지는 것인가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이 부분은 재학생에서 포함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학사생이 102명 정도 되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70명 중에 특례사항으로 뽑히는 인원이 10%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전체적으로 6명이기 때문에 재학생중에서는 약 8~9% 정도 됩니다. 대상인원은.
○김꽃임 위원 그리고 학사 총 입사기간을 제한한다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제한할려고 하는 것이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게 8년입니다.
학생이 성적이 우수해 가지고 선발할 경우에 8년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8개 학기가 됩니다. 4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항에 따라서 해당되는 아이들은 극히 일부가 될 것입니다.
연 1명 내지 2명 정도가 해당이 될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현재 군복무나 질병이나 휴학했을 경우.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당연히 제외됩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나서 퇴사를 하잖아요. 다시 학교에 들어 갔을 경우 저희 지금 학사에 다시 들어 올 수가 있나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가능합니다.
지금 이 입사기간 제한은 그 학생이 제천학사에 입사한 것을 총 8개 학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신다는 이야기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선발기준 같은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우리 규칙에 보면은 이 사항이 없어요. 제가 여쭤본 것. 재입사하는 경우에 기준에 대해서는 규칙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재입사 가능 퇴사, 그리고 재입사 불가 퇴사,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규칙에 넣었으면 합니다.
재입사 가능 퇴사는 군복무, 질병치료, 유학이나 어학연수, 가정형편이 곤란해서 휴학하는 경우 그런 경우 지금 현행 그대로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잖아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것은 별도로 명기적인 규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로도 그 학생이 제천학사에 들어 갈 수 있는 기간이 8개 학기 4년이기 때문에 도중에 질병, 군대 유학 등으로 인해 가지고 학사에 들어오지 않게 되면은 8개 학기안에 들어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도 다 인정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규칙에 보면은 8개 학기라는 내용은 없는데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 신설한 것이 지금 8개 학기를 다 다니고 나서 졸업이 가능함에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 때문에 실제로 들어 올 수 있는 학생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불형평, 그 문제를 해결할려고 이 규정을 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현재 있는 규정으로 되어도 별문제없이 재입사가 가능합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규칙에 조금 명확하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충북학사 제가 조례를 봤어요. 미래관 안에 있는 충북학사 그 부분하고 조금 비교검토하셔서 명시가 됐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아까 과장님이 금방은 4년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8개 학기 4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처음에 8년으로 이야기하셨고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것은 8개 학기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걸러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입사, 가능 퇴사, 재입사 불가 퇴사 부분도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것은 충북학사와 조금 다른게요. 저희는 매년 선발하는데 충북학사는 도중에 본인이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중에 나가게 되면은 재입사에 관련된 규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년 선발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 없이 본인이 원하게 되고 하게 되면 군입대라든지 질병이라는 등의 이유로 해 가지고 전혀 본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에 보면은 규칙에 보면은 우리 신입생 중에서 학업성적 70%, 생활정도 30% 잖아요.
이 사항은 어떻게 변경이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 부분은 저희가 학사운영 심의위원회를 지난 9월달에 개최해서 현재 통과가 된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가정사정 형편등 특히 경제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는 주변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은 규칙개정에 현재의 70대 30대 규정을 50대 50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꽃임 위원 저희가 신입생 선발기준에 상위 20% 한 6명 정도는 성적순으로 뽑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부분에 신입생 선발기준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대 5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규칙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어요.
현재 학사에 들어 오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사법시험이라든지 행정, 외무, 입법, 기술 고등고시라든지 공인회계사, 변리사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1년에 몇명이나 시험을 봅니까?
이러한 특수적인 관련되는 학생들이.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사에는 여기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구요.
제천에 적을 둔 학생들은 이러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저희가 알기로는 연간 5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50명중에서 합격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학사에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낮추게 되면은 그 인원은 대략적으로 몇 명을 예상하고 있어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저희가 연간 어쨌든간에 선발 예정인원은 6명입니다.
6명중에 그러한 인원이 저희가 봤을 때 3명 내지 4명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3명 내지 4명은.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조덕희 위원 그 다음에 한 3~4명 정도는 어떻게 채울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만약에 10점 이내의 범위에 있지 않게 되면은 이 인원에 결원분은 재학생으로 선발이 넘어갑니다.
○조덕희 위원 넘어가서 102명을 채워 준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충원은 전부 다 합니다.
○조덕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김흥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자는 횟수제한이 어떻게 됩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횟수제한은 없고요. 단지 여기에 선발할 수 있을 때 직전년도시험을 사람으로서 거기에 점수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최상귀 위원 6명 안에 들어 가고 점수범위내에 들어 가면 3수, 4수, 5수 해도 계속 가능합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것은 대학졸업후 2년 이내라고 하는 제한이 있어요.
시기적인 제한만 있을 뿐이지.
○최상귀 위원 2년 이내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러면 이 학생이 예를 들면 그럴 해당사항이 별로 없겠지만 8학기를 다 채운 학생이 고시준비해서 다시 2년, 4학기를 또 학사에 입주할 수가 있겠네요. 경우에 따라서.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것은 4학기라고 하는 재학생의 경우에 한 한 것이고.
○최상귀 위원 8학기.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8학기 4년은 재학생에 한 한 것이고 사법시험 준비나 등등은 8개 학기나 그런데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최상귀 위원 이 학생이 8학기를 다 찾아먹은 학생이라도 그 규정은 없어지고 단지 고시준비생으로서 자격만 새로 부여되는 것이 네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특례선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상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흥래 평생학습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6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사회복지과장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 대표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대표협의체는 현재 사회복지 시설장님들 위주로 구성이 14분으로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는 사회복지시설에 실무자 위주로 해서 23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서 운영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심의협의체의 위원중 당연직 공무원을 부서 소속 과장에서 팀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하며 조문중에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적용에 의해서 간결하고 알기쉽게 우리말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 보건소장을 삭제를 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중 당연직 위원을 사회복지과 및 여성정책과내 관련 팀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쪽 목적하고 제2조 기능은 문구를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서는 당연직에 보건소장을 삭제를 하고 대신에 개정후에는 현 조례 제2조 제5호에 되어 있는 대로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현 조례 제2항 제5호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거해서 사회복지과장, 여성정책과장,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을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제4조 실무협의체는 제2항에서 현 실무협의체당연직 위원으로 되어있는 사회복지과장과 건강증진과장을 갖다가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관련 팀장으로 개정을 해서 실무협의체를 현실적이고 실무적 차원의 의사결정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 위원회 해촉은 내용을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이근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변경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당연직 위원중 보건소장을 삭제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중 사회복지과장 및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을 사회복지과 및 여성정책과 관련 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로서 금번 조례개정은 내실있는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하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급하고 과장이 대표급이 되면 지금 신설하는 실무협의체에 여성정책과가 다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여성정책과내에 있는 실무자대표팀장을 넣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보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포괄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일부 부분은 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실무자급에서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지금 건강증진과장이나 사회복지과장, 여성정책과장까지도 대표급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나 사회복지과 팀장도 실무원으로 들어 올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실무협의체 소속위원으로.
○오선균 위원 여성정책과 팀장처럼 같이 들어 올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현재 복지협의체 명단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오선균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알겠습니다.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이근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구성인원이 13명이라고 했는데 역할은 무엇이에요.
어떤 것을 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일단은 지역에 복지사업을 갖다가 1년간 추진함에 있어서 실무협의체에서 협의하고 의논한 사항을 대표협의체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정책결정을 하고 그러면 실무협의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실무협의체는 분과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분과, 청소년아동분과, 장애인분과, 통합분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연간 사업을 갖다가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금년도 사업을 단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협의하고 의논하고 해서 실무협의체 의안을 모으는 회의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예산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총괄적으로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1년 예산이 1억 2천만원정도 소요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1억 2천만원중에서 운영비가 6천만원, 사업비가 6천만원 구분 되어서 1년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하고 실무협의체에 대한 1억 2천 예산에 대해서 내역을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로 타 지역은 보건소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다시 우리 지역은 보건소장을 제외시킨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조덕희 위원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일단은 보건소장을 현 조례대로 대표협의체에 있을 경우에 건강증진과장을 갖다가 사회복지과장, 여성정책과장를 해서 대표협의체에 위원으로 위촉을 할 경우에 보건소장도 대표직 위원이 되고 건강증진과장도 대표위원이 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표협의체를 과장급으로 맞게끔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해서 삭제가 됐습니다.
○조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대표협의체에 우리 담당과장님 세분 들어가시구요.
그래서 제3조 2항 5호에 해당하시는 분이 세분이시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제4조에 있는 실무협의체 2항에 3호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분들은 누가 들어 가시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보건소에 말씀입니까?
○김꽃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거기에는 업무관련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소속팀장, 업무관련팀장.
○김꽃임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사항, 그러면 윗부분에 2항에 보면은 개정하는 것이 사회복지과 및 여성정책과내 관련 팀장.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실무협의체.
○김꽃임 위원 예, 그 분들이 밑에 3호에 의해서도 또 되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당연직으로 들어 가는 것이고요.
○김꽃임 위원 당연직 위원으로 표시하고 밑에 부분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팀장님 두분 들어 가신다는 이야기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아닙니다.
당연직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김꽃임 위원 그러면 4조에 2항에 3호는 누가 들어 가시느냐고요.
그 3항도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실무협의체에 4조.
○김꽃임 위원 실무협의체.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그 부분은 당연직으로 소속 팀장들을 넣어 놓고 운영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시에는 추가적으로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그런 분을 갖다가 위촉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소속 팀장으로 사회복지과하고 여성정책과 팀장님 두분만 들어 가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두 사람 아니고요. 업무관련 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도 들어 갈 수도 있고 여성팀장도 들어 갈 수도 있고 청소년아동을 업무관련한 팀장도 위촉할 수 있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김꽃임 위원 포괄적으로 업무 관련된 공무원은 다 들어가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김꽃임 위원 그러면 당연직 위원에서 대표협의체는 세 과가 같이 과장님이 들어가시고 실무협의체는 보건소가 당연직 위원이 빠졌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당연직 위원에 제외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일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이나 업무를 갖다가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보면서 보건부분이 없습니다. 사실.
사회복지부분에 근 100% 운영되다보니까 대표협의체에는 사회복지쪽에 근무하는 과장님들두분만 하면은 또 보건쪽에서도 과장님이 한 분 참석해 주시면 의사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좀더 원활하지 않을까 대표협의체는 그런데 실무협의체는 분과에도 보건소 업무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현재.
○김꽃임 위원 실무협의체에는 우리 보건소관련된 업무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안들어가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현재도.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보면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기능에 보면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 연계된 사업이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5호에 의해서 제4조.
○김꽃임 위원 그래서 대표협의체에 과장님은 들어가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현재에 실무협의체에는 보건소에 관련된 팀장님도 안들어 가시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현재는 없다는 이야기 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현재 지금까지 실무협의체가 보건소 관련된 공무원 없이 운영됐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지금도 운영되어 왔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회복지서비스하고 보건의료서비스하고 연계된 사업이 하나도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추진한 부분이 사회복지니까요. 보건하고 연계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이것이야 사업은 결정하기 나름이잖아요. 사업비가 6천만원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복지쪽으로 해서를 사업을 해서 거의 사회복지쪽 업무가 100%였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근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민원버스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을 대리하는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민원지적과장 박해훈입니다.
제천시 민원버스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도 제천시.군 통합후 통합청사가 시외곽에 위치함에 따라서 시청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상당 기간 민원버스를 관행적으로 운영하여 온바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책 차원에서 민원편의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금번 민원버스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에 민원버스는 제천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시장은 민원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민원버스는 이용자에 대한 요금은 무료로 한다. 운행범위는 차량운행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고 운행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1년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2011년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가결된바가 있습니다.
민원버스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박해훈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제천시 민원버스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행중인 민원버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버스는 시장이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용요금은 무료로 하고 기타 운행시간과 운행노선 목적외 이용 금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1995년 시.군 통합후부터 부녀자, 노약자 등의 시청민원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바, 민원버스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훈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버스가 지금 현재 몇 대 운영을.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한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까?
09시부터 18시까지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1년 예산이 지금 49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09시부터 18시까지 하게 되면은 노약자, 부녀자 우리 시민들이 이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현재 하루에 평균적으로 70~8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는 많지 않을 때는 10명 이내도 될 수 있고 말을 때는 그 이상도 되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실시된 것이 1995년 시.군통합되어서 했죠.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예.
○조덕희 위원 시민들이 홍보는 잘 되어 있겠네요.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차량이 없는 분들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주로 코스는 어떻게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저희들이 승강장을 14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출발해서 역전 사거리로 해서 중앙통 올라가 가지고 청전 로타리 가면서 하소리 쪽으로 해서 돌아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해훈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민원버스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순서에 의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장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후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별지로 나누어 드린 금년도가 다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금년도 우리 시정성과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기획부서로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 부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나누어 드린 2011년도 주요 시정성과요약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한방산업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한방산업부분에 있어서는 제천 약초웰빙특구를 연이어 2011년도 우수특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 포상금을 받은 바 있고 2011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를 개최해서 열흘동안 연인원 13만 1천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부문입니다.
제1 바이오벨리 입주가동 상황은 47개 입주기업업체중 34개 업체가 가동해서 가동율 72.3%를 보이고 있고 제2 바이오벨리 기업유치도 현재 9개사 분양율 33.4%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관외발주사업지역주민 50% 이상 고용의무화 추진을 한 결과 32건에 6523명 9월말까지 저희들이 고용을 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관광개발과 고품격 문화창달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관광개발부분은 의림지 역사박물관 수리공원 조성에 대한 재원기반을 마련하였고 청풍호 자드락길 조성사업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58㎞ 사업에 대해서 12억 4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청풍호변 친환경바이오월드 조성용역을 완료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번 고품격 문화창달 부문이 되겠습니다.
제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도 성료되었습니다.
연인원 13만 4천명 좌석점유율 82%로 자체적으로 성공리에 개최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15회 청풍호 벚꽃축제, 창의 116주년 제천의병제, 제15회 박달가요제도 개최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에 대해서도 45개 단체에 6억 3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과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해서 투자를 집중을 했습니다.
지역발전 인프라구축 부분에 있어서 중앙선, 태백선 복선화 전철화사업 제천~도담간이 개통이 됐고 제천~원주간이 기공이 됐습니다.
제천~쌍용 노반 공사는 내년말을 목표로 현재공정 70%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우리 덕산면과 백운면이 농림수산식품부로 선정에 되어서 200억의 예산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부분도 총 176건에 70여억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시민편의적인 도로개설과 안전도로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랑동 뱀골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준공을 했고 아름다운 소하천공사 공모전에 우수 단체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20억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또한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실시설계에 착수를 했습니다.
사업량은 3.3㎞에 158억이 집행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 부문입니다.
달라진 건축민원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건축민원실을 별관에서 본관으로 이전을 했으며 신속한 건축허가신고처리 4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을 위해서 의림대로변에 간판 35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1억 46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현수막게시대도 신규 6개소 정비 20개소를 설치 및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안전한 그린 교통체계 조성업무 부문입니다.
대중교통 경영개선을 지원을 해서 재정지원 2개사에 10억 8200만원을 지원했고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에 4개사에 17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유가보조금도 176개 업체에 1900대에 대해서 115억이 집행됐습니다.
차선도색은 303㎞에 10억 14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브랜드 택시사업을 완료했습니다.
444대에 3억 5500만원을 집행해서 전국에 수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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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환경조성과 푸른도시 녹색공간조성에 앞장섰습니다.
깨끗한 환경조성부분은 효율적인 자연관리센터 운영을 위해서 생활폐기물 발생양을 억제하고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 민원해소를 위해서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원관리센터 시설보수 및 폐열발전설비설치를 해서 설치 14건에 22억 74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BTL사업부문은 1단계는 67.3㎞ 공정 72%로 진행되고 있으며 2단계는 공정 7%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공공하수도 서비스평가 최우수기관을 선정해서 환경부로부터 3500만원을 상금으로 받았습니다.
푸른도시 녹색공간조성 부문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해서 2개 마을 한수면 덕곡리, 덕산면 월악리 19억, 한 20억 정도의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32명산 추억의 등산로 정비,, 전망대 및 데크 설치에 3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쌈지공원 조성 및 도시숲 공원 유지, 보수, 조성 5개소 2억 7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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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인 복지실현과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서 능동적 복지실현부문은 희망나눔콜센터를 운영해서 총 6만 6979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뉴새마을운동 추진에서 다짐대회 1회, 걷기대회 1회, 뉴새마을운동추진 추진협의회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노인회관을 지난 11월 4일날 이전 개관을 했습니다.
규모는 2583.83㎡ 지하1층, 지상2층에 노인복지관을 개관을 해서 노인복지산실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건강한 지역사회부문입니다.
의료서비스개선을 위해서 신구 공중보건의사 12명을 확충했고 우수진료약품 143종을 확보했습니다.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으로 한방진료실을 마련하여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노인의치보철 130명 사회복지시설 방문관리 9개소, 불소겔 도포사업 6231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경쟁력제고와 농촌지도 사업부문입니다.
농업경쟁력제고 부분은 읍면지역 특화브랜드 농업육성을 위해서 3개소 봉양에는 콩, 금성에는 오이, 백운 채소해서 6억이 집행됐습니다.
캠핑카 농촌 관광마을 조성에서 백운 덕동에 2억이 집행됐습니다.
구제역발생에 대한 대책입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총 26호에 8225두를 매몰했고 보상금이 41억 3500만원 집행하며 아픔속에서도 어려운 대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농촌지도 사업부문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실용화교육을 4개 분야에 1260명, 4600만원 소요 됐습니다.
한방음식 명품화의 브랜드 육성해서 11개소에 9천만원, 약초생산기반 조성 30농가 26개소에 68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과 생활체육부문입니다.
창조적인 교육지원 부문에 있어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및 교육경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장학금은 180명에게 3억원, 교육경비에 45개기관 학교에 25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도 39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제5회 평생학습 어울마당도 67개단체에 3천여명이 참가해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부문입니다.
전국 규모 대회 유치 개최가 27개 대회에 11억 9300만원을 집행해서 전국에 많은 체육인들이 제천으로 끌어 모으는 행사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현장행정강화 부문입니다.
읍면동 순방 시정설명회를 시작으로 해서 오지마을 순방 2회,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해서 접수 166건을 접수해서 처리 160건, 취하1건, 처리중 5건의 실적을 거둔바가 있습니다.
시민생활안정 기반마련해서 제천시 CCTV통합관제센터를 11월 1일날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제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대상을 비롯해서 2011년 국도정시책 시군평가 2위등 18개 부분 다음 페이지에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관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 끝나지 않았지만 연말까지 더 좋은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시정성과에 대한 요약부분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모두가 열망하는 행복한 성공경제도시건 설이라는 제천시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부서 목표를 시정역량 확대를 위한 창의효율 현장행정 구현으로 정하고 4대 분야 12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단위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본 보고서에 나온 내용중에 소요 예산부분은 앞으로 제출될 예산요구서와 금액이 차이가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획조정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기획부분에 있어서는 연간 업무계획추진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월중 주간업무보고를 통한 사업 완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조정부분은 간부회의, 현황 조정회의를 통한 주요 정책사항 처리반응 대응전략을 논의해서 시정조정회의를 통한 주요정책등을 조정결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 연간 주요업무계획은 매년 1월, 7월 초순 9월 중순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에 개최되는 주요업무계획은 다음해 예산편성과 연계해서 예산편성 이전에 업무계획을 수립 보고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중 주간업무계획은 간부회의를 통해서 월중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개최하고 주간은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정회의는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수시 개최를 해서 시정추진 기본계획 및 주요시책에 대한 정책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100대 주요핵심과제 추진입니다.
적기 추진이 요구되는 100대 현안사업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해서 시정목표를 누수없이 조기에 달성코자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100대 핵심과제 선정은 1월달에 부서별로 3~5개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핵심과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사항을 상시 관리 및 분기별로 점검 평가를 하고 당초 계획 대비 추진사항에 문제점 분석 및 대책을 강구해서 부진사업과 문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다시 환류시켜서 다음 년도 업무계획 참고자료로 하고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신규사업 도입시 사업성 평가제도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도입시 종합적인 조정검증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부실사업에 대한 시행을 도입단계에서 차단하고 검증기능을 복수 정례회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시정집행에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도입시 사업평가 미흡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이 계상되고 성립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절차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도 발생되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전에 시정조정을 통해서 심의를 한번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16건에 대해서 심의해 본결과 보류 2건, 원안가결 11건, 수정가결 3건으로 해서 금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신규사업 사전 사업성평가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사업에 대해서 심의도 많아지고 문제점도 많이 도출되어서 실효성 있는 제도라고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제2회 대한민국 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분은 아직까지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는데 아마 다음주 중이면 결과가 발표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 내년서부터는 전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가항목에 대해서 평가계획이 내려 왔을 때 별안간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연중 해당 부서가 연중 차근차근 평가항목에 대한 준비를 해야지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본 결과에 대해서는 순위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치밀한 계획하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제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참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무총리대상을 수상했는데 내년도에는 대통령대상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활성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제천시 훈령에 의해서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별관에 있는데 보유도서가 7천여권이 됩니다.
사실 행정자료실이 있어도 활용부분에서는 상당히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유행정자료 목록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유목록을 데이터베이스 및 전자문서시스템에 게시를 해서 전 직원이 공유해서 그것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제 운영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성과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를 묻는 어떤 결정되는 평가제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2011년도 당초 예산 규모로 해서 374건에 234억원 정도가 됩니다.
11년도 규모로 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은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신청시 성과관리카드를 작성신청하고 관리부서는 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에 등록해서 3년간 관리하게 됩니다.
지원사업 3년 경과시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에 의해서 사업을 더 투자할 필요성이 있으면 연장해 주는 일단은 3년이 경과하면 보조사업을 마치는 것을 기준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성과평가 대상사업 선정을 내년 9월말까지 하고 성과평가를 9월말까지 실시를 해서 10월초까지 사업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형평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설치운영입니다.
이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제천시 주민참여 예산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거기에 관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을 안했는데 지금 예산에 관해서 주민참여 욕구가 많이 요구되고 해서 이 제도를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것은 바로 어떤 시행여부보다는 내년도 당초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세부추진계획보고를 드리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사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다른 자치단체 충청북도하고 청원군이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옥상옥은 아닌지 여러 가지 검토하는 기간을 갖겠다는 그런 차원의 업무보고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오피스텔 이전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셔서 저희들한테 조언을 주셔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 서울사무소가 주거전용 아파트이며 2011년도부터는 투자유치단장과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공간이 없고 두사람이 생활하다 보니까 성인이고 일과 이후에 사생활이 보장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있는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업무효율성을 제고해 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마포 일대 현황을 보면은 오피스텔 구입하는데 소요 예산은 30평 기준으로 해서 5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조금 금액은 저희들이 실제 매입절차에 들어가면 가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현 사무소 매각은 4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을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주민참여 확대부분입니다.
종전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설치때도 언급했다시피 예산편성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보고 드렸던 사항이고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성과예산서 시범작성, 예산낭비신고센터운영, 지방재정공시제도 등이 주민들의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여러 가지 의견과 벤치마킹을 통해서 내년 6월중에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편성방향 설문조사는 설문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설문항목을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월중에 하겠습니다.
성과예산서 시범작성은 2012년도 당초 예산 편재후 1월달에 시범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편성결과 공개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번째 국도비보조사업 최대 확보사항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과정을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도 국정비전에 부합하고 중앙부처에 지원 유도가 가능한 우리 지역에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국비사업을 많이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노력한 것이 아직 까지 공식적인 통계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11년 금년도 당초 예산에 국도비가 160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통계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재부에 각 부처에서 기재부로 넘어간 집계가 51개 사업이 212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기재부에서 얼마나 삭감되어서 국회로 넘어왔느냐 국회에서는 삭감되는 부분이 크게 없지만 얼마나 저희들이 최종저거가 되느냐는 저희들이 예산을 넘기는 시점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가 과연 성과가 얼마나 있는가는 그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세부일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셔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12번째가 되겠습니다.
교부세 증액대책입니다.
이것도 매년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보통교부세 5%, 특별교부세 10% 이상 증액을 목표로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부세관련 각종 산정자료 기초통계조사를 강화해야 됩니다.
이것도 한 순간에 할 사항이 아니라 1년 내내 관리하고 각 부서에서 통계항목있는 부서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지만 예산성과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교부세관련 각종 산정자료 기초통계조사를 강화하고 또 내년도 특별교부세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시행하고 있고 사전에 지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차 지표가 입력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메스컴에도 보도 했지만 내년부터는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을 행안부에서 공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의 어떤 자치단체가 되면 대박 주민들한테 전파되어서 알려지는 시스템이 되어서 저희 제천시에서는 아직까지 재정운영을 건전히 해 와서 특별한 위험 수위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월까지 기초자료 조사를 입력하고 내년 12월중에 결과통보 및 후속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15페이지 인센티브의 효율적 집행입니다.
금년도 성과부분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각 부분별로 중앙부처나 공공단체로부터 시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상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 기준이 없어서 어떤 부서에서는 여행도 많이 다니 고 어떤 부서에서는 시상금으로 해서 다른데 쓰고 있는데 그런 기준을 자체적으로 형평성을 맞추게 우리 예산부서에서 기준을 정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포상금은 시상금의 30% 전체 상한액은 2천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외국여행으로 가는 것은 시상금의 40% 이것도 2천만원 한도내에서 이것은 상사업비에 3% 포상금은 국외경비는 상사업비 4% 내에서 2천만원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형평성 맞게 총괄 관리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별도 예산 포괄예산 세워 놓고 거기에서 집행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활용의 극대화부분입니다.
이것은 서울사무소에 대해 기능이나 여러 가지 기능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는 저희들은 특히 중앙에 인적자원이 적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를 기능을 확대해서 서울사무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 인맥관리 및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 확대 시행입니다.
이것에 근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사무는 자체적으로 감사하라 그래서 자체감사 대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시 같은 경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사부분, 회계부분, 계약업무, 예산업무 이런 것이 순수 자체사무입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자체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해 년도에 지금까지 해 왔던 행정분위기나 동료직원간에 이런 것 때문에 한 시간에 바로는 할 수 없지만 순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급부서에서는 보조사업, 위임사업, 문제점 사업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합감사 충청북도로 받는 종합감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감사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기존에 직속사업소, 읍면동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이였지만 앞으로는 본청까지 자체감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민원, 특별사업에 대한 조사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및 시정에 대한 지적, 비판기사에 대해서도 수시 감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테마 감사는 반기 1회, 사안 발생시 마다 특별조사반을 구성을 해서 특별조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정기 행정감사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감사는 저희들이 시민불편 부담사항을 우선하는 친서민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편의주의적인 행정추진행태에 중점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 11개 기관, 2사업소, 9개 읍면동이 실시되겠습니다.
2월달 화산동을 시작으로 해서 3월 수산면, 11월 농업기술센터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관중에 수감 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들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해 나가도록 하고 감사결과는 역시 제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심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시행전에 제천에 예산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전문심사단 구성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72건을 자체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심사로 1억 5800만원의 예산절감을 했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심사단은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11명, 교수 1명, 대상분야는 공사 5억, 용역 1억, 물품제조금에 2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요정책 집행 및 지명입찰 계약분야까지 확대해서 주요 심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공직문화조성입니다.
이것도 감사파트에 없는데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전직원이 함께 인식하고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권위주의를 불식하고 위계질서가 살아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렴도 향상을 통한 바람직한 공직자 상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 민원처리결과를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들이 연 1회 이상 민원처리결과를 모니터링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청렴의식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부터 처음으로 청렴연구 동아리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명 내외로 해서 운영해서 활동성과에 대해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대상기관 및 일정,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스무번째 동반자적인 의회운영시스템 구축입니다.
의회와의 협력 증진 및 사전 협의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주요 시정공감대를 조성해 나가고 추진계획에 있어 정책추진 및 소통력 제고를 위해서 상시 대화채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부서장 대화채널을 강화하고 주요 시정 공감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하고 보고드리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의회운영실태 협력조정기능 강화입니다.
간담회를 매월 실시하고 현안 사업이 있을시 수시 실시하고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자체 심사와 전문위원들이 사전 검토를 통하는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각종 건의 및 협의사항은 사전 협의를 정례회에서 조정해 나가는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1번째 의회 정책제안 관리를 통한 의정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의 지속적인 관리는 분기별로 해서 저희들이 DB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은 연 1회 저희들 관리를 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합계 현황이 있습니다마는 시정질문이 총 70건이 있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21건, 서면 질의가 49건이 있었고 행정사무감사때에 지적건수는 103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정질문 및 답변이 정책제안을 저희들이 당연히 시정에 접목하는 통보를 하는 기능을 하고 시정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관리해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시 성실한 준비 및 수감을 곧 다가 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각 부서에 통보를 하고 교육을 통해서 성실히 수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의 선제적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시민생활법률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행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 생활분야 법률상담서비스 시책을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과 연계된 꼭 알아야 될 법령제도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법무행정 수행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법무행정 수행능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정비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자치법규가 437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총 71건에 대해서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빈틈없고 완벽한 조례제정 및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기 쉬운 자치법규를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 또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필요하면 과감히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 수행건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총 40건을 접수를 해서 지금 22건이 종결되고 18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수행에 철저를 기할 뿐만 아니라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토록 시민과의 법적다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생되는 소송진행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문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심사기능을 강화해서 소송에 빌미를 주지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소송 발생 방지를 위한 소송사례집도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달라지는 시민생활정보제공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이라기 보다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아니면 반기별로다가 달라지는 법규, 제도, 시책을 저희들이 책자, 기존에 발간되는 푸른제천소식지등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정보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벤치마킹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지금 산발적으로 전부서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킹을 갔다와서 갔다 온 것으로 끝나고 재활용에 대한 관리가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벤치마킹 갔다 오면 갔다온 내용을 공유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부분을 추적해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공시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사실은 제정공시 제도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재정에 대한 시민들이 알 권리인데 기존은 너무 우리 행정전문용어 어떤 공무원이 보더라도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면 내용을 잘 모르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보면 알기 쉽게 어떤 일부분이라도 만화 형태가 됐든 별도로 홍보책자를 발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취약분야 사례전파입니다.
이 부분은 감사취약부분이 근래 메스컴에도 많이 등장하지만 보조금부분이 되겠습니다.
분기 1회에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 여러 형태의 보조금지급, 거기에 대한 문제, 지적사항 이런 부분을 발췌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사전에 미연에 문제점을 해소해 나간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시민제보를 통한 사전감사 효율화입니다.
이것은 지금 도에서 종합감사를 앞두고 1주일동안 사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기 전에 미리 그지역 민원도 한번 조사해 보고 어떤 책임있는 단체장분들도 상담해 보고 이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어떤 지적개선 사항에 대해서 의견청취하는 이런 시간을 갖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e청렴도 시스템 도입입니다.
이것은 시스템구축사항이 한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내청렴도는 어느 단계인가 이것을 측정하는 시스템구축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법률상담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것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행정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법률상담을 해 오면 우리가 위촉해서 운영중인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일정부분을 상담해 드리는 서비스해 주는 이런 제도를 시행해 보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행해 보면서 문제점이나 추가로 대책될 부분이 없나 내년부터 한번 시행의지를 가지고 시행해 볼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용 업무보고는 마치고 마지막 참고자료로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총 4개팀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생략드리고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가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수는 63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총괄 업무도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가 7개 위원회 참고될까 해서 현황에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함건택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신규사업인데요. 충북 청원군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에 대한 실시를 하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오선균 위원 그것 아침에 신문에 난 것 보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못봤습니다.
○오선균 위원 아직 못보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읍면동에서 통장님들이 추천이 되어져서 인원이 보충이 되어 가지고 담당공무원들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고심한 끝에 실시하고 있을 터인데 장.단점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 조례가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가 2008년에 제정되었다가 이제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하는 즈음에 있는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단체 추천받은 사람을 포함이라고 했거든요. 가급적이면 주민이 많이 참석을 해서 이게 투명하게 잘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말 실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설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이 부분 설명드릴 때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한번 운영사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 보고 의견도 들어 보고 이게 지금 어떤 실효성이나 이런 것이 많다고 하면은 설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연기하거나 내년도에 보류할 수 도.
○오선균 위원 그래서 장.단점을 체크해 보시고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서울사무소를 현장 점검을 갔던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마포구인데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도 같은 마포거든요. 현재 25평에서 평수를 넓혀가는 것이죠.
그리고 과천 청사 옆으로 교통이 용이한 데로 이사가는 것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아닙니다.
같은 지하철역이고 그렇게 거리는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선균 위원 장소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평수가 적어서 아니면 투자유치단장님이 가시고 하면 일반 그냥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이 훨씬 사업성이 있어서 이사할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아파트에 있으면 단순히 주거기능인데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여기에 올라가는 사람들, 손님들 투자유치가 같이 있다 보니까 투자유치는 기업인들도 만나고 상담해야 되는데 지금은 마포지역에 호텔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요. 차값이 1만 2천원이랍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고 그런데 오피스텔로 하면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주거기능도 되고 그래서 오피스텔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오선균 위원 청사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하고 미팅을 할 때 오피스텔로 미팅할 수 있는 장소를 하실 계획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오피스텔이 그런 사무실 기능하고 숙소기능하고 그게 오피스텔이니까요.
○오선균 위원 같이 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팔아서 비용 2억 4천만원에 매입해 가지고 지금 4억원 정도 된다는데 그 범위내에서 물론 서울집 값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지만 그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려우시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지난 번 제가 올라가서 부동산소개소를 몇 군데 둘러 봤습니다마는 오피스텔도 우리가 구입하고 싶다고 예산섰다고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의 다 전세나 임대이기 때문에 그 기간전에는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입하더라도.
그래서 파는 부분은 아마 내 놓으면 바로 되고 하는데 파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구입을 먼저 해야 지만 들어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팔아서 이것을 구입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서 하기가 힘들 것 같고 별개로 추진해 나가야될 사항 같습니다.
○오선균 위원 먼저 사고 차후에 판매하는 것으로 계획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오선균 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 연계해서 전략사업 발굴과 각종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서울사무소를 매각하기 전에 오피스텔을 먼저 구입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2011년도 얼마나 서울사무소에서 사업실적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서면 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서울사무소 실적은 그것은 어떤 수치화하기는 곤란합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님이 올라가서 서울사무소장이 안내를 해서 예산확보 했다고 하면은 서울소장의 어떤 실적으로 할 수 없고 단지 활동실적은 일전에 서면질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활동실적을 본 위원이 받아본 결과 이제 중앙부처에 있는 무슨 사무관을 만났다. 날짜도 없이 누구 만났다 만났다만 쫙 나열해 놨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엑스포할 때 거기에서 상당한 중앙에 있는 돈을 저희들이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자주 미팅을 했던 김범수사무관도 미국으로 2년반 계약을 해서 떠났고요. 이래서 정부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커다란 어떤 성과가 지표로 나타낼 수 없는 부분이고 미팅한 정도라고 하면은 지난 번 받은 자료 본 위원도 가지고 있고요. 향후 중앙부처 연계한 모든 전략적인 사업과 정부예산 확보가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오피스텔을 구입하면서까지 심혈을 이울인다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서울사무소가 한 명이 서울사무소라는 명칭을 가지고 사무소장이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앙부처에 제천 서울사무소장 직위로는 대화나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가는데 사전에 안내, 사전에 연락 이런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런 것이 없이 시장님이나 활동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서울사무소장은 공무원으로서 동료공무원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고생과 애환이 많습니다.
50대가 넘고 거의 성인이 되어서 외지에 가족하고 떨어져 나가 가지고 누가 중앙부처를 가도 고향들도 처음에는 한 두 번 왔느냐 그러지만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매일 들어 가야 되고 다녀야 되고 저녁때 되면 다 관공서가 없으니까 혼자 있어야 되고 제가 같이 체험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이고 지금 오피스텔은 실용성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건의를 말씀을 조언해 주셨지만 투자유치담당이 올라가면서 아파트에 같이 24시간 기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인들인데 사생활은 보호를 해 줘야 될것 같더라고요.
일과 이후에 24시간같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과 이후에 사실 어떤 가족관계도 아니고 남남이 같은 공간에서 한 화장실 쓰고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의식이 있어서 오피스텔이면 사무실 공간하고 그런 공간이 별도로 있으니까 더 절실히 필요한 것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서울사무소에 대한 인식이 큰 부담없이 나가서 민원도 없이 하루보내는 거다 그랬는데 상당한 애환을 느꼈고 고요. 이 사항은 분명히 저희들이 조치를 해줘야 될 그런 사항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오선균 위원 글쎄요. 중앙부처있는 사람들을 미팅할 때 서울사무소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 지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중앙부처 직원들이 서울사무소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업인들 만날 때 유치담당이 같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아파트에 같이 기거하니까 유치담당 입장에서는 사람을 만날 때 오피스텔에서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나와서 만날 일이 없죠.
○오선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오피스텔로 오시라고 하면 거기에서 미팅할 수 있는 것이 될까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기업은 가능하죠.
우리 사무소가 있으니까 제천사무소에 그런 오피스텔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태영 데시앙이나 가보니까 오피스텔 건물내에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접견실, 무슨 미팅 장소가 공공시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로 들어 가면 거기에 시설을 얼마 든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사무실 공간은 좋아진다고 보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기업인들을 만나거나 할 때는 가능하지만 거기에서 기거까지 하면서 오피스텔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연구하시는 것이죠.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오피스텔 기능에 대해서 정확한 들어 가면 일반 기업체도 42평이런 오피스텔에 사무실 차린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거도 하고 사무실 만으로도 사용하고 그래서 기거는 이제 사무실하고 기관장소하고 문을 만들어서 완전히 한 문으로 들어 가면 격리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들어 가면 사무실이고 안으로 들어 가면 잘 수 있고 침대 하나 있고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사무실 기능이 더 많이 되는 것이죠.
○오선균 위원 큰 틀에서 큰 계획을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오피스텔 구입건이 올라 왔는데 알겠습니다.
오피스텔은 구입한 이후에 서울사무소 현재 사용하는 것은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 잡으시는 것이죠.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오선균 위원 19페이지 한 쪽을 봐 주시겠습니다.
176회때 업무보고때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심의건수가 보니까 37억에서 지금 보면 사업비 절감이 되어서 1억 58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 11명이 되고요. 교수가 한 명인데 여기에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심도 있는 심사단 운영을 위해서 전문심사단 구성에 활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11명이라면 너무 치중해 있는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여기 제목이 심사단 이러니까 심사기능인데 이것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동료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동료 공무원들 경험있는 공무원들 수준에서 그것을 심사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감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사전에 시정 돈이 안들어 가는 부분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난 번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실무자한테 가서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필요하느냐 필요하면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님 해서 하는거야 어려운 일 아닌데 이것은 그런 어떤 학술적이거나 이런 것은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 실무를 하는 것이다 필요성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이 각 직별로 토목, 건축, 전기, 환경 이렇게 구성된 것입니다.
의례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완전히 정착되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외부를 더 포함해서 할려고 제가 계속 심사위원들하고 상담도 했는데 그럴 사항은 아니다.
○오선균 위원 필요가 없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제가 판단하기에도 이 내용이 밖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심사하는 내용이 아니다. 저도 판단해서 계속 심사단구성은 1명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오선균 위원 제가 업무계획때 보니까 용역이 보면 설계, 토목, 건축 이런 건에 대한 심사단이였습니다.
그래서 토목과 교수님이 한 분이 들어 간 것 같아서 저는 다른 전문가가 교수님도 물론 합당하시겠지만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심사단이라고 하면 공무원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오선균 위원 그러면 굳이나 교수님 한 분 넣으신것은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당초 최초 출발할 때 들어 간것은 제가 사유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구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할때 한 것인데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한 명을 왜 넣었느냐.
○오선균 위원 굳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아니죠.
한 명 정도는 학술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사항이.
○오선균 위원 각종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주요 사업을 심사하는 심사단 운영이라고 하면 좀더 심도 있는 심사단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굳이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생각하고는 조금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26페이지 한번 만 더 보시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그러면 푸른소식지안에다가 특별한 추진하는 계획 부분을 더넣어서 250만원 들여 가지고 푸른소식지 발간하는데다 소식을 넣어서 함께 하는 부분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푸른소식지에는 안할 수도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따로.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푸른소식지에 저희들이 추진방법을 안을 잡기는 별도의 책자를 만들거나 시홈페이지 올리거나 혹은 푸른제천소식지를 올리는 방법 강구했다는 얘기지 이것을 푸른소식지에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해당부서하고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방안이.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책자를 양에 따라서 간단한 한 두 건이고 그러면 푸른소식지 같은데 지면을 할애해 요청할 수도 있고 양이 많고 하면은 저희들이 책자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내용입니다.
○오선균 위원 그때 그때 업무양에 따라서 그러면 250만원 세워 놓은 것에 가감이 될 수 도 있는 것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오선균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이것은 250만원으로 별도 부기로 예산요구는 안할 것입니다.
우리 부서에 일반운영비안에서 소요에 따라서 집행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푸른 소식지에 게재를 한다고 하면은 250만원이 따로 책정되어야 하나 싶어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우리가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에서 금액에 따라서 집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예산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오선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특히 2011년도 주요시정평가 요약을 보고를 잘 받았고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대로 계획대로 되게 되면 제천시가 성공경제도시 건설에 큰 힘이 되리라는 기대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쪽을 봐주세요.
계속사업인데 신규사업 도입시 사업평가제도이 제도는 좋은 시책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내실화 하기 위해서는 정례화해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문가나 민간인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이 부분은 저희들용역과제심의위원회, 투융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그런 민간이 참여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같은 조직내에 어떤 경험 있는 위원들로부터 같이 공론화 해서 심의해 보자 이런 차원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그런 민간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면 이원화나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야 될테고 그것은 다른 어떤 옥상옥도 될 수 있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체적인 업무추진하는데 정리를 기하자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시정조정위원회입니다.
부시장님을 주관으로 해서 각 국장, 직속 기관장, 주요 각 주무과장.
○조덕희 위원 그분들이 이런 시책을 거기에서 다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네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부서에서 올라온 계획이 현실성이 맞느냐 새해에 새로운 아이디어사업을 발굴하라는 취지에서 각 부서에서 많이 안을 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시정방향과 안맞을 수 도 있고 낭비성, 행사성, 소모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걸러내는 정치가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면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신규사업만 하는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상당히 전문적인 심의를 해 줘야만 정책의 실패가 없지 않느냐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류가 발생되지 않을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7쪽 행정자료실운영 활성화 새로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월간하고 1일 자료 활용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실적은 지금 통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활용실적은 있기는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저희들이 주요 문서에 대출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대장에 의해서 관리를 할 것인데 사소하게 와서 열람하거나 직원들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이런 것은 실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잘 파악못하고 있고.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이것은 지금까지 직원들 내부자료로 활용하여 되어 왔던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담당공무원 내지는 필요한 사람들은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조덕희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용역한 자료는 모두 행정자료실에 보관하고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용역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맞죠. 용역자료도 보관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저희들이 행정자료로다가 보관하고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필요성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부서에서 정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관하면 예산부서에서 계속 참고하기 위해서 보관해서 이것을 보관해 주십시오.
이런 형태가 되는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용역을 해 놓고 참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안하면 저희들이 이제 와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보관하는 내용은 아니고 각 부서별로 앞으로 참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은 넘어와서 관리되는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용역이라든지 벤치마킹 자료를 취득하게 되면은 그런 유인물등은 행정자료실에 보관하잖아요. 보관하는데 공유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도 모색해 봤으면.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그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목록하고.
○조덕희 위원 다음에 전산자료는 전자문자시스템에 걸로 등재가 되고 그 다음에 27쪽에 벤치마킹한 것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그런 것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8쪽 민간이전경비 성과제 운영인데 성과평가 기준등 평가 메뉴얼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지금 이것 메뉴얼을 자세히 제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일반적인 우리가 보조금 심의할 때도 일반적인 사항은 다 기존서식에 의해서 당연히 서식이 있으면 서식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데 상당한 진통이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매뉴얼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죠.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보조사업이 워낙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메뉴얼이 있으면 자료제출하여 주시고 없으면 메뉴얼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메뉴얼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다음에 12쪽 국도비보조사업 확보 상당히 중요한데 담당관님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좀 더 늘어났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조덕희 위원 올해,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덕희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그것은 별도로안봤는데 그것은 제가 통계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서만 보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덕희 위원 그것을 해서 자료로 해 주시고 그래서 2012년도에 국도비 정부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담당관님 어떤 좋은 대책은 가지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올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작년 12월달부터 올 1월부터 추진을 했는데 하는 방법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한 해 동안 노력해 본 결과 저희들이 완전히 더 적극적이고 더 전투적이고 이래야 된다. 더군다나 중앙 인재가 전혀 부족한 우리 제천시 입장에서는 진짜 이것은 어느 한 두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느꼈고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기술적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서 내지역 사업을 얼마나 중앙정책에 맞게 설명하고 PR하느냐 그것 플러스 인맥을 활용해서 하느냐 여러 단계에 도나 중앙부처나 기재부나, 국회나 단계단계마다 가장 절실한 사항들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다방면으로 생각하겠지만 담당관님께서 고민이 많을 것이에요.
현재 담당 6급 한 명이 가가지고 그런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도 많이 되죠.
담당관님 6급 가서 큰 예산확보되는데 기여된것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급이 서울사무소장이 직접 뭐를 결정적으로 얻거나 이런 역할보다는 교두보역할입니다.
정보를 파악해서 지금 뭐를 심의하는 중이다 정보를 파악해서 알려주면 시장님도 가시고 더 큰 인맥을 활용하고 그런 역할이지 서울소장이 직접 어떤 것을 결정적으로 예산획득하는 것이 어렵죠.
○조덕희 위원 힘이 드는데 인맥활용을 국회의원도 계시도 여러 사람인데 예산확보가 중요하다 우리가 자립도가 얼마 안 되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중앙 내지 도에서 이런 그런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페이지에 20페이지 같은 문항인데 17쪽에는 자체감사 확대시행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했어요.
그래서 자체감사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 복무문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20쪽은 이제 기본에 충실한 공직문화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한테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비리라든지 그런 것은 물론 하는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있어요.
단지 복무자세 우리 시민이 동사무소나 읍사무소 오게 되면 거기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저를 찾아온 우리집에 온 손님 같은 마음의 자세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역에 가면 많이 듣고 있어요.
와도 왔는지 안왔는지 모르고 있고 자기 일만 하다 보면 그 자리에 가가지고 주민들이 온것을 모르고 있어요.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쪽에서 아마 본 위원이 담당관한테 수차례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 읍면동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서 그러한 사람 몇 사람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불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의 자체 감사라든지 여기 특별 조사반도 운영한다고 했는데 사안발생시도 있고 수시한다 했는데 이런 쪽에서 담당관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여러 번 말씀해 주셔서 너무 절감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감사기능만으로는 공무원 친절에 대한 시책을 추진해서 자체 행정과에서 추진해서 그 시책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감사로 지적할 수 있지만 그 공무원한테 내가 친절한 마음으로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했다 어떤 것은 교육을 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우려하는 부분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기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전체 시간되게 되면은 이것이 잘될 때 우리 제천시민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22쪽 우리 의회에 관계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질문하고 서면질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70건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2011년도에 시정하고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이라 든지 서면질문해서 정말 꼭 필요한 시정에 접목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이것은 저희들이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 우리가 상반기 분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해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하반기 것도 총괄해서 1년치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내년도 연초 업무보고때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를 이행을 하느냐 안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고 관리하기 때문에 흐지부지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가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해서 통계로 관리하고 통계는 통보해 드리는데 내용은 사안별로 내용을 저희들이 할 수 는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촉구하고 통계를 관리하고 이행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하지만 그런 부분.
○조덕희 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시정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담당께서는 그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접목을 시켜서 시정에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담당관님 1년 동안 고생이 많으시고요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시정에 핵심적인 기능기획조정 기능에 최핵심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봤을 때 100대 핵심과제 그렇게 선정해서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그래서 사업들을 체크한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00대 주요 핵심과제로 선정해서 그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해 주시고요. 우리 조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시정조정위원회 그 조례를 보면 그 조례에 당연직 위원님하고 위촉직위원이 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당연직 위원 10분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사항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도 신규사업 도입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도 심의한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보면 우리 이번에 한 예를 들면은 우리 도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3가지 사업중에서 한 가지 선택하는 의림지특화사업 그사업 선정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셨죠.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김꽃임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전문가나 민간인 부분들이 들어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아무도 안계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분야별로 회의에 몇 분씩 위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에 기능이나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이 부분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견이 수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맞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건설부분도 많고 도시계획부분 이래서 해당분야 공무원을 다 배석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정부분은 시정조정위원회 선정이 의림지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 해당 부서에서 결론을 안내리고 있습니다마는 지침 자체에 전혀 위배됨이 없었고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올린 사업인데 일방적으로 저는 통보를 받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과제가 남았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더 연구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에 대한 사항.
○김꽃임 위원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12페이지 국도비 확보하는 것 있죠.
부서별로 팀별로 한 건 이상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확정을 해서 국도비 사업을 신청을 하는데요. 지금 절차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면 지금 무조건 사업을 시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렵게 따온 국도비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따오기 직전에 주민의견 수렴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전에 그런 사업들은 투융자심사, 용역과제심의위원회해서 용역도 하고 여러 절차가 있는데요. 지금 봤을 때 약간의 누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사업 신규사업 발굴전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들어가겠지만 팀별로 여러 건을 올리다 보면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국도비를 딸 수 있는 사업은 그래서 저희 제천이 사업이 타당한지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먼저 국도비부터 확보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누수가 안생기도록 그전에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시 그래서 이게 심의가 되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를 따왔는데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한가 그런 것을 따졌을 때 정말 타당한 사업들만 우리가 국도비를 따오는데 올인할 수 있도록 그전에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의견수렴이나 그런 부분이 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연관되어서 말씀 드리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폐단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을 예산에 촛점을 맞추지 마시고 정책이나 그런 부분에 촛점을 맞추어서 그분들을 분과를 맞추어서 예산이 1억인데 2억 증액 이런 편성을 그분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분과별로 해서 이런 사업이 사전에타당한가 국도비사업, 그런 종합적인 정책질의 분야별로 나누어서 이 사업에 예산 순위를 1순위, 2순위를 어떻게 두느냐 그런 것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하면 어떨까 세부사항까지는 이분들이 할 수 없어요. 종합적인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도 제천이 우리 관내에 자치행정빼고 산업것하고 종합적으로 예산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조금 나누어서 정책 쪽에 촛점을 맞추어서 예산순위를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부분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제천시민이 반대하거나 논란에 소지가 있는 사업을 아예 처음부터 많은 의견을 도출해 가지고 거기에 조금 통합해 가지고 가자는 이야기죠.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일반적으로는 공감이 가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 행정 현실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사업을 사전에 전문가나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가를 절차를 거쳐서 국비를 확보한다. 지금 국비를 확보하는 어떤 이런 절차가 공모를 통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불쑥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는 몇 년을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공감대형성하고 여러 노력이 됐던 것이 결실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사전에 두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도나 시스템 이런 것을 활성화하고 그 소통체계를 갖추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어떤 위원회를 전문가그룹을 만들고 위원회 의견을 듣고 위원회를 만들고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우리 시군 행정정도의 규모나 정책이나 수준으로 봐서는 그것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0년이 됐고요 지금 추세가 로컬거버넌스 체제로 많이 가는 것이에요.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죠.
그 참여의 장을 넓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삼한의 초록길사업 그런 사업도 중장기로 오랫동안 계획됐고 만약에 국도비를 확보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죠.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공청회, 토론회.
○김꽃임 위원 일례를 들면 주민분들하고 의견수렴회도 없었어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제천시가 추진하는 이런 모든 정책들에 가급적이면 사전에우리 시민분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런 채널의 장을 많이 넓혀달라는 이야기죠.
이왕이면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완할 수 있고요.
저는 저희가 앞으로 향후 가지고 가야될 지방자치의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업무도 많으시고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감안을 해서 고려를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지금 보다는 나은 행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까 8페이지 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제 이 부분에 성과평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은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우선 사업에 진행상황 이런 관리를 그것은 관리부서에서 관리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김꽃임 위원 글쎄 그래서 그분들이 관리부서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정산까지 보시고 정산서도 다 제출하시고 이러는데 그 사항에 있어서 그것을 평가를 해서 이것을 적용한다 관리부서에서 그것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하여간 거기가 주관이 되어서 한다면 모르지만 거기에 의견이가장 중요한 의견일 수 있거든요.
관리부서에서 보조사업자가 어떤 진행하는 과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결론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왜냐 하면 민간이전경비가 알다시피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 이런데 나가고 있는데 관리부서에서 과연 성과평가를 해서 일몰제 적용을 해서 3년 됐고 성과평가가 좋지 않아서 내년부터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겠다 과연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거기에서 못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김꽃임 위원 현 예로 지금까지 경상보조나 행사보조 큰 사고가 없었으면은 계속 현재까지 진행이 되거나 증액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4페이지 자체법규 정비요.
올해 개폐가 필요한 자체 법규 전수조사가 됐었죠.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폐지해야 될 법규가 있는데 그 일례를 들면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조례요.
조례가 2008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이 조례와 연계된 제천학사 설치에 관한 운영조례에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벌써 물건너 간지 옛날이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폐지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연계된 조항들이 폐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부족 미비했던 부분을 채워서 필요하지 않는 그리고 불편을 초래하는 법규들 다시 한번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비 다시 하겠습니다.
관리부서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우리가 모르는 관리부서만의 잔존 이유가 있는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의견을 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에서 신규사업으로 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제 운영이 이 부분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잘못 손을 댔다가는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규사업을 하시니까 확실하게 매뉴얼 작성해 가지고 절대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셔야지 이것도 흔히 단체장님이나 실국장님은 현지에 가셔서 그런 분들하고 접근하셨을 때 이런 좋은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알았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예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것이 배제될 수 있고 그런 것이 들어 왔을 때 다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감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평가가 되어서 사업성과를 봐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신규사업은 다시 매장되어 가지고 종전처럼 처리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를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김기상 의원 다음 부분은 11쪽에 국도비보조사업 최대 확보라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전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 현재까지 신규사업으로 국도비를 전년 대비해서 확보가 되신 것이 몇 건으로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국도비보조사업이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마무리 못하는 것이 계속 각 부서별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김기상 의원 현재까지.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현재까지는 집계는 반도 안내려 왔어요. 계속사업으로.
○김기상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제천시에서 의욕적으로 일할려고 1년 동안 서울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도를 통해 가지고 접근해 가지고 사업을 할려다가 연도 마감전에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답답하니까 우리 시민들도 그렇지만 시에서도 아무튼 신규사업을 많이 개발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신규사업 국비 10건, 도비 10건 이상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서울사무소 기능이 굉장히 약해요.
정보채널 연결정도 밖에 못하니까 서울사무소에 기능이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사무소를 유치를 해 놓고 정보전을 한다는 말이에요.
정보전을 했을 때 지금 6급이 가 계셔가지고 상당히 고전분투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줄 수 있는 것.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서울사무소 기능보강을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김기상 의원 그런 부분이 확대되어야만이 새로운 정보도 취득할 수 있고 정보취득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시장님이 접근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국도비 유치에 대해서는 서울사무소에 기능하고 충청북도하고 관계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실례로 도청에서는 제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에 접근하지 않고 있다 도에서 나오는 저희들한테 흘러나오는 정보거든요.이 부분이 도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제천시는 도하고 교류없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북부지방이라서 소외받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도하고 관계도 껄끄러운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충청북도 도청 안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도를 접근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계장님들이 올라가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6급 분들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사업별로 부서별로다가 유대가 강한 부서도 있고 인사교체를 해서 소홀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 주에 시군 기획감사담당관 회의때에는 거기 정책실장이 분명히 제천시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13개 시군 있는데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듣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데 저는 결과물로 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꾸 밀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연구해 가지고 해 주시고 18쪽에 주요사업심사단 운영에 관해서 이 부분이 용역이라든지 기타 우리시에서 공사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적정하다고 해 가지고 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것을 집행할 때 하는 것입니다.
○김기상 의원 글쎄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산은 다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기상 의원 예산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예산이 다 되어 있는 이것은 용역에서 했든 우리 공무원이 했든 최초 입안자가 우리 시하고 관계되는 분들이 하신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그렇죠. 해당부서.
○김기상 의원 그리고 뜻 그것을 갖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11분하고 교수 한 분하고 해서 평가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원가절감이나 부실공사에서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어요.
많은 공사들이니까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심사요원 사기진작을 위한 연말표창 및 업무실적 가산점 부여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운영방법에서 그랬을 때 여기에서 그러면 거꾸로 역으로 이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아야 되나 일단 그러면 연말 표창하고 업무실적에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하면은 업무평가에 대해서 성공한 것이거든요.
잡아낸 것이라는 말이에요.
잡아내키게 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게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그렇게 참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감사팀 직원들은 표창받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인데 똑같은 것인데.
○김기상 의원 감사팀은 감사 기능이 있는 것이고.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이것도 이것을 우리가 실적을 부여할 수 있는 가점을 할 수 있는 부서도 아니고 우리가 인사부서에서 요구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기재된 문구인데 이분들이 사실은 별도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본연 업무 외에 별도로다가 사무실에서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인 사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두꺼운 서류를 실무적으로 봐가지고 시정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부서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들한테 미안하고 고맙고 이런 것이 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아직까지 이것 표창하거나 실적가산점 부여한 기준 없습니다.
희망사항입니다.
○김기상 의원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과 벌이 엄정해야 되지만 이 내용 그대로는 상을 주는 것인데 상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벌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논란이 나오니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알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기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하기 전에 2011년도 주요시정성과요약표를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주에 2박 3일 동안 지방의회 의원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먼거리까지 함건택 담당관님과 팀장님이 오셔서 격려차원에서 의원님들 연수까지 챙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집행부 행사예산과 관련하여 주요 사업조서 제출시 부서별로 행사예산에 대하여 2011년도 집행부 내역과 2012년도 예산내역의 필요성에 대해 정리를 해서 제출하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탁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 담당관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산심의자료로 제출하라는 것이죠.
○위원장 이정임 예, 그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위원장 이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정책담당관 김석윤입니다.
정책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2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성공경제도시 제천건설을 위해서 우리 실의 비전은 미래가치증대를 통한 지역성장기반구축을 비전으로 해서 창의적 사고, 실용적 정책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을 목표로 3개 추진과제 15개 세부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정책개발팀 소관 공약사업으로서 서울대학교병원 제천분원 설립의 건입니다.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 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미 접하셨겠지만 본 공약사업은 2010년도에 민간투자자의 제안에 따라서 서울대학교병원 분원 유치를 통한 건강휴양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민선 5기 시장공약사업으로 채택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병원에 경영진이 새로 교체된 후에 기추진 자체 사업으로 인해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서울대학교병원 분원설립 조성사업에 참여가 곤란하다는 의사를 표시해 왔고 또한 서울대학교병원 분원설립과 동사업을 추진하던 민간사업자도 서울대학교병원의 참여없이는 본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서 부득이 본사업은 공약에서 제척하기로 시장님께서 어제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15일 전에 제출된 자료로서 지금 말씀드린 보고사항과 다르게 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 두 번째 제천파충류테마 종합동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건도 지금 제목을 그동안 파충류테마 종합 동물원으로 해 왔으나 그동안에 사업자와 협의한 결과 파충류가 혐오감을 주는 내용이라고 해서 제목을 제천아쿠아동물원으로 바꾸기로 합의를 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쿠아동물원과 공룡박물관과 2건으로 했는데 민자가 800억원, 우리 시비를 100억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연간 100만명을 유치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는 약 3만평 정도의 건물 4개동 정도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파충류관, 이것은 아쿠아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유류관, 공룡박물관 이것은 공룡 사파리 체험관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놀이시설로 4가지로 변경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는 총 900억원으로서 민자 800억과 시비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시계획 결정과 부지제공, 그리고 공사착공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차례에 걸쳐서 보고드린바와 별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민건강보험공동연수원 건립입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억원으로서 지금 진도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충청북도에 최종결과 통보를 내일 모레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금월중으로 충청북도에서 도시계획변경이 결정이 되고 내년 1월 정도에 공사 건축허가서가 제출될 것이며, 2월 정도나 3월 사이에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보고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슬로시티 조성추진입니다.
이것도 역시 두차례나 보고드렸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국 슬로시티 본부와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내년도내에 인증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슬로시티 기반을 조성하고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점 지역은 핵심거점 지역이 수산면으로 핵심 컨텐츠 지역을 박달재가 있는 백운면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증절차는 업무협력 체결을 한 후에 인증실천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및 설명회를 11월과 12월 중에 할 것이며 12월에 국내 실사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국제 실사가 와서 내년중에 인증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교육문화컨벤션타워 건립 추진입니다.
이건은 지난 10월 24일날 중간보고회 때에 위원님께서 대부분 참석을 하셔서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과 크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이번 주 중에 만약 위원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만 대상으로 보고회를 갖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준비를 말씀을 드려 놓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민공청회는 다음 주 월요일 14일날 14시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공청회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200명 정도를 초청해서 이때 의원님들도 초청해서 듣고자 하니까 오셔가지고 좋은 의견 많이 개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국도비 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민선5기 시장공약사업에 성공적 추진입니다.
이것은 공약사업은 시정업무에 제1과제로 삼아 추진에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상급기관에 지원사업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민자사업은 적극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자체 점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공약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공약사업에 외부평가에 대응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의 완벽추진입니다.
기본 방향으로서 국도정시책 평가지표별로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해서 상시 관리해 나가겠으며 전년도 평가결과가 미흡한 평가지표를 중점 관리해서 전체 실적을 높여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평가시기는 내년 2월에서 5월 사이에 대상은 국도정 9개분야 37개 시책 118개지표가 되겠습니다.
평가방법는 온라인 평가와 이어서 현지 검증방법으로 하고 평가주관은 도 성과관리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방향과 유사 중복이 되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의 내실운영입니다.
이것도 역시 7년차 계속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의장 시군은 봉화군이였으나 내년도는 제천시가 의장시가 되었습니다.
협력회의 주요 기능은 회원 자치단체간 공동 관심사업을 개발하고 교류협력을 활발히 해 나가는 것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공동협력사업 합의문을 6개 안건을 채택을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시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노선을 청주에서 제천까지 홍보를 그것을 평창까지 연결해 달라는 내용을 제안해서 중앙부서와 국무총리실에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연1회 정기회와 수시 임시를 개최하며 4개 실무협의회를 운영해서 시군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공무원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이것도 역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1부서 1개 동아리를 원칙으로 젊고 유능한 신규직원을 적극 참여시켜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900만원으로 시정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시책화해 나가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동아리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상내용이나 평가기준은 금년과 다르지 않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10번째 시민.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활성화입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에도 계속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00만원입니다.
제안범위는 행정제도와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행정운영의 개선등 시정 전반에 관한 창의적인 제안을 시민 누구나 공무원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과 동일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번째 지식재산도시 조성기반구축입니다.
이것은 4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 지는데 먼저 지식재산 아카데미 운영을 5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1천만원을 들여서.
이것은 중앙부처와 매칭사업으로서 1대 1 투자 500만원씩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허청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함께 하는 초등학교 발명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일 발명교실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발명축제 한 마당교실입니다.
이것도 역시 3년차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시청 운동장에서 발명 부스체험부스를 운영하고 발명퀴즈행사 이런 것을 실시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째 지식재산 창출 지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과 동일하게 3년차 지식대상도시로 3년차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이며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상표 의장등록에 등록비를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년과 같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번째 지식재산활용 지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과 사업은 같은데 먼저 중소기업 브랜드 개발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제품 및 포장재의 브랜드 또는 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하고 또한 중소기업 지식재산 컨설팅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복 타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이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컨설팅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쳐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지식재산 권리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4번째 지식재산 기술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허와 실용신안등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컨설팅의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와 시비 3천만원씩 6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주체는 충북지식재산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제천시 장기발전 정책세미나 개최입니다.
제천시에 경제와 교통, 관광,문화등 각 분야별로 4개 분야를 설정해서 내년 중에 장기발전 정책세미나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부내륙중심권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장기발전방향과 전략모색을 위해서 본 세미나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내년에는 4월과 12월에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에 5월 정도에 추진할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상세 계획이 나오면 내년 1월달에 다시 한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지역발전 대책추진입니다.
이것은 2018년 2월9일부터 25일까지 평창과 강릉에서 이루어지는 동계올림픽에 우리시에 어떤 발전계획을 접목할까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교류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시설 확충과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한다거나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중부내륙권 관광개발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과 지역발전에 핵심동력인 철도와 도로교통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데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건의해서 우리시에 발전을 앞당겨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관련 TF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수시로 운영하고 분기별로는 TF팀 부서장회의를 하며 반기에 한번씩은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동계올림픽관련 자문단은 역시 반기별로 해서 상.하반기 운영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동계올림픽이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실무교류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실무교류단 지금은 시장,군수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협력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실무자와 나아가서 민간까지 상호 교류하는 것으로 지금 약관을 개정해서 내년도 우리시가 의장시가 되면 약관을 개정해서 지역별 축제도 상호 민간인이 교류하고 지역특산품도 상호 구매하는 것도 하며 전통시장이나 5일장 장보기 운동도 함께 추진해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명품시정 5대과제 내실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인데 전부서 직원들이 명품시정을 이루고자 하는 인식의 공유와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5대 명품과제의 내용은 먼저 행복한 일터 만들기, 기획력과 전문성 높이기,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일하기, 시민에게 무한 감동드리기, 미래성장 동력만들기 5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추진실적을 취합분석 보고하고 우수 부서와 직원에 대해서는 시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우리 정책담당관실의 기본현황은 3개팀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팀과 정책관리팀, 그리고 미래지식팀입니다.
소관 위원회는 3개 위원회 38명의 위원이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 정책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석윤 정책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책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세요.
파충류테마종합동물원을 아쿠아동물원으로 바꾸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민자로 시비 100억 들어 가는 것 외에 민자가 늘어났어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오선균 위원 늘어난 것은 주요 시설이 사파리등 체험놀이가 확대되어서 그런건가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오선균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금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자 하는 부지 평수나 금전적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그죠.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그것은 3만평으로 아직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어디 까지 와있나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지금 세부계획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작성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확인 됐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계획을 가지고 용역팀하고 한번 가계약을 해 놓고 아직 세부계획이 들어 와야지 그때부터 용역을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온 것 가지고 용역팀에게 그것을 전달해 놓고 타당성 용역에 착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시계획변경 신청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세부계획 세우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고성이나 해남에 있는 공룡박물관과는 차별화 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가 외국에 선진 공룡체험박물관쪽을 도입할려고 세부내용을 바꾸고 있는 중이라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더 좋은 훌륭한 박물관을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보고서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선균 위원 그래요. 지금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모호한 것 같으네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그게 활동적인 다이나믹한 체험관을 만들기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만들어 놓고 바꿀려면 이중 투자가 되니까 계획단계에서 좀 더 최첨단의 박물관을 만들기 위한 변경작업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오선균 위원 연간 100만명을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00만명 유치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이에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그게 목표입니다.
○오선균 위원 목표.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오선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시에 일자리창출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가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우리와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서에 채용하는 직원의 50% 이상을 제천시민을 채용한다는 협약이 있고요. 건설에도 제천지역건설업체와 자재장비를 최대한 이용한다. 지역농가 소득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것은 먹이 이런 것할 때 계약을 제천시의 농민과 계약하는 협약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사업하는 이상은 그 사람들은 제천사람이 될 것이고 저희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보고 야심차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이렇게 해서 아쿠아동물원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종합동물원이 조성되면 이게 20년까지 가지 않고 그 이전에 테마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좀 더 심도있는 연구를 해 주셔서 정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업무계획 지난 174회 업무보고때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인데요. 시장님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죠.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오선균 위원 이것 10월 중에 하셨나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10월중에 안하고 금년도에 두 번 개최했었습니다.
○오선균 위원 두 번 개최했는데 지금 10월중으로 한다고 했는데
○정책담당관 김석윤 그것이 지금 11월 다음 중에 실과장 회의에서 걸러 가지고 11월 중에 개최할 것입니다.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선균 위원 10월 중에 하신다고 지난 번에 보고하셨는데 그러면 11월 중으로 자문평가위원회를 하실 거네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반기 1회로 하신다고 했고요. 시민평가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시민 15명 명단을 받아 보고 싶습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지역발전 대책에 대한 신규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저희시에서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한다고 하셨어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구성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여기 뭐 여러 가지 종목이 나오기는 해요. 과연 TF팀을 구성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자문단을 만들어서 반기별로 미팅을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시에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가늠이 가시나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그것은 저희가 시책을 개발해서 도나 중앙으로 건의를 한다거나 또는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수시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지 인센티브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에 제천발전을 위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최대한 우리시에서 어떤 쪽으로 연계시켜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대안을 찾아내는 그러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인가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그렇죠.
찾아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나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구성되어 있고요.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기본계획은.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오선균 위원 그러면 과연 우리 제천 지역에 어떤 식으로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4개 부분으로 목표를 두었는데요.
문화스포츠마케팅 활성화, 관광개발 활성화, 그리고 SOC 교통망 확충 분야별로 4개 분야로 20건 정도를 기본계획에 추진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그것은 추진해 나가면서 조금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안 되는 경우는 변경하고 이렇게 할 것이지만 일단은 기본계획은 세웠습니다.
○오선균 위원 기본계획을 세우시면서 보완할 것 넣을 것 넣고 뺄 것 빼면서 보완해서 계획을 저희들 위원회에서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알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이상 궁금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담당관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슬로시티 조성추진요.
지금 여기 핵심거점지역하고 핵심 컨텐츠지역이 분들한테 주민설명회는 개최 됐었죠.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김꽃임 위원 그리고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나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수산의 경우는 기존에 되어 있는 협의체가 있고요. 백운은 접근이 덜 되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실사오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래서 내년초면은 인증되는지 초면 결정되는 것인가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내년 하반기에 결정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하반기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목표를 내년 10월로 잡고 있습니다.
국제실사가 6월까지 오게 되어 있고요.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가 지금 다 지식재산 관련된 사업들이거든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김꽃임 위원 저희 제천시가 지식재산 선정도시가 되면서 국비가 1억씩 해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3년동안 받는 것이죠.
○정책담당관 김석윤 내년이 3년째가 됩니다.
지금 2년 받았습니다.
○김꽃임 위원 12년, 13년까지 아닌가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10년부터 작년부터 받았습니다.
2010, 2011, 2012 올림픽요.
○김꽃임 위원 내년이면 끝나네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1억에 시비 3천만원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사업이 늘어났어요. 그죠.
지금 여기 같은 것 보면 지식재산권리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지원 이것도 신규구요. 그리고 15페이지에 나온 것 지식재산 기술향상 지원에 컨설팅 지원해 가지고 이것 매칭해 가지고 6천만원 이것도 신규 아닌가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있었습니다. 이것도.
○김꽃임 위원 있었어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있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식재산 관련되어서 제가 올해것 다 봤는데 종합적으로 1억 3천만원에 5개 사업이였거든요
이 사업들을 보니까 지식재산도시 조성기반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이 창출지원, 활용지원, 기술향상지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신규사업들이 들어 갔거든요.
이 부분에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6천만원 15페이지에 있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는데 신규인데 담당관님은 신규가 아니라고 이야기 하시네요.
지금 도합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뽑아보니까 2억 6천만원이에요.
그것 한번.
○정책담당관 김석윤 2억 6천만원입니다.
○김꽃임 위원 예, 제가 봤을 때 는 지금 신규사업이 들어 가고 하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식재산도시 선정되면서 3년동안 국비를 지원받음으로서 그것에 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사업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 국비는 내년까지만 지원받고 끝나는데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 보시고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중에서 올해 5개 정도 한 사업중에서 발명축제 한마당 실시그런 것은 참 부모님들한테 호응도 많고 좋았어요.
참여도 많았고 그런데 13, 14, 15페이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장기발전 정책세미나 개최를 하시는데요. 우리 제천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용역을 주려고 했다가 올해 용역을 못줬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관내에 장기발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부분은 수립이 되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수립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개최를 하시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출되고 의견도 도출되고 좋은데 이게 1회성이라는 이야기죠.
내년도에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내년 4월달에 한번 개최하고 미지수란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 같은 주제가 한번에 한다고 해서 뭔가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 사항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연속성을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에 두 세 시간을 세미나를 개최하실지 모르겠지만 토론도 4개 분야를 한다는 이야기죠. 장기발전에 대해서. 그런 것은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깊이 있고 내실있는 세미나가 개최되어야지 저희가 시정에도 반영되고 되는데 그냥 와서 강의만 하시다가 시민분들 두세분 질문 받고 끝나는 세미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지금 그 말씀은 저희도 맹목적인 세미나가 아니라 제천시와 직접 연계되는 세미나 개최를 위해서 올해도 한번 정책토론회를 12월 중에 개최할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 내년도이지만 제천시가 그냥 탁상에서 계획이 가서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반성과 아울러서 주요시책이 추진하기 전에 시민들하고 다각적인 토론과 사업 내용을 알려주고 시민으로부터 반응과 의견을 들어 가지고 사업에 반영하거나 사업의 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을 올해도 추진해 볼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기획감사담당관.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지향해야 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 8일날 경제전략발굴세미나 개최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정책담당관 김석윤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경제쪽에 촛점을 맞추었다면 이런 것들을 정책담당관에서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월 1회로 해서 소규모 토론회라든지 간담회, 공청회 그런 식으로 주제를 하나씩 세워서요.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 대부분 보면은 시민은 오시는 분들만 오시고 많이 못 와요. 시간도 언제 정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못하는 시민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책담당관에서 분기별로 말고 월 1회씩해서 이것을 토론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언제는 평일에 했다가 오후에 했다 한달은 주말에 했다가 오전에 했다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이야기도 듣고 그런 것이 정착될 수 있는 시범 케이스를 정책담당관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12월 8일날 하는 것도 처음 하는 것인데 이게 저희가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추경에 삭감되고 하느라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된 것인데요. 이게 12월달에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지금 내년도에 1회만 세웠는데요. 담당관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이것을 굳이 1회성에다가 맞추지 말고 분기별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꽃임 위원 어려우시다면 분기별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여기 문제점에 나온 것처럼 이게 선거법하고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요. 불가능한.
○김꽃임 위원 인원이나 이런 것도 관련 있지 않아요.
불가능한 시간이 있습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선거개최 얼마 전에는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피해서 잘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탄소녹색성장 도시종합계획 수립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용역을 했거든요.
용역이 이번에 끝났죠.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바탕으로 내년도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그것을 부서별로 나누어 가지고 추진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시기별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김꽃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에 세웠는데 용역결과가 너무 늦게 나오는 바람에 내년 사업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좀 궁금하고요 저희가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가지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차근차근해서 그럴려고 용역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년도 사업계획이 있는지 있으시다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다 배부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정책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쪽 오선균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아쿠아동물원 타당성용역은 추진정도가 어느 정도 됐어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계약단계까지 왔습니까?
추진하는데 특별한 문제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없습니다.
그것은 세부계획이 들어와야지 그것을 가지고 타당성검토을 하는데 세부계획을 작성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7쪽에 민선 5기 시장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민선 5기 우리시가 전력하고 있는 성공경제도시 제천 건설에 열정을 쏟고 하고 있는데 직접 추진사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선 5기 공약사업을 여러 개가 있는데 직접 경제성공도시로 가는데 관련되어 있는 공약에 이루어진 것이 있다고 하면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면 몇 개가 있는지.
○정책담당관 김석윤 전체 공약은 65개 공약입니다.
그중에서 경제성을 연관해서는 굳이 경제성과 관련이 없다고 라고 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대게 지역경제발전에 포커스를 둔 공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취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조덕희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민선5기 제천시장께서 공약을 세웠는데 공약중에 성장경제 도시로 가는데 따라서 공약이 여러개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담당관님 말씀하셨는데 관련된 공약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다고 하면 몇 개 가 있는지.
○정책담당관 김석윤 완료된 것 말씀 하시나요.
○조덕희 위원 완료도 좋고 진행중도 좋고요.
대표적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완료된 것은 청풍랜드하강체험시설이 완료됐고요.
청풍랜드에 하강시설 대부분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것이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완료된 것들은 완료됐고요. 예를 들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나 여성정책담당관 신설 이런 직제를 신설하는 것은 완료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터 이런 것도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은 대부분 착수진행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금까지 성과는 있다고 봅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아직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까지 공약사업이 추진실적 진도를 보면 % 수로 따진다면 9월말까지 현재 사업진도가 37.9%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제천시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하면은 한 마디로 대답하기는 아직까지 진행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공약사업중에서 사업을 수정했으면 하는 이런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얼마나 있어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어제께 시장님께서 1차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가지 정도 사업은 재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분원 유치는 어제 아주 공식적으로 하셨지만 그밖에도 몇 가지는 내부검토중에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사유는 무엇인지요.
만약에 공약을 취소한다면 사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건별로 현실적으로 안맞는다거나 환경이 바뀌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게 우리 공약관리지침에 의해서 추진부서에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아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몇 건이 더 있다 그런 말씀이죠.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그것은 금월 중에 부서장 회의를 통해서 거르고 공약사업추진 평가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거른 다음에 발표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잘 알았고 10쪽을 봐주세요.
공무원 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무원 동아리를 통한 아이디어 발굴 건수는 있습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올해 같은 경우는 26개동아리가 출품을 해서 1차 심사해서 9개 동아리가 본선에 올라 왔고 여기 의원님도 참석해서 하신 적다 있지만 아주 공무원들의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게 보이는 그러한 제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제안이 있었으면 제안들이 시정에 반영된 것은 몇 건이 있습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앞으로 반영할 것들입니다.
즉시 반영할 것도 있고 못할 경우도 있더라고 요 어떤 경우는 예산이나 또는 재정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즉시 반영하지 못할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대표적인 사례 3가지 정도 들을 수 있어요.
26건 중에서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책담당관 김석윤 보도에 나와서 보셨겠지만 제천 백운에 남방식 고인돌이 발견되었다 하는 것들이 이번에 동아리팀에서 연구해서 찾아낸 그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외에도 상당히 유익한 그러한 제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산도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아이디어 창출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움직이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실무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아이디어창출이 중요하다 그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아리들 활동 많이 하고 있지만 직접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 창출이 됐으면 좋은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떤 그런 쪽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책담당관 김석윤 동아리 연구결과 평가지침에도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30%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실성이 없는 계획은 뜬구름 잡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 현실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석윤 정책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파충류 그러니까 아쿠아동물원이 당초 계획보다 배이상 계산이 늘었죠.
당초에 저희들한테 할 때는.
○정책담당관 김석윤 400억 투자한다 했는데 지금 800억 투자계획으로 계획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이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공룡박물관이 처음에는 정적인 박물관으로 구상을 했다가 동적으로 열차를 타고 가면서 체험식으로 공룡이 움직이는 공룡이 튀어 나온다거나 사파리형태의 박물관으로 변경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성이나 해남, 태안에 있는 박물관들은 공룡뼈만 화석만 전시해 놓고 가보면 한번 보면 진부하기 때문에 차별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이나믹한 박물관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규모를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가 변동이 왔는데 3만평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가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구체계획이 들어오면 다소간 늘어난다고 해도 저희는 용인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계획만 좋으면 다소간 부지가 늘어난다고 해도 제공하지만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상 의원 부지는 위치는 어느 쪽입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기라고.
○김기상 의원 그러니까 말씀을 이게 공공의 비밀이 아니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공고가 여기에서 도시계획변경 신청이 들어 오면 정식적으로 공고가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아실 만한 사람은 다 아시는데 매번 물어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책담당관 김석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컨벤션센터 건립 이 부분에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중앙 심사를 200억 이상 되니까 의뢰했을 때 통과에 대해서는 별 그게 없나요. 올리면 다 통과가 되는 것인가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통과되는 것도 지난 번에 교육문화컨벤션이 아니라 예술문화회관 440억 짜리가 부결되었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컨벤션타워는 1안, 2안으로 해서 1안은 교육문화와 컨벤션이 같이 해서 940억 짜리가 1안으로 가 있고 그게 불가능하다 싶으면 2안으로 해서 교육문화만 공적인 부분인 교육문화센터만 490억을 들여서 짓고 컨벤션은 민간자본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계획으로다가 지금 2가지를 놓고서 가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중간보고회때 용역사에서 설명했던 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앙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어느 쪽이 더 필요한가 하는 쪽도 용역팀에서 섬세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혹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들어 보신적 있어요?
고도제한.
○정책담당관 김석윤 고도제한이라는 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앞에도 어차피 8층 규모의 건물은 있고요.
○김기상 의원 이것은 12층이니까.
고도 제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알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업중에 공약이 실현가능성이 있는 공약도 있고 실현가능성이 없어 가지고 폐기하는 공약도 있는데 공약을 시장님이 집중공약이라고 담당관님이 생각하실 때 공약이 1,2,3,4,5 집중적으로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우선 순위로 1,2,3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서울대학교병원.
○김기상 의원 그것은 없어진 것이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교육문화컨벤션센터.
○김기상 의원 그게 제1 공약.
○정책담당관 김석윤 그렇죠.
○김기상 의원 제 2공약은.
우선 순위로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컨벤션센터가 1번이고 그린케이블카 상당히 의욕적으로.
○김기상 의원 그린케이블카 두 번째로 봐도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삼한의 초록길.
그렇게 1,2,3으로 정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는 공약총괄부서로서.
○김기상 의원 65개 공약사업중에서 그래도 이것만큼 시민을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
의지를 담은 공약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다해야 된다고.
○김기상 의원 다하면 좋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공약이 서울대학교병원 유치가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원했던 공약이거든요.
그게 무산이 되니까 그랬을 때 중점 공약이 뭔가는 대두가 되어야 되고 그랬을 때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시에서 이런 의지가 있고 그랬을 때 공약이 최소한 1,2,3,4,5정도는 이것은 민선 5기에서 실행해야 되겠다 의지 담긴 공약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7개 분야에 65개 사업을 가지고 다 사실은 100%는 하지 못하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최대한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한번 1,2,3,4,5 5개 공약을 추려가지고 저희 위원회로 한번 담당관님 의지가 담긴 것은 아니고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공약을 순위를 5가지로 정해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공약이니만큼 다하는 최대한 다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러시다가 나중에 담당관님 매맞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건이 변하면 공약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공약은 최대한 시민을 위해서 한 약속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이 바뀌는 것이니까 되도록 이루어지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정책담당관 김석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저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기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석윤 정책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요즘 조석으로 기온차가 심하므로 특별히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위원회 심사의결한 조례안 5건은 11월11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외에 5개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이정임부위원장김꽃임 |
| 위원최상귀김기상 |
| 조덕희오선균 |
| ○출석공무원 | |
| 행정복지국장 | 최종인 |
| 기획감사담당관 | 함건택 |
| 정책담당관 | 김석윤 |
| 자치행정과장 | 함영득 |
| 평생학습과장 | 김흥래 |
| 사회복지과장 | 이근하 |
| 민원지적과장 | 박해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