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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87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1.11.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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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11월 10일 (목) 10:00


의사일정

1. 201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평생학습체육과, 회계과, 세정과, 민원지적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평생학습체육과, 회계과, 세정과, 민원지적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10시01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순서에 의해서 받도록 하겠으며 과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시고 후에 보고받으신 사항에 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 후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체육과 김흥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입니다.

2012년도 평생학습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중에서 2쪽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독립센터로 전환 이후에 내실있게 운영해 왔으며 이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평생학습 리더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평생학습도 본인도 원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주변에서 이끌어 주는 안내자가 있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호출학습 운영을 더 내실있게 강화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호출학습은 2011년도에 실시된 이후에 2010년도에 이어 가지고 1년치 예산이 상반기에 소진되는 등의 상당히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상반기 예산 소진후에 여러 강좌가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실버세대 이모작 인생 프로젝트운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평생학습에서도 노인들에게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시민평생학습운영 기관단체 현판제작 개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본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또한 책임감을 더불어 제고하는 그러한 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7쪽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금년도에는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또한 청소년문화의 존 함께 모여서 하는 그야말로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2012년도에도 내실있게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은 참여와 더불어서 인센티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수동아리와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평생학습의 확장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제천시는 충청북도내에서도 교육에 대한 연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창조적 학교 교원지원의 확대가 예산와 더불어서 우리 직원들의 열정이 더 가미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및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적극적인 노력으로서 우리 관내의 학생들이 좀더 우수한 주식과 부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 15는 생략하고 16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부면 학생 지역구 진학자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 부분입니다.

안타깝게도 남부면의 경우에는 아직도 제천에 대한 소속 인식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서 남부면이 실질적인 제천시의 영역이 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체육과 차원에서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 관련입니다.

이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 되기도 합니다.

신백동에 일단의 스포츠단지를 조성해서 그중에 장애인 체육관이 일반 다목적 체육관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국도비 확보가 중요한 관건인바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부터도 이전에 하여온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돈에 관련해서는 예산 확보 철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는 긴밀한 유대를 강화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우리 지역에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고무적이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여 주셔 가지고 직접 격려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외지에서 온 선수 및 임원들이 우리 제천시에 대한 혼연일체된 마인드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운 반응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이러한 것을 성원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스포츠마케팅이 우리 지역의 브랜드 홍보와 더불어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성화 요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붐조성 스포츠교류입니다.

흔히 어느 집에 나락이 잘되게 되면은 그 인근에 낙수가 많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낙수를 주워 가지고 또 하나를 큰 창고를 짓는다고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된 것을 기회로 해서 우리 제천시에서 평창 동계에서 그들만이 가져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부대 여러 부분이 인근 제천시에 활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 일단으로서 우리 제천시에 특징중에 하나인 자전거랠리 1200㎞ 대행진을 충청북도에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와 더불어서 동계올림픽과 연계된 각종 체육 관련된 이미지와 체육 관련된 교류를 통해 가지고 평창 동계 올림픽이 그들만에 잔치가 아니라 우리 제천시를 위해서도 큰 동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체육시설 주차장이 됩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사업발주해 가지고 현재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번 저희가 대회를 치르면서도 주차장 부족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 본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님의 별도 지시와 지사님에 대한 건의등을 통해 가지고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마는 저희는 그에 부담을 느끼지 아니하고 금년도 사업을 통해서라도 적어도 일정대수 이상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제천테니스장은 12면을 목표로 돔구장이 설치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우선적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부분 많은 예산이 모자라게 됩니다.

편의시설도 하나 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규격 확장에 최대한 올인한 탓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부족예산 사업비가 계상 승인 신청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25쪽 말씀 드립니다.

수산면 운동장조성 관련입니다.

수산 초.중학교에 인조잔디구장 전환 이래 수산면민들의 터전이 될 수 있는 운동장 조성을 대체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면사무소 관계자, 저희 평생학습체육 관계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상반기에 토지매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철거작업 및 기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한 사업이 현재 용역공청회를 진행중이며 또는 내년도에 사업을 이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28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 청풍명월 국제하키장은 그동안 여러차례 수해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명실공히 항구복구 사업차원에서 국도비 지원신청을 해서 현재 23억이 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빠른 설계와 착공으로 빨리 이루어져 주민들의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박차를 가하여 나가겠습니다.

31쪽 말씀드립니다.

봉양 건강축구 캠프장 관련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의 미비한 관람석등에 관련된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33쪽 말씀드립니다.

32쪽과 더불어서 신백생활체육공원과 또한 고암생활체육공원 부근에 부대시설 부분에 대한 끈질긴 정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많습니다.

조성에 그치지 아니하고 부단한 정비와 노력이 필요하고 그로인해서 주민들의 체육건강증진의 삶에 향상 기회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35쪽 특수시책 말씀 드립니다.

시민 창의주도 리더 아카데미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지역의 브랜드를 이끌어 가는 각종 그러한 사업등과 관련한 창의 주도 리더 아카데미를 개설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재육성재단 주축으로 주말 심화학습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말심화학습반을 두가지 기회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물론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제고하는 학력제고의 방법과 더불어서 그동안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굶주려했던 교육에 대한 정보의 장을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2학년도에도 입시설명회를 연초에 중학교 대상들을 하고 또한 중학교 방문을 해서 우수 인재가 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노력하여 나갑니다.

또한 더불어서 적절한 시기에 대입진학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역시 서울만 바라보면서 불안해 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경우에도 오늘 수능을 치르고 시장님께서 새벽부터 현장을 방문 격려하시기도 했습니다마는 수능이 끝난 후에 12월 5일날 입시설명회 개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유명스포츠스타 J턴 유치가 되겠습니다.

흔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유턴이라고 많이 얘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사가 잦은 관계로 고향에 가도 자신의 전답도 없거니와 옛날에 친하던 벗들도 없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수도권 주변에 유명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들의 고향이 제천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고향까지 가는 유턴 중간에 멈춰서 제천에 머무르는 J턴 유치사업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인근에 정현숙 감독을 통해서 단양이 탁구에 올인한다면 저희같은 경우는 박지성을 제2의 고향을 제천으로 삼음으로해 가지고 더 큰 축구의 장에서 제천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J턴은 저희가 신설된 용어는 아니고 드물게 나오는 용어입니다마는 우리 제천에 이니셜 J와 같은 J자이기 때문에 홍보효과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제천에서 만들었다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사이버 명예의 전당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지적처럼 일단은 예산 안들어가는 사업쪽으로 시작해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으로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체육과 2012년도 주요업무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평생학습체육과 김흥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평생학습과 김흥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학력신장 계약제 운영을 1년간 해 오셨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성과는 어땠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저희가 일단은 첫 번째는 계약을 하도록 하는 것이 1차가 됩니다.

계약의 경우에는 95%의 대상 학생들이 계약하게 되고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학력신장을 30% 이상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 15~18% 정도 됩니다.

참고로 2010년도 실적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총 234명이 되어 가지고 약 5천만원 내외가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는 상반기에 되어 가지고 405명에 대해서 7천만원 나가겠으며, 하반기는 현재 계약성과 달성여부를 평가중입니다.

오선균 위원 아직 데이터로 나온 근거는 없나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상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5명이 7천만원이 지급됐고 하반기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금액을 지급된 것만 알고 있지 지금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유도한 또는 하위권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과 소외감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갔다 라는 것은 근거로받아볼 수 있는 것은 아직 없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이 2011년도 상반기 경우에 405명에 7020만원이 지급을 됐습니다.

그것이 성과가 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것은 금액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이들의 성적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아이들이 중.하위권 아이들은 그렇게 성적이 빨리 올라가지 않거든요.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봐서 아이들을 사업비를 준다고 하면은 아이들 용돈 주는 정도로 생각되어 지고 받는 아이들 몇 아이들을 만나 봤는데 그렇게 좋게 느낌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학교에 다가 상사업비를 줘서 학교자체에 성적이 올라가는 이러한 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요. 다음에 지원되는 돈이 인재육성기금에서 되는 것이잖아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물론 이런 저런 방향에서 많이 지원이 되어야 하지만 그냥 불만과 소외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은 시민들의 공청회라든지 여론을 들어 보고 실시함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선균 위원 예.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 부분은 저희가 2010년도에 시작할 때 학교 교계하고 일반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장학금 혜택에서 전혀 소외되었던 하위 90%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번에 참으로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달성전에 계약한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자극을 받아서 사람이 달라졌다 하는 것은 저희가 시민 및 교사들로부터 다양하게 들었습니다.

오선균 위원 사람은 달라지고 성적은 커다랗게 오르지 않았지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성적도 올라갔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하반기까지 이렇게 마무리 올 1년 마무리 하면서 어떻게 성적이 오르며 아이들이 어떻게 달라진 것을 데이터로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아이들이 태도가 달라진 것은 추상적인 표현이 될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교육청에서 보게 되면 학력고사가 있습니다.

그 통계를 참고로 해 가지고 별도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고맙습니다.

30페이지요. 제천축구센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도비가 책정이 됐나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도비부분이 비율이 작아가지고 저희가 다음 단계로 유보를 시켰습니다.

오선균 위원 유보를 시켰어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저희는 원래 최소한도 50%를 요구했으나 도에 저희가 수시로 올라가고 여러 가지 점검한 결과 30%로 될 가능이 농후하였습니다.

그래서 30%로 하기에는 저희 시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도 50% 이상되는 사업을 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도, 중앙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시기는 측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측정하기 어렵고 이제 굳이 하신다고 하면 시비가 13억이 넘게 들어 가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축구장이나 체육시설센터를 보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재원이.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할 때 이것 처음 지을 때 규격에 맞게 했었어야지 자꾸 추가로 재원이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에 사용하는 횟수, 실태조사는 해 보셨나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렇죠.

오선균 위원 그러면 주말에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나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것은 당연히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겨울을 제외하고 나서는 매주에 여러개가 겹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선균 위원 현황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출할 수 있으시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리고 규격에 대해서는 저도 느끼는 공감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축구협회에서 당초에 권장하던 규격이 이부분이 맞았는데 그이후에 조금 변경이 됐어요. 권장규격이. 최근에 대회유치할 때 최근에 규격 권장된 것을 요구하다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규격 정상화 작업이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체육시설할 때 저희가 국제대회수준, 전국대회수준 충분히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국제대회, 전국대회를 여기에서 치룰 수 있는 규모로 되어 지면 그런 대회를 우리 제천에서 할 수가 있어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유치할 수 있나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지금 지난 번에 많은 관심받았던 고교 축구선수권 대회도 전국대회입니다마는 대학축구선수권대회 같은 경우에는 유치가 다 됐다가 규격 때문에 아쉽게 빠지고 규격이 조성되면 반드시 제천에 오도록 지금 확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선균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구장에 조명탑 설치도 상당한 금액이 올라와 있고 한대 이것에 대한 실지 사용하는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옆에 31쪽 토토축구장 정비사업이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이 부분도 도비를 저희가 같은 세트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30%가 될 경우에 더 나은 보조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환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앞서서 본인이 말씀드렸지만 지난 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휀스치는 것 50% 해 준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100% 관리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일반적인 관리는 스포츠토토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능에 대한 그러한 사업은 소유주가 제천시 이기 때문에.

오선균 위원 잔디구장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관리는 당연하게 양성이 다 되게 되면은 생육이 다 되면은 그 부분은 스포츠토토로 넘어갑니다.

오선균 위원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가보면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는 사무실이라든지 내부적으로 훌륭하고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컴퓨터라든지 장비, 사무실 내부에는 훌륭했는데 축구를 하기 위한 축구장인데 거기 휀스도 덜 되어 있어서 추가로 추경에 해 줬지 지금 캠프장 정비사업건으로 해 가지고 또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는 것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여기에서 대회를 치룰 수 있는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것인가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같이 겸해서 구상하는 것입니다.

오선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는 경기를 하기 위한 연습장으로 생각되어 지거든요. 맞나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것은 연습구장의 개념과 더불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스포츠토토에서도 전국단위대회를 유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필요시에 저희가 전국대회 유치시 사용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전국대회도 치룰 수 있어요.

그렇게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인가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렇습니다.

봉양건강축구캠프장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직접 지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조심스럽지만 제가 미루어서 짐작을 하고 주변에 봤을 때는 우선 순위의 문제라고 봅니다.

숙사시설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돈을 들여서도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고 이후에 휀스나 관람석 같은 경우는 돈이 모자랄 경우 에 추후에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따라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순위를 따져서 축구장을 할게 아니라 아예 처음에 도비 플러스할 때 아예 이런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우리 시비가지고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조금씩 곁들여서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시의 재정상태가 별로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 부분은요 국도비를 어떻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지표현에 부담에 따라서 그런것인데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오선균 위원 국비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럼요.

오선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 시비로 한다고 해서 본인이 놀라워서 말씀드리는 것이 거든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저는 왜 놀라셨 나 했더니 이 부분이 저희가 할 때 세트로 할 때는 도에 보고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가지고 끼워 넣어서 작업을 합니다.

국도비를 딸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놀라움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쓰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아무튼 국도비를 따올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문화회관 대강당 바닥재 교체공사 건인데요. 바닥공사를 몇 년 전에 교체한 적이 있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약 5년 전에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각별하게 살펴 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5년전에 교체를 했는데 또 이렇게 불가불 교체해야 할 시급성이 있나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당초에 카페트 형식으로 교체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공연중에 신발 끄는 소리와 아이들이 뛰어 다닌다는 소리가 들린다는 주민들 여론이 있어서 소리가 나지 않는 카페트형으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보니까 거기 음료수 같은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청소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도 되고 그리고 먼지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오선균 위원 음료수는 실내에는 못가져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먼지가 나고 냄새가 나고 이렇다고 하면은 5년전에 교체할 때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교체를 했어야 되고 화장실도 다시 리모델링을 했고요. 문화회관은 장차 우리 우리 재원이 부족해서 어렵기는 하지만 전국에 문화회관이 제천이 열악하다는 얘기를 공연할 때 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하다가 이게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문화회관을 다시 신축 내지는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람에서 지금 자꾸 돈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참고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옆에 3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시민창의 주도 리더자양성 100명입니다.

이것은 제천에 인프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도 여성 정책과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자를 발굴해서 100명씩 교육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것을 과장님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명 그것도 한달에 한번씩해서 10개월씩 코스로 교육하고자 하는 것이 잖아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이 부분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오선균 위원 인프라가.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고 위원님의 우려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궁금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실버세대 2모작 인생 프로젝트운영, 운영장소가 평생학습센터인데요. 1년에 2과정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장소를 우리 노인회관 새로 신축 됐잖아요. 그래서 노인회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바꾸는 것은 어떨까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이 부분은 저희가 평생학습에서도 관심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서 권장을 합니다.

확산될 수 있게끔 그래서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홍보하고 참고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운영에 효율성을 위해서 노인회하고 협의해 보셔서 노인회관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같이 평생학습센터와 더불어서 적절하게 될 수 있게끔 검토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10페이지 푸른제천아카데미 운영요. 우리가 이것을 위탁을 줘서 했었나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저희가 둘째 주 목요일, 넷째 주 목요일 16회를 전부 위탁해 가지고 운영했었나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사료 때문에 저희가 직영하게 되면 대통령께서 오신다고 해도 30만원 밖에 못드립니다.

대부분의 강사가 아시는 것처럼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강사 섭외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러한 문제점도 같이 해결하고자 이런 방식으로 대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둘째 주 목요일, 넷째 주 목요일 제천아카데미하는 날이라고 많이 인식되어 있고요. 오후 3시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학부모에게 필요한 강좌가 있었어요.

평일이고 오후 3시이고 해서 직장 다니는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런 강좌 내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 부분이 제가 시립도서관장할 때부터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립도서관 있을 때 주말과 야간에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 대상으로 강좌도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카데미는 사람들에게 변동이 흔하게 되면 혼선을 주기 때문이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기존대로 하되 나머지 우리 평생학습센터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주말, 야간등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해 왔고 앞으로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3페이지 친환경농산물 및 무상급식지원요.

급식비 지원단가가 23.3% 인상되었습니다.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도 올라 갔는데 저희가 29억에서 4대 6 매칭이 되어 가지고 시비가 17억이였는데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내년도 예상은 총액이 36억 정도 됩니다.

도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시비가 금년도 17억 5900만원 부담해서 내년도에 21억 7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우리 12개 시군에서 다 도에다가 매칭을 5대 5로 해 갈려고 많은 건의하고 있는데 협의중이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김꽃임 위원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각 시장 군수님들까지도 관심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당초에 매칭펀드로 법령에 있는 규정불문하고 도에서 결정한 바에 대해서 협의차원에서 됐고 우리는 바랄지언정 결정여부는 일단은 도 소관입니다.

김꽃임 위원 도하고 교육청도 5대 5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년 협의가요.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에 7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부담이 앞으로 향후 저희 제천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급식비 지원단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일수도 줄어들었는데 급식비 지원단가가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부분은 꼭 저는 5대 5 매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소관 부서에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17페이지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요.

우리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기금에 저희 제천시가 어느 정도 출연을 했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이쪽 부분은 약한 2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꽃임 위원 20%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김꽃임 위원 우리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10억 정도 출연해서 사업하고 기본 사업들이 있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올해 5월달에 저희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제천시하고 옥천군만 12개 시군중에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용이 뭔지.

김꽃임 위원 올해 5월달에 충북참여자치연대라고 12개 시군재단운영실태분석을 위해서 저희에게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했다구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 모르시나요. 과장님.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기억합니다.

제가 그당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쪽에서 요구한 내용이 방대했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은 이 부분은 분명하게 법인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하는 부분에까지 정보공개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홍보할 것, 본인들이 궁금한 일부 부분은 언제든지 할 용의가 있거든요.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료는 요구해도 되나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김꽃임 위원 예.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위원님 어떻게 자치연대하고 위원님들을 같이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시는 것은 특별한 개인정보비밀이 아니면 저희가 당연히 해 드리죠.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에는 몇 분정도 계시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지금 현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지고 제가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사무국 간사, 서기는 다 공무원이 겸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국에 따른 분은 안계시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 그러면 저희 운영현황에 대해서 기본자료만 일단 먼저 주세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것은 부담없이 말씀하세요.

김꽃임 위원 18페이지 제천학사운영요.

우리 올해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이쪽 나갔던 사무실을 이용해서 기숙사를 만들어서 2명 내지 3명이라고 원생을 더 받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보면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그게 안 되나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우선은 저는 우리 학사에까지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격려해 주신 것을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별도로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저쪽에 근무하는 사감들이 상당히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견수렴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동아리하고 도서관활동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의견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일단 그렇게 하고 별도로 시설한다는 부분은 추후로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추후로 별도 점검을 한다면 공간이 없잖아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저희가 봤을 때 는 사실 별도로 해서 인원을 받는 것보다는 그쪽을 도서관과 그네들에 학습동아리 공간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반응으로 보고 단지 저희들이 좀더 많은 제천 학생들이.

김꽃임 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것은 이용하는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이고요. 거기에 들어 가지 못한 학부모님들 생각은 한 두 명이라도 더 들어 가고 싶어 하거든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올해 같은 경우 70명 이상이 원했는데 못 들어 갑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아까 오선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요.

31페이지 봉양건강축구캠프장 협약이 몇 년 되어 있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3년입니다.

김꽃임 위원 3년이고 토토가 매년 전국단위로 유치하게끔 협약에 되어 있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제천시에서 전국대회유치를 하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3년안에도.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원래 협약서상으로는 그네들의 전용구장입니다.

그래서 협약서상에 따르면 그것은 우리가 강요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합니다.

지난 번에 고교축구선수권 대회때도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주무대는 아니였고 한 구장에.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게 한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서에는 없지만 제천시에서도 전국단위 축구대회를 유치했을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쓰셔가지고 거기 되어 있는 축구장을 잘 활용을 저희 시민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주실까요.

평생학습리더 전문가 양성인데 평생학습리더의 기능과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평생학습은 사회생활을 통해 가지고 서로 부족한 면을 보충하고 또한 향후 본인의 직업적인 소양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채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수료후에는 활용계획은 있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사실 지금 평생학습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참여 누적인원은 많습니다.

100%까지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참여율, 개인별 참가인원으로 봤을 때는 전체 누적인원의 증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한 사람이 여러 차례 방문하는 것 이외에 여러 사람이 더 많이 오게 하는 증가율은 생각보다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평생학습에 대한 분위기 조성과 동참을 강력히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제목이 평생학습 리더전문가 양성이라서 전문가를 양성하게 되면 이분들의 활동범위가 어떻게 이웃분들에게 아니면 읍면동분들에게 많은 활용계획이 확실한 것이 있는지.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나름대로 원하는 분들 대상으로 하지만 지역적으로 안배할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이분들에게 그러한데 따른 관심 마인드를 제고하면서 관련된 정보를 수시로 드려 가지고 이분들이 거점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조덕희 위원 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출학습도우미인데 대상은 어느 계층인가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이것은 전체 시민입니다.

조덕희 위원 전체 시민입니까?

주요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우선 크게 두가지로 나눕니다.

취미오락분야하고 일반교양분야가 됩니다.

단지 저희는 인원은 제한을 둬가지고 일반교양부분은 5명 이상, 취미오락부분은 10명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2011년도 올 해 몇 명이나 교육을 받았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2011년도 저희가 48개 강좌에 단순 참여인원이 381명이 받았습니다.

조덕희 위원 내년도에는 그렇게 도비하고 시비해서 1억 2천만원 정도 예산을 해 놨는데 도비는 확정 됐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이 부분 때문에 도에 세번을 다녀왔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 올해 새로 교육관련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는데 금액은 수준은 확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네가 확답하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확보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확보를 못하면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안타깝지만 시비만이라도 금액은 이 정도가 안 되겠지만 시비만이라도 추진해야 되고 참고로 올해 관련된 예산은 2400만원 이였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추경 반영 사업은 추경에 반영한 후에 시비를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할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은.

그렇게 해야 순서가 맞는데 확정도 안 된 후에 도비까지 해 놓으니까 안 될 경우에 시비로 다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사실 보고를 할 때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내년도 하고자 하는 업무보고를 예산승인신청 올린 상태에서 작성하다 보니까 개중에는 저희들이 끊임없는 노력을 해도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목표로 최대한 그렇게 분투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좋습니다.

7쪽을 봐주세요.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 사업비가 금년도보다 대폭 증액 됐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총액 규모는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유는 뭡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사실 평생학습축제 관련 예산이 당초에는 7천만원 정도 내외 수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3회부터 대폭 삭감되어서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는데 올해는 주민학습센터 발표회도 같이 들어 오면서 4천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질적으로 하면서 할 때 어떨 때는 거의 그 사람들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가지고 자금상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올해 정도 규모만 하더라도 7천만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나온 데이터입니다.

조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11쪽 창조적 학교교육지원 확대인데 이렇게 보면 지역대학 장학보조금 지원있죠.

3억 5만원 내용이 뭡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이 부분 근거조례는 제천시 인구증가시책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것은 세명대학교와 대원대학교에 장학금을 줘가지고 제천시로 전입을 온 학생들과 인구시책에 참여한 대학생을 해 가지고 지급이 됩니다.

조덕희 위원 인구증가시책으로 2억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계된 것이예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2011년 3억이였습니다.

그래서 세명대 2억, 대원대 1억을 지급했던 사항이 됩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데 3억 5천만원은.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내년도 2012년도에 총액을 3억 5천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물론 지금 예산 승인신청할 당시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부 조정에서 조금 변경이 있을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전액 시비예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시비가 평생학습체육과가 거의 시비가 많습니다.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분야가 많이 있는데 3억을 줬는데 3억 5천만원을 주겠다고 계상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분야입니다.

다음에 15쪽 학력신장제 2011년도 운영이 잘되었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잘 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금까지 추진성과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우선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학습 마인드가 많이 제고 되었습니다.

실제로 교사는 물론이고 학부모님들을 만나거나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학생이 달라졌다. 즉 어떤 학력신장계약체결을 통해 가지고 돈도 돈지만 자기의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섰었죠. 올해.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올해 예산이 관련된 부분은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1억을 더하고 있는 것이네요. 내년도에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죠.

더 증액된 것이네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달성한 인원에 대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예비비까지 2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이 부분이 인원이 적게 되면은 그만큼 감소되게 됩니다.

조덕희 위원 감소까지 계상을 해서 1억을 더한 것이네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조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2쪽 평창동계올림픽 붐조성에 따라서 사업비 재원은 어떻게 되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이 부분은 충청북도와 협의해 가지고 충청북도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했고 자부담은 그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자부담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얼마 정도 예측하고 있어요.

자부담을.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자부담은 일인당3~5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대략 얼마 정도 현재 3억 7200만원이에요.

그런데 3억 72000만원 중에서 보조금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자부담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시비가 엄청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이 부분은 충청북도에서 사업, 저희가 공식공문은 아닙니다마는 사업제안을 신청받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보조금이 이루어 지지 않게 되면은 저희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평창동계올림픽인데 평창에서 부담해야 되지 우리시에서 하는 이유가 뭐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이것은 붐분위기 조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제천에 스포츠마케팅을 알리는 것과 더불어서 이 부분에 평창과의 유대를 통한 것을 노리는 측면이 됩니다.

조덕희 위원 동계올림픽과 자전거와 행사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인데 이것을 3억원의 돈을 들여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는지 많은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좀 해 주세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이것은 하게 되면 충청북도 전체에서 랠리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의향이 있다 대신에 제천을 축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과 더불어서 시비가 별도로 들어간다 하면은 저희는 개최 의향이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31쪽 마지막에 우리 동료위원 오선균위원님하고 김꽃임위원도 이야기했는데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이것은 필히 4억이에요.

전체 시비로 하는데 꼭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위원입니다.

사업에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천이 평생학습도시가 맞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렇습니다.

김기상 의원 여러 모로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고생하셔 가지고 평생학습도시로 매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사업을 분석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요 사업이 33건이고 특수시책에 4건이 내년에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전액 시비로 하는 경우가 21건이에요.

전액 시비가요. 그리고 국도비나 이렇게 지원받는 것이 19건이고 그랬을 때 총체적으로 봐서는 시비 부담이 상당히 많은데 아이디어가 많이 창출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새로운 사업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시비부담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업에 전체적으로 21건하고 특수시책 4건하고 25건이 전액 시비 부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과장님하고 공직자분들이 좀더 노력해 가지고 시비부담 사업을 낮추는 쪽으로다가 그리고 공모나 국도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창의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열악한 제천 재정이 향상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 말씀에는 저 자신도 공감합니다.

이 부분이 정부에 평생학습에 관련된 시책이 바뀌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나름대로 중앙부처에서 보조금주는 공모사업 등이 있었는데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국도비 공모사업에 거의 응모를 해서 대부분 당첨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완전히 그 부분이 삭감되다시피 했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 예산편성을 잘 아시는 것처럼 토목분야에 집중되는 관계로 평생학습분야에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사라진 경우입니다.

단지 그러나 저희는 중앙부처 방향이 그렇다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호출학습같은 경우도 전혀 공모사업도 없는 부분에서 학력신장계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이것은 충청북도는 확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호출학습만큼은 우리 제천때문에 다른데를 안줄 수 없으니까 제천이 시발로 해 가지고 다른데도 같이 끼워서 주는 사업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도비 확보에 대한 노력은 어쨌든 저희는 지속적으로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김기상 의원 아무튼 국도비가 많이 내려 와야 우리 시민들이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이 평생학습도시라고 추구를 하면서 시비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다른 부분에 헛점이 생기니까 평생학습 도시를 유치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검토가 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노력하신 것은 인정하고 그동안 고생해 가지고 제천이 평생학습도시에 기능을 확보한 것은 아는데 사업에 전체적으로 전체 사업중에서 시비 부담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알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기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회계과 김동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석 회계과장 김동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사업 논스톱지출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이나 지역발전 인프라사업 구축사업에 대해서 최우선 지출하기 위해서 논스톱처리를 위한 사전 회계처리 기준을 검토해서 서류심사와 e호조 등록 병행으로 처리시간을 단축토록 하겠고요. 신속정확한 지출을 위한 e벵킹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출일 지정제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으로 기업형 회계구축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취득자산에 복식부기 등재를 운영토록 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복식부기 업무교육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올 공유재산과 e호조 복식부기 자산간에 상이자산 정비등 자산정비를 매분기 1회 실시토록 하겠고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관외업자 발주사업 지역주민 고용의무화입니다.

대상사업은 관외업자발주 관내 시행공사에 대해서 제천시민 50% 이상 고용의무화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0월말 현재 누계 4523명을 고용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업체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기획 및 예산편성 단계부터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예산운영을 하고 관내에 수의견적 입찰사업 확대로 관내 업체에 자생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계약심사에 적극적인 검토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겠습니다.

각종 발주사업에 입찰계약을 위한 기초 금액과 설계변경 증감금액 등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통한 적정 산정여부 검토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 대상은 공사는 2억 이상이고 종합검사는 3억 이상의 공사와 7천만원 이상의 용역, 2천만원 이상의 물품, 또한 계약금액 5억이상의 10% 이상 증가되는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10월말 현재 7건을 심사해서 3건에 4594만 1천원을 절감효과를 보았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지역업체 하도급 유도 및 하도급 직불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외지 업체간 선금 지급액 차등적용제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설치 공사입니다.

본관과 별관 1층에 화장실, 주출입구, 주차장등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는 민원친화적인 사무환경조성 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이것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시청사 에너지절감 시설개선공사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사업으로 대부료부과 및 징수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보존 부적합 소규모 국공유재산 매각 등해서 효율적으로 국공유 재산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미래행정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시유토지 집단화를 통한 자산가치 증대 및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집단화 지구를 3개 지구 지정을 했습니다.

보건복지센터와 시청지구, 신백체육공원 일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유지 취득대상이 총 17필지에 5만 9131㎡중에서 2011년도까지 6필지 3만 5065㎡을 취득을 했고 내년도에는 11필지 2만 4066㎡을 취득할 계획인데 사업비가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6억 정도를 지금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센터 녹색청사 구축사업인데 이 사업규모는 청전동, 의암동, 신백동 주민센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계획을 제출한 후에 도에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서 사업소요 예산이 4억이 됐고 국비가 2억, 시비가 2억으로 해서 3개동 주민센터와 시청과 보건소를 포함한 조명을 LED로 바꾸는 사업과 재실감지센터 설치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시청사 에너지 자립화 사업으로 이것은 태양광발전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1800만원이 국비 3억 5900, 시비 마찬가지로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 운동장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다시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관급공사 물의 야기업체 입찰참가 제한이 되겠습니다.

관급공사 시행자중에 불량시공으로 물의 야기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으로 하자보수기간내에 입찰참가 제한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하자담보 기간내에 3회 이상 하자를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과 동시에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하자 기간 경과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벌칙은 1월에서 2년까지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4시간 내에 회계지출 처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급단계별 신속한 회계지출을 위해서 지출을 서류를 감축하고 50만원 이상 지출건에 대해서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하고 지출심사완료 서류는 24시간내에 지출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액 수의전자계약 추진으로 계약처리 재비용절감 및 업체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수의계약 내역공개로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약절차는 시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계약서를 시에서 작성해서 업체로 송부하면 업체에서는 계약서를 수용하고 시청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서 각종 제증명 교통비, 시간 등 제비용 절감 및 대면 계약으로 인한 오해요인 사전 근절 및 청렴도 향상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내역은 10월말까지 252건에 59억 4900만원 정도의 수의계약을 매월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회계과 김동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쪽을 봐주시면 계약심사제가 있는데 과장님계약심사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주요사업심사단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동석 예.

조덕희 위원 운영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동석 기획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약심사가 있는데 일상 감사하고 계약심사는 차이가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나서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고.

일상감사는 정책상 이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을 검토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고 계약심사제는 원가계산이나 적용, 설계변경이 적정하게 됐는지 이런 사항 등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계약심사업무를 보면은 처리규칙 제3조 보면은 대상사무가 있어요.

과장님 이 규정에 의한 연간 대상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올해 많이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김동석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금까지.

○회계과장 김동석 7건을 현재 심사를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7건.

○회계과장 김동석 예, 그래서 연간 얼마나 될런지는 처음이기 때문에.

조덕희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원가심사 공모는 몇명으로 들어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동석 회계과에 계약심사 전담 공무원이 토목 7급이 하나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7급 하나, 계약심사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사라든지 용역, 설계변경, 큰사업을 하고 있는데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심사가 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심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동석 현재 전담 공무원은 토목7급 한 사람이지만 분야별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 감사요원들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사무환경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건축디자인과하고 세정과하고 리모델링하는데 8억 예산 성립이 안 됐다고요.

○회계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김기상 의원 다른 부분은 몰라도 제천시에서 예산운영에 관해서 각 사회단체 건물들을 리모델링에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이 부분에 건축디자인과나 세정과는 사실 시민들이 와서 세금을 내고 허가를 득하고 시민이 접촉하는 부서이고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데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동석 예,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또 시에 형편상 다른 급한 사항을 하느라고 뒤로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김기상 의원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부분인데 다른 부서는 관계 없어요. 다른 부서는 덜지만 거기는 세금 내러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부서는 자기가 필요해서 가지만 거기는 시민이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회계과가 거기 있다 건축디자인과로바뀌었으니까 잘아시겠지만 우선순위로다가 민원실처럼 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당초 예산에 잡히지 않으면 1년이 또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또 공무원들 사기문제가 있겠지만은 돈거둬 들이는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회계과장 김동석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더 해 보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당초 예산에 안잡히면 1년이 넘어가요 내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그랬을 때 청사에 흩어져있는데 청사에 대해서는 돈을 많이 들이면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접근하는 세정과 같은데 건축디자인과 같은데를 등한시 하면은 그래서 이 부분이 세정과나 건축디자인과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돈을 거두어 들이는데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동석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지난 번에도 저희가 여기에서업무 보고했을 때 꼭 확보해 가지고 개선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이보다 사안이 급한 사업이 있어 가지고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예산 따져보면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예산심의해 보면, 이 부분은 회계과장님이 관심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기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동석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좀전에 김기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동석 예.

○위원장 이정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 최남용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남용 세정과장 최남용입니다.

세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전망입니다.

2012년도 전체 목표액은 1274억 7400만원으로 그중에 시비예산은 917억 6600만원입니다.

2011년도 목표액 대비해서 101.1%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시세는 517억 6300만원으로 2011년도 목표액 대비 104.9%입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400억 300만원으로 2011년 목표액 대비 96.6%입니다.

세외수입의 감소요인은 징수교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이 감소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3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매뉴얼 구축운영입니다.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3건 이상 체납액 100만원 이상 체납자로서 면허세 과세대상 민원신청자입니다.

주 내용은 새올시스템에 관허사업 제한대상 민원접수 내역을 조회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지방세 시스템에 관허사업제한 대상여부 확인메뉴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추진은 인허가 부서에 지방세 체납 민원인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고 지방세 인허가등록 제한대상을 통보해서 자진 납부가 되도록 유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무조사의 내실화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추징은 시기별 집중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 체계적 조사실시와 고액 체납자 및 비과세 감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법인 정기 세무조사는 120개 법인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에 인센티브를 통한 자진납부 풍토조성입니다.

성실납세자 선정은 3년간 200만원 이상 납기내 납부한 자와 지방세 체납이 없고 자동차세 연납자 및 자동이체 납부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우대혜택은 신용등급 향상으로 신용평가시 우대하고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금융우대 혜택을 1년간 제공하고 공용주차장 이용료등 시설입장료를 면제하고 조례에 의해서 추첨후 당첨자에게 경품을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방세 세액공제 시행입니다.

자동계좌 이체 납부신청자에 대한 정기분 고지세 세액을 경감하는 것으로 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시민이 공감하는 세정이 실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자 정보를 지방세 DB와 정보를 공유하고 체납자 전국 재산을 조회하고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액 납부촉구서 송달을 정례화 실시하고 압류된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해서 공매를 추진하고 체납액 일제정리에 대해서 추진보고회를 상.하반기를 개최해 효과적인 체납액관리를 통해서 체납액이 감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재산상피해 납세자 세제지원입니다.

풍수해등 각종 재난재해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납세자에 대해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등 세제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부과의 내실화로 명품세정 실현입니다.

자동차 선납은 전체 대비 25%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5만 625대를 추진해서 23%의 실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고지서없는 지방세 납부제도 정착입니다.

2012년 1월부터 고지서 없는 전국통합 수납 시스템이 본격 개통됨에 따라서 고지서 없이 납부하는 방법을 집중 홍보하고 과세내역통지 안내문을 발송해서 납세자가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성공경제도시 가속화를 위한 지방세제 확충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납기 종료 5일전에 납기내 납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와 체납액 징수 115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납기내 징수율은 금년도 76%에서 78%로 상향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에 고액고질체납자 특별관리대책 강구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을 금년도 30%에서 2012년도에는 32% 목표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연중 상시 단계별로 단속하고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와 적극적인 징수촉탁제 운영, 고액고질 체납자 신용정보 등을 추진해서 고질체납자의 납세의식 개선을 통하는 조세세정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개별주택 가격결정 공시를 통한 신뢰성향상입니다.

개별주택 가구수 2만 여건에 대해서 정확한 가격산정과 공시를 통해서 재산세가 공평 과세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에 감산특례의 적극 활용으로 납세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신고서 접수시 실거래 가격대비 시가 표준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될 경우 감산특례 적용을 안내해서 전문 부동산평가기관의 감정평가로 공정한 과표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에 특수시책 친서민 세제 지원 적극 대응입니다.

몰라서 감면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알면 돈이 되는 비과세 감면 책자발간 및 지방세 상담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지방세감면 단계적 축소방침에 따라 일몰이 도래되는 지방세에 대해서 적극 홍보해서 시민에게 다가서는 친세무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차령초과 말소 차량에 대한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차령초과 말소시 압류등록이 말소됨을 악용해서 조세회피수단을 이용하는 고질체납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폐차장 입고시에 폐차업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폐차대금 압류채권을 실시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세정과 최남용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1년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신규사업 친서민 세제 지원 적극 대응요.

제가 결산볼 때 보니까 우리 감면 받는 부분을 정확하게 몰라서 감면 못받으시는 우리 시민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자를 마련해 주신다고 하니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이것을 300권을 만들어서 어디다가 배포할려고 하시는 것이죠.

○세정과장 최남용 1차적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을려면은 제천지역에 와서 창업하는 창업대상자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우선창업을 안내하는 저희 제천지역에 기관에도 배부하고 관련되는 부서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안내가 되도록 하고 또한 이런데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그런 연합회 쪽에도 저희들이 배부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련있는 창업대상자가 아니면 기업하시는 기업체나 그분들한테 주되게 홍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예비 창업자도 알 수 있도록 푸른 제천소식지가 이런 부분에도 게재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최남용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쪽을 봐주실까요.

고지서없는 지방세납부제도 정착인데 올해 고지서 없는 지방세 이용율은 얼마나 됐습니까?

○세정과장 최남용 현재는 원래는 금년도 6월까지만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고지서 없이 안내문만 보내기로 했었는데 납세자들의 혼란이 예상되어서 12월까지 연장해 가지고 금년까지는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내년도 1월부터는 고지서없이 부과하는 안내문만 발송하게 됩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셨군요.

자체 홍보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홍보전산과와 협조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남용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최남용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민원지적과장 박해훈입니다.

2012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서류 맞춤형 외국어 지원서비스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외국어 지원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민원서류 맞춤형 외국어 해석본을 비치하고 번역된 민원서류 제공으로 민원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번역본등 안내서비스가 많은 사무위주로 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에 대해서 체류지 변경신고서외 10여종을 비치해서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영어번역 서비스 제공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여권 기간만료예고제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권의 기간만료 사실을 사전 안내해 줌으로 긴급한 사항으로 주민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권기간만료일 6개월전인 제천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 여권기간 만료자 추출후 안내문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권 우편배송 방법을 변경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여권을 다른 택배와 함께 취급하다보니까 훼손이나 분실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과 맞춤형계약등기를 해서 여권만 별도로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happy zone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시민위주의 종합민원실 운영으로 민원인 편의 및 시민과 함께 하는 친절봉사 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머물고 싶은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민원에 대한 친절안내를 생활화 하기 위하여 과직원 전체가 매일 친절교육을 아침 8시50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24시 민원발급 자동화코너 확대운영입니다.

민원발급기와 고객맞춤형 민원길라잡이 보강으로 한 단계 업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는 자동화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통합발급기 22대와 무인민원발급기 14대를 운영중에 있으며 통합발급기 기능보강을 하여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인민원 발급기 창구를 이용한 제증명수수료를 50% 감면을 지속 운영하여 자동화코너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사전 검토 지원반 운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복합민원 상담과 사전 심사청구내용에 대해서 민원인입장에서 민원처리 및 지원을 위한 조직구성으로 복합민원에 대한 개별적 판단을 지양하고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 사전 검토기능을 강화하여 사전검토 및 확인으로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체계 구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민원행정제도 우수 사례로 선정하고 타지자체에 컨설팅도 하고 있으며 심의위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 친절서비스제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각종 사업추진과 기업유치 등을 위한 토지정보자료 요청시 다양하고 고품질의 토지정보 자료를 수요자중심에 맞추어 제공함으로써 공공사업추진시 입지분석 및 정책수립에 기여토록 맞춤식 자료를 제공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 서비스를 확대시행해서 조상땅 찾아주기 등 소유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추진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측량성과 검사실시는 물론 측량결과에 대한 AS제를 실시해서 측량의뢰인에 대한 불만족을 최소화하고 시민재산권 보호와 토지분쟁을 예방하고 지적측량 공신력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목변경 현실화 추진입니다.

농지 산지전용 건축허가등 각종 인허가에 의하여 준공된 토지와 금년말까지 준공된 토지중 지적공부 미정리분에 대해서 실지 현황과 일치시켜 개인 재산관리 효율화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대비 기초자료와 11쪽에 신속정확한 지적전산자료 운영관리는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사전안내 및 징수율을 높이도록 합니다.

부과대상 사업을 사전 안내하고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표준비용을 적용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개발비용 산출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비법인단체 등록관리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비법인단체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또는 보존 기타 등기에 필요한 등록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원활한 등기업무수행으로 단체의 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기초구역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역설정을 통합된 기초구역 설정과 구역 번호부여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편이나 학군, 소방, 통계등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는 모든 구역에 관한 행정정보를 통일하여 구역 변경 최소화로 국민혼란 방지 및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시행대비 완벽한 자료구축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으로 국가 고유사무로 전환됨에 따라서 모든 시설물과 자료를 규정에 맞게 일제 정비하고 집중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여 혼선예방 및 시민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하겠습니다.

공적장부전환,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추가 보완설치등 다양한 홍보로 새로운 주소체계에 조기 정착과 안정화를 위해 팀구성등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등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중개업소를 지도점검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 분위기 조성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신고 위반자 사실조사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교육을 통해서 신뢰받을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지 산정으로 정확한 지가산정이 되도록 토지가치의 공정성객관성, 형평성 유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범 정부차원에 공간정보 통합관리 활용등 다양한 공간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을 위하여 메칭펀드 분담방식에 의한 통합 DB구축 및 기반시스템 개발은 국가에서 분담하고 시에서는 시스템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도입을 시에서 부담으로 1억 5400만원이 소요 되는 공간정보 통합 구축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에 2012년도 전국지자체 확산사업 계획에 맞추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정보통합활용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천시 관내 공사업체등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표준시스템에 대한 개요 및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샘플데이터를 통한 준공도면 제출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갱신방법등 사용자중심의 교육을 통한 표준 시스템활용을 극대화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화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 3차 년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에 대한 잔여 업무량에 대해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하반기에 국비 2억원이 추가 확보되어 3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GIS기반 건물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기 구축된 GIS기반 건물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신규 및 멸실 건축물에 대한 정비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가족관계등록부 자료구축 정비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이기과정에서 발생된 오류자료와 법시행 이전 사망한 부모의 인적사항 정비로 정확한 가족관계등록부 자료구축과 선진행정으로 전국 수범실천과 국비확보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출생기념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운영을 계속하겠습니다.

발급대상을 확대운영하여 2~3세까지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매주 수요일, 토요일 열린민원실 운영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직장인 및 평일에 시간이 없는 민원인을 위한 수요야간 및 토요휴일 민원실의 지속 운영으로 민원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한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와 전입 신고를 동시에 접수하여 한번에 해결해 줌으로 일상 생활에 바쁜 민원인들이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고객만족 극대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12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민원지적과 박해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초구역제도인데요.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서 시행하는 것인데요.

종전에는 소방은 소방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구역설정을 따로 정해서 하다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각 부처에 틀린 그런 구역에 대해서 협의가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을 기초구역을 정해서 표준구역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구역에 맞추어서 모든 부처가 맞춰나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대구역이라고 해서 대구역을 20개 정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내에 소기초구역이라고 해서 202군데 이런 식으로 정해서 행안부에서 결정이 되면 이것을 고유번호식으로 대기초구역에 대한 고유번호를 매겨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세부추진지침이 있습니까?

세부추진지침.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이것은 아직 저희들도 세부추진지침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구역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은 추후에 내려 올 것으로 그래서 사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초구역 제천시가 대구역 20개, 세부기초구역 202개에 대해서 현장 검증을 행안부에서 11월말경서부터 확인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세부추진지침이 내려 오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내년도에 세부계획을 저희들이 하면 그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15쪽 도로명 주소가 진행이 많이 됐는데 거의 끝났죠.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예, 본 사업 다 마무리 됐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른 지역에 보면은 무인발급기라든지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우리 관내에서 문제점 되는데는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아직까지 문제점 나온 것은 없고요. 전국적으로 갑자기 하다보니까 약간 민원은 생기리라고 봅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서 문제있으면 곧바로 시행해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구축사업인데요. 이게 어떻게 시비가 1억 5400만원 되어 있네요.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예. 이것은.

조덕희 위원 신규사업이고 여기에 대한 세부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이것은 국가에서 기본공간정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인상도 그러한 DB구축이라든지 시스템개발은 국가에서 합니다.

거기에 들어 가는 소요 예산이 대략 3억 69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에서는 그런 모든 시스템 개발을 국가해서 내려 주면 그것을 운영하는 장비 그것을 시에서 부담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기대효과로 행정업무에 효율성 제고라든지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받는다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물론 저희들 민원지적과에서 관리를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이 되는데 문화재 관련해서 시스템하면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거기에 관한 사항이라 든지 나머지 지리적공간, 지적 모든 시스템에 관한 사항으로 총괄 망라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네,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매주 수요일하고 토요일 열린민원실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맞춤형 민원실 운영인데요. 연간 이용건수가 많이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저희들이 금년도 기존부터 해 왔지만 이용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당히 건수는 미미한 사항인데 그래도 낮에 근무시간에 바빠서 못하는 직장인이라든지 몇몇 분들 이용하고 그분들도 제천시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증명을 발급을 못해서 다른 일을 못했을 때 낭패를 보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천시 봉사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이게 5개 반으로 15명이 나뉘어져서 지금 근무자들이 3명이 근무를 야근해야 되기 때문에 야근을 15명이 돌아가서 하는 것에 비해서 과연 시민들의 이용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로.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데이터로 지금 보면은 전화접수가 42건, 증명발급이 56건 정도 됩니다.

오선균 위원 여기에 연간 총 발급건수가 그런가요.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극히 적은 것이네요. 연간이니까요.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그리고 자동발급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에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자동발급기로 발급못하는 사람들 찾아오는 건수이기 때문에 미비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죠.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네.

오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증진과 이국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건강증진과장 이국환입니다.

2012년 건강증진과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8명이 2012년 4월달에 복무를 만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8명을 신규배치하고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키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봉양보건지소등 5개 보건지소에 진료의약품을 확보하고 적기에 공급하여 진료 및 투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환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민건강증진센터의 확충으로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주민건강센터 설치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것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 보건복지부의 신규사업으로 2015년까지 전 보건소에서 추진할 사업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사회복지과와 여성정책과가 본청 이전 전제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건강증진재단을 수차례 방문하여 당위성을 설명하여 저희 보건소에는 1차 년도인 내년도에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2층에 위치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등 5개 민간단체를 사회복지와 여성정책과, 대회의실이 있던 4층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대회의실 및 주민건강센터를 이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로 인해 기능중심의 배치, 업무의 효율성 증대, 이용자중심의 편의성 제고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3988만원으로 국비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지방비가 3분의 1인데 도비와 시비포함해서 3분의 1이기 때문에 저희 순수한 시비는 8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원지침상에는 지원면적이 최대 660㎡로 ㎡ 당 333만원으로 2억 1800만원으로 업무보고서에는 작성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와 건강증진재단을 방문하여 어려운 점과 우리시 의지를 설명하고 연쇄적으로 이동하게 될 면적을 포함하여 약 5억 4천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와 여성정책과 이전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민간단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간단체 입주는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8쪽입니다.

저희가 지난 해에 금년도에 보건지소에 유휴공간을 파악해 본 바로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유휴공간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실로 만들어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새로 구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클리닉운영, 각 학교 및 사업장을 방문하여 이동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불임시술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미숙아의료비지원등 각종 지원과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영양식 공급과 교육실시로 영양상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한의학 공공보건사업 확대를 위해 중풍예방교실, 사상체질검사, 방문진료, 기공체조교실등 다양한 한방보건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장수어르신 건강관리사업으로 신규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관내 100세 어르신에 대해 방문보건간호사를 활용하여 건강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00세 이상을 저희가 확인본 결과 46명입니다.

16쪽입니다.

고혈압, 당뇨환자의 체계의 관리를 위해 등록관리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속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재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각종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과 지역사회 건강조사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1쪽도 생략하겠습니다.

22쪽 특수시책으로 보건기관 방문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고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 업무연찬을 위한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시책발굴과 전문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한기를 이용하여 각 보건진료소별로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특색있는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조산 및 건강한 아이 출산을 위해 엽산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양한 다문화가정에 대해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보충영양식공급, 예방접종등 각종 서비스를 1대 1 맞춤식으로 멘토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만성질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내과 전문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검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누락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체조 경연대회입니다.

금년도 한방바이오박람회와 병행하여 실시한 노인체조경연대회에서 노인들이 열띤 경연과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내년도에는 참가팀과 시상금을 확대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건강증진과 이국환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오선균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감사합니다.

오선균 위원 국비를 많이 따오셨고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주민건강센터 이전 확충 사업인데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재단 찾아가셔서 국비를 더 많이 따오시느라 고생많이 하셨는데 보건복지센터에 사무실은 더 필요하지 않으세요.

왜냐 하면 지금 민간사회단체가 있던 사무실을 전체를 주민건강센터로 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성정책과와 사회복지과대회의실 있는 자리를 활용해서 만든 단체를 그리로 보내고 그 자리에 3층에 건강증진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확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전체를 다 센터로 만드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회의실이 기능을 하지 못해서 저희 회의실이 명색은 대회의실인데 실제 50~60명 정도 밖에 회의를 못합니다.

공간도 늘리고 기존에 하던 건강증진사업을 더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건강센터내에 4층에서 회의하는 회의실이 내려 오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리고 4층에서 이런 민간단체를 다 올려 보내는 것이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그래서 그동안 저희 운동실이나 기능별로 3층에도 있고 2층에게 있고 분산되다 보니까 한 쪽으로 몰아서 그렇게 하고 민간단체를 4층 보건소 반대편 쪽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지금 이용자들은 많이 있나 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이용자들 많이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이용자들 몇분을 저희 아파트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퇴근후에도 9시까지만이라도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시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확산되면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그 부분은 처음에 그쪽으로 보건복지센터를 개관했을 때에 그렇게 주민여론에 의해서 몇 달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마찰이 뭐냐하면 시내에 있는 개인 사업자들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양해를 구하고 후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이윤도 추구해야 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한 분들 헬스클럽 개념이 아니고 건강을 찾고자 오시는 분들의 맞춤식으로 건강에 대해서 체성분 검사라든지 검사해서 선생님께 마땅한 운동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할 수 있는 습관만 길러주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기만 마련해 주는 것이지 개방을 하다 보면 헬스클럽처럼 되면 저희가 입장이 곤란하고 주민들의 헬스클럽 운영하는데 반발에 부딧쳐 가지고 저희도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

오선균 위원 단순히 주민들이 건강센터가 아닌 치료개념으로 맞춤형 센터.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본인에게 맞는 검사와 그런 것을 병행해서 알려 주고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게끔 지원 내지는 안내해 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건강증진센터가 커지면 수요자가 많아야 할 터인데 지금도 접근성 때문인지 요인은 알 수 없으나 신청을 해 놓고 안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용자 현황이 어떤지 연간 좀 자료로 본 위원이 받아봤으면 싶구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만약에 이렇게 해서 건강센터가 확장이 된다고 하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이미 홍보는 많이 되어 있고 지금 하는 사업을 보다 더 확대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주변에 있는 주민들 활용뿐만 아니라 전시내에.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누구든지.

오선균 위원 누구든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애써서 따오신 국비 5억하고 시비 8천만원해서 국도시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건강주민센터 확충하는데만 다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뒷면에 보면 읍면동에 8페이지 보건지소 건강증진실 운영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이것은 별개입니다.

오선균 위원 별개로.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그래서 뒷쪽에 8쪽에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지소에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 몇 군데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 유효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중보건의사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기존 한방실로 쓰는 공간, 치과실로 쓰는 공간, 그것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간단한 기계라든지 리모델링을 하고 공간에 맞게끔 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 읍면에 있는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한 것이고 앞에서.

오선균 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여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지침상에는 2015년까지 전국보건소가 전부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계속적으로 신청이 늘어나면 국비 지원도 불투명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내년도 1차년도에 선정되어 있는 보건소가 7군데인가 그렇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하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선균 위원 얼른 선점을 했군요.

알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1년동안 고생 많으셨구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의약품 살 때 지금 1년에 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해서 1년치 것을 한꺼번에 구입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저희가 대개 보면 전년도에 보건지소에서 사용할 약품목록을 받습니다.

심의는 예산이 서면 저희가 심의해 가지고 거기에는 시내에 있는 의사회장, 약사회장,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실제 쓰는 대표들 심의를 해서 그렇다고 올라온 데로 다하면 약이 수백가지 될 수 있는데 그중에서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선정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구입은 분기별, 또는 필요에 의해서 1년에 몇 번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의약품 심의위원회하고 지역보건심의위원회는 틀린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그 부분은 다른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의약품 심의위원회에 개최현황하고 심의내용 이런 부분 자료 좀 주세요. 올해 것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15페이지는 장수어르신 건강관리사업요. 여성정책과에서 연계해서 하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도 지시했고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수어르신을 위해서 여성정책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해 보자 해서 여성정책과에서 대원대학에 위탁을 했을 때는 분기별로 2천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100세 이상은 금년에 46명이지만 더 이것을 해 보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연세를 낮춰가지고 그렇게 해도 90세 이상하면 450명 정도 될 것입니다.

다른데 위탁하는 것보다는 방문보건간호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경비도 절감될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조례할 때 위원회에서 위탁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보건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신규사업이 됐는데 방문간호사분들이 10분 정도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예.

김꽃임 위원 그분들 업무가 늘어난 것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래서 향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세 이상은 46분인데 반응이 좋고 효과가 있다면 연세를 낮추어서 확대할 계획인데 그럴 때 방문간호사분들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에 우리 상반기에 만족도 조사결과를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이용고객들이 한 90% 이상이 만족도가 향상됐다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이국환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감사합니다.

조덕희 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쪽을 보시면은 공중보건의 2012년 4월에 8명이 복무만료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복무만료자에게는 감사패도 증정하고 시민증은 주는 예는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명예시민증은 지금 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조덕희 위원 않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명예시민증을 줘서 많은 인력들이 제천에서 근무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좋은 이미지 제고가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참고로해 주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예.

조덕희 위원 공중보건의의 의사외에 관리의사라는 제도도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예,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관리의사가 있는데 설치근거와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지금 저희는 관리의사는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관리의사라는 개념이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지 못하는 광역시 같은 보건소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에.

그런데는 공중보건의사가 없기 때문에 관리의사를 채용해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도록 그런 의미에서 관리의사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형도시이고 시골이다보니까 공중의사를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번에 8명이 나가는데 우수인력확보에 과장님 최대한 관심을 가져서 좋은 의사분이 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보시면 진료약품 공급인데 보도에 의하면 약값이 인하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약값 구입비 예산도 줄어 드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저희들이 5억 5100만원을 내년도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보험재정 이런 것 때문에 약값을 인하한다는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다소 여분은 생기리라고 봅니다.

약품구입비가 2012년도에 5억 2500만원인데 2011년도 판매수입액은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그것은 종합적으로 진료를 하면 거기에서 보험공단에 청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약한 4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인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약품에 비슷한 진료비를 받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17쪽을 볼까요

건강지킴이 방문 건강관리 여기에 대해서 관내에 내과의원과 MOU를 체결했죠.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조덕희 위원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예.

조덕희 위원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MOU를 체결하게 되면 효과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효과라고 한다면 보 다 정확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거의 방문건강관리 대상자가 기초생활 내지는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도 내과의사가 있습니다마는 보다 경험과 학식이 많은 내과를 전공한 개원의 하고 MOU를 맺어서 저희가 중요도를 판단해서 그런데 의뢰가 필요하다고 하면 은 그쪽으로 보내면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질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MOU를 체결코자 계획한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진료비 지원도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잘 알았고요.

24쪽 건강마을가꾸기 사업인데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예산은 어떻게 조달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협의회는 독립체산제로 해서 보건진료소 수입을 가지고 보건진료소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독립채산제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운영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거기도 운영체계라고 하면은 주로 수입원이 진료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공시설물관리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지만 독자적으로 진료비수입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것은.

조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국환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최영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보건위생과장 최영희입니다.

보건위생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자살예방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최근 노령층에 신병비관이나 경제적 어려움 가족간에 불화등 사유로 자살사망자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와 제천시 정신보건센터가 주축이 되어 관련 기관과 연계 자살예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생명존중 문화조성과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4쪽 노인무료독감 병.의원 위탁 접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병.의원 위탁 접종은 장시간 대기에 따른 불편해소와 지금까지 접종 인원 2만 3300여명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작년 대비 20% 증가한 접종 효과를 올렸습니다.

일부 면지역에 보완점을 찾아서 내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에서 7쪽입니다.

감염병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과 적기 예방접종입니다.

감염병 환자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제로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8쪽서부터 10쪽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며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쪽 노인무료틀니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틀니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자중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확대운영하고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진료협력시스템 운영입니다.

보건소를 통해 서울대학병원 예약과 진료입원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하고 검사결과 및 약처방 등을 보건소 담당의사와 공유하여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진료협력 시스템입니다.

홍보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서 19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진료비감면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보건, 암조기검진과 의료비지원사업은 계속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및 불법영업행위 식품접객업소 특별단속입니다.

계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허가업소가 늘어남에 따라서 특별점검의 편성 무허가업소를 카드화하고 책임자를 지정 감시하도록 하고 무허가업소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며 고질업소는 형사고발조치 등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21쪽 접객업소 지도관리, 22쪽에 유통식품위생관리입니다.

관내에 접객업소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관리와 위생업소 친절교육으로 위생수준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 포상금제 운영입니다.

전화, 서면, 팩스, 홈페이지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를 받아 식품의 위해 방지를 위해서 포상금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주변 200m 이내를 그린푸드 존으로 지정하여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집단으로 식중독발생 우려가 많은 시기에 집중 점검과 교육을 실시해서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선진화입니다.

모범 음식점 지정육성, 좋은 식단제 추진,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통하여 우리시를 찾는 외지인과 시민들에게 질높은 음식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찾아가는 의료행정추진입니다.

각종 인.허가 및 등록이 인터넷신청으로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신청한 후 등록증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 찾아가서 법률개정 및 준수사항을 교육하여 사전 예방하는 의료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보건위생과 최영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자살예방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신규사업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시에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정말 자살예방에 대한 민감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환자발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어떻게 사업을 전개하여서 자살율을 감소시킬 것인지 예방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미약하나마 실시하고 있는데 자살예방프로그램이 우울증환자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살 실패하고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하고 병.의원에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그런 분들을 중점으로 저희가 찾아서 또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지금 환자들이 대략얼마 정도 되요. 우리시에.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정신질환자수 말입니까?

오선균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정신질환자는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160명이라고 어제 보고받았고요.

실지 정신질환자가 다 자살을 유도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우울증 환자가 대상자가 주로 되고요. 거기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지 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정신질환자 160명하고 우울증환자까지 하면 이것도 상당히 인원이 되죠.

제천에서 사건사고가 참 많이 나서 어려운 시기인데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서 신규사업인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사업을 잘 전개해서 자살율이 감소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쪽 좀 봐주세요.

서민건강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인데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약업소 지도관리가 형식적이라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본적이 있죠.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예.

조덕희 위원 그래서 저희 관내에 의.약업소 점검내용은 어떤 것을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저희가 주로 이제 정기 점검하고 수시 점검, 또 사안에 따른 특별민원에 따른 수시로 점검하고 있거든요.

조덕희 위원 거기에서 지적사항 나온 것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지적사항 나온 것은 감사자료에 제출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조치도 했고요. 즉시.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예.

조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11쪽, 12쪽이 되네요. 서울대학병원 협력시스템, 시민들의 어떤 좀 서비스 특혜가 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예, 지난 번 보고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2명이 진료의뢰서를 발급했고요. 아직 많은 홍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홍보를 주력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아직까지는 적은 인원이 이용을 했군요.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예.

조덕희 위원 그런데 진료서비스협력 체계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지역병원과 우리 관내 병원과 연계해서 서울에 큰 병원과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대학병원외에 다른 시민들이 원하면 진료체계를 협력시스템을 협력할 수는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그런 의지를 갖게 되면 시민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세브란스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최초에 관내 병원이 가지 않고 곧바로 큰 병원가게 되면 다음에 우리 병원으로 올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세브란스병원에서 협력 병원이 어디냐 물어 봤더니 제천은 없어요. 충주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큰병원은 4~5일 있으면 퇴원을 합니다.

여기와서 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에 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쪽에서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큰 병원과 협력체계를 하면 시민들 환자들이 상당히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은 마지막에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암조기검진 및 건강검진사업중에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영유아가 0세에서 5세인데 건강검진종류 및 검진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검진은 4개월, 9개월인원에 나와 있는 대로 검진비는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검진비는 같이 해 놔서 정확하게 따로 얼마 인지는 개월수에 맞추어서 건강검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뢰해서 하고 있거든요.

조덕희 위원 검진비는 따로 끝나면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예.

조덕희 위원 일반시민들이 일반병원에서 검진받을 때는 검진비가 얼마 정도죠.

이것도 같이 해서.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그렇죠.

그러니까 2년마다 한번 씩하는데 무료로 되는 것이 있고 추가로 본인이 원할 때만 본인부담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검진비는 자세히 모르시죠.

얼마 되는지.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검사종류에 따라서 틀리는데 2년에 한번 씩하는 것은 본인은 무료로 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하고요.

조덕희 위원 본인 무료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예.

조덕희 위원 그렇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최영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것을 소장님께서는 취합하셔가지고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중 조례안 심사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정임부위원장김꽃임
위원최상귀김기상
조덕희오선균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보건소장 이광희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회계과장 김동석
세정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정임


○부위원장 김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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